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北, 기존과 다른 낙하산 사용해 전술적 변화 예상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현장지도한 것으로 알려진 북한군 저격병 구분대(공수부대)의 강하훈련에 사용된 낙하산이 기존과 다른 형태를 띄고 있어, 북한군의 전술변화가 예상된다. 특수지상작전연구회(LANDSOC-K)의 관계자는 20일 "북한군이 사용하던 중국제, 러시아제를 카피한 낙하산과 형상이 달랐다" 면서 "작은 낙하산 7개를 화물낙하산처럼 이어놓은 형태로 이는 북한군의 전술변화를 시사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번까진 우리 군의 예비낙하산 정도의 중국제 낙하산을 사용했었지만, 여러개의 낙하산을 결합한 것이 사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 같다"면서 "형태상으로 볼때 낙하속도가 늦고 안정감있게 착륙할 수 있고, 7개산중 어느 하나가 파손되더라도 착륙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고 설명했다. 다만, 형태를 미루어 볼 때 낙하속도가 늦기때문에 장시간 공중 노출의 위험성이 높고, 좌우회전력이 떨어져 기동성이 떨어지는 단점도 예상되지만, 북한군이 자체적으로 침투자산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부분이다. 낙하속도가 느려졌기 때문에 북한군이 이번에 사용한 낙하산은 저고도(초저고도)에서 ANTONOV 계열 보다는 IL계열 항공기를 이용해 집단강하를 실시한 것으로 유추된다. 즉 초저고도 상에서 다수의 전투원을 안정적으로 침투시킬 목적으로 이번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수지상작전연구회의 또 다른 관계자는 "현재의 북한의 기술로는 대형 단일 캐노피 형태의 낙하산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기술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화물낙하산 형태를 이용한 것으로 보여진다"면서 "우리 군당국이 (북한의 전술변화) 위험성을 깨닫고, 산줄과 산의 재질, 산줄갯수, 기공의수와 형태등을 분석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앞서 한미 연합 공중훈련 연기 발표 하루 뒤인 18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저격병구분대(공수부대)들의 강하훈련을 지도하시었다"며 김 위원장이 "한 가지 훈련을 해도 전쟁 환경을 그대로 설정하고 실용적으로 참신한 실동 훈련을 강도 높이 벌여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의 단독 강하훈련 참관 보도는 2013년 2월 이후 처음이다. 한편, 군 일각에서는 최근 우리 군 지도부가 군사적인 작은 변화에는 너무나 둔감해 이러한 문제들을 제대로 짚어볼 군사적 소양이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2019-11-20 14:26:56 문형철 기자

독립운동과 공군창군에 기여한 최용덕 장군 동상 세워진다

공군 창군 70주년을 맞아, 독립운동과 공군창군에 기여한 최용덕 장군의 동상이 공군사관학교와 공군교육사령부에 세워진다. 공군은 19일 역사적 의미를 기념하고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기 위해 원인철 공군참모총장 주관으로 공군사관학교에서 공군 창군의 주역 최용덕 장군 동상 제막식을 가진다고 밝혔다. 최용덕 장군은 공군 창군의 주역으로 1898년 서울에서 태어나 1915년 독립운동을 위해 중국으로 망명했다. 이후 1919년 대한독립청년단, 1922년 의열단에 가입해 독립운동을 펼쳤다. 1927년 중국 국민혁명군 항공대에 합류한 이후, 중화민국(현 대만) 공군의 고급장교로서 중화민국 공군 건설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1940년 광복군이 창설되자 최 장군은 광복군총사령부 총무처장 등을 거쳐 1944년 참모처장을 역임했다. 특히 1943년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공군설계위원회 조직을 주도해 공군 창군의 기원을 이루었다. 광복 후 1946년에는 공군을 창군하기 위해 국내 항공단체들을 통합하여 '한국항공건설협회'를 창립했고, 다양한 출신의 항공인의 힘을 하나로 모아 공군을 창군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했다. 특히, 미군정에 공군 창군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50세의 나이에 항공부대 창설을 위해 미군정이 제시한 요구조건에 따라 1948년 4월 백의종군하여 조선경비대 보병학교에서 기본군사훈련을 받고, 조선경비사관학교를 거쳐 소위로 임관했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자 최 장군은 초대 국방부차관에 임명됐다. 국방부차관으로 재직 시, 국군조직법 제정에 관여하며 공군 독립에 결정적으로 기여했고, 1949년 10월 1일 최 장군의 일생 숙원이었던 대한민국 공군 창군이 이뤄졌다. 1950년 한국전쟁(6.25)이 발발하자 최 장군은 공군에 복귀해 참전했고, 1952년 제2대 공 군참모총장을 역임한 후 1956년 중장으로 전역했다. 전역 후 체신부장관, 주 중화민국 대사에 임명됐고,1962년 건국훈장 독립장을 수여받았다. 최용덕 장군은 "내가 죽거든 수의 대신 공군복을 입혀달라"는 유언을 남기고 1969년 8월 15일 71세의 나이로 타계했다. 공군사관학교와 교육사령부에 세워지는 최용덕 장군 동상은 높이 3.2m로 손을 펴서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형상으로, 동상 좌대와 뒷편 부속조형물에는 최 장군의 일대기가 서술되었다. 최 장군의 동상은 공군의 주역이 될 교육생들에게 귀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19-11-19 10:34:30 문형철 기자

최정예 특전사, 싸울 수 있는 장비 보급될까

대한민국 특수전사령부(이하 특전사)는 최정예 요원들이 특수작전 임무를 수행하는 엘리트 부대지만, 최근 특전사의 보급된 일부 보급품은 특전사의 격에 맞지않다는 우려가 나온다. 조달시스템의 빈틈을 이용한 일부 업자들이 적절치 못한 장비를 납품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육군이 해결하기 위해 육군은 19일 비공개로 '특전사 보급품 관련 대토론회'를 개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의 군소식통은 18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언론보도(본지 단독보도)를 통해 가짜 의혹이 제기된 특수작전용 칼(SOG사 SEAL STRIKE)과 하이컷 헬멧 등에 관련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소리를 듣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문제해결을 위한 근본적 대안과 특전사 요원들의 목소리가 잘 전달 될지는 두고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0월말 특전사에 납품된 특수작전용 칼과 관련, 미국 SOG사가 특전사에 제품(대만 라이센스 생산이 유일)을 판매한바 없다는 입장이 밝혀지면서, 중국제 가짜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앞서 지난해 납품된 '하이컷 헬멧'은 비가오면 헬멧과 부착물을 연결해 주는 접합부위에 형상변이 등 심각한 파손이 발생하기도 했다. 육군은 납품업체의 상표법 및 원산지 표기 위반 등을 직접 확인해 사전에 문제를 막을 수 있었음에도, 언론대응부터 고민한 것으로 드러났다. 언론보도 전, 육군이 작성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납품된 특수작전용칼은 경남 양산 소재 P에스테틱이란 미용업체가 구매대행을 한 중국 앤크로트레닝의 제품이었다. 하지만 특전사에 납품된 제품에 표기된 것은 SOG사의 상표와 SEAL STRIKE라는 제품명이었다. 해당제품은 대만제가 유일하기 때문에 육군이 좀 더 능동적인 자세를 보였다면 가짜의혹을 사전에 막을 수 있었다. 그렇지만 조달청의 상용품 공개경쟁입찰 구매사업에 따라 절차를 준수했다는 입장만 강조했다. 이와 관련 조달청 검사2과는 납품제품을 임의로 선정해 직접 공인인증기관에 성능평가를 의뢰하지 않고, 업체에 시험성적서 제출을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특전사 소속의 한 검수관은 '관능검사'를 통해 칼의 커터부분이 지난해 보급된 정품과 약간 다른 점을 확인했음에도 지난해 보급된 제품과 동일하다는 보고를 올렸다. 때문에 이번 대토론회가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하기보다 책임회피용이 될 가능성도 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익명의 군수전문가는 "군보급품 중 상용품으로 분류되는 품목의 납품은 조달청이 담당하고 있고, 향후 전력지원물자(비무기체계)는 조달청이 담당하게 된다"면서 "군용품에 대한 이해와 지식이 부족한 비전문집단인 조달청이 현행 조달시스템으로 군납계약을 추진하는 것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 전문가는 "현 조달시스템은 특정국가, 특정업체와 구체적 제품명을 명시하지 않아 비리를 막겠다는 취지"라면서도 "입찰참가 업체에 대한 자격요건의 제한이 턱 없이 낮아 입찰 브로커들만 양성하고 있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육군은 언론보도 후 특수작전용 칼에 새겨진 SOG 상표를 SWC로 수정할 계획이었지만, 이를 보류하고 제품의 시험성적서를 군수사령부 또는 공인기관에 의뢰할 것으로 알려졌다.

2019-11-18 15:03:25 문형철 기자

軍운전 경력자 보험할인 쉬워진다

군복무를 운전특기로 한 전역자들의 자동차 보험 할인적용이 더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병무청은 18일 운전특기로 전역한 이들이자동차 보험 가입시 별도의 구비서류 없이 군 운전경력을 확인받을 수 있도록 자료 공유시스템을 보험개발원과 공동으로 구축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연간 군 운전경력자 3만 4천여명이 평균 13만원의 자동차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된다. 병무청은 전체 할인액이 약 44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제도 개선 전까지 운전경력에 따른 자동차 보험료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개인이 직접 병무청에서 병적증명서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병무청은 이런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올해 1월부터 보험개발원, 행정안전부 등과 함께 군 운전경력자료 공유체계를 마련해 왔다. 자동차 보험가입 신청 시 개인정보 제공 동의만 하면 병적증명서를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군 운전경력에 따른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게 한 것이다. 서비스 대상은 2014년 이후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에서 운전병으로 전역한 사람이 해당된다. 한편, 기찬수 병무청장은 "앞으로도 국민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개발과 제도개선을 통하여 적극행정이 병무행정의 새로운 문화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9-11-18 11:06:35 문형철 기자

亡軍(망군)으로 가려나, 육군을 위한 시일야방성대곡

군(軍)은 싸우는 조직이지 멋을 부리는 허세의 조직이 아니다. 장교단의 일원으로 몸담았던 대한육군의 모습은 망국(亡國)의 기운이 드리우는 대한제국군의 모습을 연상케 한다. 슬픈현실을 시로 담아보련다. 진충보국(眞忠報國)하라니 진짜 벌레가 보급된 전투식량이고, 명중무장(命重武裝)하니 대국(大國·중국)제 짝퉁을 보급하라 명하네. 명예존중(名譽尊重)하나, 이름만 있고 존심은 없더라. 진충보국으로 싸우려는 장병들에게 단백질을 보충하고자 벌레를 넣어준 깊은 뜻을 모를 수 있는 일이다. 최정예 특수부대원들에게 잘 싸우라고 특수작전용 칼을 보급했더니 중국제 짝퉁이더라 상표법과 원산지 표기, 시험성적서를 따져 보라는 목소리가 올라가니 원제작사 신대륙국(미국)의 SOG대신 SWC로 표기해 보급하란다. 비상시에 장병들의 목숨을 살리는 응급조치킷이 중국제라고 하니 '우리 육군에 그런 것 없다'하더니 뒤늦게서야 '중국제'라 답하고, 그것을 싸고 있는 주머니가 대국 군대의 위장과 같다고 하니 '우리군과 비슷하지 않느냐'고 반문하더라. 군인으로써 명예를 지키자 하니, 자격없는 조종사 휘장과 자격기장을 엉뚱한 곳에 단 육군대장님은 시범착용이라 말하고, 군복제령에 없는 부착물을 자랑스럽게 다신 육군대장에게는 위법하지 않다고 답하더라. 국방부 훈령에 명예군인의 직위를 대령으로 정해뒀으나, 육군 제30사단은 장병위문과 시설지원을 해준 기업가에게 명예사단장(육군 소장)에 칭하고 취임 1주년 사열과 함께 국방일보 9면 상단에 오르더라. 문제를 지적하니 육군의 관계자는 처음에는 국방부 훈령을 따랐다고 답한다. 이 기업인은 지난해 대통령의 동생을 자신의 계열사 선장으로 그리고 총리의 동생을 자신의 계열사 대표이사로 앉힌 분인데, 분위기가 하수상하여 재차 물으니 그제서야 '조치하겠다'한다. 나라지키는 군대가 어찌 매번 무엇을 잃고 고치는가. 싸움의 기본이 되는 개인전투 장비인 조준경과 야간투시경을 거꾸로 단 병(兵)을 홍보물에 내세우기에 꾸짖으니, 정훈계통으로 전할터이니 기사를 올리지 말아달라 부탁하더라. 자신들의 관리 책임 부족으로 상처입을 장병과 가족은 생각지 아니하는가. 대국의 가짜 칼을 지적하며 올바른 조치를 해달라 당부하니 육군내부에서 자신의 자리를 위해 언론대응 자료를 만들더라. 한양의 한 대학에선 홍콩 민주화를 지지하는 대자보에 '독도는 일본땅', '김정은만세', '오성홍기'의 포스트잍이 붙었다.뜻있는 학생들은 대국의 유학생들과 몸싸움을 벌여 대자보를 지키건만 군은 무엇을 지키려 하나. 군이 군대인척 하는 코스프레를 하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경기 수원의 한 명문대 캠퍼스에서는 총학생회 입후보자가 학내 치안을 위해 이 나라의 예비무관들을 양성하는 학군단을 사사로이 학내 순찰로 쓰자는 공약을 내걸 정도니 말이다. 뜻있는 예비역 선배들과 모군 육군을 걱정해야는 지금이야말로 시일야방성대곡(是日也放聲大哭·이날은 목놓아 통곡하라)이 아닌가.

2019-11-14 10:48:45 문형철 기자

공군 군수사, 전군 최초 국가품질경영상 수상

공군 군수사령부(이하 군수사)가 13일 서울 코엑스에서 진행된 한국표준협회 주관 '제45회 국가품질경영대회'에서 전군 최초로 국가품질경영상(대통령표창)을 수상했다. 공군은 지난 2009년과 2011년에 각각 국가품질혁신상(대통령표창)을 수상한 바 있다. 국가품질경영대회는 산업현장 사기진작과 품질경영 분위기 확산을 위해 한국표준협회가 매년 개최하는 대회다. 국가품질경영상은 품질경영 활동을 지속 추진해 현저한 성과를 거둔 단체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수상 대상 기관은 리더십, 전략기획, 고객과 시장 중시, 측정·분석 및 지식경영, 인적자원 중시, 운영관리 중시, 경영성과 등 7개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받는다. 이날 공군에 따르면 군수사는 올해 5월 국가품질경영 유공 단체에 지원해 서류 및 발표심사, 현지실사, 공개검증을 거쳐 최종 선발됐다. 군수사는 특히 이번 대회에서 리더십, 운영관리 중시, 지식경영 등 항목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군수사는 리더십 항목에서 '미래를 선도하는 정예 군수 육성'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중·장·단기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운영관리 항목에서는 사업 추진 효율성 향상을 위해 업체가 사업 전(全)단계 또는 부분을 전담하는 '성과 기반 군수(Performance Based Logistics)' 사업을 확대하고, 인적자원 중시 항목에서는 조직원의 업무 성과 향상을 위해 '성과 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지식경영 항목에서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군수혁신을 위해 '항공화물 3D 자동적재 체계', '스마트 물류창고 구축 프로젝트' 등을 추진하고 있다. 공군 군수사령관 조광제 소장은 "군수사는 품질분임조 활동으로 항공정비에 대한 품질을 대외적으로 보증하고 항공품질경영시스템 등 국내외 공인인증을 획득해 항공정비의 대외적 신뢰도를 향상시켰다"면서 "빅 데이터, IoT 기술, 3D프린팅 기술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군수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국방 군수혁신 과제를 완수해 나갈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2019-11-13 12:39:06 문형철 기자

국방부, 군사망사고진상규명 재심자 6명 순직 결정

국방부는 13일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에서 진상규명돼 재심사 요청된 16명 중 1차로 6명을 재심사해 전원 순직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8일 국방부는 제19-19차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열였다. 국방부는 재심사 권고자에 대한 진상규명 결정문의 기초자료를 검토 후 1차로 6명에 대해 심사를 진행, 전원 순직으로 결정하게 된 것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조사결과 이번 순직 결정된 6명 모두 단순 자살이 아닌 선임병의 구타 및 가혹행위와 폭언이 직접적 원인이 되어 자살한 것으도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과거 헌병의 부실수사도 일부 확인됐다. 고 김00 일병은 1985년 입대해 소속대 전입 1개월 만에 경계근무 중 총기를 이용해 단순 자살하 것으로 처리됐지만, 선임병들의 지속적인 구타와 가혹행위로 입은 무릎부상, 가해자 피해자 격리하지 않은 지휘관 관리소흘 등이 원인이 돼 사망한 것으로 진상규명됐다. 1975년 하사로 임용(임관)된 고 윤00 하사는 보직 8개월 만에 불우한 가정환경과 내성적인 성격 등이 원인이 되어 염세비관 자살한 것으로 처리됐지만, 자대 전입 시부터 사망 시까지 상급자의 지속적인 폭언과 폭행, 병들 앞에서 또는 취침시간인 심야시간대에 지속적인 폭행 및 가혹행위 등이 원인이 돼 사망한 것으로 규명되었습니다. 국방부는 "이번 순직 결정된 망인과 유족들을 포함해 군 복무 중 사망하였으나 뒤늦게 명예를 회복하게 된 망인과 유족들에게 다시 한 번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이번 1차 6명 심사에 이어 10명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내 자료조사 등을 실시하여 심의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방부는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의 군 복무 중 사망자에 대한 재심사 권고를 적극 수용해 관련 법령에 따라 고인에 대한 합당한 국가적 책임과 명예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9-11-13 10:14:37 문형철 기자

'평시복무 예비군 도입 국회토론회', 제도의 절실함 알려

최근 인구절벽 현상으로 인한 병력자원 확보의 대안으로 '간부 중심의 평시복무 예비군'의 중요성이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이 아닌 법사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이 관련 토론회를 개최해 눈길을 끌었다. 자유한국당 정갑윤 의원(울산중구)은 12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예비역 간부 상근화를 골자로 한 '평시복무 예비군제도 도입'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정 의원의 토론회에 앞서 지난 8월 29일 육군 준장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김해 갑)도 '평시 복무 예비군제도 도입 방안' 과 관련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바 있다. 여야, 그리고 국방위와 법사위 소속이 한 목소리로 '평시 복무 예비군'제도의 도입을 주장한다는 것은 향후 군구조 개편의 핵심에 우수 예비전력의 확보가 중요하다는 것을 반증한다, 이날 정갑윤 의원실이 주최하고, (재)파이터치연구원과 육국본부가 주관한 토론회는 평시 복무 예비군 제도의 도입에서 한발짝 더 나아가 제도 도입을 통한 구체적인 파급효과를 제시해 이 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한층 올렸다는 평을 받았다. (재)파이터치연구원 라정주 원장은 제도 도입 시 현재보다 예비역 간부 지휘통솔능력이 114.2%(9.2%)가 향상되고, 예비군 전투력이 32.3%(3.2%)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평시 복무 예비군 제도는 평시 편성률이 낮은 부대의 간부 공백을 보강하고, 전시 신속한 증·창설과 전투력 발휘 보장을 위해 평시부터 예비역 간부를 군에 복무토록 하는 제도다. 미국 등 군사강국들은 자국의 안보현실에 맞춰 평시 복무 예비군 제도를 강화하고 있다. 현재 우리 육군은 미 육군이 운용 중인 상근 복무 예비군(AGR)은 운용하고 있지 않지만, 미 육군이 운용하고 있는 TPU(부대편성예비군·비상근복무), IMA(개인동원지원·동원지정), IRR(개인준비 태세·동원미지정)과 유사한 예비군 제도는 운용하고 있다. 특히 2014년부터 도입된 예비역 간부 중심의 비상근 복무제도(연간 15일 이내 복무)는 현역병 편성이 현저히 낮은 동원전력사령부 예하 동원사단과 150여개의 150여개의 동원보충대대의 핵심전력으로 큰 기여를 하고 있지만, 전체 국방예산 대비 0.3% 수준의 예산편성으로 업무공간 및 개인 피복 및 전투장구류, 복무보장을 위한 법적지원 등이 전무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정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이제는 군사력의 양적 측면보다는 질적 측면을 고려해야하는 상황에서 그 방안 중 하나가 평시복무 예비군제도가 될 수 있다"면서 예비역 간부가 상근형태(연간 최대 180일, 일보수 최대 15만원)로 복무하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세계 최강의 전투력을 보유한 미군도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상근?비상근 예비력 병력이 82만명에 이른다"면서 "우리도 제도도입을 통해 예비군의 정예화를 이뤄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최근 실비에도 못미치는 예비군보상비와 예비군 장비의 노후화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예비군 법'의 개정도 제안했다. 그는 또 "제도 도입을 위한 법률개정 사항 등은 꼼꼼히 챙길 것"이라면서 "안보에 있어 국민들이 불안해하시지 않도록 함께 지혜를 모아 나가자"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의 주제발표는 라정주 원장이 맡아 평시복무 예비군제도 도입에 따른 파급효과를 설명했다. 이어 전세훈 안보경영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최주영 변호사, 류정열 육군 정책연구위원, 정철우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의 패널토론을 진행했다.

2019-11-12 15:12:00 문형철 기자

병무청, '희망나눔 병역 프로젝트'로 약자 포용 정책 강화

병무청은 11일 경제·신체적으로 어려운 병역의무자의 병역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희망나눔 병역 프로젝트'란 이름의 정책을 심도있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희망나눔 병역 프로젝트는 병무청이 그동안 추진해 온 사업 중 4개를 선정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포용 정책을 보다 체계적이고 심도있게 추진한다는게 병무청의 설명이다. 이를 위해 병무청은 첫째로 생계곤란사유 병역감면 상담자 등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병역의무자나 현역복무부적합자 등 복무부실 우려가 있는 사회복무요원에게 복지 및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이는 병무청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 범정부 시스템을 통해 사회적 약자들이 안정적으로 복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다. 병무청은 지난 2016년부터 올해 9월까지 보건복지부의 협업으로 복지 및 심리상담 서비스 지원대상 377명을 의뢰했다. 이중 156명은 복지서비스, 25명은 심리상담 서비스를 지원받았다. 둘째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등 경제적 약자에 대한 병역이행 지원이다. 이들은 일반 병역의무자에 비해 병역이행 여건이 열악할 수 있어 병역판정검사 과정에서 민간병원의 추가 검사가 필요한 경우 무료 위탁검사 실시, 모집병 지원 시 가산점 부여, 사회복무요원 겸직 허가 등을 실시 중이고, 내년부터 산업기능요원 편입 시에 우선 순위를 부여할 예정이다. 경제적 약자의 병역이행 지원은 올해 초부터 시작돼 9월까지 143명에게 1인당 평균 20여 만원의 검사비용을 국고에서 지원했다. 또 모집병 지원 시 가산점 부여 702명, 사회복무요원 겸직허가 253명 등 총 1211명을 지원하기도 했다. 셋째는 신체적 약자에 대한 병역이행 지원이다. 시력이나 체중으로 보충역 또는 면제 판정을 받은 병역의무자가 현역병 또는 사회 복무요원 복무를 원할 경우 민간 병원, 체중조절기관 등과 협업을 통해 무료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병무청은 2016년부터 올해 9월까지 보훈병원 5개, 민간병원 25개, 휘트니스센터 등 체중조절기관 40개 등 70개 기관과 협업을 통해 신청자 337명 중 130명이 무료 치료를 받고 110명이 현역병으로 입영하도록 지원했다. 넷째는 찾아가는 병무상담 서비스로 이는 거동이 불편한 사람의 민원,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 으로 복무 중인 사람의 생계곤란 상담민원, 사회복무요원 등 대체복무 중인 사람의 고충민원 등을 전화 또는 모바일로 접수 받아 직접 방문하여 처리해 주는 것이다. 병무청은 올해 초부터 9월까지 거동불편 방문상담 24명, 생계곤란 방문상담 80명, 복무고충 방문상담 161명 등 390명에게 현장 방문 서비스를 제공했다. 기찬수 병무청장은 "'희망나눔 병역 프로젝트'를 통해 경제·신체적으로 어려운 병역의무자가 병역이행이 걸림돌이 아닌 희망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사회적 취약계층의 병무행정 서비스를 강화할 것"이라며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따뜻한 정책으로 국민 중심의 병무행정을 구현하고, 포용 국가 건설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2019-11-11 12:27:02 문형철 기자

국방부, 4차 산업혁명기술 적용한 '신속시범획득' 논의

국방부는 11일 열리는 '제19-3차 방위사업 협의회'에서 4차 산업혁명 기술 제품을 신속히 적용하는 '신속시범획득' 제도 등을 논의한다. 이날 국방부는 국방부 회의실에서 박재민 국방부차관 주관으로 제19-3차 방위사업 협의회 를 개최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방위사업협의회는 국방부, 방사청, 합참, 각 군, 출연기간 등 모든 국방획득 기관이 참여해 방위사업과 전력정책 현안에 대해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구성된 협의체다. 이번 협의회는 무인체계, AI, 가상·증강현실 등 민간의 4차 산업혁명 기술 제품을 군에 신속히 적용하여 무기체계 획득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신속시범획득' 제도에 대해 제도 개선안을 보고 받는다. 제도를 내년에 시행하기 위해 보완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논의한다. 박재민 차관은 "전방위 안보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미래의 변화를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4차 산업혁명의 첨단기술을 국방에 적극 도입할 수 있도록 정책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9-11-11 11:10:33 문형철 기자

신형 호위함 서울함, 서울정 함명 승계받고 진수

광복이후 첫 군함이던 서울정이 하이브리드 전투체계가 탑재된 신형 호위함 서울함(FFG-Ⅱ, 2800톤급)으로 새롭게 태어난다. 서울정(LCI-101, Landing Craft Infantry)은 해군의 전신인 조선해안경비대에서 1946년 미국 해군으로부터 인수해, 우리 해군의 함대 세력표(Fleet List)에 등록된 최초의 군함이다. 해군은 신형 호위함 '서울함' 진수식이 정경두 국방부장관을 주빈으로 11일 오후 울산 현대중공업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11월 11일은 해군창설기념일이기도 하다. 해군에 따르면 서울함은 해군에서 운용 중인 호위함(FF, Frigate)과 초계함(PCC, Patrol Combat Corvette)을 대체하는 울산급 배치(Batch)-Ⅱ 사업의 3번함이다. 배치(Batch)는 동형 함정을 건조하는 묶음 단위를 의미한다. 해군은 건조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함정에 최신기술을 적용하기 위해 이 개념을 적용하고 있다. 이날 진수식은 정경두 국방부장관과 심승섭 해군참모총장, 강은호 방위사업청 기반전력사업본부장, 한영석 현대중공업 대표이사 등 방위산업 관계자가 참석한다. 또한 서울함이라는 함명의 역사적 의미를 고려해 충무급 구축함 서울함(DD-912)과 울산급 호위함 서울함(FF-952)의 역대함장을 비롯해 서울시 관계자도 자리를 함께한다. 해군은 특별·광역시와 도(道)의 지명을 호위함 함명으로 사용해온 함명 제정 원칙과, 해군 전력 발전을 위한 해군의 노력이 해방 이후부터 이어져온 서울함에 녹아 있다는 상징성을 고려, 신형 호위함 3번함의 함명을 서울함으로 명명했다. 서울정으로 시작된 함명은 해군이 처음으로 도입했던 구축함(DD, Destroyer)의 2번함 함명으로 활용됐고, 서울함(DD-912)은 1968년 미국에서 인수해 1982년까지 활약했다. 1984년에는 국내에서 건조한 울산급 호위함(FF) 2번함의 함명을 다시 서울함(FF-952)으로 명명했다. 호위함 서울함은 2015년까지 활약하다 퇴역해 서울함공원으로 탈바꿈했다. 서울함은 길이 122미터, 폭 14미터, 높이 35미터에 2800톤급 규모다. 무장으로 5인치 함포와 근접방어무기체계, 함대함유도탄, 전술함대지유도탄 등을 갖추고 있으며 해상작전헬기 1대를 탑재할 수 있다. 특히 서울함은 인천급 호위함(FFG-Ⅰ)에 비해 대잠능력을 보강했다. 서울함은 선체고정식음탐기(HMS, Hull Mounted Sonar)와 함께 구축함에서 운용하던 것보다 성능이 향상된 예인형 선배열음탐기(TASS, Towed Array Sonar System)를 탑재했다. 또한 추진체계로 가스터빈과 추진전동기를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체계(기계식 + 전기식)를 사용하여 수중방사소음을 감소시켰다. 서울함은 앞으로 시운전평가 기간을 거쳐 2021년 초 해군에 인도되며, 이후 전력화 과정을 마치고 실전 배치될 예정이며, 해군은 해역함대를 보강하기 위해 성능이 향상된 호위함(FFX Batch-Ⅱ~Ⅳ)을 지속 확보해나갈 방침이다.

2019-11-11 10:38:59 문형철 기자

특전사에 짝퉁 나이프 납품, 군인 생명으로 돈버나

극한의 상황에서 임무를 펼치는 군인과 경찰, 소방관에게 보급품의 품질과 신뢰는 자신의 생명과 직결된다. 그런데 또 군인들의 생명을 가지고 돈을 버는 업체가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달 31일 육군 특수전사령부(이하 특전사)에는 P에스테틱으로부터 특수작전용 칼 약 5000개가 납품됐다. 지난해 7월 약 2200개가 납품된 것에 비해 2배 이상보급이 됐다. 본지가 7일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특전사에 납품된 미국 SOG사의 'SEAL STRIKE'나이프와 동일한 제품이 두배 이상 납품된 것인데, 미국 SOG사는 해당제품이 자사가 공급한 제품이 아니라는 입장을 국내 대리점을 통해 알렸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국내 대리점을 비롯해 관련업계 종사자들은 '중국에서 불법으로 복제된 제품으로 보여진다'는 견해를 보였다. 이들은 본지가 입수한 납품된 특수작전용 칼 사진과 해당 정품의 손잡이와 칼집 부분의 형상이 일부 다르고, 제품마감 등이 미흡해 보인다고 평가했다. 본지가 확인해본 바, 해당 제품은 SOG사의 면허를 얻은 대만 기업에서 만들어지는 제품으로, SOG사의 철저한 관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대만업체에서 정상적이지 않은 거래루트로 유통시킬 수 없다. 올해 특전사에 특수작전용 칼을 납품한 업체는 여성인 이 모씨가 운영하는 경남 양산 소재의 P에스테틱으로, 총포도검 전문업체가 아닌 미용업으로 등록된 업체다. 미용업체가 중국산으로 의심받는 제품을 군에 납품한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군관련 입찰제도의 허술함이 부른 참극'이라고 분석했다. 방산업무 경험이 많은 전직 장교는 "나라장터 등 조달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는 업체의 자격제한이 너무나 낮다"면서 "비리를 막고 경쟁을 통해 가격을 낮추겠다는 취지에서 업체자격을 낮추다 보니 너나할 것 없이 군납에 뛰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전직 관계자는 "군과 경찰, 소방 등 보급품이 사용자의 목숨과 직결되는 품목 등은 입찰자격의 제한 및 엄격한 구매요구서 및 품질확인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특수작전용 칼 뿐만이 아니라, 특전사에 빗물이 새어 깨지는 J사의 헬멧도 납품됐는데 P에스테틱과 유사한 행태를 보인다"고 말했다. 이들 전문가들은 부적격 제조업체에서 형태만 복제한 제품에 사용된 자재와 물성, 성능이 구매사양서에서 요구한 수준을 만족하는지도 철저하게 가려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납품된 특수작전용 칼에는 SOG 사의 로고와 상품명이 표기돼 있어, 상표법을 위반했을 가능성도 제기돼, 향후 경찰 등도 이번 사건을 눈여겨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표법이나 원산지 표기 등 관련법규 위반사항이 확인됐을 경우 군 당국은 계약을 취소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육군 관계자는 "해당 제품의 납품은 적법한 절차를 갖췄으며, 상표법 등의 문제는 업체가 소명해야 할 문제"라면서 "현재 납품된 제품에 대한 검수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밝혔다.

2019-11-07 11:23:49 문형철 기자

육군, 베레모 대체할 전투모 형상잡혀

여름에 따뜻하고 겨울에 시원하다는 냉소가 섞인 평을 받는 육군의 베레모를 보완할 전투모가 구체적인 형상을 드러냈다. 당초 육군은 워리어플랫폼의 일환으로 미군의 패트롤캡 형태의 전투모를 지난해 공개한바 있지만, 해·공군과 동일한 기존의 전투모 형태로 형상이 가닥이 잡혔다. 본지가 6일 입수한 군 내부 자료에 따르면, 기존의 베레모와 함께 추가보급이 될 전투모는 해·공군과 동일한 형상이지만 모자 뒷부분에 사이즈를 조절하는 벨크로와 새롭게 보급될 전투용 아이웨어(선글래스)를 고정하는 부분이 추가된 모양새다. 전투모 소재도 착용감이 향상된 소재가 채택될 예정이다. 육군 전 장병 42만명에게 1개씩 보급될 전투모의 개당가격은 약 4000원으로 17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언론에서는 베레모가 폐지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지만, 이와 달리 베레모는 각종 행사 등에 착용된다. 베레모가 폐지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군의 한 관계자는 "지난 2011년 육군에 베레모 채택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는 군인복제령상에 육군의 군모는 베레모 규정돼 있어, 관련 규정을 바꾸는데 시간이 걸린다"면서 "이미 충분한 베레모 재고가 있기 때문에 베레모와 전투모를 같이 보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전투모 선정과 관련해 일선 야전에서는 '베레모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과 형상 선정에 대한 아쉬움이 함께 나왔다. 익명의 육군 장교는 "타군에 비해 간부·병 구분없이 탈모보행으로 군기위반 사례가 눈에 띄는 육군의 군기위반이 줄어들 것 같다"면서 "당초 군에서 베레모를 선정한 것에도 무리가 있었다"고 말했다. 실제 베레모 채택 당시 일부 육군 장성들은 '덥고 습도가 높은 몬순기후의 여름날씨와 유럽에 비해 일조량이 높은 한반도 기후에 베레모는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익명의 육군 간부는 "짧은 모자챙과 낮은 모자산을 채택한 미국 등 외국군 전투모 채택 시류를 반영하지 않은 것이 아쉽다"면서 "육군만 타군과 달리 간부의 경우 번쩍이는 철제계급장을 군모에 부착하는데 이는 전술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육군의 관계자는 "군의 피복류 개선 분야에는 상당히 많은 의견이 제시돼 이를 조율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면서 "전투모에 부착되는 계급장 부착방식 등은 시제품 착용 등에 반영해 보겠다"고 말했다. 육군의 신형전투모는 빠르면 이달, 혹은 12월부터 시험착용에 들어갈 예정이다.

2019-11-06 12:00:27 문형철 기자

카투사 경쟁율, 지난해 보다 크게 오른 10.5대1

카투사 복무 지원 경쟁률은 지난해 6.9대 1보다 크게 오른 10.5대 1로 밝혀졌다. 병무청은 "7일 병무청 회의실에서 카투사 지원자와 가족, 자체 평가 위원 및 군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도에 입영할 카투사 공개 선발을 실시한다"며 6일 이같이 밝혔다. 병무청에 따르면 지난해 주한미군 부대에 복무하는 카투사 모집 정원은 2062명 선발에 1만4251명이 접수했고, 내년에 복무하게되는 올해 모집에는 1600명 선발에 1만6763명이 접수했다. 월별로는 2월에서 5월까지는 19.2~11.4대 1로 평균보다 높고, 11~12월은 7.9대 1로 보다 낮은 경쟁률을 나타냈다. 카투사 모집의 경쟁율이 높은만큼 병무청은 신뢰도 높고 공정한 병무행정을 위해, 사전 위촉된 외부 전산 전문가가 현장에서 선발 프로그램을 검증하는 공개 선발을 실시하고 있다. 선발 결과는 7일 오후 5시부터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합격자에게는 카카오 알림톡을 발송하는 한편 지원 시 기재한 이메일(E-mail)로 입영통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카투사로 선발된 병역이행자들은 육군훈련소에서 5주간의 기초 군사 훈련을 받고, 카투사 교육대(KTA)에서 3주간의 양성 과정을 받게 된다. 이들은 카투사 교육대에서 영어 교육, 체력 훈련, 미국 문화 및 예절 교육 등을 받은 후 복무 부대에 배치되어 근무하게 된다. 한편, 기찬수 병무청장은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카투사 선발 과정을 지원자와 가족들에게 공개함으로써 병무 행정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반칙과 특권이 없는 공정한 병무 행정을 구현하고 병역이 자랑스러운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19-11-06 10:16:28 문형철 기자

장병용 동계패딩, 13만벌 11월까지 전군 보급

한겨울 추위에서 장병들을 따뜻하게 품어 줄 동계점퍼(패딩)가 11월 초부터 보급됐다. 이번에 보급되는 동계점퍼는 패딩형태로 동계 작전 및 경계활동을 제외한 일반근무에 한해 착용된다. 본지가 5일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새롭게 보급되는 동계점퍼는 최전방GOP사단인 3·6사단을 시작으로 이달말까지 육·해·공군 격오지 근무장병을 대상으로 약13만벌이 보급된다. 다만 올해 12월 전역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에 보급되는 동계점퍼는 약 1만5000벌 정도가 이미 3·6사단에 보급이 됐다. 군안팎에서는 장병근무여건 향상차원에서 이번 동계점퍼 보급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군 내부자료에 따르면 동계점퍼는 화학섬유로 만든 솜을 충진제로 사용하고, 원단의 결합방식을 바늘이 아닌 씸 실링(열을 이용한 접착)으로 채택했다. 또한 알루미늄 코팅원단을 안감으로 사용했다. 바람을 막는 방풍성과 내구성, 보온성이 강화돼, 장병들의 동계근무 및 일상 병영생활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해 육군의 관계자는 이번에 보급되는 동계점퍼는 약 48000원선의 저렴한 가격대비 좋은 품질을 가진 제품이라고 설명했다. 동계점퍼를 납품하는 두진양행은 리바리스, 캘빈클라인 등 해외 유명 청바지의 국내생산을 하는 업체로, 최근에는 유명아웃도어 업체인 콜럼비아사의 롱패딩 사업에도 협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자료에 언급된 화학섬유 솜인 프리마로프트는 충전재로 채택되지 않았다는게 군 당국의 설명이다. 스위스의 쉘러사가 판매하는 프리마로프트는 1980년대 부터 미군의 방한복과 침낭에 사용되는 첨단소재다. 프리마로프트는 일반 솜과 달리 물에 젖지않아 극한의 환경에서도 활동성과 보온성을 제공하고 거위털보다 가볍고 부드러운 특징이 있어, 미군의 방한피복 단계(ECWCS)의 최종단계인 7단계에 쓰여지고 있다. 동계점퍼 보급은 당초 육군이 추진했던 사업이었으나 재정 당국은 육군이 제시한 납품가 13만원이 비싸다며 5만원선으로 맞추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인해 육군이 아닌 공군이 동계점퍼 사업을 추진했고, 조달청의 공개입찰을 통해 납품업체가 선정됐다는게 군 관계자의 전언이다. 이번 동계점퍼 보급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동계점퍼 보급은 환영할 일이지만, 재정 당국이 장병 피복예산에 인색해서는 안 된다는 반응을 보였다. 익명의 군 피복전문가는 "근무복 개념의 동계피복이 아니라 미군의 ECWCS처럼 전투에도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면서 "아웃도어 업계 및 군 피복업체들이 최저입찰이라는 굴레에서 묶여있다면 보급품 품질향상과 산업발전은 포기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19-11-05 13:31:29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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