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토허제 확대 지정 한달간 가격상승폭 둔화…거래량도 진정세”

서울시는 지난해 19일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을 확대 지정 후 한 달간 모니터링 결과 집값과 거래량 모두 진정세를 나타냈다고 20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2월 13일 잠실·삼성·대치·청담을 토허구역에서 해제했지만, 이후 부동산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자 지난달 19일 강남 3구와 용산구 아파트 전체를 토허구역으로 확대·지정했다. 서울시는 지난달 24일 효력이 발생한 이후 한 달여간, 안정적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풍선효과를 차단하는 등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 모니터링하고 현장 집중점검을 확대 시행했다. 그 결과, 아파트 매매 가격 흐름은 안정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게 서울시 설명이다. 강남·서초·송파·용산 지역의 가격 상승률을 전고점(3월 3주) 대비 4월 2주와 비교해 보면, 강남구는 0.83%에서 0.16%로, 서초구는 0.69%에서 0.16%로, 송파구는 0.79%에서 0.08%로, 용산구는 0.34%에서 0.14%로 각각 하락하며 가격 상승 폭이 대폭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허가구역 지정 인근 지역 마포구는 0.29%에서 0.13%로, 성동구는 0.37%에서 0.23%로, 강동구는 0.28%에서 0.09%로 상승 폭이 줄어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따른 풍선효과는 아직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량 또한 지정 효력발생 이후 감소하며 시장 과열 움직임이 진정되는 흐름을 보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 공개자료에 따르면 지난 18일 기준 서울시 전체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 2월 6098건 대비 3월 8477건으로 2379건(39%) 증가했다. 그러나 강남 3구와 용산구의 효력발생일인 지난달 24일 전후 거래량을 비교해 보면, 3월 1일부터 23일까지 1797건이었으나 효력발생 이후인 3월 24일부터 4월 18일까지 거래량이 31건으로 현저히 줄었다. 인근 지역인 마포, 성동, 강동 등 인접 지역에서도 거래 건수가 줄어들었으나, 지정 지역만큼의 뚜렷한 감소세는 보이지 않았다. 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인근 지역으로 투기 수요가 옮겨붙는 '풍선효과' 차단에도 집중하고 있다. 3월부터 국토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 자치구와 함께 합동점검반을 조성하고 신고거래 전체 건에 대한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점검을 통해 시세조작을 노린 담합 정황도 포착했다. 실제로 한 아파트 커뮤니티 앱을 통해 '신고가 거래가 나왔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가격 부양을 유도한 집값 담합 의심 사례에 대해선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지난 3월부터 이달 18일까지 중개사무소 총 214곳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한 결과 의심거래 59건을 발견했으며, 해당 거래 건에 대해서는 거래자금 출처 등 정밀조사를 진행 중이다. 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불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