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인사이드] 노사발전재단 "근로자 고민과 기업 노동 현안을 해결해드립니다"
근로자가 있는 국내 주요 지역 곳곳엔 '차별없는 일터지원단', '중장년 내일센터', '근로자 이음센터'가 있다. 임금체불이나 열악한 근로여건 등 일터 혁신을 지원해 노동약자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중장년층 재취업 해결사 역할도 한다. 이를 총괄하는 본부는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위치한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인 노사발전재단이다. ▲차별개선 및 노동약자 지원 ▲자율적인 일터혁신 조성 지원 ▲중장년 고용안정 및 취업 지원 ▲국제교류 협력 등 노사관계 개선과 상생의 노사협력이 주요 업무다. 올해부턴 임금 근로자 중 85%에 달하는 '미조직 근로자' 대변자로 본격 나섰다. ■ 여성·비정규직·미조직·외국인 등 노동약자의 버팀목 재단은 기업 내 여성의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사업'을 운영 중이다. 이 사업은 개별 기업의 여성 고용률과 여성 관리자 비율이 동종 기업 평균과 비교해 현저히 낮을 경우 개선방안을 찾아 시행하도록 하는 제도다. 재단은 자체적으로 개선계획을 세우기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해 양성평등 제도 확산과 조직문화 개선에 도움을 준다. 지난해부터는 공공부문의 성별근로공시제를 시범 운영해 양성평등 일자리 기반을 마련해가고 있다. 재단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불합리한 차별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전국 6개 주요 도시에 있는 '차별없는 일터지원단'을 고용부의 비정규직 근로감독과 연계 운용한다. 차별없는 일터지원단 진단을 거쳐 개선하도록 권고한 사안에 대해 사업장이 자율 개선하면 근로감독을 면제하고, 거부하거나 불이행하면 근로감독을 실시하는 '당근과 채찍' 전략으로 성과를 내고 있다. 올해는 지난해 마련한 '비정규직 차별 예방 및 자율 개선 가이드라인'이 현장에서 정착·확산돼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사업장의 차별진단과 개선권고 절차의 표준화를 준비 중이다. 특히 우리나라 임금 근로자 중 노조에 가입되지 않은 85%의 미조직 근로자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올해 다양한 소통 채널을 구축해나가고 있다. 이를 위해 올봄 서울, 평택, 청주, 부산, 대구, 광주 등 전국 6개 지역을 중심으로 노동약자들이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인 '근로자 이음센터'를 개소했다. 취업계층 근로자는 이곳에서 노동 상담뿐 아니라 커뮤니티 구축 등 다양한 고용노동서비스를 받아볼 수 있다. 또 직접 방문이 어려운 근로자들에게는 온라인 '노동 SOS'를 통해 다양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외에도 노동약자들이 직접 참여해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현안을 토론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발굴하고 제안하기 위해 전국 7개 도시에서 '지역순회 원탁회의'도 진행 중이다. 노동약자 지원은 국내외를 가리지 않는다. 고용허가제 송출국 16개국 중 베트남, 태국, 라오스, 몽골 4개 국가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제조업과 서비스업 분야 취업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사업장 배치 후엔 '헬프데스크'를 운영해 전화, 온라인 통역 상담을 통해 인권보호와 사업장의 안정적 노사관계를 지원한다. 올해 4월부터는 베트남, 태국, 라오스, 몽골, 미얀마, 방글라데시 6개 송출국 주한 대사관과 '임금체불·중대재해 신속지원 핫라인'을 구축·운영해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체불과 중대재해 민원 발생 시 상호 정보를 공유해 신속한 해결을 도모하고 있다. 지방노동관서에 진정 등 구제를 위한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한 경우 공인노무사회 등과 협력해 사건 해결까지 지원한다. ■ 중소기업 근로조건 개선… 중장년 재취업 해결사 재단은 중소기업이 장시간근로, 임금체계, 작업조직, 고용문화 등 개선을 통해 기업 성과와 노동의 질을 모두 개선할 수 있도록 '일터혁신 컨설팅'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일터혁신 아카데미, CEO 코칭, 우수기업 인증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한다. 지난해 1565개의 기업에 일터혁신 컨설팅을 지원했고, 올해는 약 1700개 기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부터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일터혁신을 통해 성과를 도출한 사업장이 혁신 선도기업으로 참여해 역할을 맡아 지역을 비롯해 IT·정보통신, 자동차 등 업종별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지역과 산업단지 내 성과공유회를 추진해 일터혁신이 보다 많은 사업장에 확산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전국 13개 '중장년내일센터'는 중장년의 재취업 등 전직 지원을 위한 맞춤형 생애경력설계, 재도약 프로그램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작년 한 해에만 2만8000명 중장년이 생애경력설계 프로그램에 참여했고, 1만9000명의 중장년이 취업에 성공했다. 특히 작년부터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업해 전국 중장년내일센터에서 '청춘문화공간'을 운영해 중장년내일센터를 찾는 중장년들에게 다양한 인문·문화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있다. 또 비자발적으로 퇴직하는 50세 이상 근로자에게 '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기업 대상 컨설팅을 지원 중이다. 올해는 사업장 수요에 기반한 중장년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재단의 다른 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기존 재단 사업을 이용했거나 이용하고 있는 사업장 등을 중심으로 서비스 대상 기업을 적극 발굴해 기업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했다. 또 재취업지원서비스 대상 사업장의 재직자에 대해서는 중장년내일센터의 생애경력설계 프로그램 등 각종 서비스를 연계 제공해 중장년고용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특히 중장년의 신규 또는 계속 고용을 희망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진단과 맞춤형 직무교육, 채용지원까지 원스톱 서비스인 '사업주 지원 패키지'를 제공한다. ■ 개발도상국 노동 나침반… "지속가능한 미래 실현" 국제교류와 협력을 통한 개발도상국 정책자문 역할도 커지고 있다. 최근 개발도상국 내 외국인 투자가 늘어나면서 노동인권 수준의 중요성이 더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재단은 캄보디아, 라오스, 우즈베키스탄을 대상으로 근로감독, 노동분쟁 조정 등에 대한 정책자문 사업을 활발히 수행하는 한편, 아프리카, 중남미 등 국가공무원을 대상으로 일터에서의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역량강화 연수도 실시했다. 아울러 해외진출 한국기업이 습득하기 어려운 국가별 노동법·노동시장에 대한 최신 정보를 담은 노무관리 안내서를 26개국을 대상으로 발간하는 등 해외진출 한국기업에 대한 지원사업도 수행한다. 올해는 EU(유럽연합)의 공급망 실사지침 제정 움직임 등 국제 노동환경 변화와 기업 현장 요구를 반영해 'EU 공급망 실사지침 인권·노동 대응 매뉴얼'과 '미국 노무관리 안내서'를 신규 발간·배포하는 등 중소기업 실무역량 제고를 위한 정보 지원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재단은 작년 3월 김대환 사무총장 취임 이후 사회적 책임과 지속 가능한 미래 실현을 위한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 재단 관계자는 "김 사무총장 취임 이후 꾸준하게 사업장 발굴과 사업 신청 단계에서부터 사업 간 연계·융합 및 외부기관과의 협업 등을 강화하고 있다"라며 "고객에게 맞춤형 패키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정부 정책을 반영한 주요 사업의 기능조정과 타당성 분석 등을 통해 기존 사업을 확대·개편하는 한편, 노동 약자 등을 위한 신규사업 발굴 등을 통해 중장기 미래사업을 고민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