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한은, 北미사일 발사 관련 긴급점검회의 "시장 상황 주시"

한국은행은 13일 오전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지난 12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긴급시장상황점검회의를 열고 국내 금융·외환시장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민호, 윤면식 부총재보와 금융시장국, 통화정책국, 국제국 등 간부들이 참석했다. 한은은 앞으로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주시하고 필요 시에는 장병화 부총재 주재로 통화금융대책반 회의를 열기로 했다. 아울러 한은을 비롯한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제금융센터 등 관계 당국은 이날 오전 이찬우 기재부 차관보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 점검반 회의를 열고 과거와 마찬가지로 이번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정부와 한은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북한의 첫 도발이라는 점에서 돌발 상황이 생길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상황을 예의주시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 1.4원 오른 1152.0원에 출발했다. 코스피지수는 0.14포인트(0.01%) 내린 2074.94로, 코스닥지수는 1.01포인트(0.17%) 오른 611.59로 출발했다. 한은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특별히 없어 보이지만 국내외 정치 상황에 불확실성이 큰 만큼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시장에 변동이 생길 경우 부총재 주재 통화금융대책반 회의를 열고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17-02-13 15:27:10 이봉준 기자

4월부터 편의점·커피숍 등에서 현금 결제 후 잔돈 선불카드로 받는다

#. 30대 직장인 김 모씨는 점심식사 후 근처 프랜차이즈 커피숍에 들러 아메리카노를 주문하고 현금으로 5000원을 결제했다. 거슬러 받은 잔돈은 선불카드에 충전했다. 김 씨는 "그간 선불카드에 쌓인 잔돈이 꽤 된다"며 "번거롭게 동전을 소지하고 다니지 않아도 돼 편리하다"고 말했다. 오는 4월부터 동전 없는 사회가 현실화된다. 편의점 등에서 물건을 사고 거스름돈으로 받는 동전을 교통카드 등 선불카드에 충전하는 방식이다. 소비자 입장에선 동전을 들고 다니는 불편함을 덜고 당국 입장에선 동전 발행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동전 발행에 들어간 비용은 연간 540억원. 한은 관계자는 "10원짜리 동전 하나를 만들 때 일반적으로 30원~40원이 든다"고 설명했다. 이에 한은은 지난해 2015년도 지급결제보고서를 발표하고 향후 한은의 추진 과제 중 하나로 동전 없는 사회의 가능성을 연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동전을 완전히 없애는 것은 아니고 거스름돈 등을 카드에 충전하거나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동전 사용을 최소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로 말미암아 오는 2020년에는 동전 없는 사회를 구현한다. 한은은 당시 "동전 없는 사회는 상점이나 대중교통 이용 시 동전 사용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국민 불편을 해소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고 밝혔다. ◆2020년까지 동전 없는 사회 목표 한은은 올 초 오는 4월을 목표로 동전 없는 사회의 구현을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당장 지난달 모집을 시작한 동전 없는 사회 용역사업자로는 편의점 업체 CU, 한국스마트카드, 이비카드 등 3곳이 최근 확정됐다. 이들은 1억9000만원 규모의 예산을 한은으로부터 지원받아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당초 5곳이 입찰에 참여했으나 모델이나 시스템 호환 등을 두고 협의한 결과 최종적으로 이들 3곳이 결정됐다. 용역사업자를 최종 확정지은 한은은 이어 자체적으로 모델을 개발해 참여하는 자율사업자 모집에 나섰다. 오는 21일까지 자율사업자를 모집해 심사를 거쳐 이달 말까진 최종 시범사업 사업자를 선정, 공개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시범사업에는 스타벅스를 포함한 국내외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스타벅스는 현재 사용 중인 선불카드에 거스름돈 충전방식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시범사업 참여를 고려하고 있다. 일부 매장을 잔돈(현금) 없는 매장으로 선정해 고객이 현금을 지불하면 잔돈을 거슬러 주는 대신 선불카드를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만일 스타벅스가 한은의 동전 없는 사회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된다면 지난해 말 기준 스타벅스 직영매장만 1000곳을 넘어서는 만큼 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동전 없는 사회에서 현금 없는 사회로 이 밖에 이달 추가 모집하는 자율사업자에는 각 편의점과 대형카드사, 은행까지 참여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현재 편의점과 마트 등 각종 소매업체들과 가맹계약을 맺고 있는 카드사들은 앱카드를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앱카드 내 선불결제 기능이 있는 만큼 여기에 충전기능을 추가하겠다는 것이다. 해당 시스템만 손보면 큰 어려움 없이 사업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 편의점을 비롯 동전 소액거래가 많은 약국 등도 자율사업자 모집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은행 역시 한은의 동전 없는 사회 2단계 사업인 계좌송금 모델에 참여를 준비 중이다. 가맹점에서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하면 연동된 계좌에 거스름돈을 입금하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은행권에선 참여 의사가 있는 은행들이 별도로 협의단을 구성해 이 같은 방식의 사업 참여를 논의 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지점 창구에서 직원들이 직접 동전을 교환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길다보니 특정 시간과 요일을 정해 업무를 처리하는데 불편을 호소하는 고객들이 종종 있었다"며 "그동안 동전 관리에 골머리를 앓아 온 은행으로선 이번 동전 없는 사회 사업 추진이 반가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훈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책임연구원은 "한은이 동전 없는 사회 구축 가능성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최종적으론 현금 없는 사회로 논의가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며 "세계 최고 수준의 IT 역량을 지닌 우리나라는 현금 없는 사회로 이행하기 위한 기술적 기반이 우수하다"고 전했다. 실제 스웨덴·덴마크 등 북유럽 국가들은 이미 현금 없는 국가로의 변신을 꾀하고 있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스웨덴의 1600개 지점 중 900여 지점은 현금을 보관하지 않고 있으며 현금으로 예금하거나 인출할 수 없다. 또 전국에 설치된 현금인출기도 지난 2013년 1850개에서 2016년 1745개로 3년 사이 100개 이상 줄었다. 지난해 스웨덴 내 전체 소비 가운데 80%도 카드 결제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2017-02-13 15:14:47 이봉준 기자

한화손보, 회사 홈페이지 전면 개편…편의성 제고

한화손해보험은 온라인 고객센터로서 역할을 강화하고 회사의 브랜드 이미지 향상을 위해 회사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했다고 13일 밝혔다. 한화손보는 이번 개편을 통해 지점과 상담센터 업무를 보완할 온라인 대고객 지원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카드 콘텐츠 형태의 새로운 상품 프리젠테이션 기능을 구현하여 어려운 보험 상품을 고객들이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화면을 구성했다. 그간 FP를 통해 자신의 보장현황을 분석할 수 있었던 스마트 보장분석 시스템 결과를 홈페이지에서 쉽게 확인할 후 담당 FP와 상담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했다. 또 가입계약, 대출현황, 보험금청구, 사고처리, 담당FP 등의 내용을 한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사용자 편의성을 도모했다. 아울러 신용·부동산·보증보험 대출에 대한 상환기능은 물론 보험금청구에 따른 서류제출 절차도 간소화하고 비회원 청구 기능도 추가했다. 방문 빈도가 높은 메뉴를 즐겨찾기로 저장할 수 있도록 했고 단기운전자 변경, 배당금·휴면보험금 지급, 법인계약조회 등의 전자업무서비스도 신설했다. 한화손보 관계자는 "개편한 홈페이지는 단순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을 넘어 상담센터의 업무를 분담하면서 고객의 편의성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리뉴얼했다"며 "스토리 텔링 형식으로 구성된 화면 이미지는 회사의 브랜드 이미지를 향상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IMG::20170213000047.jpg::C::480::13일 리뉴얼된 한화손보 홈페이지 갈무리./한화손보}!]

2017-02-13 10:56:27 이봉준 기자

BC카드, 도시가스요금 자동납부 신청 고객에 5000원 캐시백 혜택

BC카드는 도시가스요금 자동납부를 신청한 신규 고객에게 5000원 캐시백 혜택을 제공한다고 13일 밝혔다. 내달 31일까지 BC카드 홈페이지나 콜센터, 회원사 홈페이지와 영업점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도시가스요금 자동납부 신청을 완료하고 정상 출금이 확인된 고객 중 선착순 2만명에게 5000원 캐시백 혜택이 제공된다. 서울, 경기·인천, 경남 등 전국 소재 28개 도시가스 회사의 고객 중 신규로 신청하는 BC카드 고객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BC카드 회원사 개별로 진행되는 도시가스요금 자동납부 프로모션과도 중복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진철 BC카드 마케팅전략본부장은 "정기적으로 내야 하는 도시가스요금을 신용카드로 자동 납부할 수 있는 편리한 서비스를 많은 고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벤트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고객들이 더욱 편리한 카드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2017-02-13 10:27:18 이봉준 기자

알리안츠생명, 고객의 소리(VOC) 시스템 오픈

알리안츠생명은 고객불만과 관련된 모든 프로세스를 디지털화해 민원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고객의 소리(VOC) 시스템을 오픈했다고 13일 밝혔다. VOC 시스템을 통해 알리안츠생명 모든 임직원들은 민원발생 현황판에서 지역별·민원종류별·민원건수별 발생현황을 확인할 수 있으며 고객불만이 과다하게 발생한 영업점에는 자동으로 알람 메일을 송부해 고객불만이 빠르게 해결되도록 했다. 또 고객불만 해결을 위해 제도개선이 필요한 경우 시스템 내에서 유관부서들 간 빠르게 협업해 제도를 개선하고 이후 실제 제도의 시행과정까지 관리할 수 있는 화면을 도입했고 소비자보호실태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담당자들이 필요한 자료와 점검 체크리스트를 시스템상에 바로 올리고 처리할 수 있게 했다. 알리안츠생명 장원균 운용부문장(COO)은 "알리안츠생명의 VOC시스템은 단순히 민원을 관리하는 것을 넘어 모든 임직원들이 고객중심적 업무처리를 수행하도록 유도하는 시스템으로 실질적인 소비자 권익보호를 실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알리안츠생명은 지난 2009년부터 불만관리 시스템을 운영해 고객접점에서 수집된 고객의 불만을 담당자들에게 실시간으로 전달하고 바로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등 민원을 선제적으로 관리해왔다.

2017-02-13 10:27:02 이봉준 기자

예보, 소액 연체채무자 중심 채무조정 실시…1138억원 회수

예금보험공사는 지난해 파산저축은행 등의 연체채무자들 대상으로 채무조정을 실시하여 2만1077명에게 경제적 자활을 지원하고 총 1138억원을 회수했다고 13일 밝혔다. 예보는 "이들 중 90.3%인 1만9037명은 원금 1000만원 이하의 소액채무자"라며 "연체채무자에게 채무감면과 신용불량정보 해제 등을 통해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연체채무자의 원금감면율을 확대하고 신속 채무조정제도(패스트트랙)를 도입하는 한편 원격지 거주 채무자를 위한 화상상담서비스를 개시하는 등 많은 채무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는 설명이다. 예보는 올해도 정부의 서민·취약계층, 중소기업 지원정책에 따라 서민금융진흥원 등 서민금융지원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해 연체채무자들이 채무조정제도를 보다 알기 쉽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안내를 확대한다. 또 제도 운영상 소외되는 연체채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채무조정 사례와 경험 분석 등을 통해 채무조정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민생안정과 경제활력에 기여하고 지원자금의 회수도 촉진한다. 예보는 "앞으로도 공적자금 회수기관으로서 회수극대화 노력뿐 아니라 국민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노력 등 정부 3.0 정책에 부응하여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2017-02-13 10:26:47 이봉준 기자

신한카드, FAN가입 이벤트…최고 5000 포인트 증정

신한카드는 이달 말일까지 FAN(앱카드) 신규 가입·제휴사 친구 맺기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먼저 FAN에 신규 가입 후 앱카드를 5만원 이상 사용하면 3000 마이신한포인트를 제공한다. 또 신규·기존 회원 관계 없이 FAN 어플리케이션(App) 내 혜택플러스 코너에서 제휴사 중 두 곳 이상과 친구 맺기를 하면 제휴사 한 곳 당 500 마이신한포인트를 증정한다. 예를 들어 제휴사 5개와 친구 맺기를 하면 2500포인트(최대 5000 마이신한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친구 맺기가 가능한 제휴사는 GS리테일 POP서비스, 아모레퍼시픽, X-GOLF, 교보문고, 한솔교육, 호텔패스, 아이파킹, 쏘카, FAN툰, FAN매거진, 꾸까, 카페인, 리화이트 등 13곳이다. 한편 신한카드는 오는 18일까지 앱 TV 서비스인 pooq에서 사용할 수 있는 5000 코인을 제공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신한카드 FAN 회원이면 누구나 받을 수 있으며 코인은 pooq에서 영화나 방송 콘텐트 등을 즐기는 데에 사용할 수 있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FAN은 단순한 결제 수단이 아니라 가입만 해도 여러 혜택을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 플랫폼"이라며 "FAN 하나로 여러 멤버십은 물론 O2O 등 실생활 속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17-02-13 10:26:33 이봉준 기자

AIA생명, 급성심근경색·뇌출혈 보장 간편심사보험 선봬

AIA생명은 올 새해 첫 간편심사 상품인 '무배당 꼭 필요한 2대질병보험(갱신형)'을 출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상품은 45세부터 75세까지 가입 가능한 10년 만기 갱신형(최대 100세보장) 상품이다. 주계약 가입으로 급성심근경색증 진단 시 최대 3000만원까지 보장하고 의무부가특약인 '(무)꼭 필요한 뇌출혈특약(갱신형)'을 통해 뇌출혈 진단 시 최대 3000만원까지 추가로 보장한다. 간편심사 상품으로 건강상태에 대한 3가지 질문 통과 시 가입이 가능하도록 가입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3개월 이내 의사의 입원·수술·추가(재)검사 필요 소견 여부, 2년 이내 입원 또는 수술(제왕절개 포함) 여부, 5년 이내 암 진단 또는 암 치료 여부에만 해당하지 않으면 상품 가입이 가능하다. 이날 AIA생명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서 2대질병의 진료 환자는 대부분이 50~60대다. 50~60대의 급성심근경색증 환자 비중은 전체의 38%이며 뇌출혈의 경우 51%에 이른다. 게다가 2대질병의 발병을 높이는 비만율의 경우 50~60대는 36.2%로 전체평균인 34.1%보다 높으며 고혈압 유병률도 50세 이상에서 급격히 증가한다. AIA생명 피터정 전략마케팅 본부장은 "AIA생명은 지난 2012년 국내 최초로 간편심사 상품을 선보인 이래 보험 소외계층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며 "고령화로 의료비가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 노인과 유병자도 중대질병에 대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어 소비자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최초계약 월 보험료는 45세 기준 남성 1만9200원 여성1만500원이다.

2017-02-13 08:46:26 이봉준 기자

현대해상, 새 TV광고 '마음bot'으로 진정성 전달 나선다

현대해상은 새 TV광고 '마음bot' 편을 주요 지상파와 케이블 TV 등을 통해 방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새 TV광고는 현대해상이 지난 2013년부터 사용하고 있는 브랜드 슬로건 '마음이 합니다' 캠페인의 일환이다. 올해는 '마음bot' 시리즈를 통해 진정성 있는 보험 전문가를 지향하는 현대해상의 기업철학과 '마음(=진정성)'의 중요한 가치를 고객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마음bot'은 인간의 마음을 알고 싶어하는 로봇으로 특히 이번 광고는 보험회사 광고에서는 볼 수 없었던 로봇 캐릭터를 주인공으로 내세웠다. 마음을 가질 수 없는 로봇인 '마음bot'의 눈을 통해 즐거움·슬픔·이해심 등 인간의 마음이 만들어내는 감정들을 한 걸음 떨어져 바라봄으로써 우리가 평소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던 마음이란 것이 실은 인간이 가진 가장 큰 힘이라는 메시지를 담았다. 현대해상 김진형 홍보부장은 "이번 광고를 통해 고객의 마음을 가장 중요하게 살피고 마음을 다하는 서비스로 고객에게 다가가겠다는 현대해상의 진심이 잘 전달 될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 이어지는 캠페인을 통해 마음의 중요한 가치에 대해 고객들과 함께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현대해상은 지난 4년간 사회공헌활동을 담은 마음CSR 캠페인, 교통안전·사고예방을 위한 마음예보 캠페인, 극장 비상대피도 광고 마음연구소 등을 통해 마음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펼쳐왔다.

2017-02-13 08:46:10 이봉준 기자

신한생명, 보장자산 2배 증가 '신한착한생활비Plus종신보험' 선봬

신한생명은 고객의 라이프 사이클에 맞춰 일정 시간이 경과하면 보장자산이 두 배로 증가되고 은퇴 후에는 사망보험금을 생활자금으로 선지급 받아 은퇴생활비로 활용할 수 있는 '신한착한생활비Plus종신보험'을 출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상품은 실질적 보장 가치를 높이기 위해 사망보험금이 체증되는 구조를 갖고 있으며 5년 경과 시점부터 사망보험금이 매년 보험가입금액의 10%씩 10년간 정액체증 된다. 예를 들어 40세 남성이 사망보험금 5000만원으로 가입하면 45세 시점부터 매년 500만원씩 사망보험금이 체증되어 55세 이후 사망보험금은 1억원으로 100% 증가한다. 아울러 고객이 선택한 은퇴시점 이후부터 체증된 사망보험금의 10~90% 이내에서 생활자금도 지급한다. 사망보험금은 신청 비율과 기간에 비례하게 감액되기 때문에 고객의 라이프 사이클에 맞춰 사망자산과 노후자산의 균형 있는 배분이 가능하다. 생활자금은 45세부터 90세까지, 지급기간은 5년에서 최대 100세까지 신청할 수 있다. 이 밖에 고객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해지율을 보험료 산정에 반영한 저해지환급형으로 개발했다. 이로 인해 해지환급금은 납입기간 중에는 기존 종신보험 형태인 일반형보다 적으나 납입기간이 종료되면 같아진다. 환급률은 최대 30%까지 높아진다. 또한 주요 보장(암·뇌출혈·급성심근경색증·5대질병진단, LTC연금보장) 특약을 100세 만기 비갱신형으로 구성하여 보험료 상승 부담은 없애고 노후보장은 강화했다. 신한생명 관계자는 "'신한착한생활비Plus종신보험'은 최근 경제 환경과 고객의 라이프 사이클에 맞춰 보험료 부담은 낮추고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보장은 커지도록 개발했다"며 "활동기와 은퇴생활기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이 결합된 통합하이브리드 종신보험"이라고 전했다. 만15세부터 65세까지 가입 가능하며 저해지환급형(50%)과 일반형(100%) 중 선택 가능하다. 주계약 가입금액에 따라 최대 5.0% 할인과 단체취급할인(1.5%)이 있다.

2017-02-13 08:45:54 이봉준 기자

[기자수첩]낭떠러지에 선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올 들어 해외 사모펀드 경영진 등 주요 해외투자처와 아직까지 회의 일정을 단 한 건도 확정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오는 25~28일로 예정된 본부의 전주 이전과 잇따른 인력 이탈, 정치 논리에 휘말려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 등이 세계 투자업계에 알려지면서 홀대를 받고 있다는 뒷말이 나온다. 실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관계자는 최근 한 해외 사모펀드로부터 올해 방문 일정을 잡기 어렵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했다. 서울만 들리는 짧은 일정만으론 전북 전주까지 내려갈 수 없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관계자는 "국민연금의 투자를 받으려고 앞다퉈 방문 일정을 문의하던 이전과는 확연히 분위기가 달라졌다"고 말했다. 이 같은 분위기에 내부 직원들까지 동요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잇따라 투자운용 인력이 줄줄이 회사를 떠나고 있다. 앞으로의 추가 인력 이탈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금융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급여도 낮은 데다 서울에서 전주로 이전하는 것도 걸림돌 가운데 하나다. 굳이 지방에서 일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직원 근무 기강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최근 국민연금공단 감사실은 몇몇 퇴직 예정자들이 공단 웹메일을 이용해 투자 계획과 분석 자료 등을 개인용 노트북 등에 저장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는 기금운용 관련 기밀유출 금지와 비밀엄수 의무 위반에 해당된다. 이에 따라 공단은 이들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공단 관계자는 낭떠러지에 위태롭게 선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현 상황에 대해 "내부 단속에 힘쓰고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다. 그러나 원론적인 대책만으론 545조원의 국민 노후자금을 운용하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위기를 타파할 수 없다. 전문성과 독립성을 높일 수 있는 조직 개편으로 세계 3대 연기금으로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명예를 되살리는 노력을 적극 기울여야 할 것이다.

2017-02-12 15:59:32 이봉준 기자

中 재정 역할·영향력 확대 추세…구조개혁 강화 노력도

중국 경제에서 재정의 역할과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중국의 재정상황과 시스템·구조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중국 정부가 재정의 경기회복 지원과 함께 지방정부 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고 조세의 재분배기능을 확대하는 등 재정의 구조개혁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12일 한국은행 조사국 중국경제팀 노원종 과장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중국의 통화정책은 경제여건상 상대적으로 긴축기조 성격이 강해지고 있는 반면 경제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확장적 재정정책의 중요성은 부각되고 있다. 노 과장은 "중국은 재정의 정책 대응여력이 높다는 평가와 함께 성장둔화·빈부격차 등 재정여건 변화에 따른 재정시스템의 변화 필요성이 함께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의 재정의 공식적인 건전성 지표는 양호한 상황. 하지만 재정의 중앙집권화 경향 등으로 지방정부의 재정은 취약하고 간접세 중심의 세입구조를 보유하고 있다. 지난 1994년 재정개혁 이후 지방정부의세금관련 권한은 축소된 반면 지출은 유지되면서 부채가 크게 증가하고 지방의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이 심화한 것. 간접세 비중은 지난 2015년 기준 48.5%로 절반 가까이나 돼 소득역진성 문제가 제기된다. 국제기구 등은 중국이 재정정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선 재정여건과 구조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세입·세출구조를 재정립하여 지방정부의 재정을 건전화하고 지방정부 재정의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 경제성장 둔화에 따른 세입 둔화와 고령화로 인한 복지지출 증가 등 재정여건의 악화에 대비하여 재정의 효율화 등 지속가능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노 과장은 "중국은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지방정부의 재정범위 등을 명확히 하는 등 재정 통계의 투명성 제고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과세기반 확대·사회안전망 확충 등을 통해 재정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여 사회 빈부격차 등의 갈등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2017-02-12 14:24:40 이봉준 기자

"보험사 건강관리서비스, 상품에 포함시켜 부가서비스로 제공해야"

보험사들의 건강생활서비스가 의료행위를 포함하고 있다는 의료기관의 주장으로 국내에선 관련 산업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 판결에 따라 보험사가 비의료행위에 해당하는 건강생활서비스 관련 내용을 보험 상품에 포함시켜 일종의 부가서비스로 제공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건강생활서비스는 질환군이 아닌 건강군과 건강위험군을 대상으로 생활습관 개선(운동·금연·영양관리·절주·스트레스관리 등)을 지원하는 기획과 상담·교육, 지도·정보제공 등의 서비스를 의미한다. 12일 보험연구원 조용운, 백영화 연구위원이 발표한 '보험사의 건강생활서비스 제공 관련 법적 쟁점'에 따르면 질병관리서비스는 물론 건강생활서비스도 의료행위를 포함하고 있어 국내 건강생활서비스에는 현재 다양한 산업의 참여가 어려운 상황이다. 의료기관은 건강생활서비스가 의료행위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의료서비스 공급이 가능한 보건소 혹은 의료기관 중심의 활성화가 적절하다고 주장하고 비의료기관은 이를 의료행위와 비의료행위로 구분해 비의료행위에 대해선 다양한 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조용운 연구위원은 "현재 건강생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보험사와 같은 비의료기관은 건강생활서비스가 의료행위를 포함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위법의 소지를 제거해 줄 것으로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보험사는 건강생활서비스나 이와 관련된 인센티브(현금·포인트·보험료 인하 등)의 내용을 해당 보험상품의 기초서류에 기재하여 운영함으로써 일종의 부가서비스로 이를 제공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별도의 부수업무로서 건강생활서비스 제공 업무를 영위하는 것도 가능하다.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건강생활서비스 제공이라면 보험사가 부수업무로서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제한될 이유는 없으며 보험사는 금융위원회에 사전 신고 후 부수업무를 영위할 수 있을 것이란 설명이다. 또한 자회사를 설립하여 자회사가 건강생활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방법도 있다. 건강생활서비스는 일단 건강·신체장애 등 사회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조사·분석 범위에 보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보험사는 금융위에 사전 신고 후 비의료행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수행하는 자회사를 소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조 연구위원은 "대법원 판례를 참조하면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처방전 작성은 건강상태에 대한 판단을 필요로 하므로 의료행위로 볼 수 있으나 전화·이메일·문자 등을 이용해 생활습관 개선을 권유만 하는 실천 지원 서비스는 판단을 하거나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비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며 "현행 법제하에서도 보험사가 비의료행위에 해당하는 건강생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선 먼저 보험 상품에 포함시켜 부가서비스로 제공하는 방법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전했다.

2017-02-12 14:16:35 이봉준 기자

지난해 2금융권 대출 증가폭 사상 최대…건전성 우려

지난해 국내 가계와 기업이 제2금융권에서 빌린 돈이 사상 최대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금리로 대출 수요가 확대된 가운데 은행권이 대출 심사를 강화하면서 제2금융권이 대출 확대에 나선 영향으로 분석된다. 1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현재 종합금융회사·자산운용회사·저축은행·생명보험사 등 비은행금융기관의 여신 잔액은 724조1358억원으로 1년 새 87조3515억원(13.7%) 증가했다. 지난 1993년 이후 가장 큰 규모의 여신 증가액이다. 금융사별로 살피면 상호저축은행은 22.15%, 신용협동조합은 20.24%, 새마을금고는 20.95% 등으로 여신 잔액이 불과 1년 만에 20% 이상 늘었다. 다만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 증가세는 최근 상당 부분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가계대출 옥죄기에 나섰고 금리도 상승세에 접어든 영향으로 분석된다. 지난달 은행 가계대출은 708조원으로 전월 대비 1000억원 증가하는데 그쳤다. 이는 지난 2014년 1월 2조2000억원 감소한 이후 가장 작은 수준이다. 주담대는 533조7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8000억원 느는데 그쳤다. 증가폭은 지난해 11월 6조1000억원, 12월 3조6000억원과 비교해 크게 감소했다. 오정근 건국대 교수는 "최근 정부가 은행의 여신관리를 강화하는 대책을 내놓으면서 은행의 주담대는 줄거나 평상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대출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2금융권 쪽으로 몰리고 있다"며 "올해부터 2금융권에도 여신 가이드라인이 적용되면 대출 수요가 대부업이나 불법 사금융 등으로 옮겨가면서 가계대출의 건전성이 떨어지는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2017-02-12 13:50:28 이봉준 기자

[보험톡톡]우리 아이 어린이보험, 성인용 보험으로 갈아탈까?

#. 올해 중3이 되는 딸 아이의 보험 보장내역을 살피던 김 모씨(46·여)는 생각이 많아졌다. 딸 아이가 5살 때 가입한 어린이보험을 통해 매달 6만원 정도씩 보험료를 납부하며 그간 실손의료비용 등을 보장 받았지만 아이가 중학교에 입학하면서부터는 딱히 아프거나 다친 일이 없었기 때문. 김씨는 "딸 아이가 가입한 어린이보험과 통합건강보험의 보장 차이를 따지다 보니 고민이 된다"고 말했다. 어린이보험은 자녀가 자라면서 성인이 되기 전까지 주로 질병·상해로 인한 의료비와 자녀의 일상생활 중 발생하는 각종 배상책임 등을 보장해 준다. 10여 년 전부터는 어린이보험에 태아가입특약이 첨부되어 출생 전 태아 상태에서 보험가입이 가능한 상품으로 알려졌다. 보험개발원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14년 기준 연간 출생아 수는 43만여 명. 그 중 50%에 달하는 22만명이 태아 시기 어린이보험에 가입했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어린이보험에 가입했던 자녀가 15세에 이른 경우가 빠르게 늘고 있다"며 "현재 어린이보험 대부분의 가입 가능 연령이 0~15세 안팎이고 보험기간도 20·30·100세까지 보장한다고 하니 이대로도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린이보험과 15세 이상 가입 가능한 통합건강보험은 엄연히 다르기에 지금 시점에서 내 아이에게 가장 적합한 보험이 무엇인지 짚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2일 삼성화재에 따르면 통합보험은 실손의료비 외에도 사망보장, 각종 질병·상해에 대한 진단비와 같은 건강보험은 물론 배상책임이나 비용손해와 같이 손해보험사에서만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보장을 하나의 상품으로 편리하게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이다. 어린이보험과 성인용 통합보험의 가장 큰 차이는 사망보험금 보장 여부. 현행법상 15세 미만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사망보험금은 보장하지 않는다. 보험사기 등에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또 암이나 뇌출혈 등 중증질병에 대한 보장도 성인용 보험의 보장금액이 상대적으로 높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통상 어린이보험의 월 보험료는 약 5만원 내외에서 지출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 정도 규모의 보험료로 15세 기준 청소년이 통합건강보험에 가입할 경우 사망보험금과 고도장해에 대한 보장은 물론 암이나 급성심근경색, 뇌출혈 등 중대질병 보장도 합리적으로 준비할 수 있고 더 이상 필요 없는 어린이 특화 담보도 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매월 비슷한 규모의 보험료를 내고 있다면 이젠 어린이가 아닌 청소년기에 접어든 아이의 성장에 맞게 보험을 통한 보장마련도 한 번 꼼꼼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다만 15세 이전 암이나 백혈병, 중증소아질병에 걸린 적이 있거나 가족병력 등이 있다면 어린이보험을 유지하는 편이 유리할 수 있다. 중증질병에 한 번 걸리고 나면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2017-02-12 13:50:15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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