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재지정평가 앞둔 자사고 11곳 학생선발권 놓고 '저울질'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31일 자율형사립고 6곳을 지정취소하고 학생선발권을 포기한 2곳에 대해서는 지정취소를 유예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재지정 평가를 앞둔 대광고·대성고·장훈고·선덕고·보인고·양정고·현대고·세화여고·휘문고·경문고·미림여고 등 11개 자사고들은 학생선발권 포기와 자사고 지위 유지를 놓고 저울질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지정취소가 확정된 경희고·배재고·세화고·우신고·이대부고, 중앙고와 달리 2년간 취소 유예된 신일고와 숭문고는 교육청이 요구한 운영개선 계획서를 제출하면서 '학생선발권 포기' 의사를 밝혔다. 서울교육청 조희연 교육감은 자사고를 한 번에 모두 없앨 수 없다면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자사고에 주어진 특권인 '학생선발권'을 포기하도록 유도하는 방향으로 자사고 정책을 당분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교육청은 지정취소를 유예한 두 학교에 대해서도 "이들 학교가 면접 없이 선발하겠다는 것은 이후 자사고들이 선발권 개선을 통해 정상화되는데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자사고 전반의 선발권 개선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해 학생선발권 폐지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는 시내 25개 자사고 전체를 당장 폐지할 수 없다면 우선 일부라도 지정취소하고 남은 자사고들은 그동안 입시에서 우월적 지위를 보장해온 학생선발권을 포기하도록 해 '일반고화된 자사고'를 만들겠다는 전략으로 읽힌다. 내년 재지정 평가를 앞두고 있는 자사고 11곳의 행방에 관심이 집중된다. 당장 지정취소돼 법적 다툼에 휘말리기보다는 학생선발권을 포기하더라도 일단 지정취소는 피하고 보자는 자사고들이 내년에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여기에 지정취소된 6개교도 전날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지정취소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신청과 행정소송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혀 법적 다툼을 예고했다. 이 학교들은 소송이 끝날 때까지 자사고 지위를 유지할 수 있고 법원이 자사고들의 손을 들어주면 최종적으로 자사고로 남게 될 수도 있다. 내년에 지정취소되는 자사고들도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어 줄소송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