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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봉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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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1년…위기의 성과연봉제

유력 대선후보들 성과연봉제 폐지 입장…文 "원점 재검토"·安 "노사 합의 시만 인정" 예보, 지난해 노사 합의로 도입…노조위원장 "사측 독단적 결정" 주장 지난해 5월 박근혜 정부는 중점 추진사업으로 9개 금융 공공기관을 포함해 119개 공공기관에 성과연봉제를 도입했다. 같은해 7월에는 은행연합회에서 성과연봉제 가이드라인을 내놓는 등 시중은행에도 이를 도입하기 위한 움직임이 빨라지는 듯 했다. 박근혜 정부는 이 같은 성과에 고무적인 모습을 보이며 "성과연봉제 도입은 박근혜 정부의 핵심 성과"라며 자화자찬하기에 이르렀다. 다만 1년이 지난 지금 성과연봉제는 자리를 잡기는커녕 오히려 폐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당장 다음달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각 당 후보들이 성과연봉제 도입에 대해 노사 합의 파기라고 규정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폐지 후 원점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경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노사 간 합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했거나 추진 중인 경우 이를 중단하고 노사가 다시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지난해 성과연봉제 도입을 관철시킨 예보도 현재 노조 반발 등 상당한 진통을 겪고 있다. 당장 오는 8월 성과연봉제 도입 평가를 앞두고 있어 당분간 노조의 성과연봉제 폐지 주장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26일 한형구 예보 노조위원장은 "차기 정부에서 성과연봉제 도입을 전면 재검토하고 폐지할 가능성이 있어 성과연봉제를 먼저 시행한 예보 직원들의 피해가 예상된다"며 "전임 노조위원장이 합의한 것 자체를 무효로 할 순 없지만 직원들의 의사를 확인해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 공공기관 중 지난해 노사합의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기관은 예금보험공사와 주택금융공사 등 두 곳이다. 예보는 당시 조합원 다수가 도입 반대를 표명하며 투표에서 관련안이 부결됐음에도 불구 노조위원장과 사측 간, 주금공은 노조 대의원 대회를 통해 합의가 이뤄지면서 성과연봉제가 도입됐다. 다른 금융 공공기관은 노조 합의 없이 이사회 의결만으로 도입이 결정됐다. 이에 내년 1월부터 각 기관은 성과연봉제 시행을 앞두고 있다. 노조 측은 현재 법원에 효력정지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다. 당장 예보는 당시 노조위원장이 사측과 성과연봉제 폐지를 합의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이를 뒤집기는 어렵다. 법원은 노조위원장과 회사 간 단독 단체협약 체결에도 효력을 부여하고 있다. 다만 조합원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은 노조위원장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은 있다. 실제 예보 노조에 따르면 최근 조합원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성과연봉제 폐지를 바라는 인원은 전체의 65%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 수준으로의 조정을 원하는 인원도 전체 19%에 달했다. 성과연봉제를 유지하자는 답변은 한 명도 없었다. 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당시 노조위원장이 조합원 총투표 결과를 뒤집고 독단적으로 합의를 해야만 하는 만큼 정부의 압박이 얼마나 크고 무서웠는지 정치권, 사정당국 등이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예보는 "성과연봉제는 정당한 대표 권한을 갖는 기관장과 노조위원장 간 합의에 의해 도입됐다"며 "최근 실시된 노조 설문도 결과편향적 설문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 등 일방적인 설문의 결과가 조직 전체의 의견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차기 정권을 누가 잡느냐에 따라 성과연봉제의 운명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며 "금융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 도입이 취소된다면 은행권에도 (성과연봉제 도입에)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7-04-26 15:58:19 이봉준 기자
비급여 진료, 실손보험 가입자가 건강보험의 2배↑…"공개 대상 확대해야"

도수치료, 비타민 주사 등 실손의료보험 과다청구를 유발해온 비급여 항목 진료에 대해 공개범위를 확대하고 관련 코드를 표준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간 국민건강보험으로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은 진료비 부담이 큼에도 불구 공개범위가 제한적이고 관련 코드가 병원마다 제각각이라 투명성에 대한 지적이 있어 왔다. 26일 보험개발원은 지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진료비 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 건강보험 가입자의 비급여 항목 진료는 평균 17.3%였다고 밝혔다. 반면 같은 기간 실손보험 가입자의 비급여 비중은 평균 36.3%로 건강보험 대비 2배 이상 높았다. 특히 지난 2011년 33.6%였던 실손보험 비급여 비중은 2014년 37.6%로 꾸준히 상승했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는 비급여 보장이 안돼 꼭 필요한 치료가 아니면 굳이 비급여 항목을 선택하지 않았다"며 "실손보험은 진료비를 청구하니 부담이 적어 상대적으로 비급여 진료를 많이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건강보험은 통상 비급여 항목 진료비를 보장하지 않고 환자가 전액 부담한다. 실손보험 가입을 통해 해당 금액을 보전 받는 것이 대부분이다. 다만 비급여 진료비는 의료기관이 자체적으로 책정해 가격이 천차만별이다. 정부는 이에 지난 2015년 의료법 개정에 따라 병원급 이상에선 비급여 진료비를 공개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전체의 10.9%에 불과해 나머지 90%에 달하는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는 여전히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고 있어 과잉 진료를 통해 실손보험료를 인상케 하는 주범으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 병원별로 실손보험에서 비급여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의원급(52.3%)인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 규모가 작을수록 비급여 진료가 많이 시행되고 있는 것이다. 질환별로는 비급여 비중이 높은 상위 10대 지급원인 중 물리치료를 자주 시행하는 M코드 질환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보험개발원은 "규모가 작은 의원급일수록 상대적으로 증세가 가벼운 비급여 진료가 많이 발생했다"며 "비급여 진료비 공개를 의원급까지 확대하고 도수치료나 증식치료 등을 비급여 공개 대상으로 포함함은 물론 비급여 진료비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체계의 적극적인 통제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2017-04-26 14:40:06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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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한은 총재 "GDP에 담지 못한 삶의 질 균형있게 측정해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6일 서울 소공로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국제 소득 및 부 연구학회(IARIW)와 함께 개최한 국제 컨퍼런스에서 "국내총생산(GDP)이 담지 못하는 삶의 질을 균형있게 측정하는 데 더욱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GDP를 넘어:경제적 웰빙 측정의 경험과 향후 과제'를 주제로 열린 컨퍼런스에서 개회사를 통해 "GDP는 최근 디지털 경제나 공유경제와 같이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경제활동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며 GDP의 한계를 지적하곤 "환경 훼손, 소득과 부의 분포, 국민의 삶의 질 변화 등을 보여주는데 (GDP가)한계를 지닌 것도 사실"이라고 진단했다. 이 총재는 이에 GDP의 유용성을 높이기 위한 보완책으로 "경제실상의 변화를 보다 충실하게 반영하기 위해선 디지털 경제나 제4차 산업혁명이라 일컫는 다양한 신산업의 대두와 관련해 기초자료를 확충하고 측정방법에 대한 연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국민계정통계가 일반 국민들의 평균적인 생활수준뿐 아니라 그 분포도 보여줄 수 있도록 개선돼야 한다"며 "OECD(경제개발협력기구)에서 GDP 통계 등 거시지표와 가계조사와 같은 미시자료를 결합해 소득·소비의 분포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기 위한 연구가 진전되어 국제적인 통계작성기준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한은에서도 현 GDP통계의 디지털경제 반영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이에 대한 개선 계획을 마련 중"이라고 밝히며 "관련 학회와 각국 통계기관 간의 협력이 잘 이루어진다면 GDP의 유용성을 크게 제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웰빙, 즉 삶의 질을 보다 균형 있게 측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오는 27일까지 양일간 열리는 이번 컨퍼런스에는 국민계정과 웰빙의 관계, 측정 방법 등에 관한 다양한 주제들이 논의될 예정이다. 3개의 전체 세션과 6개의 동시 세션으로 진행되며 OECD와 국제통화기금(IMF), 미국 경제분석국(BEA) 등 해외 통계유관기관과 세계 주요 대학에서 국민계정과 웰빙 측정 분야에 정통한 전문가·교수 등 국외 참가자 50여 명을 포함해 약 180명이 참석한다. 웰빙지표의 개발 사례와 함께 금융위기 전후 지표의 변화, 주관적 웰빙, 측정의 새로운 방법론 등을 논의하며 '웰빙 측정 연구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패널 토론도 진행된다. 프랑소아 부르기뇽 파리경제대학 명예교수는 26일 기조연설자로 나서 '기회의 불평등 측정'에 관한 최근 연구들을 소개하고 이의 측정과 관련한 난제들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들에 대해 설명했다. 마틴 듀홍 OECD 통계국장은 27일 기조연설을 통해 'OECD 국가들의 경제적 웰빙: 개념 및 측정에 관한 도전'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2017-04-26 10:20:18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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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가정의 달…카드업계, 나들이족 겨냥 이벤트 풍성

카드사들이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나들이족을 겨냥한 각종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다. 당장 다음달 초 황금연휴를 맞아 국내·외 여행을 떠날 계획을 세운 소비자라면 카드사 혜택을 꼼꼼히 확인하고 할인 등 서비스를 챙기는 것이 좋다. 26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KB국민카드는 다음달 31일까지 해외 나들이족을 위해 해외 가맹점에서 건당 5만원 이상 일시불로 결제할 경우 2~5개월의 무이자할부 혜택을 제공한다. 또 행사 응모 후 KB국민카드로 공항버스·철도·고속도로 톨게이트·공항 주차장을 이용하고 행사 기간 해외에서 이용한 금액이 원화 환산금액 기준 30만원 이상이면 1만원, 100만원 이상이면 2만원, 200만원 이상이면 3만원 캐시백해준다. 국내 여행족들을 위한 혜택도 풍성하다. KB국민카드는 이벤트 기간 강원도 강릉 씨마크호텔에서 KB국민카드로 결제 시 건당 이용금액대별로 10만원 이상 40만원 미만은 2만원, 40만원 이상은 4만원의 캐시백 혜택을 제공한다. 하나카드 역시 봄 맞이 단독으로 포시즌스 호텔 서울지점에서 객실 무료 업그레이드 혜택을 제공한다. 기간 중 하나카드 홈페이지에서 프로모션 예약을 하면 디럭스룸을 프리미엄룸으로 업그레이드해 준다. 가까운 서울 나들이를 계획하는 고객들을 위한 혜택도 준비됐다. 롯데카드는 내달 9일까지 롯데카드로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 입장권 결제 시 10% 할인행사를 진행한다. 현장 매표소에서 구입 시 할인 받을 수 있으며 전월 실적에 관계없이 롯데카드 회원이면 누구나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대카드는 당월 실적이 20만원 이상인 고객을 대상으로 기아타이거즈, 울산현대호라이 등 프로스포츠 구단 정규리그 홈경기 입장권을 현대카드로 결제 시 할인해 준다. 우리카드를 이용하면 내달 20일 난지 한강공원에서 열리는 그린플러그드 서울 2017 뮤직페스티벌에도 초대 가능하다. 우리카드는 30만원 이상 사용한 고객 100명을 추첨해 내달 20일 공연 입장권 2매를 증정한다. 이번 공연은 장기하와 얼굴들, 악동뮤지션 등 가수들이 출연한다. 신한카드 역시 5월 내내 요식업종에서 누적 50만원 이상 이용하는 고객과 주유업종에서 누적 15만원 이상 이용하는 고객에게 각각 1만 포인트를 적립해 준다. 또 추첨을 통해 요식업종과 주유업종 이용 고객 각각 5명에게는 이용금액 전액(최대 100만원)을 포인트로 돌려준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각 사에서 마련한 할인 혜택으로 보다 풍성한 5월 연휴를 즐기는 알뜰한 소비자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7-04-26 10:16:14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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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홍채인증으로 보험가입…보험사, 생체인증 서비스 잇단 출시

앞으로는 모바일 앱(App)에서 지문·홍채 등 생체인증을 통한 보험가입이 가능해진다. 지금까지는 모바일 앱 서비스 이용 시 공인인증서 또는 휴대폰 인증 등을 통해 본인확인을 거쳐야해 번거로움이 있었다. 2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동부화재와 KB손해보험은 지난 24일 일제히 자사 모바일 앱에 지문·홍채 등 생체인증 방식을 도입했다. 생체인증만으로 보험료 계산부터 보험계약 체결, 계약 조회, 증명서 발급 등 서비스를 이용토록 했다. 삼성전자의 바이오 인증인 삼성패스를 활용한 것으로 업계에선 삼성화재가 지난 18일 가장 먼저 지문인증 서비스를 도입한 바 있다. 다만 최근 출시된 삼성전자 스마트폰(갤럭시S6·S7·S8, 갤럭시노트5·6) 사용자에 한정된다. 또 갤럭시S8을 제외한 나머지 기종은 지문 인식만 가능하다. 해당 기종 고객은 삼성패스 제휴 은행 또는 증권사에서 발급 받은 생체 공인인증서를 등록하면 된다. 김태식 KB손보 다이렉트본부장은 "최근 디지털 서비스의 고도화로 고객들이 새로운 디지털 경험을 요구하고 있다"며 "향후 고객 편의성 증대를 위해 모바일 앱에 다양한 생체인증 서비스를 확대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생명보험업계에선 신한생명이 생체 인증에 가장 적극적이다. 신한생명은 지난해 업계 최초로 생체인증 방식을 도입했다. 삼성 갤럭시 등 안드로이드를 기반으로 하는 스마트폰은 물론 아이폰에서도 생체인증이 가능하다. 이처럼 생체를 기반으로 하는 본인 인증방식은 현재 금융업계가 주목하고 있는 서비스다. 보험에 앞서 은행, 카드 등 업권은 이미 이를 활용한 각종 인증방식을 활성화하고 있다. 향후 온라인 채널에 이어 모바일을 통한 상품 가입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이면서 관련 서비스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최근 모바일을 통한 가입 채널이 급성장하면서 보험사들이 모바일을 기반으로 차별화된 기능을 제공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며 "모바일 사용에 익숙한 소비자들에게 앞으로 더욱 간편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2017-04-25 17:04:15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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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전없는 사회 가속화…디지털금융 시대 온다

#. 지난 주말 동네 편의점에 들린 30대 회사원 이모씨는 800원짜리 생수를 현금으로 결제하며 선불카드를 내밀었다. 거스름돈으로 받을 200원을 선불카드에 충전하기 위해서였다. 이 씨는 "평소 카드사용을 선호하지만 1000원 미만의 소액을 결제할 때는 현금을 사용하곤 한다"며 "거스름돈으로 받는 동전이 번거로운 점이 없지 않았는데 선불카드에 이를 충전할 수 있어 훨씬 결제가 간편해졌다"고 말했다. 3년 뒤인 2020년이면 우리 사회의 중요 결제수단 중 하나인 동전이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은 지난 20일부터 이마트·롯데마트·CU·세븐일레븐·위드미 등 5개 유통업체가 운영하는 전국 2만3500여 곳의 편의점 및 백화점, 슈퍼에서 동전없는 사회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현금결제 시 발생하는 거스름돈을 선불카드 등 선불전자지급수단에 충전해 주는 사업이다. 이렇게 쌓인 금액은 나중에 물건을 구매하거나 지하철·버스 등 교통요금에 보태 사용토록 했다. 한은은 향후 적립 금액을 늘려 은행 현금 자동 입출금기(ATM)에서 현금으로 돌려 받을 수 있게 하고 약국 등 현금사용이 만연한 곳으로 대상도 확대할 계획이다. 한은 관계자는 "동전을 만들고 관리하는 데만 해마다 540억원의 비용이 들어간다"며 "환수율도 낮아(15%) 동전없는 사회가 정착되면 이론적으로 동전 제작에 드는 비용 약 500억원 이상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동전 제작비용 연 500억원 절감 한은은 지난해 1월 오는 2020년까지 동전없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미 한은은 지난 2006년부터 1원과 5원짜리 동전을 발행하지 않고 있다. 당장 동전이 완전히 사라질 것으로 기대하진 않지만 소비자들의 동전 휴대에 따른 불편함을 낮추고 동전 제작 비용도 절감하여 사회적 이익을 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은이 동전없는 사회를 지향하고 나설 때 스웨덴 등 국가는 벌써 현금없는 사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스웨덴은 현재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현금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은행에서조차 현금 사용을 자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북유럽 국가인 덴마크 역시 지난 1월부터 동전과 지폐 제작을 중단했다. 호주의 대형 은행 중 하나인 웨스트팩은 오는 2022년이면 호주에서 현금이 사라질 것으로 예측했다. 한은 관계자는 "네덜란드나 호주 등 주요 나라의 지급 수단 이용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연간 국내총생산(GDP)의 0.42~0.83% 수준"이라며 "그 중 현금이 0.10~0.52%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도 카드사용에 따른 현금결제 비중이 해마다 감소하는 추세다. 동전없는 사회에 앞서 현금없는 사회가 한 발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국내 편의점 업체 CU가 최근 5년 간 소비자들의 상품결제 비중을 분석한 결과 불과 10년 전만 해도 10%에 불과하던 카드결제 비중은 2014년 42.0%, 2015년 48.8%, 2016년 55.1%를 기록하며 지난해 처음으로 현금결제를 넘어섰다. CU 관계자는 "올 1분기 카드결제 비중이 57.3%에 달하는 등 최근 소비자 3명 중 2명 가까이가 카드로 결제하고 있다"며 "한은의 동전없는 사회 시범사업 실시로 향후 동전 사용에 따른 사회적 비용 감소는 물론 소비자들의 결제편의 증대, 편의점 점포 운용 효율화 등 1석 3조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전했다. ◆정부 "비트코인 등 디지털통화 제도화할 것" 정부는 최근 내년 3월까지 비트코인 등 디지털통화의 구체적인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현재 세계적으로 유통되는 가상통화는 600종류가 넘는데 가상통화 시가총액에서 비트코인은 전체 9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은의 동전없는 세상을 향한 움직임은 더욱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각에선 동전이 없어지면 물건 가격이 1000원 단위로 책정되어 최근 가뜩이나 오름세인 소비자물가가 더욱 가파르게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또 전자화폐 등 디지털금융으로 인해 실물 화폐를 사용하지 않아 과소비에 대한 우려도 제기한다. 전자 시스템을 이용한 해킹 등 사이버 범죄와 같은 보안 문제도 지적한다. 실제 한은 박경훈 부연구위원과 홍기훈·유종민 홍익대 교수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개인정보 보안이나 익명성 보장 측면에서 법적통화가 유리한 점이 있어 가상통화가 이를 100% 대체할 순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즉 디지털 시대의 도래가 지폐와 동전 같은 전통적 화폐를 시장에서 완전히 내쫓진 못할 것이란 설명이다. 보고서는 "앞으로 국제자금 결제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정보통신 기술의 사용 빈도가 증가할수록 가상통화 사용도는 높아지겠지만 개인정보 보안을 중시하거나 거래 때 익명성을 선호하는 정도가 높아지면 법적통화 사용도가 늘 것"이라고 진단했다.

2017-04-24 16:30:46 이봉준 기자
기업 非은행 차입규모 100조원 넘어…사상 최대

국내 기업들이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등 비은행권 금융기관에서 빌린 돈이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85%가량은 자금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이 빌린 돈으로 확인됐다. 24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기준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기업대출금은 102조1214억원으로 집계됐다. 올 들어 두 달 동안만 5조917억원(5.2%)이나 증가했다. 전년 동기 증가액인 3조3798억원 대비 50.7%나 많은 규모다. 정부가 지난해부터 은행의 대출심사를 강화토록 하는 정책을 시행하면서 기업들의 대출수요가 2금융권으로 이동한 이른바 풍선효과가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연간 기업대출 증가액은 지난 2014년 4조6919억원, 2015년 12조9214억원, 2016년 19조9747억원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 비은행권 기업대출금 가운데 중소기업 대출액은 84조9103억원으로 전체의 83.1%를 차지했다. 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가 빌린 돈이 포함된 금액이다. 금융기관별로는 상호금융이 40조3889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저축은행이 25조1477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2월 기준 저축은행 기업대출의 가중평균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연 7.57%. 예금은행의 기업대출 금리(3.49%)와 비교해 두 배를 넘어선다. 향후 미 금리 상승으로 국내 시장금리가 오를 경우 자영업자를 포함한 중소기업의 자금사정이 악화할 위험이 크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편 이번 통계는 병원 등 공공기관과 정부까지 포함하는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산업대출(지난해 말 178조7815억원)과는 다른 것이다. [표]비은행예금취급기관 기업대출금 연도 / 비은행예금취급기관 기업대출금 / 증가액 2014년 / 64조1336억원 / 4조6919억원 2015년 / 77조550억원 / 12조9214억원 2016년 / 97조297억원 / 19조9747억원 2017년 2월 / 102조1214억원 / 5조917억원(1∼2월 기준) 출처 : 한은 경제통계시스템

2017-04-24 16:29:39 이봉준 기자
은행계 카드사, 올 1분기 실적 好好…전년比 배 이상 증가

올 1분기 은행계 카드사들이 호(好)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KB국민카드는 마케팅 투자를 늘리면서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하나·KB국민·우리카드 등 은행계 카드사의 올 1분기 순이익은 5644억원으로 전년 동기 2775억원 대비 배 넘게 증가했다. 하나카드와 신한카드의 1분기 실적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하나카드는 올 1분기 전년 동기(50억원) 대비 10배가 넘는 500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했다. 카드 결제액 증가에 따른 수수료 수익이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된다. 하나카드의 올 1분기 카드 결제액은 16조400억원으로 전년 동기 14조500억원 대비 14% 가량 증가했다. 이에 따른 수수료 수익은 1669억원으로 전년 동기 1457억원 대비 14.5% 늘었다. 1금융권의 여신심사 강화에 따른 풍선효과로 카드론 수익 역시 전년 대비 13% 가량 증가한 757억원에 달했다. 하나카드 관계자는 "하나멤버스 1Q카드 등 상품 마케팅 강화로 영업력이 확대되면서 매출이 증가했다"며 "부가서비스를 늘리면서 고객들의 카드 사용이 늘었고 이에 수수료 수익이 증가했다"고 전했다. 신한카드는 올 1분기 4018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1488억원 대비 2.7배 가량 증가한 수준이다. 신한카드는 올해부터 고객 신용등급별로 충당금을 다르게 쌓을 수 있는 내부등급법을 적용하면서 충당금 부담이 줄어 이익이 늘었다. 기존에는 대출 고객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동일한 손실이 적용되어 신용이 높은 고객도 저신용자와 동일한 충당금을 쌓아야 했지만 올 들어 내부등급법을 적용하면서 신용등급별로 충당금 비율을 차등으로 두게 된 것이다. 이에 신한카드는 올 1분기 세후 2600억원의 충당금이 이익으로 환입되어 실적이 급증했다. 이를 제외한 신한카드의 1분기 순이익은 1218억원 수준이다. 이 외 올 1분기 카드 사용 및 대출 실적이 전년 동기 39조9000억원 대비 3조원 가량 증가한 43조원을 기록하며 신한카드의 높은 성장세를 이끌었다. 우리카드는 같은 기간 3% 이익이 늘며 293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285억원 대비 8억원가량 증가한 수준이다. 한편 KB국민카드는 지난해부터 마케팅비 지출을 늘리면서 올 1분기 실적이 은행계 카드사 중 유일하게 감소했다. 올 1분기 KB국민카드의 순이익은 83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5% 감소했다. KB국민카드 관계자는 "미래 성장기반 조성을 위해 지난해 2분기부터 마케팅 부문 투자를 늘리고 있다"며 "이에 따라 올 1분기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소폭 감소했다"고 전했다.

2017-04-24 08:17:42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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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톡톡]가계불황에…매월 생활비 받는 보험상품 뜬다

가계불황이 지속되면서 노후대비 여력이 미흡하거나 병이 완치된 후에도 경제활동을 해야 하는 서민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이에 최근 일시 지급하던 고액의 사망보험금이나 치료비 대신 매월 생활비를 안정적으로 받는 보험상품이 인기를 끌고 있다. 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라이프플래닛은 이달 초 고액의 사망보험금을 일시 지급하는 대신 매월 생활비 형태로 만기까지 나눠 받는 '(무)부모사랑e정기보험'을 출시했다. 가입 시 고객이 직접 필요한 생활비 규모를 예상해 월 지급 보험금을 최소 30만원부터 최대 500만원까지 설계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최소 지급기간은 5년으로 보장금액 기준 최대 5억원까지 가입 가능하다. 신한생명이 출시한 '(무)신한아이맘든든생활비암보험'은 암 발병 시 치료를 위해 경제활동이 중단되는 경우가 많은 것에 착안해 소득을 보전할 수 있도록 매월 생활비를 지급한다. 특정암 진단 시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 매월 100만원씩 5년간 총 6000만원의 생활비를 지급한다. 이처럼 생활비를 보장하는 암보험은 최근 보험사들이 주목하는 상품 형태다. 신한생명 외 삼성생명 '올인원암보험', NH농협생명 '생활비받는NH암보험', 흥국생명 '계속생활비받는암보험' 등도 진단비와 별도로 생활비를 보장하는 상품을 선보였다. 가장의 갑작스러운 유고 시 유가족들의 위험을 대비하는 종신보험도 생활비형으로 진화하고 있다. 메트라이프생명이 출시한 '무배당 변액유니버셜 오늘의 종신보험'은 기본적인 사망보장 기능 외 고객이 은퇴 후 사망보험금의 최대 90%까지 생활자금으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생활자금 지급기간은 15·20·25년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생활자금 지급기간 종료 후에도 가입금액의 10%는 사망보장으로 유지된다. ING생명의 '무배당 생활비 챙겨주는 변액유니버셜종신보험'은 고객이 설정한 생활자금 개시시점 이후 최대 20년 동안 매년 생활비를 지급한다. 생활비 지급이 시작되면 주보험 가입금액이 4.5%씩 최대 20년 동안 균등 감액되고 이때 발생하는 환급금은 생활자금으로 지급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생활비지급형 보험상품은 가장의 사망이나 질병 치료 등으로 인한 소득상실을 보완하고 안정적인 생활비를 보장해 준다"며 "다만 일부 상품의 경우 기존 상품보다 보장내역이나 해지환급금 등이 적을 수 있어 꼼꼼히 비교해보고 가입하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IMG::20170423000031.jpg::C::480::ING생명 무배당 생활비 챙겨주는 변액유니버셜종신보험.}!]

2017-04-23 12:21:12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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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지원 주력하는 신보·기보…기관별 지원 특징은?

정부가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창업을 장려하고 나서면서 국내 대표적인 보증업무 기관인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이 창업 지원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만 기관 특성에 따른 창업 지원에 차이가 있다. 이에 따라 예비창업자라면 각 기관의 제도를 면밀히 살피고 창업 준비에 나설 필요가 있다. 20일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정부의 창업 활성화 정책에 따라 지난 2015년 기준 설립 1년 이내의 국내 전체 창업 기업은 지난 2013년과 비교해 6.4% 증가했다. 다만 20대 창업 기업은 같은 기간 40.5%, 30대 창업 기업은 4.6% 감소했다. 이장균 현대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전체 창업 기업 가운데 청년 창업의 혁신형 기업 비중은 불과 1.4%에 불과했다"며 "창업 준비부터 인수합병, 매각 등 전 과정에 이르는 토털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신보, 전국 8개 지역에 창업성장지점 신설 황록 신보 이사장은 최근 "신보를 창업지원의 메카로 육성하겠다"고 선포했다. 이에 따라 신보는 올 들어 서울·판교·대전·부산·광주 등 전국 8개 거점 지역에 창업전담 조직인 창업성장지점을 설치하고 유망 창업기업을 적극 발굴·육성하고 있다. 미래 성장평가를 중심으로 창업기업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각 지점에는 창업 기업에 특화한 전문 컨설턴트를 배치하고 사업계획서 등 분석을 통해 성공적인 사업을 이끄는 최적의 방안을 처방하는 창업 닥터 서비스를 지원한다. 본부에는 이를 총괄할 4.0 창업부도 신설했다. 이를 통해 기존 공급자 중심의 단순 보증 지원에서 수요자 중심의 보증 및 보험·투자·컨설팅 등 패키지 형태로 맞춤형 지원한다. 신보는 올해 전체 신용보증 공급 규모도 지난해 40조5000억원에서 43조원으로 늘렸다. 창업 기업에 대해선 전년 대비 1조5000억원 늘어난 13조5000억원 규모의 신용 보증을 제공할 예정이다. 신보 관계자는 "예비창업자들에게 자금지원 외 컨설팅과 멘토링 등 비금융적 지원도 활성화하고 있다"며 "예비창업자들의 성공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앞으로도 계속해서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보, 신기술·4차 산업혁명 관련 기업 중점 지원 김규옥 기보 이사장은 올해 취임사에서 "기보를 창업금융공사로 전환하여 기술벤처 플랫폼으로 육성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기보는 이에 따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창업 기업의 기술력을 중점적으로 평가해 벤처기업 중심으로 지원하고 있다. 연구원 출신이 대다수인 기보의 특성을 살려 특허정보의 활용성을 높이는 등 특허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최근에는 이를 위해 특허청과 손잡고 특허평가 시스템을 구축하여 실시간으로 기업 기술평가를 지원하기로 했다. 당장 올해 기보는 총 20조8000억원 규모의 보증으로 예비창업자는 물론 기술융합, 지식재산 등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분야에 신규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4차 산업혁명과 기후기술 등 신기술 분야에 특화된 금융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등 새로운 분야에 대한 업무 확대를 적극 추진한다. 기보 관계자는 "금융권과 연계해 우수한 특허를 보유한 창업 기업을 지원할 것"이라며 "기술평가 인프라를 통해 기보만의 창업 지원 사업을 개척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IMG::20170420000098.jpg::C::480::기술보증기금 본사 전경.}!]

2017-04-20 16:29:33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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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거난 해소 위해…주금공·SH공사·국민銀 손잡는다

주택금융공사(HF)는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본사에서 서울주택도시공사(SH), 국민은행과 청년세대 주거난 해소를 위해 청년주택사업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최근 가파른 주거비 상승으로 고통 받는 2030 청년세대의 주거난 해소를 위해 서울시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서울리츠사업 등 청년임대주택 건설과 매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체결됐다. 세 기관은 금융지원 분야에서 유기적 협업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먼저 주택금융공사는 보증료를 최저 연 0.1%로 적용하여 총사업비의 70% 범위까지 보증우대 혜택을 부여한다. 또 사업장별로 국민은행과 공동으로 금융상담을 지원키로 했다. 국민은행은 대출금리를 최저 연 3.15% 고정금리로 적용해 다른 주택금융상품보다 낮은 수준에서 제공하고 전문 금융기관의 노하우를 정책과 결합해 청년층 주거안정에 협력한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서울시가 추진하는 청년주택사업에 대해 설계·시공 등 건설 기간 사업관리와 준공 후 임대주택 위탁관리를 수행하여 사업의 안정성을 높인다. 민간사업자와 공동투자를 통해 청년주택 공급 확대에도 나선다. 주금공 관계자는 "청년 등 주거 취약계층이 안정된 공간에서 살 수 있도록 앞으로 세 기관이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역세권 청년주택사업은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에게 우선적으로 공급되는 사업이다. 공공임대 주택(서울시 및 SH공사 공급·전용 45㎡ 이하)의 경우 시세의 60~80%로 공급되며 준공공임대주택(민간 공급·전용 60㎡ 이하·임대의무기간 8년)의 임대료는 서울시와 시행자 간 협의, 운영자문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고 있다.

2017-04-20 15:23:13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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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20일부터 동전없는 사회 시범사업 스타트

앞으로는 현금거래에 따른 동전사용과 휴대의 불편함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은 20일부터 CU·세븐일레븐·위드미 등 편의점, 이마트·롯데마트(백화점·슈퍼 포함) 등 유통업체와 협약을 맺고 전국 2만3000여 매장에서 동전없는 사회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편의점 등에서 현금을 내고 받는 잔돈을 교통카드 등 선불카드에 적립하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한은은 지난달 편의점·마트 등 5개 유통업체와 한국스마트카드(T-머니), 하나카드(하나머니), 신한카드(신한FAN머니), 롯데멤버스(엘포인트) 등 7개 선불전자지급업체 간 사업자 선정도 마쳤다. 한은 관계자는 "최근 신용카드 사용이 많이 늘고 있는 추세지만 일부 소액거래 시에는 현금 결제도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동전없는 사회 구현을 통해 동전 유통과 관리에 들어가는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은은 지난해부터 동전없는 사회 구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해 왔다. 동전 사용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소액결제가 주로 이뤄지는 편의점과 마트를 이번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들 사업자와 선불카드 충전 방식을 우선 추진하고 향후 계좌입금방식을 검토하는 등 내년부터 오는 2020년까지 업종 및 적립 수단을 보다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당장 금융권은 한은이 추진하는 동전없는 사회를 반기고 있다. 최근 디지털 금융 활로에 적극적인 금융사들로선 이번 사업의 흥행 여부에 금융업의 미래가 달렸다는 입장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한은의 동전없는 사회에 거는 기대가 남다르다"며 "일부 금융사는 한은보다 앞서 자체적으로 잔돈을 포인트로 자동 적립해주는 서비스를 시행해온 만큼 관련 시장이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국민들의 반응도 뜨겁다. 한은이 지난달 발표한 '2016년 지급결제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절반 이상(50.8%)은 한은의 동전없는 사회 추진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은행계좌로 잔돈을 입금해주길 희망한다고 응답(40.7%)한 경우가 선불카드 충전(32.5%)보다 많아 향후 서비스 확대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 관계자는 "아직 디지털 금융에 익숙하지 않은 중·장년층 등이 이번 사업의 편의성에 만족할지는 미지수"라며 "업계 관계자들과 동전없는 사회 구현을 위한 논의를 지속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동전 사용을 줄일 수 있는 여건을 확보해 업계의 자율적인 동전 사용 축소 사업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IMG::20170419000102.jpg::C::320::한은 동전없는 사회 홍보 포스터./한은}!]

2017-04-19 16:18:54 이봉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