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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하늘이법’ 추진…교직 곤란한 교사 직권휴직

교육부가 정신질환 문제로 교직 수행이 곤란한 교사는 교육감 직권으로 '휴직'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하는 '하늘이 법' 제정을 추진한다. 3월 개학을 앞두고 지난 10일 대전 초등학생 피살 사건이 일어나면서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과 우려가 커지면서 내놓은 조치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국 시·도교육감들과 긴급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 부총리는 "정신질환 등으로 교직 수행이 곤란한 교원에게는 일정 절차를 거쳐 직권휴직 등 필요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늘이 법은 교육공무원법 개정을 통해 추진될 전망이다. 현재 해당 법률에는 정신질환 교사를 직권으로 휴직하도록 하는 내용이 없기 때문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소속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이 이날 국회에 제출한 법률안에는 정신장애 등으로 정상적 교직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교원에 대해 직권휴직·직권면직·상담·심리치료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각 교육청 산하의 질환교원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토대로 교육감 직권으로 휴직·면직 조치하거나 상담·치료를 받도록 하는게 골자다. 법률안에 따르면 정신질환 교원에 대한 민원이나 요청 등이 접수된 경우, 교육감이 이를 조사하도록 하고 즉각 질환교원심의위 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앞서 지난 10일 김하늘 양을 살해한 교사는 2018년부터 우울증을 겪으며 지난해 10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병가를 썼다. 작년 12월 9일부터는 질병 휴직에 들어갔지만 21만인 30일 조기 복직했다.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는 의사 소견서에 따라서다. 이 부총리는 "복직 시 (의사 소견서가 있더라도)정상 근무 가능성 확인을 필수화하는 등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2-12 23:27:52
대학 등록금 124곳 '인상', 50곳 '동결', 16곳 '미확정'

지금까지 전국 190개 대학 65.3%에 해당하는 124곳이 올해 등록금을 인상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집계됐다. 50곳은 동결을 결정했고, 16곳은 아직 인상 여부를 확정하지 않은 상태다. 12일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에 따르면, 11일 기준 사립 151곳과 국공립 39곳 등 총 190개 대학 중 124곳이 등록금 인상을 확정했다. 특히 사립대학 중에는 75.5%(114개교)가 등록금을 올렸다. 국공립대학 중 등록금 인상한 곳은 10개교(25.7%)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사립대 수도권 64개교 중 55개교(85.9%)가, 비수도권 87개교 중 59개교(67.8%)가 등록금을 인상했다. 국공립대학은 수도권 8개교 중 3개교(37.5%), 비수도권 31개교 중 7개교(22.6%)가 인상하기로 했다. 등록금 동결 대학은 50개교로 전체 대학의 26.3%를 차지했다. 이중 사립대학은 23개교, 국공립대학은 27개교다. 전체 대학 중 8.4%인 16개교는 아직 오는 1학기 등록금을 확정하지 못했다. 2025학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 대학 124개교의 인상률을 보면, 53개교(42.8%)가 '5.00∼5.49%' 수준으로 인상했다. 이 가운데 8개교(사립 5개·국공립 3개)는 교육부가 올해 등록금 인상 상한으로 정한 5.49%까지 올렸다. 등록금을 올릴 경우, 인상률과 상관 없이 국가장학금 Ⅱ유형 국비 지원이 제한되기 때문에 이로 인한 불이익을 상쇄하려고 가능한 한 많이 올린 것으로 보인다. 이어 ▲4.00∼4.99%(51개교, 41.1%) ▲3.00∼3.99%(8개교, 6.5%) ▲2.00∼2.00%(2개교, 1.6%) ▲1.00∼1.99% (2개교, 1.6%) 순이다. 사총협은 지난해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도 공개했다. 2024년도 대학 평균 등록금 분포 현황을 보면, 학생 1인당 연간 평균 등록금은 682만7000원이며,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은 762만9000원, 국·공립은 421만1000원이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은 768만6000원, 비수도권은 627만4000원이다.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984만3000원) ▲예체능(782만8000원) ▲공학(727만7000원) ▲자연과학(687만5000원) ▲인문사회(600만3000원) 순이다. 황인성 사총협 사무총장은 "대학 등록금 문제는 고등교육에 대한 사립대학 의존도가 높은 정부의 책임이 가장 큼에도 불구하고, 날로 추락하고 있는 국내 대학의 글로벌 경쟁력 저하에는 관심이 없는 듯하다"라며 "정부가 고등교육재정 확충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교육부의 등록금 동결 정책과 관련해서는 '대학 자율화'를 국정기조로 삼고 있는 현정부 정책과 정면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황 총장은 "최근 교육부가 등록금 인상분이 교내장학금 등 학생 지원에 쓰일 수 있도록 대학을 모니터링 하겠다고 했지만 이는 대학 자율화와 역행하는 조치로, 권위주의 시대로 퇴행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마지막으로 황 총장은 "지금이 대학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골든타임"이라며 "규제 개선과 대학 자율화의 시작은 고등교육법에서 정한 법정 한도 내에서 대학 등록금 자율 인상을 허용하는 것과 함께, 고등교육의 80% 이상을 담당하는 사립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 이현진 메트로신문 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2-12 14:49:26 이현진 기자
'글로컬대학' 통합 지연 시 협약 해지되고 지원금도 환수

대학 통합을 전제로 글로컬대학에 선정된 경우, 대학 통합이 지연되면 협약이 해지되고 지원금도 환수되는 등 엄정한 제재를 받게 된다. 교육부는 12일 오석환 교육부 차관 주재로 대학 통합을 추진 중인 7개 글로컬 통합대학 총장과 함께 '글로컬 통합대학 이행 점검 회의(영상)'를 개최하고 이같이 강조했다. 교육부와 글로컬대학위원회는 대학 통합을 추진하는 글로컬대학에 과감한 재정지원과 함께 다양한 통합 대학 실현을 위한 법령 개정, 규제특례 등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글로컬대학의 성과관리 및 통합 추진 대학에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학부모의 신뢰 보호 등을 위해 엄정한 통합 이행 관리 절차(프로세스)를 적용하고 있다. 지난 2023년 4월 마련된 '글로컬대학30 추진방안'에 따라, 대학 통합을 추진하는 글로컬대학은 협약 체결 후 1년 이내에 교육부로 '국립대학 통폐합 기준'에서 정하는 요건이 완비된 통폐합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글로컬대학 지원금 총액의 50% 이상 삭감 조치가 적용된다. 이후에도 통합 이행이 지연되거나 통합이 무산되는 글로컬대학은 협약 해지, 지원금 삭감 또는 환수 조치를 시행한다. '국립대학 통폐합 기준' 제3조의2 등에 따라 통합을 신청하는 대학은 구조개혁 및 특성화 계획, 통합대학의 행정조직·학사구조 개편 계획 등 구체적 통·폐합 계획이 포함된 신청서, 각 대학 내 의사결정기구의 회의록, 각 대학 내외부 의견수렴 결과 등을 제출해야 한다. 지난 2023년 글로컬대학으로 지정된 안동대와 경북도립대는 지난해 6월 국-공립대 최초로 통합이 승인돼 학생을 선발하고 있으며,오는 3월부터 국립경국대학교로 출범한다. ▲강원대-강릉원주대 ▲충북대-한국교통대 ▲부산대-부산교대 ▲원광대-원광보건대 ▲창원대-경남도립거창대-경남도립남해대 등이 통합을 공표하고 추진하고 있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대학 통합은 글로컬대학 프로젝트의 핵심 과제로 규제특례 적용, 전문가 자문(컨설팅) 등 맞춤형 지원을 할 것"이라며 "통합은 대외 공표된 학생·학부모와의 약속이므로 반드시 이행돼야 하며, 엄정한 관리 절차(프로세스)를 적용해 이행을 담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이현진 메트로신문 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2-12 13:37:31 이현진 기자
서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보조금 지원 체계 전면 개편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일반학교와 지원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하 학평시설)에 대한 보조금 지원체계를 전면 개편한다고 12일 밝혔다.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은 근로청소년, 성인 등 정규학교 교육기회를 놓친 교육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일반학교에 준하는 정규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일정한 졸업 기준을 충족할 경우 초·중·고 학력을 취득할 수 있는 학교형태의 교육시설이다. 전국에 41개 시설이 있으며, 서울에는 가장 많은 9개 시설이 지정 운영 중이다. 지난 1월 기준 6241명의 청소년과 어르신 만학도가 재학하고 있다. 이번 보조금 개편은 지난해 11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이뤄진다.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을 위한 산정공식과 단위비용이 보통교부금 기준재정수요액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교직원 인건비는 실질 급여를 반영해 지원하고, 기존에 학생 수에 따라 지원하던 학습비는 학급 수, 학생 수, 건물연면적, 노후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운영비'로 전면 개편된다. 아울러 인건비, 운영비 외에 급식비, 교육환경개선사업비 등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된다. 시교육청은 더불어 인건비 집행 기준 명확화 등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회계운영의 투명성과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 방안도 새롭게 마련해 시행할 방침이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근로청소년, 어르신 만학도 등 교육소외 계층의 교육기회 제공 확대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양질의 평생교육 지원으로 일반학교의 격차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 이현진 메트로신문 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2-12 12:15:46 이현진 기자
서울시교육청,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우수기관’ 선정

서울시교육청은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동으로 실시한 '2024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95.75점을 획득하며,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앞선 2023년 평가보다 한 단계 상승한 결과다.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는 중앙행정기관, 시도교육청,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등 전국 307개 기관을 대상으로 ▲민원행정 전략 및 체계 ▲민원제도 운영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고충민원 처리 ▲민원만족도 등 5개 항목 20개 지표를 기준으로 실시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평가에서 '민원행정 전략 및 체계' 분야에서 14개 평가 항목 중 13개 항목에서 만점을 받았으며, '고충민원 처리' 분야에서는 '보통'(다 등급)에서 최우수(가 등급)로 2단계 상승했다. 특히, '민원제도 운영' 분야에서는 전년 대비 9.21점 상승해 가장 큰 폭의 향상을 보였다. 이는 지난해부터 시행한 '민원서비스 향상 종합계획'과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 담당자 보호강화 대책'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결과로 분석된다. 서울시교육청은 단순히 민원 현황을 개선하는 것뿐만 아니라, 민원 공무원 보호 정책까지 체계적으로 마련해 대응 방안을 수립한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또한 사업별로는 ▲교육감과 직접 소통하는 '열린 토론회'운영 ▲365일 254시간 민원 상담이 가능한 '서울에듀톡'운영 ▲신학기 민원 폭증 해결을 위한 '중학교 온라인 전학신청 서비스'구축 ▲남산도서관 장애인 등을 위한 '주차 시스템 개선' ▲교육공동체 및 유관기관과의 지속적 협의를 바탕으로 '내곡중 교육공간 부족문제 해결' 사례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통한 집단고충민원 선제적 해소 사례가 좋은 평가를 받았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의 결과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의 민원서비스가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의미있는 성과"라며 "앞으로도 모두가 함께 행복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2-12 12:00:11 이현진 기자
서울사이버대 웹문예창작학과, '제4회 웹소설 2만자 공모전' 성료

서울사이버대학교 웹문예창작학과(학과장 민선 교수)는 최근 '제4회 웹소설 2만자 공모전'을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 대상에는 장아연 작가의 '폭군의 막내딸인데 심리상담도 해요', 최우수상은 김혜우 작가의 '아포칼립스 세계의 배달기사', 우수상은 정진규 작가의 '삼류 시사평론가 토론의 신에 등극하다' 가 수상했다. 3명의 수상자는 추후 ㈜작가컴퍼니와 출판 계약 기회가 주어진다. '웹소설 2만자 공모전'은 웹소설 완성 원고가 아니라, 초반 4~5화 정도의 분량인 '2만자'의 원고를 토대로 심사를 한다. 초반 5화는 웹소설 작품의 성공 가능성을 파악하기에 적절한 분량이며, '웹소설 출판사들이 작품의 매력을 확인할 수 있는 최소 분량'이다. 심사는 1차는 서울사이버대 웹문예창작학과 학과장 민선 교수가, 2차는 웹소설 콘텐츠 전문 에이전시인 ㈜작가컴퍼니와 민선 교수가 함께 진행했으며, 전체적인 완성도와 발전가능성을 바탕으로 선정했다. 특히 이번 웹소설 공모전에는 작년 대비 약 1.5배의 작품이 투고, 서울사이버대학 학생은 물론 웹소설에 관심 있는 사람 모두의 높은 관심을 드러냈다. 4회차를 맞이한 '웹소설 2만자 공모전'은 앞서 1회차에 3명의 수상자와 3명의 계약 작품, 2회차에 3명의 수상자와 4명의 계약 작품, 3회차에 3명의 수상자와 3명의 계약 작품을 배출했다. 민선 웹문예창작학과 학과장은 "업계에서 실제로 활용되고 있는 규격을 공모전에 적용해 가장 부담 없고 가장 효율적인 작품 모집 방식을 채택했다는 점이 '2만자 공모전'의 장점"이라며 "특별히 이번 4회차는 더욱 많은 작품이 투고되어 분류와 심사에 많은 시간이 소모됐고, 그만큼 좋은 작가와 작품을 발굴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2-12 09:45:46 이현진 기자
한신대, 신입생 입학 전 SW교육 캠프 개최

한신대학교(총장 강성영) SW중심대학사업단(단장 류승택)는 6일 장준하통일관 5층 국제회의실에서 '신입생 입학전 SW교육 캠프'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SW중심대학 사업 일환으로 마련됐다. 한신대 AI·SW계열 입학을 앞둔 신입생 약 60명을 대상으로, 기초 SW교육 통해 프로그래밍 기초와 사고력을 기르고, 향후 전공 과정에서도 원활히 학습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해 기획됐다. 류승택 SW중심대학사업단장은 인사말을 통해 "올해 처음으로 진행된 신입생 입학전 SW교육 캠프는 학생들이 소프트웨어 교육을 미리 체험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했다"라며 "생성형 AI체험을 시작으로 SW중심대학의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경험해 보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날 신입생 입학전 SW교육 캠프에 참여한 한 학생은 "입학 전 AI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캠프 프로그램을 통해 쉽게 이해하고, 코파일럿(Copilot), 미드저니(Midjourney) 등 생성형 AI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참여 소감을 전했다. 한편 한신대는 지난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4 SW중심대학 사업'에 새롭게 선정돼 최장 6년(4년+2년)간 총 55억원의 국비를 지원받게 됐다. 또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주관하는 '디지털새싹 캠프 사업'에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수도권 대학에서는 한신대만이 유일하게 5회 연속으로 선정됐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2-12 09:37:10 이현진 기자
고려대-프리윌린, AI 코스웨어 및 학습 지원 협력 MOU 체결

고려대학교(총장 김동원)는 프리윌린(대표 권기성)과 11일 본관 제1회의실에서 신입생과 재학생의 기초 학력 강화와 인공지능(AI) 코스웨어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학습 지원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학생 개개인의 수준과 학습 스타일에 최적화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대학 교육의 디지털 혁신을 가속할 계획이다. 프리윌린은 고려대 신입생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수학, 과학, 영어 등 기초 학력 진단 평가 및 학습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전공자율선택제(무전공) 입학생을 위한 맞춤형 교육을 지원해 전공별 필수 역량을 효과적으로 습득할 수 있도록 돕고, AI 코스웨어를 통해 대학 수업의 학습 효과를 극대화할 예정이다. 고려대는 AI 코스웨어 '풀리캠퍼스'를 활용한 기초 학력 향상 프로그램을 올해부터 4년간 운영하며, AI 기반 학습 솔루션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2026년부터 풀리캠퍼스의 '다국어 AI 코스웨어 서비스'를 국내 대학 최초로 도입해 외국인과 재외국민 학생들의 원활한 대학 생활 적응과 학업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풀리캠퍼스의 AI 코스웨어 및 학습 콘텐츠가 한국어뿐만 아니라 다양한 언어로 제공됨으로써, 다양한 언어권 학생들이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한국어 학습 역량도 향상시킬 계획이다.양 기관은 대학 교육 과정 내 전공 맞춤형 AI 코스웨어 개발 및 학업 성취도 분석을 위한 공동 연구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AI 학습 시스템을 활용한 고등 교육의 효과성을 극대화하고, 운영 비용 절감이 가능한 효율적인 학습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이다. 고려대 교수진과 프리윌린은 풀리캠퍼스 교육 콘텐츠 개발 협력을 확대하며, 교수와 학생들이 AI 코스웨어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김동원 고려대 총장은 "프리윌린의 혁신적인 기술이 고려대와의 우수한 교육인프라와 결합하여 시너지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양한 맞춤형 학습이 전공자율선택제 학생들을 포함한 신입생들에게 든든한 지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라며 "우리 학생들의 기초 학습 능력 향상에 기여할 이번 협약이 고려대의 영광스러운 120년을 여는 중요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권기성 프리윌린 대표는 "앞으로도 다양한 교육 기관과 협력하여 대학 교육의 질을 높이고, 학생들의 학습 경험을 더욱 향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2025-02-12 09:30:37 이현진 기자
건국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고용노동부서 ‘우수’ 기관 선정

건국대학교(총장 원종필) 대학일자리플러스사업단은 '고용노동부 2024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성과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우수'로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건국대는 청년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 및 안정적인 사회 진출을 위해 저학년부터 고학년까지 원스톱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재학 단계별 체계적인 로드맵 제공과 맞춤형 진로·취업 지도를 통해 학생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특히 2024년에는 '졸업생 특화 프로그램 시범 사업에 전국 8개 대학 중 하나로 선정됨에 따라, 미취업 졸업생과 지역 청년들의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을 돕기 위해 다양한 취업 프로그램과 상담을 제공하며 청년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또한, 하반기 집중 취업 지원 기간을 운영해 국민취업지원제도 및 KDT(K-Digital Training) 홍보 연계, 멀티캠퍼스를 비롯한 다양한 기관과 협업하며 취업 네트워크를 구축해왔다. 건국대는 2016년 대학일자리센터 사업을 시작으로, 2022년 거점형 대학일자리플러스사업에 선정되면서 지역 거점 대학으로서의 역할을 확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건국대 재학생과 졸업생뿐만 아니라 지역 청년들을 위한 취업 상담 및 비교과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지난 1월 청년고용활성화 분야에서 고용노동부 장관 유공 표창을 수상했다. 이상원 대학일자리플러스사업단장은 "앞으로도 청년들의 성공적인 사회 진출을 위한 역량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2-11 14:08:53 이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