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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케미칼, 국제 친환경 소재 인증 'ISCC PLUS' 획득

롯데케미칼은 자사 합성수지 7개 제품이 국제 친환경 제품 인증인 'ISCC PLUS'를 획득했다. 25일 롯데케미칼에 따르면, ISCC PLUS 인증은 유럽연합(EU)의 재생에너지 정책 기준으로 제품 생산과정 전반에 걸쳐 친환경 원료가 사용됐음을 국제적으로 인증해주는 제도로, 전 세계 130여개의 정유화학사와 원료 제조사 등이 회원사로 가입돼 있다. 롯데케미칼의 이번 인증 제품은 석유화학 원료인 폴리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PP), 폴리카보네이트(PC), 부타디엔(BD),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제품과 고기능성 합성 수지 제품인 아크릴로니트릴 부타디엔 스티렌(ABS), 컴파운드 PC 제품으로, 폐플라스틱의 화학적 재활용을 통해 얻어진 ISCC인증 열분해유 납사 원료를 사용한다. 이에 따라 친환경 저탄소 제품 생산을 확대하고 있는 고객사들에 탄소배출 저감효과는 물론 고객 제품의 ESG 경쟁력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롯데케미칼은 제품 원료부터 판매, 사용, 폐기 등 전 과정에서 환경 및 사회 분야에 미치는 영향과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번 친환경 소재 인증은 공신력 있는 기관의 객관성을 취득함으로써 친환경 폴리머 시장에서 한발 앞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는 것이 회사 측 설명이다. 한편 롯데케미칼은 올해 안에 화학적 재활용을 통한 열분해 납사를 시범 도입할 예정이다. 2025년에는 약 5만톤(t)의 친환경 합성수지 제품을 생산·공급하고 2030년에는 열분해 사업 확대를 통해 약 15만t으로 사업 규모를 늘릴 계획이다.

2022-07-25 09:47:01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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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중국·튀르키예·스페인 하늘길 열었다…2년4개월만

아시아나항공이 지난 23일 인천~베이징, 인천~이스탄불, 인천~바르셀로나 3개 노선 운항을 재개했다고 25일 전했다. 지난 2020년 3월 정기편 운항을 중단한지 2년 4개월 만이다. 운항 일정은 ▲인천~베이징 노선 주 1회(토) ▲인천~이스탄불 노선 주 2회(수·토) ▲인천~바르셀로나 노선 주 2회(화·토) 등이다. 한·중 교류의 핵심 노선인 인천~베이징 노선은 지난 20일 양국의 승인을 받아 전격적으로 운항 재개가 결정된 바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고객 편의 제고를 위해 23일부터 즉각 운항을 재개했다. 또한 베이징 노선의 운항 재개를 기념해 오는 10월23일까지 특가 항공권, 위탁수하물 추가, 전용 탑승수속 카운터 운영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같은 날 운항을 재개한 첫 이스탄불, 바르셀로나행 항공편의 탑승률은 각각 95%, 92%를 기록했다. 해당 노선의 8월 예약율도 80%에 육박하는 등 여름 휴가철 특수를 누릴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23일 이스탄불과 바르셀로나 첫 재운항편의 이코노미 클래스 탑승객 중 2명을 선정해 비즈니스 클래스로 승급해 주는 '깜짝 업그레이드' 이벤트도 진행했다. 아울러 3개 노선의 모든 탑승객에게 색동이 그립톡, 접이식 우산, 아시아나 케어플러스 키트(방역용품), 필기구 등 기념품을 증정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2년 4개월 동안 운항을 멈췄던 베이징, 이스탄불, 바르셀로나 노선을 다시 운항하게 되어 국제선 여객 운항 정상화에 더 가까워진 느낌"이라며, "앞으로도 항공 수요를 면밀히 살펴 유럽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역의 운항 노선과 횟수를 늘려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아시아나항공은 더욱 편리한 유럽 여행을 위해 △인천~파리 노선을 7월30일부터 주 6회(월·수·목·금·토·일) ▲인천~프랑크푸르트 노선을 8월1일부터 주 7회 ▲인천~로마 노선을 8월14일부터 주 3회(화·목·토)로 증편할 예정이다.

2022-07-25 09:39:58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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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부산, 일본 노선 승객에 다양한 혜택 제공…"위탁수하물 30kg 무료"

에어부산은 9월7일까지 5개 일본 노선을 탑승하는 승객 전원을 대상으로 위탁수하물을 30kg까지 무료 제공하는 혜택을 제공한다. 대상 노선은 인천~나리타·오사카·후쿠오카, 부산~오사카·후쿠오카다. 25일 에어부산에 따르면 "기존에는 30kg의 수하물을 맡기면 편도 기준으로 약 15만원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했다"며 "이번 혜택을 통해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에어부산 관계자는 "여름 방학을 맞아 한국과 일본을 오가는 유학생들과 비즈니스 출장자들의 짐이 많을 것으로 판단해 이 같은 서비스를 기획했다"고 말했다. 같은 기간 동안 위탁수하물 혜택에 더해 여정 변경수수료 1회 면제, 제휴사 할인 이벤트도 진행한다. 일정이 유동적인 승객의 경우 최초 예약 후 1회까지 여정 변경이 무료로 가능해 항공권 예약에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추가로 에어부산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여행 플랫폼 '아고다', 일본 지역 1위 렌터카 업체 '토요타렌터카', 해외 데이터 서비스 '도시락' 등 3곳의 사이트에서 예약을 할 경우 별도 서비스 이용 할인 혜택도 제공한다. 이벤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에어부산 홈페이지 및 모바일 웹·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에어부산은 현재 ▲인천~나리타(수·토) ▲인천~오사카(월·금) ▲인천~후쿠오카(금·일) ▲부산~후쿠오카(화·금) ▲부산~오사카(금·일) 등 5개의 일본 노선을 운항하고 있다.

2022-07-25 09:33:56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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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 개방형 기술거래 디지털 플랫폼 구축 '착착'

국가연구개발 정보등 DB작업 완료 기술보증기금이 국가연구개발(R&D) 정보, 기술정보로드맵, 국내학술논문정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DB)작업을 끝냈다. 25일 기보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술거래·사업화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후 올해 12월 서비스를 목표로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다. 개방형 기술거래플랫폼은 부처별로 산재된 기술거래·사업화 지원정보, 국가R&D 과제정보와 성과정보, 논문 등의 데이터를 개방·연계·활용해 기술거래·사업화를 활성화하고 민간기술거래기관 등의 비즈니스 창출을 지원하는 플랫폼이다. 기보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로부터 국가R&D 과제정보 약 96만건과 성과정보 약 210만건에 대한 데이터 수집을 완료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기계학습 데이터 공유·활용 서비스인 AIDA에서 48만건의 과학기술 논문 데이터셋도 확보했다. 아울러 구축중인 개방형 기술거래플랫폼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 32개 분야 중소기업기술정보로드맵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의 국가 지원사업 및 R&D사업 ▲한국교육재단의 국내학술논문정보와 연계하도록 시스템을 구성했다. 기보 관계자는 "중소벤처기업이 기술거래·사업화 추진과정에서 필요한 기업·기술 매칭 정보, 성장시점별 추천기술, 국가 지원사업과 R&D사업에 대해 인공지능(AI) 기반의 이용자 맞춤형 추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2-07-25 09:27:52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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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中企위해 '재해신속지원단' 운영

수해·태풍 등 재난 발생 초기 '맞춤형 복구' 지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재해신속지원단'을 운영한다. 수해, 태풍 등 재난 발생 초기에 피해 중소기업 현장을 방문, 맞춤형 복구 방안을 안내한다. 25일 중진공에 따르면 지역별 전문가 총 25명으로 꾸린 재해신속지원단은 피해 접수 후 3일 이내에 해당 기업에 방문해 피해수습 방안과 복구 우선순위를 지원한다. 또 연계 가능한 지자체와 유관기관 재해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전문가의 진단·코칭 결과 재해 복구를 위한 정책자금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중진공 지역본·지부를 통해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연계 지원한다. 중진공은 지난 2월 경산지식산업지구 화재와 3월 울진 산불 발생 시 피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재해신속지원단을 시범 운영했다. 중진공은 중소기업 피해가 여름철 수해·태풍 발생시기에 집중되는 점을 감안해 전문 인력풀 교육과 시스템 구축 등 준비를 마쳤다. 재해신속지원 신청은 중진공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중진공 ESG(환경·사회·지배구조)진단기술처로 문의하면 된다. 중진공 김학도 이사장은 "예상치 못한 재난으로 경영상 피해를 입은 중소벤처기업에게 체계적인 피해 복구 서비스를 제공해 조기에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돕겠다"며 "향후 모바일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피해기업이 더 빠르고 손쉽게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2-07-25 08:42:05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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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미래 모빌리티 광융합 기술 이끈다…광주 한국광기술원 가보니

"자율주행은 영상, 라이다, 카메라 등 다중의 복합 센서들이 완벽하게 구현됐을때 가능합니다." 김정호 한국광기술원 지능형IoT연구센터 센터장은 국내 자율주행차의 상용화와 대중화가 빠르게 도입되려면 이같은 복합적인 기술의 한계를 넘어섰을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국광기술원에서는 자동차 패러다임이 자율주행차로 변화하면서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에 나서고 있다. 지난 22일 방문한 한국광기술원은 국내 유일의 '광융합기술 전문연구소'로서 핵심역량 확보를 위해, 광소재부품, 메타버스, 탄소중립, 우주·국방, 미래차 분야 등 5대 전략융합분야에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미래 車 기술 개발 위한 다각적 노력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의 연구소인 한국광기술원은 최근에는 한국자동차연구원과 미래차 관련 공동연구개발을 추진하는 등 자동차 관련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국광기술원은 미래 차 분야에서 빠르게 지능화되고 있는 자율주행차 관련 인지센싱, 정밀계측, 고정밀 카메라 기술 등 신규 광융합 기술개발 사업을 기획하는 한편, 감성인지 융합조명, 고출력 레이저 가공기술 등을 고도화하면서 미래 차 시장 경쟁력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한국광기술원은 지난해부터 한국자동차연구원 등 미래차 관련 기업 및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공동 연구개발을 추진하는 등 자동차 관련 사업 확대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국자동차연구원과의 협업의 결과로 2022년 신규과제로 ▲미래 차 디스플레이 적용 전장부품 기술개발 ▲초고난도 자율주행 모빌리티 인지예측센서 기술개발 등에 착수했다. 한국광기술원의 대표 연구성과로서 ▲국내 최초 레이저/LED 하이브리드 헤드램프 상용화 기술 ▲인공지능을 활용한 자율주행차용 야간환경 저조도 영상변환 기술 ▲국내 최초 자동차용 3D 리어램프 개발 등이 있다. 국내 최초 '레이저/LED 하이브리드 헤드램프 상용화 기술'은 차량 전방 600m 이상까지 고광도(@ 1lux) 빔을 비추는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을 구현해, 상대방 운전자 시야 방해를 최소화하면서도 먼 거리 시인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강점이 있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자율주행차용 야간환경 저조도 영상변환 기술'은 야간환경에서의 고정 객체 및 도로 상황 인식 등 자율주행에서 요구되는 난제를 해결한 기술로, 주야간 모든 환경에서 선명한 영상을 제공하는 강점이 있다. '국내 최초 자동차용 3D 리어램프'는 기존 1·2차원 형태의 국내 제품 대비 컴팩트한 3D 구조를 구현하여, 소비자 감성을 만족시키는 동시에 조립성이 우수한 단순 구조로 양산화가 쉬운 강점이 있다. 또 한국광기술원은 한국자동차튜닝산업협회와 협약을 통해 튜닝용 등화장치 단체품질인증 시험기관으로 지정됨으로서,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자동차 튜닝 산업계의 시장 접근성과 제품 신뢰성을 높여 튜닝시장 활성화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기존 자율주행 기술은 라이다 센서와 카메라 영상을 이용하는 그룹으로 분류됐다"며 "자율주행을 현실화 하려면 각기 다른 센서의 통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 광기술원은 이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대규모 시험동에서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 ◆전파시험동·LED조명실증센터 자율주행 기술 개발 한창 한국광기술원 본사에서 차량으로 5분 가량 이동하면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에 위치한 한국광기술원 LED조명실증센터와 전파시험동을 만날 수 있다. 미래 모빌리티 조명에 대한 연구가 한창 진행되고 있었다. 이 곳은 모빌리티조명 융합 설계 및 기술 개발, 교통 및 안전 융합조명 기술 개발, 모빌리티 공정용 조명 융합 기술 개발에 필요한 설비를 구축하고 있다. 특히 길이 120m, 폭 40m, 천고 15m의 규모를 자랑하는 도로조명 실측동은 대형 암실로 세계적으로 독일과 한국 두 곳에만 설치됐다고 회사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 곳은 도로 표지판과 가로등은 물론 어두운 터널 등 실제 도로와 똑같은 환경을 구축해 차량 조명의 시의성과 인식률 등을 측정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야간 환경에서 보행자와 차량 인식, 경로 예측, 도로표지판 같은 고정 객체 인식과 도로 상황 인식 등 자율주행에서 요구되는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험을 진행하고 있다"며 "카메라 기반의 자율주행 기술 개발을 통해 주행 안정성 향상에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극한환경 시험동에서는 기후환경 변화에 따른 상황을 설정, 태풍과 폭우, 고온가습한 열대 기후 등에서 전장제품의 내구성을 테스트하고 있었다. 또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로 미세먼지와 모래바람의 증가에 따른 차량의 헤드램프 투과율은 물론 강풍으로 인한 차량 창문이나 도장의 내구성 측정도 가능했다. 마지막으로 찾은 곳은 전기차 등 미래 모빌리티의 전자파 적합성을 테스트할 수 있는 '전자파 실험실'이다. 전자파 실험실은 차량에 탑재된 전장품에 대한 전자파 적합성을 평가하며 차량에서 방출되는 전자파노이즈량 등을 측정한다. EMI(전자파장애)와 EMC(전자파장애호환성) 기술을 테스트해보는 이 시설은 전기차, 수소차, 자율주행차 등 미래형 자동차에 대한 시험을 진행할 수 있으며, 5톤 트럭이 들어올 수 있을 정도의 규모를 갖추고 있다. 자동차 부품 산업의 중심이 내연기관에서 친환경 전기차로 옮겨가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둘러본 LED 조명센터는 한국광기술원이 갖추고 있는 19개의 센터 중 하나에 불과하다. 지난 2001년 개원한 한국광기술원은 전체 직원 277명 가운데 184명이 연구 인력일 정도로 풍부한 연구인력을 확보하고 있다. 신용진 한국광기술원 원장은 "레이저 연구센터와 지능형광IoT 연구센터, 모빌리티 조명연구 센터 등 미래차 기술에 적용해야 할 다양한 기술들을 융합하기 위해 각 센터들이 협업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2-07-24 17:20:28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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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1도크 5주만에 재가동…공정 만회 위해 여름 휴가에도 직원들 출근 예정

대우조선해양이 하청 노조의 51일간 파업 종료로 경영 정상화에 속도를 높인다. 특히 여름휴가 기간에도 상당수 직원들은 지연된 생산 공정의 정상화를 위해 회사에 출근할 방침이다. 24일 대우조선에 따르면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의 점거 농성으로 51일간 멈춰섰던 대우조선 1도크 진수 작업이 재개됐다. 해당 도크에 있던 30만톤급 초대형유조선(VLCC)은 당초 지난달 18일 진수될 예정이었지만, 하청 노조 조합원의 점거 농성으로 일정이 5주나 밀렸다. 대우조선이 선박을 물에 띄우는 진수 작업을 중단한 건 선박을 생산한 44년 만에 처음이다. 대우조선은 노사 합의에 따라 22일 오후 6시30분 점거 농성을 하던 조합원 7명이 도크를 떠나자마자 물을 채우기 시작했다. 예인선으로 배를 끌고 나온 뒤 기본 성능 점검을 거쳐 바다에서 시운전까지 하면 인도 준비가 끝난다. 이날 진수하는 선박의 인도 예정일은 오는 10월 31일이다. 납기까지 시간은 촉박한 만큼 대우조선은 공기를 맞추기 위해 특근을 비롯한 추가 인력을 배치할 계획이다. 이번 점거 농성으로 진수가 미뤄진 선박은 모두 3척이다. 대우조선은 1도크 진수를 시작으로 지연된 공정을 만회하기 위해 여름 휴가 기간에도 상당수 직원들이 출근해 작업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우조선 관계자는 "대우조선은 지연된 생산 공정을 만회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투입할 예정이다"며 "납기 일정 준수를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우조선 하청 노조는 지난달 2일 임금 30% 인상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시작했다. 유최안 부지회장은 옥포조선소 1도크의 선박 바닥에 1㎥ 철제 구조물을 짓고 감금 시위를 벌였다. 조합원들은 15m 난간에서 고공 농성에 나섰다. 대우조선 하청 노조와 사측 사내협력회사 협의회는 지난 22일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하청 노조는 직후 대우조선 안전교육장에서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했고, 참석자 118명 중 109명(92.3%)의 찬성을 얻어 최종 협상이 타결됐다. 파업 돌입 51일째의 일이다. 대우조선은 하청 노조의 장기 파업으로 약 8000억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자체 추산하고 있다.

2022-07-24 17:20:16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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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운임 1년 만에 꺾였다…그래도 HMM '2분기 최대실적' 겨냥

6주 연속 하락한 SCFI… 1년여 만에 4000 아래 해운업계 "피크아웃 우려 과도해" 컨테이너 운임지수의 하향 곡선이 뚜렷한 가운데 HMM이 기록할 2분기 실적이 또 한 번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보여 주목받고 있다. 증권가에서는 고점 후 하락(피크아웃) 우려로 HMM의 목표주가를 내린 모습이지만, HMM은 장기고정계약 운임 상승과 대외적 변수 등을 들어 실적 하락과 거리를 두는 모습이다. 24일 증권업계 분석을 종합해 보면 HMM이 올해 역대 최대 실적을 낼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현재 절대적인 운임 수준은 하락세지만 여전히 고점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 HMM의 실적 성장은 올해도 이어질 전망이다. 금융정보회사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HMM의 2022년 연결기준 실적 컨센서스(증권사 예상치의 평균값)는 매출 18조3802억원, 영업이익 10조9908억원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증권가는 6주 연속 하락한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SCFI)와 세계 경기 침체로 인한 산업 수요 및 해운 물동량 감소가 우려해 목표주가를 낮췄다. SCFI는 컨테이너시황을 대표하는 지수 중 하나로 22일 기준 SCFI는 4000선이 붕괴된 3996.77를 기록했다. 이는 4074.7를 기록한 전주와 대비해 1.9%(77.93포인트) 내린 수치로 SCFI가 4000선 아래로 내려온 것은 지난해 7월9일(3932.35) 이후 1년여 만이다. 내림 폭이 크지는 않지만 올해 1월7일 5109.6까지 올랐던 점을 감안하면 해상운임 낙폭은 도드라져 보인다. 중국 봉쇄 조치 완화로 6월 한때 상승세를 보이는 듯했으나 6월17일부터 다시 내림세로 전환됐다. 이번 운임 하락은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기조에서 비롯된 주요 소비국들의 수요 위축의 영향이 컸다. 미주 서안 노선 운임은 전주보다 2.3%(161달러) 하락했고, 미주 동안 노선 운임은 전주보다 1%(93달러) 떨어졌다. 미주 서안 노선은 10주 연속, 동안 노선은 9주 연속 운임이 동반 하락하며 운임지수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 유럽 노선 운임도 전주 대비 0.8%(42달러) 하락했다. 다만, 지난 5월 말부터 임시 결항이 집중으로 선복량이 부족한 남미 노선 운임은 1.8%(171달러) 올라 10주째 운임 상승세를 유지했다. 해양진흥공사도 최근 발행한 '컨테이너선 시장동향 및 전망' 보고서에서 "지난달 상하이 봉쇄 해제와 계절적 성수기에 접어들었지만, 운임 추가상승은 제한적"이라고 분석하며 운임시장 하락 조정을 예측했다. ▲코로나 대유행 완화에 따른 공급망 정상화 ▲주요국 긴축재정과 금리인상 기조에 따른 경기부진 우려 ▲시황이 좋을 때 집중 발주된 선박들의 인도(공급) 증가 등을 이유로 꼽았다. 이러한 전반적인 운임 하락과 시장 분위기에도 현재까지 올해 평균 SCFI는 4447.19로, 지난해 연간 평균치 3791.77보다 17.3%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해운업계는 코로나로 인한 역대 실적을 기록하고 있지만 긴 불황과 짧은 호황을 반복하는 해운시장 특성을 고려해 미래를 준비해야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해운업계 안팎에서는 운임하락은 있을 수 있지만 해운 업황 자체가 예전처럼 내려갈 것이란 분석은 과하다고 봤다. 특히 HMM은 장기운임 계약을 맺어 하반기 실적 상승을 견인할 것으로 보인다. 해운사들은 대부분 3월~6월 사이에 1년 이상의 장기 운임료를 책정하기 때문이다. SCFI는 단기운임을 보여주는 지표로, 현재는 하락추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계약을 맺을 당시 운임은 고점이었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SCFI 지수가 하락세지만 2021년 초와 비교하면 아직도 높고 코로나19 재확산이나 유럽이나 미국 서안 항만에서 파업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해운업황 전망을 예측하기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2022-07-24 17:20:09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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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완구도매하다 제조까지하면 가업상속공제 왜 안돼?"

지난 21일 윤 정부 첫 세제개편안에 기업들 '아쉬움'도 가업승계 사후관리 기간 7→5년 완화 등 결정은 '환영' '업종 변경 제한' 폐지…中企특별세액감면, 적용業 '확대' 벤처업계 "내국법인 벤처펀드 출자 세액공제 5→10%로" 윤석열 정부의 5년간 세정을 엿볼 수 있는 '2022년 세제개편안'이 지난 21일 윤곽을 드러냈다. 이를 놓고 경제계가 대체적으로 환영을 표명했다. 하지만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다. 내친김에 좀더 파격적인 세제 혁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내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이후 중소·중견기업계를 중심으로 한 경제계가 제기하고 있는 '아쉬움'을 24일 정리해봤다. 가업승계 관련 내용을 담고 있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법)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을 통해 가업승계 사후관리 기간을 7년에서 5년으로 완화키로 했다. 사후관리 요건 중 '업종 유지'의 경우, 기존엔 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내에서 업종변경만 허용했지만, 앞으로는 이를 대분류내에서 업종을 바꾸는 것도 인정해주기로 했다. '대분류'는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등 21개 업종으로 구분하고 있다. 제조업의 경우 식료품 제조업(10), 음료 제조업(11), 담배 제조업(12),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외·13), 의복·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14) 등 25개의 '중분류'가 포함돼 있다. 기존엔 식표품 제조업 내에서만 업종을 바꾸는 것이 가능했지만 이를 제조업 안에서 변경하는 것도 인정해주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기업들은 여전히 아쉽다. 중소기업중앙회 추문갑 경제정책본부장은 "완구를 도매하던 회사가 경쟁력을 기르기위해 완구를 제조하는 경우는 연관업종이 아니냐. 제도가 다소 완화됐지만 도매와 제조가 '대분류'에서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일자리를 만들고 투자를 늘리기 위해선 아예 '업종 변경 제한'을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또 두가지를 모두 충족해야했던 '고용 유지' 요건의 경우, '(매년)정규직 근로자 수 80% 이상 또는 총급여액 80% 이상'은 폐지하고 '(7년 통산)정규직 근로자수 100% 이상 또는 총급여액 100% 이상'은 '(5년 통산)90%'로 10%p 낮췄다. 추문갑 본부장은 "고용유지 요건도 '5년 통산 80%'까지 완화해야한다"면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제도 역시 '중소기업 경영안정'이라는 취지와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현행 48개로 한정된 '적용 업종'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벤처업계는 기존 5%인 내국법인의 벤처펀드 출자 세액 공제율을 10%로 늘려야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에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관련 과세특례 기간을 3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세액 공제률 상향은 없었다. 벤처기업협회 관계자는 "적용기간을 3년 연장(2025년 12월 말)해 벤처투자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세액공제율을 올리지 않은 것은 아쉬운 대목"이라면서 "공제율이 상향되면 기업들은 법인세 감면을 통해 생긴 여유자금을 추가 투자나 인력 채용 등에 사용할 수 있어 선순환이 일어날 것"이라고 전했다. 조특법에 따르면 내국법인이 직접 투자하거나 벤처펀드에 출자해 취득한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다. 중견기업계는 상속세를 아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5% 이하로 낮춰야한다고 주장했다. 국회입법조사처 조사에 따르면 상속세 최고세율은 OECD 회원국 가운데 일본이 55%로 가장 높고, 한국이 50%로 그 다음이다. 프랑스(45%), 영국·미국(40%)이 그 뒤를 잇고 있다. 다만 최고세율은 나라별 공제제도 등에서 차이가 있어 단순 비교는 어렵다는게 입법조사처의 설명이다. 중견기업연합회는 "세계 최고 수준의 현행 상속세 최고세율은 기업의 영속성을 저해하고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핵심 요인"이라며 "글로벌 경제 환경 변화에 대응해 중견기업은 물론 대기업을 포함한 기업 생태계 전반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상속세를 OECD 평균보다 낮춰야 한다"고 전했다.

2022-07-24 17:19:53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