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생활 균형', '계속고용' 등 해법 찾는다… 노사정 사회적 대화 시동
노동자와 사용자 대표, 정부가 근로시간과 계속고용 등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과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고용노동 시스템 구축 방안 마련을 위한 사회적 대화를 시작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제13차 본위원회를 개최하고 사회적 대화 의제와 논의방식, 사회적 대화의 원칙과 방향 등 5개 안건을 상정해 의결했다. 경사노위는 앞서 지난해 11월 한국노총이 경사노위에 복귀한 이후 10차례 노사정 부대표자회의를 열어 이날 의결한 안건을 논의해왔다. 노사정이 논의하기로 합의한 의제에 대해서는 특별위원회 1개, 의제별위원회 2개 등 총 3개 위원회를 구성해 협의하게 된다. 경사노위는 의제별 위원회 구성에 속도를 내 이르면 이달 말쯤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산업전환과 불공정 격차 해소, 유연안정성 및 노동시장 활력 제고, 대화와 타협의 노사관계를 의제로 논의에 착수한다. '일·생활균형위원회'는 장시간 근로 해소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 및 유연성, 건강권 보호, 일하는 방시 개선 등을 논의하고,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는 정년연장 방안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중고령층 노동시장 참여 확대방안, 청년·고령자 상생 고용 방안 마련에 머리를 맞댄다. 다만, 사회적 대화 의제 대부분이 노사간 이견이 큰 사안으로 최종 합의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근로시간의 경우 경영계 측은 경직적인 현행 제도가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며 근로시간 유연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노동계는 노동시간 유연화가 장시간 근로로 인한 근로자 건강을 위협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경영계 입장에 가깝다. 정부는 지난해 주 최대 69시간 제도 개선을 추진했으나 불발되자 현행 주52시간제 틀을 유지하되 일부 업종과 직종에 한해 유연화를 추진하는 내용의 '근로시간 개편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인 방안은 사회적 대화를 통해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인구구조 고령화에 따른 계속고용 방안도 노사 입장차가 뚜렷하다. 노사 양측은 저출산과 고령사회 강화로 고령자 계속고용 방안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지만, 그 방식을 정년 연장이나 폐지로 할지 재고용 방식으로 할지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린다. 노동계는 안정적인 고용을 위해 정년 연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경영계는 기업 부담을 이유로 임금체계 개편과 퇴직 후 재고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덕호 경사노위 상임위원은 앞서 기자 설명회에서 근로시간 개편과 관련해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 방향을 전제로 논의하는 것은 아니다"며 사회적 대화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했다. 김 상임위원은 계속고용과 관련 "일단 계속고용 틀 안에서 정년연장, 정년폐지, 재고용을 모두 논의할 것"이라며 "정년연장 방안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의제는 노동계와 경영계 주장이 둘 다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노사는 각자 다른 입장을 대변하면서 사회적 대화에 임하겠지만, 미래세대 일자리, 지속가능한 노동시장 구축을 위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에 규정된 바대로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이라는 공공성에 바탕을 두고 역지사지 자세로 대화와 타협을 이루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