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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봉준
보험범죄방지연구포럼, 공식 출범…"보험조사관제도 역할 기대"

보험범죄방지연구포럼 설립준비위원회는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코리안리빌딩 대강당에서 보험범죄방지연구포럼 출범식을 갖고 기념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보험산업 전반의 보험범죄 대응역량을 강화하고자 산·학·연·관의 전문가 그룹 간 정보 교류를 위해 보험연수원 중심으로 추진됐다. 추진위는 김선정 동국대 법학과 교수를 위원장으로 메리츠화재·한화손해보험·삼성화재·현대해상·농협손해보험 등 5개 손해보험사 특별조사팀(SIU) 부서장, 보험연수원 임원 등 7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세미나에서 노명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형사법·디지털포렌식 전문가)는 '전문수사자분위원제도의 이해와 활용'을 주제로 발표에 나서 "보험조사관제도는 사실 인정 과정과 법률 적용에서 검사와 판사에 대한 보조자로서 역할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보험조사분석사는 보험업무 전 단계에서 보험사고의 조사와 분석, 보험범죄의 적발과 예방 업무를 담당하는 보험조사 자격제도로 보험연수원이 부여하는 민간 자격이다. 보험 관련 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보험업계에서 이를 예방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도입된 제도로 공식적인 수사권한을 위임 받진 않았다. 노 교수는 "보험조사분석사는 수사과정에서 의견을 개진하거나 법정에서 증언할 수 있다"며 "그러나 그 신빙성을 제고하기 위해선 진술의 객관성과 중립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포럼은 우선 출범단계에서 학계 및 손보업계 보험범죄방지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이후 생명보험업계 및 정부와 연구기관, 수사기관 등으로 참여 대상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2017-09-13 15:08:00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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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금융포럼]"카드사, 新지급결제서비스 구축해 4차 산업혁명 대응해야"

"4차 산업혁명으로 수수료 인하 압력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카드사는 인공지능(AI)이나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을 활용한 새로운 지급결제서비스를 구축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다." 정유신 서강대 기술경영대학원장 겸 핀테크지원센터장은 13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여신금융협회가 '4차 산업혁명과 여전업계의 나아갈 길'을 주제로 개최한 여신금융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은 공유경제, 금리하락, 수수료 인하 압력 등 환경변화와 함께 금융의 디지털화를 촉진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정 교수는 이날 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이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 및 여전업계의 대응' 주제 발표를 통해 "카드사는 가맹점수수료 인하 압력, 금리하락, 카카오뱅크 및 다수 간편결제 서비스 업체의 지급결제서비스 진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통합플랫폼 구축, 인공지능, 빅데이터, 블록체인을 활용한 신지급결제서비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캐피탈사의 보유 대출자산의 비교우위를 활용하여 소매가맹점, 온라인 부동산 데이터 전자상거래 또는 온라인 부동산 비즈니스에 진출해야 한다"며 "핀테크 업체 또는 타산업과의 시너지를 위한 투자 및 제휴, 모바일 결제서비스 생체인증 등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신상품 개발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는 200명 이상이 사전 참가를 신청하는 등 뜨거운 관심 속에 개최됐다. 다수의 여전사 최고경영자(CEO)가 참석하는 등 최근 금융권에 불고 있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유신 교수 발표에 이어 여신금융연구소 윤종문 박사가 '여전사 플랫폼 비즈니스의 현황 및 성공전략'을 주제로 발표했으며 서지용 상명대 경영대학장을 좌장으로 하는 종합패널토론도 진행됐다. 토론에는 서 교수 외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신진창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장, 변기호 KB국민카드 모바일협의체 의장, 김시환 NH농협캐피탈 4차 산업혁명 사업추진단장, 이태운 여신금융협회 사업본부장 등이 함께 했다. 김덕수 여신금융협회 회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최근 IT와 금융의 결합이 가속화되고 있고 인터넷 전문은행이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등 현재의 금융환경을 고려할 때 이번 포럼은 여신금융업권의 미래를 그려보는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미래 비즈니스의 변화를 구체화하고 개별회사 간의 선의의 경쟁뿐 아니라 업권이 상호 협력하여 새로운 시장의 개척과 이에 따른 비용과 리스크를 낮출 수 있는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2017-09-13 14:52:59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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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보험 가입률 3년새 최저…2030대 가입률 대폭 하락

우리나라 국민들의 개인연금보험 가입률이 최근 3년새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30대 젊은 층의 가입률이 크게 하락했다. 13일 보험개발원이 보험사의 개인연금보험 가입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6년 기준 우리나라 국민 중 약 884만명(17.1%)이 개인연금 보험에 가입했다. 이는 전년 대비 2.3% 감소한 수준으로 개인연금보험 가입률은 지난 2012년 15.7%에서 2013년 17.1%, 2014년 17.5%, 2015년 17.6% 등으로 점차 증가해왔으나 2016년 17.1%로 하락세를 보였다. 최근 3년간 가장 낮은 수준이다. 특히 2030대 가입률은 지난 2014년 20.3%, 2015년 19.6%, 2016년 18.1%로 최근 3년간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 전체 가입률 감소치(0.4%포인트) 대비 약 5배(2.1%포인트) 감소했다. 이처럼 젊은 층의 낮은 개인연금보험 가입률에도 불구 30대의 경우 장수 리스크에 대한 인식과 연금상품에 대한 관심은 타연령대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개발원이 실시한 2017 은퇴시장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30대는 본인이 진단하는 희망 및 건강수명과 관련하여 타연령대에 비해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살 것으로 예상했다. 또 노후생활 위험 요소 중 장수 리스크를 가장 위험하다고 인식했다. 아울러 연금상품 구매의향도 높았다. 개인연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은퇴준비자 중 향후 개인연금 구매의향이 가장 높은 연령대는 30대(43.8%)로 조사됐다. 그러나 개인연금에 대한 상세 내용 인지도는 가장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높은 장수 리스크 인식 수준과 연금상품의 다양한 관심에 비해 실제 개인연금에 대한 인지수준은 가장 낮은 편에 속했다. 보험개발원 컨설팅서비스부문 조사국제협력팀 양경희 팀장은 "개인연금보험은 우리나라 다층노후소득 보장체계의 한 축으로 공적연금을 보충하는 국민의 노후소득 원천 역할을 수행한다"며 "국민연금을 통한 노후 소득대체율은 40년간 단절 없이 가입해야 40%가 됨을 감안(국민연금관리공단)하면 일찍부터 개인연금 가입을 통한 노후소득 보충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연금을 통한 장수리스크 헷지 등 해당 위험에 대한 교육 및 홍보활동은 물론 수요 맞춤형 상품개발을 통한 노후준비 활성화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IMG::20170913000002.jpg::C::320::연령대별 개인연금 상세내용 인지점수./보험개발원}!]

2017-09-13 12:00:00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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年 3%대 할부 금리…카드사 車 할부 프로그램 '인기'

#. 차량 구입을 고려 중인 20대 직장인 이 모씨는 최근 카드사 자동차 할부 프로그램에 관심을 갖게 됐다. 캐피털사 대비 낮은 금리는 물론 특화카드로 혜택도 쏠쏠했기 때문이다. 이씨는 "카드사 자동차 할부 금리가 캐피털사보다 최대 연 5% 이상 낮았다"며 "카드 결제 시 월 할부 납부금도 할인해주는 등 여러모로 카드사 자동차 할부 프로그램이 경제적이었다"고 말했다. 캐피털사 전유물이던 자동차 할부 금융시장에서 카드사들이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낮은 조달금리를 바탕으로 상품 할부금리를 연 3%대로 내리는 등 소비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온라인과 모바일을 활용한 비대면채널도 선보이면서 고객 편의성이 크게 증대됐다. 11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국내 전업계 카드사 8곳의 자동차할부시장 실적이 올 들어 급증하고 있다. 당장 경영 환경 악화로 올해 수입 감소가 예상돼 온 카드사들로선 해당 시장을 집중적으로 키우며 실적을 쌓고 있다. 먼저 지난해 7월 온라인·모바일 전용 자동차할부금융서비스 '다이렉트 오토'를 선보인 삼성카드의 경우 올 상반기 할부금융 취급액은 6875억원으로 전년 동기 4428억원 대비 55.3%나 증가했다. 이 가운데 자동차 할부금융 취급액은 6589억원으로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했다. 다이렉트 오토는 언제 어디서든 한도조회와 할부금융 신청이 가능한 서비스로 모바일 등에서 계약 후 자동차대리점에서 카드결제만 하면 되는 구조다. 이벤트 시 할부기간(12~60개월)에 따라 연 1.9~3.2%의 할부금리가 적용되며 차량 선수금의 1.0~1.5%를 캐시백해준다. 삼성카드 관계자는 "다이렉트 오토 월 평균 이용고객이 최근 50만명을 돌파했다"며 "할부 이자 인하, 캐시백 등 혜택으로 고객이 몰리고 있다"고 말했다. KB국민카드는 같은 기간 할부금융 취급액이 361억원에서 5123억원으로 무려 1419%나 급증했다. 우리카드 역시 818억원에서 1948억원으로 138% 증가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차량가액이 높은 만큼 이에 따른 가맹점 및 할부수수료 등에서 높은 실적을 기대하고 있다"며 "프로그램 이용에 따른 고객 확보는 덤"이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카드사들이 자동차 할부 프로그램에서 갖는 경쟁력은 카드 상품을 활용한 할인 및 캐시백 혜택이다. 카드사들은 자동차 할부 이용고객 유치를 위해 할인 등 이벤트를 상시 진행하고 있다. 우리카드의 '마이카 우리카드'는 전월 이용실적에 따라 월 할부 납부금을 최대 1만원(70만원 이상)까지 할인해준다. 이에 더해 전국 모든 주유소와 가스충전소에서 휘발유 기준 리터당 70원, 모든 자동차보험료를 최대 2만원 할인 제공한다. 일시불 결제 시 포인트 제공, 할인 혜택도 가능하다. 롯데카드는 차량 가격의 2%를 포인트로 적립해주고 KB국민카드는 최대 1.5%를 할인해준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카드사 프로그램을 이용한 자동차 구매 고객이 몰리면서 관련 상품이 늘고 있다"며 "소비자 입장에선 합리적인 자동차 구매가, 카드사로선 새로운 수익 창출이 가능해 좋다"고 말했다.

2017-09-12 16:26:35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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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9월 12일 한줄뉴스

정치사회 ▲문재인 대통령과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가 재벌개혁 등 새 정부의 공정경제 정책을 놓고 상당한 교감을 나눴다. 문 대통령은 11일 오전 청와대 본관 접견실에서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를 만나 "공정한 경쟁과 재벌개혁이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여 궁극적으로 기업들에도 도움이 되고 성장잠재력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인준안이 끝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로 인해 11일 기준 역대 최장인 223일의 헌재소장 공백이 이어지게 됐다. ▲최근 살충제 계란 사태 등 계란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높은 가운데 계란유통센터(GP·Grading&Packing) 중심의 유통구조 개편이 절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산업 ▲삼성전자가 11나노 반도체 생산 공정을 도입하고 2018년 생산에 나선다. 11나노 공정은 14나노 공정 대비 성능은 최대 15% 향상되고 칩 면적은 최대 10%까지 줄어들어 글로벌 시장에서 높은 경쟁력을 갖는다. ▲LG그룹 계열사들이 추석 연휴를 앞두고 1조2000억원에 달하는 협력회사 납품대금을 조기 지급한다. 원자재 대금 결제, 급여 및 상여금 지급 등 자금 수요가 몰리는 중소 협력회사들을 배려한 조치다.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12일 금호타이어 채권단에게 자구안을 제출한다. 금호타이어 채권단은 자구안 내용에 따라 경영 정상화와 법원 주도 워크아웃 가운데 한 가지를 선택할 예정이다. 금융·마켓 ▲우리은행이 은행권 최초로 인공지능(AI)기술을 이용한 챗봇 서비스인 '위비봇'을 선보였다. ▲증권사들이 시장의 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높은 공모가 산정으로 공모주 투자자를 울상 짓게 만든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유통&라이프 ▲홈쇼핑업계가 패션의류 호황기 겨울을 앞두고 '캐시미어' 전쟁에 나섰다.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일본영화 1위로 꼽히는 '조제,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이 원작 그 이상의 감동을 담아낸 연극으로 재탄생했다. 오는 10월 29일까지 CJ아지트 대학로에서 공연된다. ▲9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을 확정한 한국 축구대표팀의 신태용 감독이 오는 10월 열리는 러시아, 튀니지와 원정 평가전에 해외파를 적극 기용하겠다고 밝혔다. ▲세계보건기구(WHO)가 한국은 공공장소에서 흡연구역을 허용하지 않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금연정책의 효과를 볼 거라는 평가를 내놨다.

2017-09-12 06:30:00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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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사회' 치매보험 관심 급증…"경증치매 보장 필요"

올해 우리나라가 본격적인 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 14%)에 진입함에 따라 고령사회의 가장 큰 질병인 치매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치매 의료비의 90% 가량을 건강보험으로 보장하는 내용의 치매 국가책임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에선 보험사들이 판매하고 있는 치매 보장 상품에 대한 문의도 빗발치고 있다.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치매 환자의 경우 연간 의료비가 수 천 만원에 이르는 등 경제적 부담은 물론 자기 자신과 주변에 끼치는 정신적·육체적 부담이 크다. 중앙치매센터에 따르면 지난 2015년 기준 치매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1인당 연간 관리비용은 최경도일 시 1484만원이다. 치매 중증도가 높아질수록 1인당 연간 관리비용은 증가한다. 중증인 경우 최경도의 2배 이상인 3187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치매 환자에 대해 국가가 현재 부담하고 있는 관리비용은 연간 총 13조2000억원에 달하는 상황.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의 약 0.9%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문제는 치매 환자의 관리 비용이 오는 2050년 106조5000억원(GDP의 약 3.8%)까지 올라갈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이다. 보험사 한 관계자는 "국내 노인 부부가구의 소득이 2500만원 수준임을 감안할 때 부부 중 한 사람이라도 치매에 걸릴 경우 소득의 대부분을 치매 관리 비용으로 지출할 수밖에 없다"며 "가족이 아닌 간병인을 따로 둘 경우에는 간병비로 인해 관련 지출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 간병인을 두는 경우 월 평균 간병비로만 200만원 이상이 지출된다. 정부는 최근 국무회의에서 국가 치매책임제 관련 2023억원의 예산을 추경 편성했다. 47개의 치매안심센터를 전국 252개로 늘리는데 1418억원, 치매안심병원 확충에 606억원을 각각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경증 치매환자에 대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 등 관리 대상도 확대하고 본인 부담상한제도 도입한다. 손보·생보 등 보험업계는 현재 주계약 또는 특약담보 상품을 통해 치매를 보장하고 있다. 관련 상품을 찾는 소비자들이 최근 급증세다. 다만 출시된 100여 개의 상품 가운데 대부분이 중증치매만을 보장하고 경증치매를 보장하는 경우는 미미하다. 보험사 관계자는 "대다수의 상품이 중증치매 시 치매 진단금이 지급되는 상품"이라며 "중증치매는 통상 의료인 등의 진단을 통한 치매임상평가(CDR)척도 3점 이상을 일컫는다"고 설명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치매환자는 65만명으로 집계된다. 이 중 85% 가량이 대화와 지적능력이 감퇴되는 수준의 경증치매로 분류된다. 그러나 보험협회에 따르면 정작 이를 보장하는 보험상품은 전체의 4.9%에 불과하다. 실제 최근 12년 동안 보험사가 받은 치매보험료는 5조5000억원이 넘지만 실제 지급된 보험금은 이 가운데 1%인 593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협회 관계자는 "최근 치매 환자가 급증하면서 경증 치매에 대한 보장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며 "정부가 건강보험으로 치매를 보장토록 한다고 발표한 가운데 관련 상품 수요에 대해 보험사들이 부응하지 못할 경우 상품 판매가 줄어 영업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17-09-11 16:28:32 이봉준 기자
9월 11일-인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파견 △4차산업혁명위원회 지원단 장석영 인터넷융합정책관 △4차산업혁명위원회 지원단 우영규 ◇고용휴직 △국제원자력기구(IAEA) 김봉수 ◆국토교통부 △항공교통본부장 문갑석 ◆감사원 ◇전보 △감사연구원장 최기정 △행정·안전감사국장 김기영 ◆금융위원회 ◇선임 △사무처장 손병두 ◆인사혁신처 ◇전보 △윤리복무국윤리정책과장 윤동호 △소청심사위원회행정과장 이강희 ◆통계청 △빅데이터통계과장 우영제 △물가동향과장 김윤성 ◆방위사업청 ◇전보 △대변인서기관 강환석 △전투체계사업팀장기술서기관 이종순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부원장 정재준 △바이오융합분석본부장 정영호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장 정의덕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장비정책팀장 김동우 △성과확산부 중소기업지원팀장 강재윤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미래인재개발원장 김명기 △세종학술정보원장 겸 세종기록자료실장 강은숙 △세종평생교육원장 정진호 ◆서경대 ◇보임 △혁신기획처장겸서경미래연구원장 구자억 △인사처장 박영선 △학술정보관장 고현우 △학생처장 조홍범 ◆안동대 △기획처기획평가본부장 안태창 △기초교육장 조대제 △공학교육혁신센터장 박경봉

2017-09-11 16:28:04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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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가르드 IMF 총재 "소득주도 성장, 속도 조절해야"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11일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소득 주도 성장과 관련해 "(소득주도 성장은)최저임금을 올리고 더 많은 소비를 이끌어 내수를 진작시키는 등 긍정적"이라면서도 "너무 빠르게 움직이면 낙오하는 이들이 생길 수 있으므로 경제성장 속도에 맞춰 합리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라가르드 총재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하여 "소득주도 성장은 수요를 창출하는 정책으로 공급도 같이 맞춰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라가르드 총재는 이번 회견에서 우리 경제에 대해 재정 여력이 충분하고 회복력도 강하다고 평가했다. IMF는 현재 올해와 내년 한국경제가 3%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라가르드 총재는 "(정부가)재정 부문 활용을 통해 중·장기적 과제인 육아와 노인 문제 등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면 경제성장과 사회개혁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북한 지정학적 리스크 등이 외부 위협으로 작용하지만 강력한 회복력이 경제성장을 뒷받침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라가르드 총재는 우리 경제가 노동인구 감소와 생산성 둔화 등과 같은 문제에 직면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선 여성참여 증진, 경쟁환경 조성 등과 같은 새로운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는 지난 7일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IMF, 피터슨연구소 등이 공동 개최한 국제컨퍼런스에서도 여성 노동력 활용을 강조한 바 있다. 라가르드 총재는 "포용적 성장에 있어 성 격차는 분명 좋지 않은 징후"라며 "경제에 있어 여성의 더 많은 참여는 성장을 촉진하고 불평등을 감소시킨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은 성장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혁신을 지원하고 촉진한다"며 "이는 사회 생산성을 증대시키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라가르드 총재는 이날 지난 1997년 한국경제의 IMF 구제금융 이후 가장 향상된 부분으로 구조개혁을 언급했다. 그는 "지난 20년 동안 한국경제는 구조개혁에서 좋은 모습을 보였다"며 "여성과 젊은 청년들이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노동시장의 접근성을 높였다"고 했다.

2017-09-11 15:51:48 이봉준 기자
주요사 車보험 손해율 다시 상승…올 여름 집중호우 등 영향

올 들어 하향세를 보이던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7~8월 다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마철 집중호우와 태풍에 따른 침수 피해 등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11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 현대해상, 동부화재, KB손보, 메리츠화재 등 상위 5개사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지난 7월 평균 80.1%로 전년 동월 대비 2.4%포인트 상승했다. 주요 손보사 손해율이 올 들어 전년 대비 오른 것은 지난 7월이 처음이다. 8월에는 78.7%로 전년 동월과 비교해 오르진 않았지만 올 1월과 7월을 제외하고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회사별로는 삼성화재가 지난 7월 80.4%, 8월 80.2%로 두 달 연속 80%대를 기록했다. 동부화재와 KB손보 역시 다시 80%대로 올라섰다. 현대해상과 메리츠화재는 70%대를 유지했으나 전년 동월 대비 상승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올 여름 국지성 호우 등 영향으로 자동차 침수 피해가 확대되면서 손해율이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 7월 중순 경기·충청 지역에 단기간 많은 비가 내리면서 당월 15~16일 이틀간 주요 보험사에 접수된 자동차침수 피해 건수만 무려 1100건 이상을 기록했다. 또 지난해의 경우 침수 피해가 여름이 아닌 가을에 쏠린 영향도 있다. 지난해 10월 태풍 '차바'가 한반도를 강타한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계절 특성상 손해율은 가을과 겨울에 높게 유지된다"며 "최근 보험사들이 자동차보험료를 인하한 것과 더불어 올 하반기와 내년 초까지 보험사 손해율 상승세가 전망된다"고 말했다.

2017-09-11 10:55:40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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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銀 "경기회복-임금상승세 확대 등 선순환 고리 약화

최근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의 경기 및 고용여건 개선세에도 불구 임금상승세는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글로벌 경기가 꾸준히 나아질 경우 기대인플레이션율은 상승할 것으로 보이나 노동생산성 저하 등 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임금상승은 상당기간 제약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됐다. 10일 한국은행 조사국 국제경제부가 발표한 '해외경제 포커스'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실업률은 지난 2011년에서 2013년 중 7.9%에서 지난해 6.3%로 빠르게 하락했다. 다만 명목임금 상승률은 지난 금융위기 직후부터 큰 변동 없이 2% 내외 수준을 유지했다. 부진 원인으론 노동생산성, 기대인플레이션 등 임금결정요인, 과거 임금의 하방경직성 등은 물론 인구구조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된 결과로 분석됐다. 실제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노동생산성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기업의 임금상승 여력은 제약됐다. 지난해 4분기 기준 미국의 노동생산성은 금융위기 이전 추세가 지속되는 상황의 90%, 유로지역 및 일본의 경우 각각 92% 수준을 기록했다. 노동생산성 부진은 투자 위축에 따른 자본심화도 약화, 글로벌 교역 둔화 등에 주로 기인했다. 또한 글로벌 저물가 지속으로 기대인플레이션율이 낮아진 가운데 인플레이션 기대가 임금인상 압력으로 이어지는 메커니즘이 약화됐다. 통상 인플레이션 기대는 임금 상승, 소비 증가, 물가 상승 등으로 이뤄진다. 미국 및 유로지역의 기대인플레이션율은 지난 2014년 이후 큰 폭으로 하락하며 2016년 물가목표인 2% 수준을 밑돌았다. 아울러 명목임금의 하방경직성으로 금융위기 직후 충분한 임금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도 최근의 임금상승 속도를 늦추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미국의 경우 지난 2008~2010년 중 실업률이 급등한 가운데 명목임금 상승률 둔화폭은 다른 불황기와 비슷했다. 금융위기 이전기간인 지난 1990~2007년 대상 회귀모형을 이용해 시뮬레이션한 결과 위기 기준 중 실제 둔화폭은 모형 추정치를 상당폭 하회했다. 최기산 미국유럽경제팀 과장은 "그간 경기회복에 따른 임금상승세 확대는 가계의 소득 및 소비여건 개선을 통해 경기회복을 강화시키는 주요 동인으로 작용해 왔지만 이러한 선순환 과정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며 "향후 각국 정부는 고령층 취업 및 연금정책 강화 등으로 가계의 소득기반을 확충하는 한편 구조조정, 기술혁신 등으로 노동생산성을 제고하는 데 주력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2017-09-10 15:28:40 이봉준 기자
"자동비상제동장치 등 장착 시 車보험료 최고 13% 할인 요인

자동비상제동장치(AEB), 차선이탈방지장치(LKAS) 등 첨단안전장치를 장착한 차량은 사고위험도 감소로 인해 최고 약 13%가량 자동차보험료가 할인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AEB의 경우 추돌사고를 회피시켜 차량 수리비 및 탑승자의 상해 위험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각종 첨단장치의 성능향상 및 보급확대가 이루어질 경우 사회적 비용 감소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10일 보험개발원이 12가지 첨단안전장치별 사고위험도를 분석하여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사고위험도가 낮아 보험료 할인요인이 있는 장치는 AEB, LKAS, 전방충돌경고장치(FCWS), 차선이탈경고장치(LDWS), 적응형순항제어장치(ACC), 적응형전조등(AFLS) 등이었다. 운전자 경고형 장치인 FCWS와 LDWS 결합 시에는 2.7%, 차량 통제형 장치인 AEB, LKAS, ACC, AFLS 등 결합 시에는 12.6% 등으로 자동차보험료 할인 요인이 작용했다. 또한 국내 자동차 사고는 추돌사고의 비율이 매우 높고 대부분 추돌사고 원인은 졸음 등 운전자 과실(89.4%)로 조사된 가운데 AEB는 추돌사고를 회피 또는 경감하는데 탁월한 것으로 확인됐다. AEB 시험평가를 실시한 국내외 11개 모델은 30km/h 이하에서 대부분 충돌을 회피했다. AEB 장착 시 도심에서 발생하는 추돌사고의 30.8%에 대한 사고방지 효과를 보였다. AEB를 미장착할 경우 사고발생에 따른 총 수리비는 약 614만원(추돌차량 약 283만원, 피추돌차량 약 331만원)이었다. 피추돌차량 탑승객의 목상해 위험도(장기)는 35% 이하로 나타났다. 성대규 보험개발원 원장은 "AEB 등과 같은 자율주행기술의 저변 확대는 최근 발생하는 운전자 졸음에 의한 대형 교통사고 예방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며 "이번 보험개발원의 첨단안전장치 위험도 분석결과 발표와 세계 수준의 충돌시험 인프라 확충을 계기로 외산차 등 차종모델 다양화에 따른 등급평가 니즈 증가에 부응하여 합리적인 보험료 책정에 기여함은 물론 첨단운전자지원장치의 성능개선 및 장착확대를 유도하여 일반 국민의 교통사고 피해 최소화를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험개발원은 자동차제작사와 업무협약을 통해 실제 교통사고정보를 연계한 빅데이터 분석으로 국내에 최적화된 안전기술 개발을 지원할 예정이다.

2017-09-10 15:28:22 이봉준 기자
"퇴직연금 일시금 선호도 높아…노후소득보장 위해 세제혜택 강화해야"

최근 퇴직연금 수급자 대부분이 일시금 수급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퇴직연금의 노후소득보장제도로서 역할이 미흡하단 지적이 나온다. 퇴직연금의 연금화를 위해 세제혜택 등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보험연구원 강성호 연구위원, 류건식 선임연구위원이 10일 발표한 '퇴직소득세 개선과 연금화 방안'에 따르면 현행 우리나라의 퇴직연금세제 체계에선 급부시점에 적용되는 퇴직소득공제수준이 높다. 때문에 일시금을 선택할 개연성이 크다. 실제 퇴직연금 수급자의 98.4%가 일시금 수급을 선호하고 있다. 강 연구위원은 "현재 퇴직급여는 대부분 사업부 부담분(이연퇴직소득)에 의해 주로 발생하며 이를 연금형태로 수급할 경우 일시금 수급 대비 퇴직소득세의 30%가 감면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직소득에 적용되는 퇴직소득공제 수준이 높아 상대적으로 퇴직소득세의 부담이 크지 않게 되어 연금형태의 수급 유인이 약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5년 기준 우리나라 근로자의 14.2%는 퇴직경험이 있는데 퇴직까지 근속기간은 평균 5.7년으로 집계됐다. 퇴직급여는 1인당 1604만원 수준이며 이 가운데 807만원은 소득공제(퇴직소득공제율 50.3%)를 받았다. 퇴직소득공제율을 고려하면 퇴직급여의 49.7%만 과세대상 소득이 되고 여기에 법정퇴직소득세율을 곱하면 퇴직소득세가 산출되는 바 이에 의하면 과세표준소득은 1인당 797만원, 퇴직소득세는 1인당 71만원 수준이다. 강 연구위원은 "퇴직급여 대비 퇴직소득세로 표현되는 실효퇴직소득세율 4.4%는 현실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세율"이라며 "높은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명되며 이에 따라 연금형태로 전환에 따른 세제혜택이 크지 않아 연금 수급요건(55세 이상)을 갖춘 퇴직자는 일시금을 선택하는 비율이 높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에 "퇴직소득공제 수준을 줄여 일시금 수급 시 적용되는 퇴직소득세 부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또 증가된 퇴직소득세 재원만큼 연금소득세를 감소해 줌으로써 조세재정의 중립하에 연금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7-09-10 15:28:11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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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카드, 갤럭시노트8 구매 시 장기할부 및 할인 혜택

삼성카드는 고객들이 갤럭시노트8을 보다 알뜰하고 합리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T삼성카드2 V2'를 통해 휴대폰 장기할부 서비스 및 할인 혜택 등을 제공한다고 7일 밝혔다. 삼성카드는 최근 SK텔레콤과 제휴를 맺고 출시한 'T삼성카드2 V2'를 통해 24·36개월 휴대폰 장기할부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장기할부 서비스 이용 시 결제일 할인 혜택을 제공하며 고객이 갤럭시 노트 8을 더욱 합리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추가 할인 이벤트도 진행한다. 먼저 전월 이용실적에 따라 최대 월 2만원의 결제일 할인 혜택이 제공되어 24개월 장기할부 이용고객은 최대 48만원, 36개월 장기할부 이용고객은 최대 72만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삼성카드는 갤럭시노트8 사전 예약 고객을 대상으로 오는 15일부터 20일까지 휴대폰 개통 후 14일 이내 70만원 이상 장기 할부 결제 시 8만원의 추가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24개월 장기할부 수수료율은 연 5.9%, 36개월은 연 7.0%가 적용된다. 한편 'T삼성카드2 V2'는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 및 택시, 커피전문점에서 5% 결제일 할인 등 신용적인 혜택이 제공된다. 전월 이용실적에 따라 세금, 공과금, 아파트관리비, 통신요금 납부 금액 등이 포함된다. 삼성카드 관계자는 "'T삼성카드2 V2'를 통해 고객들이 갤럭시노트8을 보다 합리적으로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2017-09-07 15:52:54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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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 올해로 신용보험사업 20주년…총 누적인수금액 110조원

신용보증기금은 지난 6일 대전 ICC호텔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최수규 차관과 중소기업 대표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용보험사업 2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신용보험제도는 중소기업이 보유한 매출채권을 보험에 가입하고 향후 거래상대방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올해로 20년을 맞이한 신용보험사업은 중기부 위탁사업으로 지난 1997년 9월 중소기업의 연쇄도산 방지와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되어 올 8월 말 현재 누적인수금액만 110조원을 달성하는 등 외적인 성장을 거듭해왔다. 특히 신용보험은 경제위기 속에서 중소기업의 경영안전망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면서 중소기업의 연쇄도산 방지와 일자리 유지에 큰 정책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올 8월까지 신보는 신용보험을 통해 1326개 기업에 1086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여 중소기업의 연쇄도산을 방지했고 보험가입기업에 종사하는 1만7697명의 고용을 유지하는 효과를 냈다. 올해는 일자리 추경을 통해 추가로 확보된 1200억원의 예산을 바탕으로 매출채권보험 인수총액을 1조5000억원 증액(18조원→19조5000억원)하여 약 4000명의 추가 일자리 유지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신보 관계자는 "지난 20년간 신용보험은 기업 간 거래위험으로부터 중소기업을 지켜주는 든든한 버팀목이었다"며 "신용보험사업을 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시대에 맞는 매출채권관련 종합서비스 사업으로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전했다.

2017-09-07 15:31:28 이봉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