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코스피, 매수 사이드카 발동

[홍경한의 시시일각] 열린 플랫폼, 닫힌 예술

예술의 권위는 전통적으로 전문적 훈련과 정제된 언어를 바탕으로 한 비평적 판단을 통해 이뤄졌다. 피에르 부르디외(Pierre Bourdieu)가 『구별짓기』(1979)에서 체계적으로 논증했듯, 예술적 취향이란 계급적 아비투스(Habitus)의 투영이며, 비평은 그 취향에 제도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동시에 문화 권력의 위계를 재생산하는 핵심 기제였다. 그러나 동시대 예술 생태계는 인스타그램과 틱톡 등의 디지털 플랫폼을 중심으로 급격히 재편되고 있다. 해시태그와 알고리즘이라는 직관적 체계가 비평적 담론을 대체함은 물론, 누구나 생산할 수 있는 짧은 글과 숏폼 콘텐츠, 그리고 '시각적 쾌락'에 기반한 즉각적 공유 가능성은 예술을 향유하는 방식 자체를 근본적으로 변형시켰다. 오늘날의 관객에게 작품을 향유한다는 것은 어떤 대상에 수동적으로 침잠하는 행위가 아니라, 사이버 공간에서 형성된 커뮤니티의 일원이 된다는 '서사적 참여'에 가깝다. 예술가들 역시 완성된 결과물보다 제작 과정의 공유와 실시간 소통을 우선시하며, 창작과 수용의 경계는 점점 흐려지고 있다. 미술관과 갤러리도 이 흐름에서 자유롭지 않다. 국공립미술관의 전시홍보자료에 조회수를 적시하고 성과 지표로 활용한다. 전시의 성패를 가늠하는 척도 또한 주요 미술 저널 및 신문 칼럼의 비평적 판단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가 생성하는 '좋아요'와 인증샷의 누적량, 화제성으로 이동했다. 이 같은 전환은 예술가치의 준거 자체가 내재적 미학 논리에서 '가시성의 경제'로 대체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디지털 플랫폼의 부각은 표면적으로 민주화의 외양을 띤다. 언뜻 보면 예술의 다양성을 확장하는 것처럼 비춰진다. 하지만 디지털 플랫폼 특유의 개방성은 역설적이게도 새로운 종류의 게이트키핑을 낳는다. 그건 참여율과 팔로워 수가 창작자의 위계를 결정하거나 알고리즘의 비가시적 논리가 노출의 구조를 편향시키는 것, 그리고 철저히 파편화되는 예술 경험이다. 자유로운 접근성이 오히려 구조적 불평등을 더욱 견고하게 만드는 셈이다. 특히 '가시성의 편향' 문제는 예술 경험의 본질과 충돌한다는 점에서 심각하다. 알고리즘이 제공하는 피드는 이용자의 과거 반응을 학습해 유사한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노출한다. 이른바 '필터 버블(filter bubble)'이다. 예술의 본질적 기능 중 하나가 낯섦을 통한 자기 확장, 즉 자신의 감수성 경계 너머로 나아가는 탈경계적 경험이라면, 알고리즘 큐레이션은 정확히 그 반대 방향으로 작동한다. 유사한 것만을 반복적으로 소비하게 함으로써 예술 경험은 축소되거나 폐쇄로 나아간다. 디지털 플랫폼이 예술 생태계에 가져온 변화는 되돌릴 수도, 되돌릴 필요도 없다. 문제는 플랫폼 자체가 아니라, 가시성과 속도를 우선시하는 플랫폼의 논리를 예술 경험의 기준으로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태도에 있다. 플랫폼은 도구이지만, 도구의 논리가 경험의 문법이 될 때 우리는 그것을 도구라고 부를 수 없게 된다. 이 구조적 문제는 개인의 태도만으로 온전히 해결되지 않는다. 미술관과 갤러리가 조회수 대신 깊이 있는 감상의 조건을 설계하고, 플랫폼 바깥에서 작동하는 비평과 담론의 장을 제도적으로 유지하려는 노력이 함께 요구된다. 알고리즘이 보여주지 않는 것을 보여주는 일, 그것이 지금 예술 제도가 감당해야 할 몫이다. 동시에 수용자의 의식적 재구성도 필요하다. 알고리즘이 설계한 흐름에 수동적으로 올라타는 대신, 느리고 불편하지만 깊은 사유를 요구하는 예술을 의식적으로 찾아 나서는 것, 조회수가 아닌 자신의 감각으로 작품 앞에 머무는 시간을 확보하는 것. 즉각적인 반응을 유도하도록 설계된 환경 속에서 반응하지 않을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예술 경험을 지키기 위한 적극적 선택이다.■홍경한 미술평론가

[속보] 코스피, 5.17% 오른 5523.21 출발...코스닥도 4%대 상승

생산적 금융 확대와 부실…은행 고민 깊어진다

정부의 생산적 금융 확대 기조가 이어지면서 은행들의 부담도 커지고 있다. 신사업 기업을 지원해야 하지만 중소기업의 연체율이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4일 은행연합회에서 '은행 공공성 확대 방안'을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은행연합회를 비롯해 6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기업은행), 금융연구원, 소상공인연합회 등이 참석했다. 금융위가 현 정부 출범 이후 은행의 공공성 확대를 주제로 공식 간담회를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간담회에서는 은행권의 생산적·포용 금융 제도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제도의 한계와 개선 방향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은 같은 주제를 바탕으로 올해 상반기 중 한 차례 더 은행권을 소집해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생산적 금융이 일시적인 정책에 그치지 않고 규모와 추진 속도를 유지하며 장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리하는 한편, 은행권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은행권은 최근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부실대출이 늘어나 건전성 지표에 하방 압력이 커지고 있는 상태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기업대출의 연체율은 12월 기준 0.59%로 집계됐다. 대기업은 0.12%이지만, 중소기업은 0.72%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중소기업은 1년 전보다 0.14%포인트(p)오른 0.78%, 개인사업자 같은 기간 0.03%p 오른 0.63%를 기록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비중도 꾸준히 줄어 들고 있다. 지난해 은행 전체 기업대출 중 중소기업(개인사업자 포함) 대출 비중은 79.8%를 기록해 사상 처음으로 80% 선이 붕괴됐다. 중소기업 대출 부실 부담이 커지면서 은행권의 생산적 금융 확대 정책이 현실적인 한계에 직면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기업들의 성장성을 평가할 새로운 평가시스템을 만들고 있다. 신한금융은 현재 금융권의 일반적 신용평가 방식으로는 재무실적 등 과거 성과 중심의 안정성 평가를 중심으로 설계돼 기술 기반 기업이나 신(新)산업 기업의 미래 성장 잠재력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기업 성장성 신용평가' 개발을 추진중이다. 재무·거래 정보 중심의 기존 데이터뿐 아니라 기업의 성장 단계, 전통 금융정보와 대안정보 등을 함께 활용해 사업성·시장 성장성·기술 경쟁력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예정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과거 재무 중심의 평가 방식만으로는 혁신 기업의 성장성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며 "은행들도 성장 가능성을 정교하게 평가할 수 있는 새로운 심사 체계를 마련하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말했다.

작년 성장률 1.0% 그쳐…4분기 -0.2%로 뒷걸음

지난해 한국 경제가 연간 1.0% 성장에 그친 가운데, 4분기에는 다시 0.2% 역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투자와 건설업 부진이 연중 성장률을 끌어내린 데다 연말에는 제조업·설비투자·수출까지 동반 둔화하면서 성장 흐름이 약해졌지만, 교역조건 개선 영향으로 1인당 국민소득은 3만6855달러로 소폭 늘었다. 1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5년 4분기 및 연간 국민소득(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기 대비 0.2% 감소했다. 이는 앞선 속보치보다 0.1%포인트(p) 상향 수정된 수치지만, 분기 기준으로는 다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전년동기 대비로는 1.6% 증가했다. 4분기 역성장은 생산과 지출 양쪽에서 모두 확인됐다. 생산 측면에서는 제조업이 운송장비와 기계·장비 감소 영향으로 1.5% 줄었고, 건설업은 건물 및 토목건설이 모두 감소하면서 4.5% 줄었다. 반면 서비스업은 금융·보험업과 의료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증가에 힘입어 0.6% 늘었다. 지출 항목별로는 민간소비가 0.3%, 정부소비가 1.3% 증가했지만, 건설투자는 3.5%, 설비투자는 1.7% 각각 감소했다. 수출도 자동차와 기계·장비 부진으로 1.7% 줄었고, 수입도 천연가스와 자동차 감소 영향으로 1.5% 감소했다. 소비가 일부 버텼지만 투자와 수출이 동시에 약해진 셈이다. 연간 기준으로 보면 지난해 실질 GDP 성장률은 1.0%였다. 서비스업은 1.7% 성장하며 증가세를 이어갔지만, 제조업 증가율은 2.0%로 전년 4.3%보다 둔화했고, 건설업은 9.5% 감소했다. 지출 측면에서도 건설투자가 9.8% 급감하면서 전체 성장률을 끌어내렸다. 반면 소득 지표는 상대적으로 양호했다. 지난해 실질 국민총소득(GNI)은 2.2% 증가해 실질 GDP 성장률을 웃돌았다. 한은은 실질 국외순수취요소소득이 32조3000억원에서 39조5000억원으로 늘고, 실질무역손실 규모도 51조9000억원에서 32조7000억원으로 축소된 점을 배경으로 설명했다. 4분기만 놓고 봐도 실질 GDP가 0.2% 감소한 반면 실질 GNI는 1.4% 증가했다. 경제 규모는 명목 GDP 2663조3000억원, 명목 GNI 2709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1인당 GNI는 원화 기준 5241만6000원으로 전년보다 4.6% 증가했고, 달러 기준으로는 3만6855달러로 0.3% 늘었다. 다만 달러 기준 명목 GDP는 1조8727억달러로 전년보다 0.1% 감소했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트럼프, 조기 종전 언급…"조만간 끝날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전쟁 열흘째인 9일(현지 시간) 이란과의 전쟁이 조만간 끝날 가능성이 있다며 조기 종전을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 플로리다주 도럴의 골프 리조트인 트럼프 내셔널 마이애미에서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이란 내 거의 모든 군사력을 완전히 소탕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자회견 직전에 열린 공화당 연설에서 이번 전쟁을 "단기 군사행동(short-term excursion)"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는데, 이번 주 안에 끝날 가능성이 있냐는 질문에는 "아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그러나 조만간이다"며 "매우 조만간이다"고 거듭 말했다. 백악관은 지난 6일 이란 전쟁이 4~6주 정도 진해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는데, 이러한 계획보다 종전이 앞당겨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도부를 포함해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은 사라졌다. 심지어 두 단계의 지도부가 사라졌다"면서 "매우 강력하고 효과적이었던 것이 분명하다"고 부연했다. 또한 "이번 전쟁의 큰 위험은 사흘 만에 끝났다. 우리는 초기 이틀 만에 저들을 완전히 쓸어버렸다"면서 "남은 것은 제 태도와 트럼프 행정부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한 결심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미군은 5000개가 넘는 목표물을 공격해 이란 함정 51척이 격파됐고, 미사일 능력은 10% 아래로 떨어졌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설명했다. 아울러 "우리는 지도부를 2번, 어쩌면 3번 제거했다"며 "아다시피 우리는 (새 지도자 선출에) 관여하길 원한다. 전세계 선을 위해 제가 하려는 일을 반대하는 또 다른 지도자는 원치 않는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바램과 달리 이란은 공습으로 사망한 최고지도자 알리 하메네이의 후계자로 차남 모즈타바 하메네이를 선출했다. 이미 언론을 통해 여러차례 불만을 드러낸 트럼프 대통령은 '모즈타바를 제거할 것이냐, 그의 등을 겨눌 것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다"면서도 "그러나 나는 매우 실망했다. 그 결정은 동일한 문제를 더욱 가져올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고 답했다.

홈앤쇼핑, 강원경제진흥원과 지역 中企 글로벌 판로 지원

홈앤쇼핑이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과 손잡고 지역 우수 중소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추가로 돕는다. 홈앤쇼핑은 지난 9일 서울 마곡동 본사에서 강원경제진흥원과 '강원도 우수 상품 판로개척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홈앤쇼핑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강원도 내 우수 K-뷰티 및 식품 기업을 중심으로 해외 온·오프라인 홍보 및 판매 지원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규 해외 진출 국가 발굴과 글로벌 플랫폼사와의 네트워크 확대를 병행해 중소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세계 시장에 진입하고 지속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양 기관은 2023년부터 협력을 이어오며 강원도 내 유망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해외 판로 개척을 위한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그 결과 2024년에는 온·오프라인을 통해 총 12개 강원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홈쇼핑 방송 및 해외 대형마켓 입점 등을 지원하고 약 14만 달러 규모의 수출 실적을 달성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강원도 가공식품 전문 기업 '청해담'은 홈앤쇼핑과의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현지 시장에 최적화된 마케팅 전략을 전개해 지난해에는 약 30만 달러의 수출 실적을 기록하며 지역 강소기업의 성공 사례로 자리매김했다. 홈앤쇼핑 관계자는 "홈앤쇼핑의 유통 전문성과 강원경제진흥원의 기업 육성 역량이 결합해 의미 있는 수출 성과를 거뒀다"면서 "앞으로도 해외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온·오프라인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소진공, 음식점 키오스크등 최대 70% 지원

정부가 음식점 등의 키오스크, 서빙로봇 설치비용의 최대 70%를 지원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의 경영 효율화와 디지털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6년 소상공인 스마트 상점 기술 보급 사업' 참여 소상공인을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소상공인 스마트 상점'은 비대면·디지털 소비 환경 확산에 대응해 소상공인 점포에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서빙 로봇, 사이니지 등 스마트 기술 도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스마트 상점은 기술 도입 비용의 최대 70%를 국비로 지원한다. 지원 유형은 기술 도입 방식에 따라 구입형, 렌탈형, S/W형으로 구분한다. 다만 전자칠판·사이니지 등 보편 기술은 50%까지, 경영지원 S/W형 개별 소상공인은 100% 전액 지원한다. 구입형의 경우 일반기술은 최대 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며, 배리어프리 무인정보단말기의 경우 고령자·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접근성 개선을 위해 700만원까지 한도를 확대했다. 렌탈형은 연 350만원(최대 2년), S/W형은 연 30만원(최대 2년)까지 각각 지원한다. 또한 장애인 사업주, 간이과세자, 1인 자영업자는 우대 대상에 해당하여 국비 지원 비율을 60~80%까지 확대 적용한다. 신청 기간은 이달 13일부터 오는 4월1일까지이며, 스마트 상점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신청일 현재 정상 영업 중인 점포이다. 서류 검토 및 서면 평가를 거쳐 최종 지원 대상이 선정되며, 이후 기술 컨설팅과 계약체결, 기술 보급 절차가 진행된다. 인태연 소진공 이사장은 "스마트 기술 도입이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경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면서 "디지털 전환이 필요한 소상공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코웨이, '장애인 체육 진흥등 공로' 문체부 장관 표창

코웨이가 휠체어농구단 '코웨이 블루휠스' 운영을 통한 장애인 체육 진흥 및 종목 활성화 공로를 인정받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10일 코웨이에 따르면 회사는 지난 2022년 국내 휠체어농구 실업팀 가운데 유일하게 민간기업이 운영하는 휠체어농구팀 '코웨이 블루휠스'를 창단했다. 이후 선수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훈련과 경기에 전념할 수 있도록 운동용품, 훈련시설, 복지 등 전방위적인 지원을 이어오고 있다. 특히 선수들의 훈련 시간을 근무 시간으로 인정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등 실질적인 제도를 통해 장애인 체육인의 안정적인 활동 기반 마련에 힘써왔다. 이같은 지원을 기반으로 코웨이 블루휠스는 각종 대회와 리그에서 꾸준한 성과를 이어가며 국내 최정상급 팀으로 자리매김했다. 휠체어농구리그 챔피언전 우승, 아시아·오세아니아 클럽교류전 우승 등 총 11회 우승을 기록했다. 특히 2024년과 2025년에는 국내 주요 대회를 잇따라 석권하며 2년 연속 그랜드 슬램을 달성했다. 코웨이 관계자는 "이번 표창은 코웨이가 추진해온 장애인 스포츠 지원 활동의 진정성과 지속성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다"며 "앞으로도 선수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다방면의 지원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메트로신문 3월 10일자 한줄 뉴스

<정치> ▲이재명 대통령은 중동 전쟁이 확산 움직임을 보이는 것에 대해 "향후 전개 양상을 예단하기 어려운 만큼 정부는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비상한 각오로 선제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되겠다"고 밝혔다. ▲여야가 대미투자특위 법안소위에서 대미투자특별법(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6·3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 등록을 하지 않으면서, '절윤(絶尹·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노선을 둘러싸고 국민의힘 내에서 계파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자본시장>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 여파로 국제 유가가 치솟으면서 국내 채권시장의 투자 심리가 위축(금리 상승)하고 있다. ▲신용거래융자 잔고가 33조7000억원을 기록하며 역대 최대 규모를 갈아치웠다.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이 기상청과 협력해 국내 금융권의 기후변화 리스크를 점검하기 위한 '기후 스트레스 테스트'를 공동으로 실시한다. <금융·부동산> ▲미국과 이란 전쟁 여파로 휘발유 값이 급등하고 있는 가운데 주유비 혜택을 제공하는 카드가 주목받고 있다. ▲저축은행들이 파킹통장 금리를 올리며 단기 자금을 운용하는 고객 확보에 나서고 있다. ▲올해 들어 전국 오피스텔 거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화된 대출 규제가 대부분 아파트에만 적용되면서 오피스텔로 수요가 쏠렸다. <산업> ▲미국과 이란 전쟁으로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 급등하면서 국내 산업계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산업계에는 에너지 및 원자재 가격 상승, 물류 차질 등 악재가 동시다발적으로 확산하는 상황이다. ▲삼성SDI가 피지컬 인공지능(AI)용으로 개발 중인 파우치형 전고체 배터리 샘플을 처음 공개하며 차세대 배터리 기술력을 선보인다. ▲월급을 받아도 생계가 빠듯해 '투잡'을 뛰는 중소기업 근로자가 크게 늘고 있다. 중소기업 근로자 중에서도 자식 교육 등으로 비용 지출이 많은 50대 이상, 29인 이하 소기업 종사자, 임시직이 주로 부업을 통해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유통&라이프> ▲장기화된 내수 침체 속에 시장의 성장 한계가 뚜렷해지자 국내 대형마트들이 해외에서 돌파구를 찾고 있다. 이마트와 롯데마트는 각각 미국과 베트남을 거점으로 현지 맞춤형 전략을 강화중이다. ▲교육부가 초·중등학교에서 인공지능(AI) 교육을 학교 교육과정 전반으로 확대하기 위해 '인공지능 중점학교' 1141개교를 선정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가 시행되면서 원청의 사용자 범위가 확대되고 노동쟁의 대상도 넓어진다.

[김상회의 사주속으로] 신체 오복

오복(五福)은 사서삼경의 하나인'서경'(書經)의'홍범편'에 나오는 내용이다. 유교적 사고의 뿌리에 기반한 것이지만 신체 오복은 그야말로 건강한 인생에 있어 건강에 초점을 맞춘, 그래서 행복한 인생의 기본을 다룬 것이다. 서경에서 언급한 오복 중에도 두 가지가 장수와 건강에 관한 것이니, 유교적 가치에서도 사람답게 잘 살고 군자 지향적인 삶에서도 건강을 얼마나 중시 여겼는지 알 수 있다. 신체 오복은 치아가 튼튼하고 소화가 잘되며, 눈이 잘 보이고 귀가 잘 들리는 것과 대소변을 잘 보는 것을 말함이다. 현대 의학적 관점에서도 틀린 얘기가 없다. 선조들이 중요하게 여긴 신체의 다섯 가지 복은 전인적 건강 관리의 기본이자 가장 중요한 신체건강의 기능인 것이다. 결국 잘 먹고 잘 보고 잘 듣고 잘 배출하는 것이 요점이며 이 중 어느 하나만 부족하고 기능이 떨어진다면 건강의 적신호이자 삶의 질은 크게 떨어지게 된다. 홍범편에서 오복은 수(壽), 부(富), 강녕(康寧), 유호덕(攸好德) 그리고 고종명(考終命)인데, 수는 말 그대로 오래 사는 것을 의미하고 부는 재물이 풍족한 것, 강녕은 건강하게 사는 것을 의미하며 유호덕은 덕을 좋아하고 베푸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고종명은 깨끗한 죽음을 맞이하는 것으로서 복된 삶의 기준으로서 실로 그 어느 것도 뺄만한 것이 없다. 그러나 그 어느 것도 마음대로 되는 것이 없기도 하다. 특히 자다가 잠자듯이 죽고 싶다는 것은 대부분 모든 바람이 아닐까 싶다. 깨끗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야말로 복중에 복이라고 말하는 것이니 어떤 복을 지어야 고종명을 맞이할 수 있을까? 五行에서 인수와 정관, 정재가 있으면 평탄한 삶을 유지한다. 평균 이상의 삶을 살며 풍파도 정도가 심하지 않다.

국민의힘 "尹 정치복귀 요구에 명확히 반대"… '내란' 규정 없는 비상계엄 사과

국민의힘은 9일 당 노선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적 복귀를 요구하는 일체의 주장에 명확히 반대한다"고 했다. '절윤(絶尹·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하지 못한다는 비판에 대응하는 취지다. 하지만 12·3 내란 사태에 대해서는 여전히 "혼란과 실망을 드린 데 대해 사과드린다"는 입장만을 유지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에서 소속 의원 전원 명의의 결의문을 발표하고 "대한민국도, 국민의힘도 결코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 다시 태어난다는 자세로 국민과 함께 결연히 미래로 전진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잘못된 12·3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큰 혼란과 실망을 드린 데 대해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송구한 마음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다. 하지만 12·3 비상계엄 선포가 어떤 이유에서 잘못된 것인지, 해당 사태가 '내란'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입장을 내지 않았다. 이들은 "당내 구성원 간의 갈등을 증폭시키는 모든 행동과 발언을 중단하고 대통합에 나서겠다"며 "당의 전열을 흐트러뜨리고 당을 과거의 프레임에 옭아매는 일체의 언행을 끊어내겠다.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며 모든 역량을 하나로 모으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국정의 정상화는 오로지 여야 간 정치적 균형에 기반한 헌법적 견제 원리에서 출발할 수 있다"며 "이재명 정권의 반헌법적 폭주에 대항하기 위해 자유민주주의 수호, 사법파괴 저지, 헌법 가치 존중에 동의하는 모든 국민과 연대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나라를 걱정하고 사랑하는 모든 국민들을 하나로 결집시켜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와 국민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결연히 싸워나가겠다"며 "그리하여 다가오는 6·3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장동혁 대표 등 의원들이 기립한 가운데 결의문을 낭독했다. 이와 관련해 송 원내대표는 취재진들이 '장 대표를 포함한 의원 전원이 결의문에 동의했는가'라는 질문을 하자 "그렇다"고 답했다. 송 원내대표는 "장 대표를 비롯한 모든 의원들이 동의하는 내용으로 결의안을 만들었다"며 "여러 견해를 (의원들이) 장 대표에게 전달했고, 장 대표가 충분히 경청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전했다. 이날 의원총회는 당초 송 원내대표가 지방선거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소집했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의 노선 변화를 호소하며 공천 후보 등록을 하지 않으면서 당내 갈등이 격화된 상황에서 열렸다. 이에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지도부를 향한 의원들의 성토가 쏟아졌다.

靑 "석유사업법 근거, 이번주 내 최고가격제 시행 절차 진행"

청와대는 9일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유가 급등에 대해 "석유사업법에 근거해 이번 주 내에 최고가격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고시 제정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춘추관에서 중동 상황 등 비상경제점검회의 관련 브리핑을 갖고 "우선 국내 석유제품 가격과 관련해 지난 7일 휘발유 가격이 1889원, 경유는 1910원으로 중동 상황 발생 후 구매 물량이 아직 국내에 도입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큰 폭의 상승한 원인과 대책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논의가 있었다"고 전했다. 김 실장은 "정부는 정유사나 주유소가 가격을 올릴 때는 빨리 올리고, 내릴 때는 천천히 내리는 비대칭성에 특히 주목하고 있다"면서 "오늘 회의에서는 석유제품의 비정상적 가격 결정을 방지하고 가격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고가격제의 구체적인 시행 방안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고, 대통령께서는 이를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산업부에서 석유사업법에 근거해 이번 주 내로 최고가격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고시 제정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것"이라며 "최고가격제 세부 내용은 산업부에서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또 "실효성 있는 제도 시행을 위해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요소는 없는지, 담합, 세금탈루 등 시장 교란이나 불법 행위는 없는지 공정위, 국세청 등을 중심으로 면밀히 들여다볼 계획"이라며 "정유사 담합 여부 및 주유소 가격 조사, 세무 검증, 가짜 석유 적발을 위한 현장 점검 등의 관계 기관들이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이 대통령은 "유류세 인하 폭 확대 조치, 유류 소비자에 대한 직접 지원 조치 등 유가 상승에 따른 경제 주체 부담 완화 방안을 폭넓게 세밀히 검토하라"고도 지시했다고 김 실장은 전했다. 이날 회의에선 중동 상황 시나리오 별로 석유·가스 수급을 위한 대책도 점검했다. 김 실장에 따르면 현재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영향을 받는 원유 도입량은 하루 170만배럴 수준으로, 이에 비해 한국이 비축한 석유량은 1억9000만배럴로 208일 지속 가능한 수준이다. 다만 중동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에 대해서는 "산유국과 공동 비축한 물량인 0.2억배럴도 우선 구매권을 행사하면 우리가 인수할 수 있으며, 석유공사의 해외 생산분도 국내로 돌릴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략적 협력 관계에 있는 나라를 통해 호르무즈해협을 통과하지 않아도 되는 물량을 확보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중동 외 지역으로 원유 도입선을 다변화하겠다"고 설명했다. 가스 수급과 관련해선 "올해 도입 예정 물량 중 중동의 비중은 14% 수준으로, 카타르 생산 물량 중 약 500만톤 차질이 예상되나 가스공사 등에서 대체 물량을 도입할 수 있어 수급 차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했다.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해서는 "중동 상황의 장기화 우려 확산으로 국내 경제의 펀더멘털에 대비해 과도하게 지표가 괴리된 측면이 있다"며 "유가 충격이 산업·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시나리오별로 면밀히 점검 중으로, 정부가 충분히 대응 여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김 실장은 "시장 상황에 따라 100조원 플러스 알파 등 시장 안정 조치를 적기에 시행하고, 필요시 추가 조치 방안도 선제적으로 마련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중동 상황 관련 관계기관 합동 대응반 산하 3개반 반장을 기존 1급에서 차관급으로 격상하고, 경제부총리 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도 비상경제장관회의로 전환 운영해 중동 상황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금융당국, 빗썸에 일부영업제한 제재 사전통보

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에 따른 징계조치로 '일부 영업정지 6개월'의 제재를 부과할 전망이다. 해당 제재는 일정 기간 동안 신규 회원의 가상자산 이전을 제한하는 조치다. 금감원은 향후 제재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제재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9일 금융권 및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달 빗썸에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에 따른 일부 영업정지 6개월 및 대표이사 문책 등 제재안을 사전 통보했다. 금융당국은 빗썸이 국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 지속적으로 거래했으며, 고객확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점 등을 이번 제재의 이유로 들었다. 앞서 금융정보분석원은 같은 사안으로 두나무(업비트)에 일부 영업정지 3개월과 과태료 352억원 등을 부과한 바 있으며, 코빗은 과태료 27억원과 기관경고 등을 부과받았다. 현재 고팍스와 코인원도 제재 절차를 밟고 있다. 빗썸 관계자는 이번 제재안과 관련해 “신규 회원에 한해 다른 거래소로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서비스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기존 이용자의 원화·가상자산 입출금과 거래는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이르면 이달 중 빗썸의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 사안과 관련해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제재 수위를 최종 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