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내일 세월호 선원들 첫 재판…담당 판사·검사 늘려

승객들을 두고 탈출해 구속 기소된 세월호 선원들에 대한 재판이 10일 시작된다. 광주지법 형사 11부는 10일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이준석 선장 등 선원 15명에 대한 첫 재판을 연다. 피고인 전원이 참석하는 '공판준비 기일'로, 공판 과정에서 다툴 검찰과 변호인 간 쟁점정리, 증거신청 등의 절차가 이뤄진다. 이번 재판의 최대 쟁점은 선장 등 4명에게 적용된 살인 혐의에 대해 법원이 유죄로 판단할지 여부다. 광주지법은 사건 접수 직후 재판부에 판사 1명을 늘리고 이 사건을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으로 선정했다. 피고인이 많고 재판에 국민적 관심이 쏠리고 있는 점을 고려해 법정을 개조해 검찰석을 4석에서 6석으로, 피고인과 변호인석을 8석에서 24석으로 늘렸다. 피고인 15명의 변호는 국선 전담 변호사 6명, 사선 변호사 1명이 맡는다. 법원은 주법정인 201호 외에도 204호를 보조법정으로 활용해 영상과 음향을 실시간으로 전하기로 했다. 201호 103석, 204호 75석의 방청권은 추첨이 완료돼 재판 당일 배부된다.

2014-06-09 13:29:12 김민준 기자

세월호 '사고 원인 수사' 마무리 수순…37명 입건

세월호 참사 원인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합동 수사가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다. 사고 원인을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9일 현재까지 참사의 책임을 물어 총 37명을 입건하고 이 가운데 30명을 구속 기소했다. 기소자 가운데 27명은 구속, 3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수사본부는 사고 한달여 만인 지난달 15일 이준석 선장 등 승무원 15명에게 살인 등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이어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선사인 청해진해운 7명, 화물 하역 업체 2명, 운항관리자 2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명장비 점검 업체 4명을 기소했다. 수사본부는 무리한 증축으로 배의 결함이 심각했고 변침 과정에서 승무원의 과실과 화물 과적, 허술한 고박(결박), 평형수 부족이 겹치면서 배가 급격하게 복원성을 잃고 침몰에 이르렀다고 잠정결론을 내렸다. 여기에다 운항 관리와 허가 과정의 부실도 사고의 원인이 됐다고 봤다. 수사본부는 시뮬레이션, 실증 모형 제작 등을 통해 사고 원인을 추가 조사하고 선체 인양이 이뤄진 뒤 최종 검증할 방침이다. 사고 원인에 대한 수사가 일정 부분 마무리되고 오는 10일부터 승무원들에 대한 재판이 시작됨에 따라 수사본부 일부 인력이 공판팀(부장검사 1명, 검사 5명)으로 새롭게 편성돼 공판 업무에 주력할 계획이다.

2014-06-09 13:28:50 윤다혜 기자

국가장학금, 10일부터 신청 …최대 470만원 지원가능 자격기준은

경제 상황이 어려운 학생들의 학자금을 지원해주는 국가장학금 신청이 10일부터 시작된다. 한국장학재단은 오는 10일 오전 9시부터 30일 오후 6시까지 국가장학금 신청을 받는다고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밝혔다. 신청 대상은 복학생을 포함한 재학생과 신·편입생이며 소득 8분위 이하(연 환산소득 6931만 원 이하)의 대학생이다. 재학생의 경우는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로 100점 만점의 80점 이상 성적을 취득한 학생이어야 한다. 신입생·편입생의 경우는 첫 학기에 한해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이 미적용되고 재입학생의 경우는 대학성적이 있는 경우 재학생 기준을 적용한다. 국가장학금 신청을 위해서는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후 홈페이지를 방문해 회원가입이 필요하다. 신청자는 동의서와 서약서에 동의하고 개인 인적사항, 가족정보, 학교정보, 개인 계좌 등 개인정보를 입력해야 한다. 장학금 지원금액은 I유형은 최대 450만원, 최저 67만5000원이다.II유형은 대학별 자체 노력계획에 따라 자율적으로 지원한다.

2014-06-09 13:28:29 김학철 기자

[포토] '한열 선배를 기립니다'

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에서 열린 고(故) 이한열 열사의 27기 추모제에서 학생들이 고인의 영정과 대형 초상화를 들고 교정을 행진하고 있다.

2014-06-09 13:02:25 손진영 기자

[포토] 이한열 열사 27주기 추모제

2014-06-09 13:01:55 손진영 기자

[포토] '한열이를 살려내라'

고(故) 이한열 열사의 27기 추모제가 열린 9일 오전 서울 연세대학교 학생회관에 '한열이를 살려내라'라는 현수막이 붙어있다.

2014-06-09 13:01:26 손진영 기자

'민추협' 일지 민주화 기록으로…일반에도 개방 계획

1980년대 전두환 군사정권 당시 민주화운동의 산실이었던 '민주화추진협의회'(민추협)의 일일 회의내용을 담은 기록물이 민주화기록으로 남게 된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당시 민추협 전문위원이던 김영춘(64·현 서울 강북구청 감사관)씨가 1984~1987년 민추협 회의 및 활동 내용을 담은 '회무일지'를 기증받아 민주화기록물로 보존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9일 밝혔다. 1984년 5월 18일 김영삼 전 대통령(YS)의 상도동계와 고 김대중 전 대통령(DJ)의 동교동계가 하나로 뭉쳐 결성한 민추협은 민주화운동의 주춧돌로 평가받는다. 회의록에는 1987년 민추협이 해체 절차를 밟을 때까지 매일 각종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과 활동 내역이 상세하게 담겨 있다. YS와 DJ 공동의장이 수시로 가택연금을 당하고 간부들도 연행과 구금을 반복하는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당대 정치 거물들이 모여 만든 '정치단체'라는 것이 그간의 평가이지만, 회의록을 살펴보면 학원·노동·종교계에서 전개된 각종 민주화운동 현장에 개입하지 않은 이슈가 없을 정도로 활동폭이 넓었다. 김영춘씨는 "정치집단이라는 점 때문에 역사적 평가가 미흡했던 점이 있지만 민추협은 시민사회 분야에서 민주화운동의 구심점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사료화 작업이 완료되면 데이터베이스로 구축돼 일반인에게 개방됨으로써 민주사 연구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14-06-09 11:14:23 김민준 기자

조희연 서울교육감 당선인 세월호 합동분향소 조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당선인이 9일 세월호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했다. 조 당선인은 오전 9시 30분께 이날의 첫 일정으로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화랑유원지 제2주차장 내에 마련된 정부 공식 합동분향소를 찾았다. 그는 조문록에 '별이 된 아이들아, 미안하다, 사랑한다!'라고 적은 뒤 희생 학생들 영정 앞에 헌화하고 분향하며 눈물을 흘렸다. 이어 합동분향소 가족대책위원회 텐트에 찾아가 유족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근로자들의 '업무상 재해'와 마찬가지로, 학생들도 원했든 원치않았든 학사관리 중 사고로 인해 숨졌다는 사실을 교육부에서 반드시 유념해달라"는 한 유족의 호소에 "그렇게 하겠다"고 조 당선인은 답했다. 이어 향후 수학여행 방침에 대해 "수학여행은 부활시키되 다각도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학생안전조례'를 제정해 숙박업·운송업·요식업 등 수학여행과 관계된 모든 업체를 인증제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또 한번에 2~3개 학급 정도만 수학여행을 함께 떠날 수 있도록 수학여행을 소규모화 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2014-06-09 11:07:35 윤다혜 기자

방송대, 2학기 신·편입생 8만4천여명 모집

한국방송통신대학교가 다음달 16일까지 2학기 신·편입생을 모집한다. 방송대는 1학기 모집 정원이 미달된 학과를 중심으로 신·편입생을 모집한다는 계획이다. 방송대는 이번 2학기 모집을 통해 총 22개 학과 총 8만4315명의 추가 인원을 선발할 예정이다. 신입생 모집은 3만3722명, 2·3학년 편입생은 5만593명이다. 입시전형에 별도의 시험은 없으며 신입생은 고졸학력 이상이면 고교 내신이나 수능성적에 관계없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2·3학년 편입학의 경우 학년별 학력 자격만 충족하면 지원할 수 있다. 전형방법은 신입생의 경우 고등학교 성적, 편입생의 경우 출신대학의 성적으로 선발하며, 단 외국학교 출신자 및 성적산출 불가자인 경우는 '연장자순'으로 선발한다. 입학지원방법은 방송대 홈페이지(http://www.knou.ac.kr)에서 확인가능하며, 방문접수는 다음달 10일부터 16일까지다.

2014-06-09 11:03:32 윤다혜 기자

검찰 '부실대응 해경' 전방위 압수수색…동원 인력·통신 등 파일 확보

세월호 침몰 당시 부실한 초기대응을 수사 중인 검찰이 최근 해경에 대해 전방위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광주지검 전담팀은 "지난 5일 해양경찰청, 서해지방해양경찰청, 목포해양경찰청, 진도군청과 팽목항에 꾸려진 해경 상황실,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 등을 압수수색했다"며 "경비안전·통신 관련 부서, 상황실 등으로 구조 당시 동원 인력, 대응 상황 등이 기록된 컴퓨터 파일, 문서, 수첩까지 포괄적인 자료를 확보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압수물을 토대로 최초 신고 접수에서 구조까지 초동 대처에 문제가 없었는지 파악하고 있다.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검찰은 해경 간부 등을 소환할 방침이다.

2014-06-09 10:39:14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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