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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수의 차이야기] 국내 전기차 활성화를 위하여 꼭 해야 할 일은?

최근 글로벌 자동차 시장의 분위기를 보면 전기차의 위세가 심상치가 않다. 글로벌 메이커들이 다수의 전기차를 개발 보급하겠다는 발표는 식상할 정도로 많아졌고 전기차의 단점이 많이 사라지면서 자동차의 주류로 들어왔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전 세계 연간 차량 판매 약 9500만대 시장 중 아직 100만대에 그치고 있지만 머지 않아 500만대 이상 판매되어 완전한 주도권을 쥐는 시기가 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아직 자동차는 내연기관차 중심이고 상당한 기간 그 주도권을 쥐고 움직일 것이나 다양한 친환경차가 경쟁력을 가지면서 점유율을 늘릴 것이 확실시 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지구 온난화 등 국제적 환경 기준이 강화되면서 그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수십 년간 내연기관차와 하이브리드차, 전기차, 수소 연료전지차가 중첩되면서 치열하게 점유율 싸움이 진행될 것이다. 최근 전기차의 발전은 배터리의 개선과 충전 인프라 등 소비자가 불편하게 느끼는 단점이 많이 사라지면서 경쟁력이 올라가는 것이 특징이다. 전기차는 내연기관차 대비 약 40% 부품으로 단순하고 풍부한 전기에너지를 바탕으로 미래의 먹거리인 자율주행차 개발에 가장 가까워 중요한 징검다리 역할도 하고 있다. 올해의 목표대로 추진한다면 연말에는 총 3만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판매하는 전기차 1만4000대에다가 작년 잉여분 4000대가 추가되어 1만8000대가 판매 가능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부족한 충전 인프라도 설치 가속도를 높이고 있어 내년 후반에는 전국적으로 충전이 가능한 시스템 구축이 예상된다. 특히 내년 후반에는 한번 충전에 300Km 내외가 운행 가능한 전기차가 국내외에서 다양하게 출시되면서 소비자가 불편한 부분이 많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내년 말을 '전기차의 빅뱅'이라 하는 이유도 발로 여기에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전기차 보급이나 확산은 국내에서 아직은 부족한 부분이 많다. 유럽이나 미국, 일본은 물론 중국보다 뒤진 보급과 확산전략, 여기에 긍정적인 홍보 이미지 등 다양성에서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할 수 있다. 우리 대한민국에 맞는 맞춤형 전기차 확산 전략이 필요한 이유라고 할 수 있다. 우선 아파트 같은 집단 거주지가 도심지의 경우 약 70%에 이를 정도로 집중되어서 공용 주차장을 활용한 심야용 완속 충전기 설치장소 확보가 어려웠다. 이 부분은 일본 등도 같은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으나 최근 국내에서 모바일 충전기를 이용한 해결 방안이 나오면서 해결점을 찾아가고 있다. 두 번째로 소비자가 쉽게 전기차를 활용할 수 있는 충전 인프라 종합 컨트롤 센터의 확보이다. 전기차 운전자가 가장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바로 충전 시설이며 세 가지나 되는 충전 종류도 부정적이다. 세 번째로 충전기 관리 예산의 별도 확보이다. 최근 각종 매스컴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충전을 하러 간 전기차 운전자가 고장 난 충전 시설을 거치면서 다양한 경험담을 내보낸 경우이다. 국민들에게 부정적인 시각은 물론 전기차 매니아가 이런 경우를 겪으면서 전기차 안티로 변하는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우리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충전시설이 높은 일본은 6000기가 넘는 급속충전기를 포함하여 2만2000기가 넘은 충전시설을 가지고 있다. 그 많은 충전 시설 중 하나도 고장 난 충전기가 없는 것은 우기가 꼭 배워야 하는 필수사항이라 할 수 있다. 국내의 수백 기 정도의 적은 시설임에도 고장 난 충전기가 주변에 많이 있는 것은 당연히 개선해야 할 요소라 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각종 문제점을 개선하여 전기차가 우리의 미래 먹거리로서 확실히 자리매김하기를 바란다. 국내는 작은 시장이나 확실한 테스트 배드로서 더욱 중요한 시작점이라 할 수 있다.

2017-06-27 16:28:34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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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칼럼-사장의 경쟁력이 회사의 경쟁력

이상헌칼럼-사장의 경쟁력이 회사의 경쟁력 사장, 대표이사, CEO. 모두 회사의 대표를 지칭하는 단어들이다. 최근 몇몇 프랜차이즈 업체에서 붉어진 문제들은 이들 대표들의 경영마인드 부재에서 비롯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 한사람의 잘못으로 인한 피해는 힘겹게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가맹점주들 또는 그를 따르는 조직원들의 몫이 된다. 새정부 들어 공정위의 칼날이 무서워지면서 프랜차이즈 업계가 다들 초긴장 상태이다. 하지만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유독 성장을 이루어 내는 회사들을 살펴보면 그 중심에는 군계일학의 실적으로 소비자의 구매심리와 만족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유능한 사장이 있다. 또한 조직원들의 능력과 기술력, 가격 경쟁력을 통해 경쟁업체보다 우월한 수익구조를 올리는 기업의 대표는 사업의 흐름을 읽는 혜안과 목표 그리고 실천을 위한 추진력을 내제하고 있다. 중소기업은 철저히 사장의 능력이 경쟁력이자 수익성이다. 사장의 경쟁력이 회사나 제품의 경쟁력이라고 말할 수 있다. 성공한 사장의 덕목은 네 가지로 대변된다. 첫째, 'Why?' 에 대하여 조직원을 이해 시켜야 한다. 지시사항이나 새로운 사업에 대한 도전에 '왜?' 필요한지 그래서 '어떠한 성과를 얻을 수 있는지?', '무엇을 구체적으로 해야 하는지?' 에 대한 조직원들의 이해와 납득을 시킬 수 있는 협상력이 필요하다. 둘째, 적재적소에 맞는 인재등용이다. 직원들의 능력에 맞는 역할과 업무를 부여하여 효율적 근무프로세스를 실천해야 한다. 경리에 강한 직원을 영업이나 총무부서에 배속시킨다면 과연 효율적 성과를 이룰 수 있을까? 셋째, 공정한 인사관리 시스템이다. 조직원들을 공정하고 정량화된 평가시스템을 운영해야만 효율성을 배가 시킬 수 있다. 보통의 중소기업은 사장과 임원 몇 명이 정량적이고 분석적이지 못한 평가체계가 직원들을 정당, 보신주의에 물들게 하는 사례를 많이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수치경영이다. 수치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경영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피터 드러커는 목표를 수치로 기획하고 점검시스템이 세부적일 때 결과의 극대화를 이룰 수 있다고 했다. 창업보다는 수성이 어려운 것이 시장의 현실이다. 수성을 위해선 반드시 구성원들과의 호흡과 협업이 필요하며 그 결과의 최대치는 그들의 사고와 공정한 평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모든 사장님들은 기억하기 바란다. -한국창업경영연구소 이상헌 소장 (컨설팅학 박사)

2017-06-26 15:46:43 박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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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기의 퇴직연금과 은퇴설계] <49>DC. IRP 적립금 운용의 특징

[김현기의 퇴직연금과 은퇴설계] DC. IRP 적립금 운용의 특징 근로자는 확정기여형(DC)제도와 개인퇴직연금(IRP), 그리고 세액공제 연금저축과 기타 추가 적립금을 직접 운용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매우 큰 부담을 갖게 마련입니다. 다만 퇴직연금 적립금이 갖고 있는 투자 측면의 긍정적인 면을 함께 보았으면 합니다. Q:퇴직연금 적립금의 직접 운용은 투자에 따른 위험과 기회가 있습니다. 또, 시장 예측과 금융상품 선택의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 그 부담은 온전히 근로자의 몫입니다. 그렇다면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이 갖고 있는 투자 측면의 장점들도 있나요. A:퇴직연금 적립금은 기본적으로 장기투자, 적립식 투자, 증액 투자, 세금효과 등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는 투자 방법에 있어 성공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지만, 성공 가능성을 높여줍니다. ①퇴직연금 적립금 운용은 기본적으로 장기 투자입니다. DC와 IRP 등 퇴직연금 적립금은 은퇴 전 30년 운용, 은퇴 후 30년 연금 수령을 전제합니다. 장기 운용은 투자에 있어 성공 가능성을 높여줍니다. 장기간 운용은 단기 성과에 집중하지 않으므로 투자의 위험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②퇴직연금적립금은 적립식 투자 방법입니다. 적립식 투자는 주기적으로 입금되므로 시장 예측과 관계 없이 꾸준한 투자를 가능하게 합니다. 또 주가가 하락하더라도 더 많은 수량을 매수할 수 있어 평균 매입 비용을 낮추어줍니다. 이를 비용 평준화 효과라고 합니다. (Cost-Averaging Effect). ③퇴직연금 적립금 운용은 증액 투자방식입니다. 매년 급여가 증가되면 적립금의 입금 규모도 증가합니다. 장기 투자에 있어 투자 금액이 증가됨은 위험을 낮출 수 있는 방법으로 유용합니다. 또 DC와 IRP는 추가 적립도 할 수 있어 다양한 투자 전략을 짤 수 있습니다. ④퇴직연금 적립금은 세금효과도 있습니다. 퇴직연금 적립금은 과세 되지 않고 과세 이연(퇴직연금 수령 시점에서 과세)됩니다. 운용 수익에 대해서도 바로 과세 되지 않고 수령 시점으로 연기됩니다. 과세이연은 투자 금액을 많게 합니다. 장기투자와 적립식투자, 증액투자 그리고 세금효과는 성공하는 투자 방법으로 유효합니다. 다만 절대적일 수 없습니다. 투자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는 증권시장의 상황을 분석하여 투자의 비중을 결정하고, 적절한 금융상품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증권시장의 변화에 따라 투자 비중 조절과 보유 금융상품을 변경해야 합니다. /신한금융투자 신한네오50연구소장

2017-06-26 11:27:49 김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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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경한의 시시일각] 베니스비엔날레와 동네미술제

[홍경한의 시시일각] 베니스비엔날레와 동네미술제 '물의 도시' 베니스에서는 현재 제57회 베니스비엔날레(5.13~11.26)가 한창이다. 전시를 보기 위한 미술인들의 대이동도 이어지고 있다. 최근 베니스비엔날레를 돌아 본 필자도 그 중 한 명이다. 하루에 20킬로미터 이상을 걸어야했을 정도로 고된 여정이었으나, 예전엔 잘 보이지 않던 특징들을 보다 명료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는 건 나름의 수확이었다. 1895년 이탈리아 국왕 부처의 제25회 결혼기념일을 축하하기 위해 베니스 시(市)가 창설한 베니스비엔날레는 120년이 넘는 역사만큼이나 다양하고 오래된 특징이 있다. 첫 번째는 과거 파리박람회의 운영 방식을 차용해 국가관과 주제전(현대미술전)이 양립한다는 점이다. 1960년대 중단됐다 1986년 부활한 수상제도 역시 여타 비엔날레와의 차이다. 1907년 이후 10만평에 달하는 카스텔로 공원(Giardini di Castello) 내에 둥지를 튼 영구국가관과 수상제도는 국가 경제력에 의한 '반(反)예술평등'을 자극하고 '미술이 올림픽이냐'는 비아냥거림의 이유이기도 하지만, 각 문화예술 강국을 중심으로 한 미술흐름과 경향을 엿볼 수 있다는 장점을 동시에 지닌다. 미술의 순수성을 설파하는 듯싶지만 사실상 정치와 자본, 권력의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도 국가관이 내재한 흥미로운 지점이다. 반면 총감독의 예술적 지향점에 의해 자유롭게 전개되는 주제전(장소는 폐공장인 아르세날레(Arsenale)로, 이곳에도 국가관이 있다. 영구국가관에 터를 잡지 못한 국가들이다)에선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예술적 필요들을 전략적으로 보여준다. 지역에서 방귀깨나 뀐다는 인사들의 참견이나, 지자체의 예산으로 지역에서 열리니 주제, 수준 고려 없이 지역 작가들을 무조건 참여시켜야 한다는 한국식 억지는 존재하지 않는다. 국가, 인종을 넘어 오로지 동시대미술이 언급해야 할 이슈는 무엇인지가 핵심이다. 베니스비엔날레의 두 번째 특징은 재정의 30%를 개인 스폰서가 후원한다는 사실이다. 거의 100% 국민세금(국비와 도비, 시비)으로 치러지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문화예술에 대한 기부가 일상화된 유럽에선 충분히 가능한 현상이다. 후원자들은 미술에 대한 지원을 기업과 가문의 자랑으로 여기며 국민들은 그들을 사회적 존경의 척도로 삼는다. 나머지 70%는 일반기금과 자산이익금으로 조달된다. 베니스비엔날레의 세 번째 특징은 비엔날레를 하는지 마는지 시민들은 알지도 못하는 한국과는 다르게 비엔날레가 열리면 도시전체가 미술관으로 바뀐다는 것이다. 비엔날레 개막과 더불어 도시에는 수십여 개의 위성전시들이 개최되고, 베니스 운하를 포함해 400여개가 넘는 다리 사이사이, 거리와 옛 건축물 곳곳에서도 제한 없는 예술행위들이 펼쳐진다. 베니스비엔날레 네 번째 특징은 현대미술의 변화를 상징하고 공인하는 무대라는 것에 있다. 일례로 베니스비엔날레 설립 당시 주요 목적은 시장 창출이었지만, 미술의 가치를 회복하기 위한 차원에서 1960년대 말 상업성은 완전히 배제됐다. 비엔날레에 곁가지로 페어를 갖다 붙여 죽도 밥도 아닌 상황을 연출하고 있는 현재의 우리나라와는 반대다. 예술의 역할에 대한 자문도 베니스비엔날레를 특징짓는 요인이다. 베니스비엔날레는 1972년부터 주제전을 시행하며 인류 공통의 문제에 직접적으로 다가서기 시작했다. 칠레의 자유회복과 피노체트(Augusto Pinochet) 독재에 저항한다는 의미에서 전시자체를 통째로 헌정한 1974년 비엔날레가 대표적인 사례인데, 예술이 사회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선례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지자체장의 정치적 성과주의 혹은 지역 미술인들의 헤게모니 장으로 이용되는 경향이 없지 않다. 보편적 참여주의를 내세우지만 알고 보면 자신의 몫을 챙기기에 급급한 소수 문화 권력자들의 그릇된 양태도 녹아 있다. 어쨌든 베니스비엔날레에서 눈에 띄는 위 몇몇 가지는 베니스비엔날레가 '상파울루비엔날레', '휘트니비엔날레', '카셀도쿠멘타'와 함께 세계 현대미술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미술행사로 자리 잡을 수 있게 한 배경이다. 완전하진 않아도 15세기 이후 다소 부진했던 문화예술 강국으로서의 이탈리아를 재조명하게 만든 원인이기도 하다. 한편 베니스비엔날레의 역사는 우리에게 비엔날레의 조타가 어떤 방향으로 맞춰져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나침반과 같다. 만약 그 검증된 나침반 위에 우리만의 성격을 얹힌다면 한국의 비엔날레들도 세계 속 문화예술의 리더로 위치하는 게 그리 어렵진 않을 것이다. 물론 비엔날레를 한낱 '동네미술제'로 이해하는 이들에겐 백번 말해봐야 소용없기 일쑤지만.

2017-06-25 12:43:37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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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의 탕탕평평] (60) 정치는 사람이 한다

[김민의 탕탕평평] (60) 정치는 사람이 한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지 한 달이다. 내각을 완료하기 위해 인사청문회는 진행 중이고, 미국의 트럼프 탄핵이 대두되면서 국제질서는 물론 대한민국의 정치 역시 어느 때보다도 중한 상황에 놓여있다. 지난 정부가 대통령의 파면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에서 치러진 조기대선이었기 때문에 대통령 인수위도 없이 시작한 새 정부이다. 여러 가지 난항이 있을 것으로 충분히 예상되고 보여 진다. 새로운 정부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물론 내각 구성이 정상적으로 완료돼야 할 것이다. 야당들은 발목잡기를 하고 있고, 여당은 무조건 따라 달라고만 주장하고 있다. 문제는 해결하라고 있는 것인데, 도무지 공통분모나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필자는 우리나라 정치의 고질적인 문제점 중 하나가 잘못된 정당정치의 문화라고 생각한다. 정당정치에서 진보와 보수라는 진영의 논리도 지난 반세기 이상 첫 단추를 잘못 끼운 한국 근대정치사의 잘못된 관습이라고 생각한다. 아주 잘못된 관습이다. 거듭 말하지만 대한민국의 정당정치에 이제 진보와 보수는 없다. 진보정당의 정치인들이 다 진보적이라고 할 수 없고, 보수정당도 보수주의를 더 이상 슬로건으로 내세우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은 본인들도 알 것이다. 누구나 자신의 안에 선과 악이 공존하듯이 대한민국의 정당정치에서 정치인들 자체는 실질적으로 스펙트럼의 차이일 뿐 양쪽 진영의 정치이념이 공존하는 게 현실이다. 이런 마당에 아직도 정당만을 보고 정치인을 선출한다는 것이야말로 구태정치에 물든 구태유권자의 명분 없는 태도가 아닐까 지적하고자 한다. 정치를 하는 행위자도 사람이고, 정당을 구성하는 것도 사람이고, 유권자도 모두 사람이다. 정치에서 사람을 배제하고 이념과 논리를 앞세우는 것이야말로 허공에 손가락으로 집을 짓는 것과 마찬가지 아닌가. 비슷한 역량과 경쟁력을 지니고 있는 두 후보 중 하나를 선택하는 입장에서라면 약간의 이념과 진영논리가 선택을 마무리 하는 요인이 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유권자들의 선택에 우선권이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대한민국 정치가 자꾸 후퇴하고 악순환이 반복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이기도 하다.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현상들은 결국 사람에 의해 시작되고 사람에 의해 결과가 만들어진다. 어차피 과거나 지금이나 대한민국 정치판은 크게 변화가 없는데, 21세기를 살아가는 지금 아직도 진영과 이념논리에 입각하여 대의민주주의를 실현한다는 것 자체가 우스운 일 아닌가. 아주 단순하게 생각해보자. 초등학교 반장선거를 하더라도 후보자 즉 사람을 보고 선출한다. 체육대회처럼 청군과 백군으로 나뉘어 그 논리에 의해 후보자를 선출하지는 않는다. 가령 요즘은 청군이 대세라고 백군에 더 준비되고 역량 있는 후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권리를 청군 후보에게 위임한다는 것이 과연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사고인가. 아마 초등학생들도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으리라 생각한다. 정치는 말 그대로 생물(生物)이다. 불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사람의 생각과 가치와 신념 또한 영원불변할 수가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대한민국의 대의민주주의가 현실적 변화와 혁신을 가져오려면 이제 투표를 하는 기준이 좀 달라져야 하지 않겠는가. 결국 우리를 대변하고 지켜주는 것은 무형의 이념이나 논리가 아니라, 우리와 같이 살아 숨 쉬고 우리와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다. 정치도 사람이 한다. 그럼 무엇을 기준으로 우리가 판단해야 하겠는가. 청군·백군에 속한 사람들로 구성된 의회가 낫겠는가, 괜찮고 역량 있는 정치인들이 모여 구성된 의회가 더 낫겠는가. 세상 모든 일이 그러하듯이 복잡·난해 할수록 단순한 솔루션이 필요할 때다. 블로그 http://blog.naver.com/yumpie74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yumpie74

2017-06-25 11:44:14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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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태운 원장의 치아건강] '치아 우식증' 원인과 치료법

[신태운 원장의 치아건강] '치아 우식증' 원인과 치료법 흔히 충치라 불리는 '치아 우식증(dental caries)'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흔한 만성 질환 중 하나이지만 조기치료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가 많다. 치아 우식증은 조기 치료가 가장 중요한데, 제때 치료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음식을 씹을 때마다 심한 통증이 발생되는 것은 물론 급성골수염으로 치아 주변의 뼈가 녹아내리거나 최악의 경우 치아를 발치해야 하는 상황에 이를 수 있다. 다만 초기에는 특별한 자각증상이 없어 알아차리기 힘들기 때문에 치과 정기검진을 통해 자신의 구강상태를 체크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다면 치아 우식증의 정확한 원인은 무엇이며, 어떻게 치료해야 할까. 치아 우식증을 유발하는 최대 요인은 입 안에 서식하는 세균이다. 우리가 음식물을 섭취하면 입 안에 찌꺼기가 남게 되는데, 플라크(치아 표면에 생성된 세균막)를 이루고 있는 세균에 의해 입 안에 남은 설탕이나 전분 등이 분해되면서 발생하는 산(acid)이 법랑질을 손상시켜 치아 우식증을 유발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충치는 치아의 어느 부위에서나 시작될 수 있지만, 보통 칫솔이 잘 닿지 않는 부분이나 음식물이 잘 끼는 부위, 치아 사이에 주로 빈발한다. 따라서 치아 사이에 생기는 충치를 예방하려면 어려서부터 칫솔질과 치실사용을 생활화 하는 것이 좋다. 치아 우식증 치료는 원인이나 연령, 진행 정도에 따라 치료방향이 결정된다. 먼저 어린 아이들의 경우 성인에 비해 치아 중앙의 홈이 깊어 음식물이 잘 끼고 뾰족한 기구로도 깊은 홈까지 도달하는 데 한계가 있어 치아 홈을 메워주는 방식으로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다. 이 방법은 치아에 무리를 주지 않고, 치아 우식을 예방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데다 보험 적용으로 환자의 경제적 부담도 줄어든다. 반면 성인은 감염된 부분을 깎아 제거한 후 아말감이나 레진, 금, 올세라믹과 같은 재료를 이용해 수복치료를 시행해야 한다. 이때 치아 표면(법랑질)에만 충치가 발생했다면 레진이나 실란트로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지만 법랑질과 상아질 경계 부위부터 상아질까지 진행되었다면 충치 부위를 삭제하고 인레이(골드, 레진)나 아말감으로 삭제된 부위를 채워 넣어야 한다. 우식증이 치수까지 진행되어 치수염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신경치료를 시행한 후 크라운(골드, 포세린)으로 씌워주는 치료가 필요한데, 치수염을 장기간 방치하게 되면 치수괴사로 인해 심한 경우 발치를 해야 할 수 있으니 발견 즉시 치료를 시행해야 한다. 아울러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 충치나 잇몸질환이 발생할 확률이 훨씬 높기 때문에 금연은 필수이며, 건강한 구강관리를 위해 스케일링과 구강검진은 연 1∼2회 받아보는 것이 좋다. /치과전문의 신태운 믿을신치과 원장

2017-06-22 11:05:05 박승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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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휘종의 잠시쉼표] 최저임금 1만원에 대한 서로 다른 생각들

한 취업포털에서 발표한 설문이 눈에 띈다. 이 설문은 전국의 알바생 1427명, 이들을 고용하는 소위 '사장님' 589명을 대상으로 지금 핫 이슈가 되고 있는 '최저임금 1만원 인상'에 대한 의견을 물어본 것이다. 우선, 사장님들한테 '최저임금 1만원 인상에 대한의견'을 물어본 결과, 사장님들은 82.7%가 '우려스럽다'고 답했으며 49.1%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의 폐업이 우려된다'고 답했다. 인건비 증가가 부담된다는 답변도 있었다. 알바생들에게 같은 질문을 했더니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 답변이 나왔다. '현재의 최저임금으로는 생활이 되지 않아서'라는 답변이 거의 절반(46.6%)에 이르렀으며 '저임금 노동자의 삶이 개선될 것 같아서'란 답변도 25.5%나 나왔다. 최저임금 1만원 인상 이슈에 대해 사장님들은 앞으로의 폐업을 걱정하고 있는 반면, 알바생들은 현재의 최저임금 6470원으로는 '인간다운 생활'을 하지 못한다는 현실을 얘기해준 것이다. 실제로 최저임금 1만원 인상 시 가장 크게 영향 받을 것으로 생각되는 업종으로는 카페·레스토랑(34.6%)과 편의점(34.3%)이 가장 많이 꼽혔다. 이들은 전형적인 동네 소상공인들이다. 더군다나 카페, 레스토랑, 편의점 등은 다른 업종에 비해 전문적인 인력이 필요 없는 데다 영업시간이 상대적으로 길어서 알바 수요가 많은 업종이다.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가장 예민하게 느낄 수밖에 없다. 알바생들 입장에서는 현재의 법정 최저임금으로는 '기본적인 생활도 불가능하다'는 응답이 41.4%에 달할 정도로 임금이 빡빡한 상황이다. 앞서 의견에서도 나왔듯이 지금의 최저임금으로는 기본적인 생활 자체도 힘들다는 게 대다수 알바생들의 호소다. 이런 법정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면 알바생들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할 수 있고 소비증대에 따른 경기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사장님들 입장에서는 인건비 부담으로 알바생을 줄이거나, 그나마 장사가 안 되면 폐업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장기적으로는 알바 자리가 줄어들게 된다. 그야말로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하지만 지금 최저임금 1만원 인상 이슈는 일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들의 관점에서 그 권력을 유지·확대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정치권, 노동세력 등이 최저임금에 대한 각자의 주장을 펼치고 있지만 최저임금 1만원의 가장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들과 얼마나 대화나 의견을 듣고 있는지 물어보고 싶다. 아울러, 최저임금 1만원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이를 강력하게 실천하려면 상세한 계획과 후속조치도 따라야 한다. 그저 임금만 덜컥 올려주면 되는 게 아니다. 이번 설문에서도 봤듯이 최저임금을 올리면 그에 따른 여파가 사회 곳곳으로 미치게 된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충분해야 정책도 충분히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2017-06-22 11:01:40 윤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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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식의 세태 만화경] 눈물겨운 기다림

문득 하늘을 쳐다볼 때가 있다. 그런 날이 있었다. 호젓한 산길을 거닐 때였다. 덤불숲 사이로 나리꽃 한 줄기가 여름을 향해 발돋움하고 있었다. 주홍빛 불꽃이 너무도 화사하고 눈부셔, 그 튕겨내는 빛을 따라가다 보면 고개를 들고 눈을 비비게 되는 것이다. 바람 한 자락에 하늘거리는 가녀린 꽃. 그 몸짓이 반갑고 애틋한 것은 아름다워서만은 아니다. 그 꽃을 피우기 위해 약육강식의 덤불숲 그늘에서 고난을 얼마나 참아왔던 걸까. 또 얼마나 몸부림쳤던 것일까. 그렇게 꽃피우기까지 모진 삶을 겪어왔을 나리꽃. 꽃잎에 대롱거리는 이슬이 눈물처럼 보이는 건 왜일까. 그 나리꽃을 바라보며 나는 기다림을 생각한다. 치열한 땅을 짚고 혼자 힘으로 꽃피운 생명의 신비! 그 기적의 힘은 필시 기다림에서 나왔을 거라는 것. 고통스럽기에 기다림은 길었지만 참고 견디면 저 눈부시도록 찬란한 꽃을 활짝 피울 수 있다는 것. 삶이란 어쩌면 어떤 기다림을 위해 고통을 겪으며 피어나는 나리꽃인지도 모르겠다. 삶이라는 게 이런 걸까. 사람들은 기가 막힌 일을 당했을 때 하늘을 응시한다. 원망의 눈길이다. 더러는 절망하고 좌절하고 주저앉는다. 나리꽃은 그러나 비바람이 불든, 천둥 번개가 치든 하늘을 원망하지 않았다. 참고 견디며 기다렸기에 그 기막힌 일을 당하고도 기어이 활짝 꽃피울 수 있었던 것이다. 가만히 침묵하면서 기다린 건 아니다. 폭풍이 몰아치면 쓰려지지 않으려 그 연약한 뿌리로 땅을 움켜잡아야 했으며, 햇빛을 받기 위해 있는 힘을 다해 줄기의 몸을 일으켜 세워야 했다. 나리꽃은 그런 시련 속에서도 결코 호들갑을 떨지 않았다. 정중동(靜中動)! 조용하고 고요한 가운데 움직였다. 잠잠하다고 해서 움직임이 더디고 굼뜬 것은 아니었다. 뿌리와 줄기는 때론 메마른 땅에서 이슬 한 모금을 축이려 밤새 사투를 벌여야 했을 것이다. 그렇게 꽃피웠기에 불꽃같은 저 주홍빛 꽃잎을 바라보고 있으면, 불타오르는 용광로에서 금을 뽑아내는 연금술사를 연상하게 한다. 그 정중동의 의식 밑 심층에 용광로 같은 들끓는 기다림의 물결이 흐른다. 얼마나 값지고 당당하고 아름다운 자태인가. 나리꽃의 기다림은 준비하고 노력하는 시간이었던 것이다. 그래서 혹자는 기다림을 노력의 과정이라고 말했는지도 모르겠다. 그렇다. 목표 없는 노력은 없고, 참고 견디며 그토록 기다리는 것은 눈부신 꽃이라는 행선지가 있는 까닭일 것이다. 노력 없이 단순히 기다리면서 꽃피우겠다는 건 나리꽃에겐 웃긴 얘기다. 그건 방황이다. 정처 없이 거리를 배회하는 것과 같다. 희망의 꽃은 노력 없이 거저 얻어지는 게 아니다. 기다림은 새로운 도약을 위해 뜸을 들이는 시간이기도 하다. 그렇다고 마냥 침묵하는 건 아니다. 밥 짓는 광경을 보라. 재래식 가마솥이든 압력밥솥이든 첨단 전기밥솥이든 뜸들임이 없다면 밥은 설어버릴 것이다. 밥알들이 이리저리 뒤집히고 요동친 다음에, 기다림이라는 김이 뜨거운 열기를 뿜어내며 밥을 차지고 맛있게 익게 하는 이치다. 같은 쌀이라도 뜸들임 정도에 따라 밥맛이 천차만별인 까닭이다. 보석의 가치를 결정하는 세공사의 다듬기 과정과도 같다. 인생이란 무엇인가? 바람에 나부끼는 나리꽃을 바라보면서 이런 물음을 던지게 된다. 인생이란 원래 험난하다. 편하게 살도록 내버려두지 않는다. 바람과 물결이다. 목적지를 향해 순항하기도 하고, 맞바람을 만나면 표류하기도 한다. 때론 풍랑 속을 헤쳐 나가야 하는 게 인생좌표의 숙명이다. 나리꽃이 이렇게 말해주는 것 같다. 내일의 기다림이 있기에, 그리고 오늘 그것을 하나하나 성취해나가기에 세상 살맛이 나는 것이라고.

2017-06-21 08:00:00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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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형의 본초 테라피] 여름 입맛 되살리는 시원한 채소 '열무'

뜨거운 햇볕 아래 축 처지는 것은 개뿐만 아니라 사람도 마찬가지다. 더위를 견디느라 체력 소모도 심해지고 입맛도 잃기 쉽다. 이럴 때는 밥 대신 알싸하고 시원한 열무를 듬뿍 올려서 국수 한 그릇 말아 먹으면 식욕이 돋는다. '어린 무'를 뜻하는 열무는 더위를 없애주는 음식이라고 해서 '더운 열(熱), 없을 무(無)'로 쓰기도 한다. 더운 기운을 아래로 내려주며 비타민 C가 풍부하게 들어 있어서 여름철 피로 해소에 좋은 음식이기도 하다. 땀을 많이 흘려서 갈증이 나고 에너지가 고갈되었다고 느낄 때도 열무가 좋은데, 수분이 많아 수분 보충에도 좋고 기운도 북돋아준다. 더위로 면역력이 떨어지고 여름 감기에 자주 걸리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비타민 C가 풍부해서 면역력을 강화해주는 열무를 자주 섭취하면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된다. 또한 예로부터 열무는 약해진 비위를 보하는 음식으로 쓰였다.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효소가 풍부하게 들어 있어서 탄수화물 섭취가 많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잘 맞는 음식으로 더부룩하고 불편한 속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데 효과가 있다. 게다가 식이섬유도 풍부하게 들어 있기 때문에 장 운동을 활성화시켜주며 변비 예방에도 좋다. 항암 성분이 풍부한 것으로 잘 알려진 십자화과 채소에는 브로콜리, 케일, 배추 등이 포함되는데, 열무도 여기에 해당된다. 특히 열무의 알싸한 맛을 내는 사포닌과 이소티오시아네이트 성분은 혈액을 탁하게 만들고 혈관의 노화를 촉진하는 콜레스테롤이나 중성 지방 등을 제거하기 때문에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병, 동맥경화 등의 예방에 도움이 된다. 열무에는 비타민 A도 풍부하게 들어 있어서 시력 저하, 안구건조증, 야맹증 등의 예방에도 좋다. 또한 여름철 더위에 지친 피부에 생기를 돌게 하고 자외선에 약해진 모발을 튼튼하게 만들어준다. 칼슘, 칼륨 같은 미네랄 성분이 풍부하기 때문에 가공 식품 등의 섭취로 평상시 미네랄 섭취가 부족한 사람들도 열무를 자주 섭취하는 것이 좋다.

2017-06-20 13:16:00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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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칼럼-징벌적 손해배상은 누구를 위한 조항인가?

이상헌칼럼-징벌적 손해배상은 누구를 위한 조항인가? 10월19일부터 강화된 가맹사업법이 실시된다. 가맹사업법은 프랜차이즈산업의 건전성과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률이다. 또한 사회적 약자인 가맹점주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상생을 목적으로 한 균형 발전법이다. 이번에 가맹사업법상 추가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허위정보제공, 기만한 정보제공, 부당거래의 거절에 한하여 3배의 범위에서 손해배상이 가능하다. 허위과장된 정보제공의 사례는 객관적 근거 없이 가맹희망자에게 예상수익상황을 제공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가맹본부가 최저수익 등을 보장하는 것처럼 제공하는 행위와 상권분석에 대한사항이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지식재산권의 거짓정보제공 등의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모두 필요한 조항인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프랜차이즈 산업의 현실을 직시할 필요성도 대두된다. 가맹본사가 가맹점 사업자들에게 필요한 정확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여 합리적 결정과 함께 상생을 위한 협업의 산업을 추구하는 기본적 취지에는 동감하지만 아직도 국내 프랜차이즈 본사의 열악한 재무적, 전문성 부족을 고려한다면 일정한 시기적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번에 실시되는 조항 중 허위정보의 제공에 따른 배상은 당연히 필요하다. 하지만 허위정보의 기준을 기 실시하고 있는 정보공개서의 강화와 벌칙의 가중함으로 해결이 가능하며 기만적 정보의 제공에 따른 손배상은 업계에서의 퇴출과 징벌조항의 강화도 고려되어야한다, 다만 부당거래의 경우에는 다양한 내용을 들여다 봐야한다. 모든 가맹사업은 성문법 기반의 계약서 기반형 사업이다. 계약서 조항 중 본사의 의무와 권리조항이 있듯이 가맹점 또한 권리와 의무가 반드시 존재한다. 외식업의 경우 원부재료의 통일성과 조리 매뉴얼의 단순화를 통해 균일한 경쟁력을 제공하는 사업이지만 일부 브랜드에서는 원부재료의 공급과 수급처로 인한 법률적 다툼도 왕왕 발생하고 있다. 본사에서는 많은 시간과 자금을 투자해서 메뉴를 개발하고 제품을 생산한다. 하지만 일부 가맹점주들은 가격, 품질, 시간 등의 이유를 가지고 사용할 수 있고 없고를 본사와 다투고 있고 그와 관련해서 출고정지와 가맹해지를 공공연히 남발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또한 예상매출액 제공의 근거와 입증자료의 투명성과 정확성은 참으로 요원한 조항이다. 매출액을 규정하는 많은 외생변수들은 무궁무진하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상권, 입지, 유동성, 경쟁환경, 소득수준, 연령분포도, 차량유동성, 소비성향, 구매력 등 참으로 많은 변수를 점검하고 분석해야 한다. 창업은 결국 사람이 중요하다 운영자의 능력과 고객관리, 진정한 서비스력이 매출과 수익성을 담보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프랜차이즈산업은 국가의 핵심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사업이다. 지난 40년간 우리나라의 프랜차이즈산업은 많은 성장을 이루었다. 이제부터가 중요한 시기다. 더욱 강화된 규제도 필요하지만 부흥을 위한 지원도 필요한 시점임을 인지해야할 것이다. -한국창업경영연구소 이상헌 소장(컨설팅학 박사)-

2017-06-19 14:58:09 박인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