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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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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 호텔서비스인력양성 우수기관·사업 입교식

경민대학교(총장 이연신)가 지난 29일 경민대학교 창업관에서 본교 호텔관광경영과 재학생 32명을 대상으로 호텔서비스인력양성 우수기관·사업 입교식을 가졌다. 이날 입교식에는 경민대학교 홍지연 부총장, 한국관광공사 김귀임 과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하는 2016 호텔서비스인력양성 우수기관 사업은 호텔 현장에서 요구하는 실무중심의 체계적 교육 수요를 위해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바탕으로 고객서비스실무 등 5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하는 실무형 교육프로그램이다. 전문대학에서는 경민대학교가 최초로 유일하게 호텔서비스인력양성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2016년 2학기에 32명을 선발하여 교육하게 된다. 기존 교육과정은 이론교육이 70% 이상으로 호텔업계가 요구하는 취업 전 필수 실습이 턱없이 부족한 반면, 그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 실무중심의 고객서비스 실무, 식음료실무, 웨딩연회실무, 현관접객실무, 객실실무 등 실습위주 전공 5개 교과목을 개발하였다. 또한 이번 사업을 통해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컨설팅과 한국관광호텔업협회와의 협력으로 회상영어, 취업패키지, 진로설계 산업체 인사특강, 현장견학, 취업박람회 참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가하여 교육 완성도를 높이고 특급호텔 취업알선과 인턴쉽 프로그램도 진행 할 예정이다.

2016-08-30 10:11:53 송병형 기자
롯데하이마트 "음악 무단 재생" 9억4000만원 배상 판결

매장에서 무단으로 음악을 틀던 롯데하이마트가 공연료 9억여원을 물게 됐다. 대법원 3부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롯데하이마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롯데하이마트는 9억438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다. 손해배상 청구요건과 매장에 사용한 음반이 판매용인지 여부다. 첫번째 문제는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공연사용료 요율이나 금액 없이 음악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느냐였다. 저작권법은 '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 이용자로부터 받는 사용료의 요율 또는 금액은 문화체육관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고 규정한다. 협회는 지난 2012년 롯데하이마트 같은 매장에서 음악을 틀 때 적용되는 공연사용료 요율과 금액에 대해 문화관광부에 승인을 신청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저작권법 해당조항은 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 저작물 이용자들과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사용료를 지급받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일 뿐"이라며 "위 규정에 따라 승인받은 사용료의 요율 또는 금액이 없다고 하더라도 저작권 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는 데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다"고 판단했다. 두 번째 쟁점은 롯데하이마트가 매장에서 사용한 음반이 저적권법상 '판매용 음반'에 해당하느냐였다. 저작권법은 청중이나 관중에게 무상으로 판매용 음반을 재생해 공연한 경우에는 음반 저작권자의 공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재판부는 "판매용 음반을 재생해 공중에게 공연하는 행위에 관해 저작권자의 공연권을 제한한 취지에는 음반을 소비자들에게 알려 판매량을 증가하게 하는 등 저작권자 또한 간접적인 이익을 얻게 된다는 점이 고려된 것"이라며 "이러한 취지를 감안할 때 판매용 음반은 시중에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된 음반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한해 해석해야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롯데하이마트가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자사 250여개 매장에서 협회 소속 저작권자의 음악을 무단으로 사용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롯데하이마트 매장에 적용할 수 있는 공연사용료의 근거가 없어 공연권 침해로 인한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며 롯데하이마트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은 "공연사용료 근거가 없어도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금지된 것은 아니"라며 "롯데하이마트가 사용한 음반이 공연권을 제한하는 '시중에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된 음반'에 해당하지 않다"며 롯데하이마트의 공연권 침해를 인정했다.

2016-08-29 18:06:06 이범종 기자
아들 시신 훼손한 남성 항소에 檢 "무기징역" 구형

자신이 학대해 숨진 아들의 시신을 훼손한 남성이 항소하자,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부천 초등생 아들 시신훼손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최모(34)씨가 항소하자 검찰이 이같이 맞섰다. 최씨 부부의 항소심 재판은 서울고법 형사1부 심리로 29일 열렸다. 이날 검찰은 최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하며 "어린 아들을 장기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 시신을 훼손하는 등 부모로선 상상할 수 없는 죄를 저지르고도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했다. 부인 한모(34)씨의 항소는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최씨 부부의 아들은 7살의 나이로 숨졌다. 두 사람은 지난 2012년 10월 부천에 있는 전 거주지 욕실에서 아들을 실신할 정도로 때려 며칠 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망 당시 아들의 몸무게는 약 16㎏이었다. 부부는 아들이 숨지자 시신을 훼손해 장기간 냉장고에 보관했다. 최씨와 한씨는 1심에서 각각 징역 30년과 20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한씨는 공범으로 기소됐다. 이들 부부의 변호인은 최씨의 불우한 어린시절을 강조하거나 한씨의 딸 양육 기회를 요청했다. 최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고 순탄치 않은 결혼생활로 스트레스를 받은 게 이 사건에 영향을 미쳤다"며 "훈육 과정에서 피해자가 자꾸 엇나가자 체벌로 이어진 것이지 이유 없이 폭행한 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한씨의 변호인은 "비록 딸에 대한 친권이 상실된 상황이긴 하지만 피고인에게 딸이라도 제대로 키울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다. 한씨는 "큰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고 뉘우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가정법원은 부부가 딸까지 학대한 점 등을 근거로 딸에 대한 친권을 최근에 박탈했다.

2016-08-29 18:05:48 이범종 기자
'리베이트 받고 특정 의약품만 처방' 의사들 벌금형

삼일제약으로부터 현금과 기프트카드 등 수백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받고 이 회사 의약품만 환자에게 처방한 의사들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29일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의료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51)씨 등 의사 6명의 상고심에서 각각 150만∼4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한 원심 판결은 의료법상 수수가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에 관한 법리나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이유를 갖추지 못한 위법이 없다"고 전했다. 박씨는 지난 2011년 1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삼일제약이 판매하는 의약품을 처방해주고 회사 측에서 모두 28회에 걸쳐 84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나머지 의사들도 삼일제약 의약품을 처방해주는 대가로 각각 300만∼440만원의 리베이트를 챙긴 혐의다. 의료법은 의료인이 의약품을 채택·처방해주는 대가로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리베이트로 챙긴 이익은 몰수·추징된다. 복지부는 해당 의료인의 자격을 최대 1년간 정지시킬 수 있다. 1, 2심은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리베이트를 챙기는 것은) 의료법이 허용하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다"며 의사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한편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은 2013년 삼일제약과 의료계를 수사해 전국 894개 병·의원의 의료인 1132명에게 모두 32억5616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을 확인하고, 의사 45명과 병·의원 직원 5명 등 모두 50명을 처벌했다.

2016-08-29 16:36:58 박인웅 기자
6명 사상자 낸 '농약사이다' 할머니, 무기징역 확정

사이다에 농약을 넣어 할머니 2명을 숨지게 하는 등 6명의 사상자를 낸 일명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의 주범 박모(83) 할머니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29일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살인,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박씨이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할 만한 동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박씨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박씨가 피해자들에 대한 구호조치를 충분히 할 수 있었고 범행 현장에 피고인 외에 달리 구호조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씨는 지난해 7월 경북 상주시 공성면 금계 1리 마을 회관에서 농약을 몰래 넣은 사이다를 마시게 해 마을 주민 정모(86) 할머니 등 2명을 숨지게 했다. 이를 마신 다른 4명은 중태에 빠졌다. 박씨는 화투놀이를 하던 중 다툰 피해자들을 살해하기로 하고 마을회관 냉장고에 들어있던 사이다에 농약을 넣었다. 박씨는 농약 사이다를 마시고 고통을 호소하는 피해자들과 1시간 가량 같은 장소에 있으면서도 어떠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박시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 만장일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후 항소했으나 2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했다.

2016-08-29 15:43:22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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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물가 전년보다 상승…전통시장이 대형마트보다 20% 저렴

추석이 2주 뒤로 성큼 다가온 가운데 서울시내 전통시장의 주요 추석물품의 구매비용이 27만221원으로 전년(25만3830원) 대비 6.5%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마트의 구매비용은 33만9659원으로 전년 대비 8% 올랐다. 전통시장이 대형마트에 비해 20% 저렴했다. 올해 오픈한 우리나라 최대 종합 소매시장인 가락몰에서의 구매비용은 25만205원으로 전통시장과 대형마트에 비해서 각각 7%, 26%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서울시내 25개구 전통시장, 대형마트, 가락몰 등 총 61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2016년 추석 차례상차림 비용'을 29일 발표했다. 이달 22일~23일 이틀간 서울시 물가조사 모니터단이 25개 자치구 내 통인시장, 경동시장, 망원시장 등 전통시장 50곳, 대형유통마트 10곳을 직접 방문하여 차례상 및 명절음식 준비 비용을 조사하였다. 자치구별로는 관악구, 강남구, 종로구가 평균 29만 원대로 높은 반면, 중구, 성북구, 노원구는 평균 24만 원대로 낮은 편이었다. 올해 추석에 국내산 참조기, 쇠고기 등은 공급량 감소로 지난해 보다 가격이 오를 것으로 전망되나 배, 동태 등은 공급량이 충분하여 가격 안정세를 형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과와 배는 제수용으로 주로 쓰이는 홍로와 신고 품종의 작황이 좋아 물량 공급은 양호할 것으로 보인다. 무, 배추는 지속적인 폭염의 영향으로 향후 품위 간 가격 편차가 클 것으로 보이는 한편, 시금치는 일시적인 출하량 감소로 가격 오름세를 보였다. 동태는 입하량이 꾸준하고 정부 비축물량 방출로 가격 안정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산 명태포는 공급량이 원활하여 가격 내림세를 보이는 반면 국내산 참조기는 어획량 감소로 높은 가격대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산 쇠고기는 지난해에 비해 출하량이 줄어 가격이 오를 것으로 보이는 반면, 국내산 돼지고기(앞다리살)는 생산량 늘어 저렴할 것으로 조사됐다. 수입산 제수용품의 경우 주로 가격이 하락했으나 일부 품목은 50%가까이 상승했다. 지난 24일 관세청이 발표한 1차 농축 수산물 수입가격 공개에 따르면 강낭콩, 밀가루, 임연수어, 낙지 등은 20~55% 가량 가격이 상승했다. 반면 대추, 호두, 닭날개, 닭다리, 조기, 오징어 등은 같은 폭으로 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물가 변동 가능성이 높은 추석 성수품 특성을 감안, 홈페이지를 통하여 주요 품목 가격지수와 거래동향을 상시 제공하고, 추석 1?2주전인 9월 5일과 9월 12일에 차례상차림 비용 조사 결과를 추가·발표할 예정이다.

2016-08-29 15:12:43 김성현 기자
서울시내 중고령자 '임금체불' 심각

지난해 서울시가 서울노동권익센터를 통해 진행한 2184건의 상담 결과, 임금체불 상담이 가장 많았다. 특히 상담자의 60% 이상이 50대 이상인 만큼 젊은 층보다는 중고령자가 임금체불을 더 많이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는 청소·경비 등 단순노무업무 종사자가 다수였다. 서울시는 노동상담 분석 및 사례를 담은 '서울시민과 나눈 노동상담'을 발간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책자는 전체 내용을 요약한 '한눈에 보는 노동상담'과 분야별 상담을 분석한 '통계로 보는 노동상담', 마지막으로 '사례를 통한 노동상담' 등 실제 상담 사례를 예시로 정보와 해결방법을 알려준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상담자 중 65%는 남성이었으며 연령대별로는 50대가 29.5%, 60대가 26.5%로 상당수를 차지했다. 이외 30대, 40대도 각각 14.2%, 14.5%였다. 직종을 살펴보면 청소·경비 등 단순노무직 종사자가 38.9%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를 건설 일용노동자 등 기능종사자(13.4%), 택시기사·마을버스기사와 같은 조작조립종사자(11.3%)가 이었다. 상담유형을 보면, 임금체불(35.6%), 징계·해고(19.2%), 퇴직금(19.1%), 실업급여(16.3%)순으로 많았는데 주로 근로관계 종료 이후에 상담이 이뤄진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재직 중에는 문제를 삼지 못하고 퇴사이후 금전적인 보상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순수한 의미의 임금체불 이외에도 연장근로나 최저임금과 관련돼 임금계산이 분명하지 않아 발생하는 사례들도 적지 않았다. 연령대별로는 60대는 실업급여에 대한 상담이 23.8%, 70대 이상은 최저임금관련 문의가 19.5%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특히 높게 나타났다. 또한 20~30대는 근로계약에 대한 문의도 타 연령층에 비해 많은 편이었다. 고용형태에 따른 상당유형도 달랐다.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은 '징계·해고 관련상담'이 각각 31.1%, 34.5%로 가장 심각했고, 일용직(77%)과 일반임시직(46.5%), 단시간근로자(44.7%)들은 '임금체불상담' 비율이 높았다. 일반임시직의 경우 소규모 영세사업장, 음식점 등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계약으로 일하는 경우가 있어 구두해고, 퇴직금미지급 상황이 일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시는 일터에서 겪는 부당한일에 대한 상담과 법률지원을 하는 '서울노동권익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노동법 전문 공인노무사와 변호사로 구성된 노동권리보호관제도도 운영해 임금체불은 물론 부당해고 등 노동권익침해를 받은 시민들에 대해 노동상담부터 최종구제까지 지원하는 등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유연식 서울시 일자리노동정책관은 "취약계층노동자를 포함한 노동현장 전반에서 발생하는 근로자차별 및 불평등 사례를 분석해 근로자들이 일한만큼 대우받을 수 있는 서울을 만들겠다"며 "이번 분석 자료는 향후 서울시 노동정책 수립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16-08-29 14:37:06 김성현 기자
서울시, 노후하수관 조사·정비, 도로함몰 선제적 대응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도로함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시행한 노후관로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금년에도 도로함몰 위험지역에 있는 하수관로 284km를 대상으로 조사 및 정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금회 사업은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1차 조사결과(2015년 7월~2016년 4월)를 검토 분석하여 도로함몰 위험성이 높은 지역의 하수관로부터 우선 조사하고 도로함몰 위험성이 확인된 관로는 실시설계까지 반영하여 정비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조사와 설계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은 도로함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노후하수관로에 의한 위급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시민안전을 확보하겠다는 서울시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노후하수관 조사는 CCTV조사, 육안조사, 내시경조사를 기본으로 하며 도로함몰에 선제적 대응하겠다는 사업의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도로함몰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5가지 항목(관파손, 관단절, 관붕괴, 관천공, 침입수)에 역량을 집중하여 1차 조사 완료 구간은 2017년 까지, 2~4차 구간은 2019년 까지 조속히 정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하상문 서울시 물재생계획과장은 "도로함몰 없는 시민이 안전한 도시 서울로 발돋움하기 위해 노후하수관로의 조기정비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국비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6-08-29 14:36:16 김성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