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반도체 경기 반등 없이는 수출 회복 어려워"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반도체 경기의 반등이 없이는 당분간 수출 회복에 제약이 불가피한 어려움이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제품 중심 수출 감소세가 5개월 연속 이어지고 있고, 대중 수출 부진도 지속되는 상황이다. 무역수지는 1월보다 상당폭 개선됐지만 에너지 수입량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으면서 12개월 연속 무역수지 적자가 지속되고 있다. 추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2월 수출과 무역수지를 보면 세계경제와 우리경제 모두 여전히 어려운 모습"이라며 "반도체 경기의 반등이 없이는 당분간 수출 회복에 제약이 불가피한 어려움이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반도체 부진 속에서도 자동차, 이차전지 등의 호조로 2월 일평균 수출이 1월보다 다소 개선돼는 등 일부 긍정적인 조짐도 있다"며 "이런 희망의 불씨를 살려 올해 수출 플러스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전부처가 원팀이 되어 총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발표된 1월 산업활동동향과 관련해 "그간 부진했던 광공업의 큰 폭 반등에 힘입어 전산업 생산이 4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되는 등 긍정적 움직임도 있지만, 소매판매 등 내수지표가 다소 주춤하고 있다"며 "수출부진이 지속되면서 향후 경기흐름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날 우리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K-콘텐츠 산업을 집중 육성하는 한편 K-브랜드 위조상품에 대응할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도 밝혔다. 2027년까지 연간 250억 달러 수출을 목표로 K-콘텐츠 산업을 집중 육성해갈 방침이다. 또 국내 상표에 대한 위조·모방에 따른 피해를 사전예방할 수 있도록 대응을 강화한다. 추 부총리는 "콘텐츠 산업은 미디어·관광 등 관련 서비스업뿐만 아니라 식품·IT기기 등 제조업의 성장을 견인하는 핵심산업"이라며 "2027년까지 연간 250억 달러 수출을 달성하도록 K-콘텐츠 산업을 집중 육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10개소인 콘텐츠 해외 비즈니스 거점을 올해 하반기까지 뉴욕·런던 등 5개 도시에 추가 구축하고, 2027년까지 재외문화원 등과 연계하여 총 50개소로 확충할 방침이다. 아울러 K-콘텐츠 수출특화펀드를 신설하는 내년까지 정책금융 1조원을 집중 지원하고,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와의 전략적 제휴 방안을 올해 상반기까지 수립해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 기반도 강화한다. 최근 주요 국가들의 입국 규제가 완화되고, 국제선 항공운항이 복원되는 등 국제 관광시장이 본격 재개됨에 따라 정부는 방한 관광 활성화에도 총력을 기울인다. 추 부총리는 "중국발 입국자의 검역조치 완화 등을 계기로 한-중 항공편 증편과 페리 운항을 조속히 재개하는 등 중국인 관광객 조기 회복을 위한 방안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와 내년을 '한국방문의 해'로 정해 한류 콘서트 등과 연계한 관광 이벤트를 집중 개최하고, 의료관광과 마리나 등 고부가가치 관광사업 육성과 권역별 복합해양레저관광 도시 조성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지식재산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국내 상표 위조상품에 따른 산업피해는 약 22조원에 육박하며, 3만2000개의 일자리가 타격을 입었다. 정부는 이에 대응해 위조상품에 대한 정책적 대응을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추 부총리는 "상품 위조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위조위험이 높은 업종·국가 경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정품과 가품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기술개발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위조상품에 대한 모니터링도 전 세계 플랫폼들로 대폭 확대한다. 추 부총리는 "위조상품 모니터링 대상을 기존 8개국, 19개 플랫폼에서 전 세계 100여개 국가, 1600여개의 상거래플랫폼으로 대폭 확대하겠다. 식품·화장품 등 위조 빈발업종에 대해서는 현황조사·단속·소송 등의 패키지 지원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