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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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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입영 전 병역진로설계' 확대

병무청은 2일 코엑스에서 고3 학생들에게 병역의무가 단절이 아닌 사회진출의 디딤돌이 되도록 '찾아가는 입영 전 병역진로설계' 행사를 실시했다. 이날 병무청은 "적성·전공 등에 기초한 병역진로상담, 군 복무 중 자기계발 맞춤 정보제공 등 맞춤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현장에 참여한 일부 병역의무자들은 사전에 실시한 적성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개인별 적합한 군 특기 및 군 복무에 대해 전문상담관과 직접 소통하면서 맞춤형 상담을 받는다. 이 밖에도 참여자들에게는 병역이행절차 등에 관한 설명회와 군 장비 모의실험 장치 운행 등 군 생활 체험 등도 제공됐다. 앞서 2014년부터 고졸 이하를 대상으로 적용해 왔던 취업맞춤특기병 제도가 모든 병역의무자에게 확대된다. 병무청은 서비스의 확대가 성공적인 군 생활과 전역 후 안정적인 사회진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병역진로설계 서비스는 입영 전 전문 상담을 통해 병역의무자가 적성·전공에 맞는 분야에서 복무, 학업 또는 경력이 사회진출 시까지 유지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프로그램이다. 올해에는 병역진로설계 서비스가 우선으로 필요한 병역의무자 2000여 명을 대상으로 수도권과 지역에서 각각 3회와 2회에 걸쳐 '찾아가는 병역진로설계' 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이다. 병무청은 '찾아가는 병역진로설계' 서비스를 지속·확대 추진하는 한편, 2021년 온라인서비스 시행을 목표로 올 하반기에는 의무자의 이용 편의와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기찬수 병무청장은 현장 체험에 참여하는 병역의무자를 격려면서 "이번 입영 전 병역진로설계 사업을 통해 병역의무자들이 개개인의 군 복무가 자기계발의 기회가 되고, 사회진출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19-05-02 14:41:27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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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기지이전사업단장과 군비통제검증단장 임용

국방부는 1일부로 임기제인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장(전문임기제 가급)과 국방부군비통제검증단장(군무원2급)에 최장균 예비역 소장과 박철균 예비역 준장을 각각 임용했다. 최창규 신임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장은 1982년 육군3사관학교 19기로 임관한 이후, ▲합동참모본부 및 육군본부 ▲1군단 등 정책부서 등 야전에서 주요 직위를 역임했다. 국방부는 최 단장이 탁월한 소통능력과 갈등 및 조직관리 능력을 보유해 현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에 관한 방향성과 추진력을 갖춘 최적임자라고 평가했다. 박철균 신임 국방부군비통제검증단장은 1986년 육군사관학교 42기로 임관해,▲국방부 정책실 국제정책차장 ▲국방부 방위비분담협상TF장 ▲합참 전략기획참모부 전략기획담당 등 정책부서 근무 경험을 가지고 있다. 국방부는 박 단장이 국방부 군비통제검증단의 조직 운영 및 임무 수행을 지원할 적임자라는 평가했다. 최 단장과 박 단장은 각각 "국익에 부합하면서도 미(美)측도 만족할 수 있는 성공적인 미군기지 이전사업의 추진을 통해 한·미동맹의 강화에 기여하겠다", "향후 한반도의 평화 보장에 적극 기여할 수 있는 군비통제검증단을 양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밝혔다.

2019-05-01 12:04:19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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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커톤, 스마트한 공군력 위한 아이디어전 개최

공군은 1일 스마트한 공군력 건설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해커톤' 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해커톤은 해킹(Hacking)과 마라톤(Marathon)의 합성어로 디자이너, 기획자 등이 팀을 이뤄 장시간 동안 아이디어를 창출 및 구체화하는 대회다. 정식 대회명은 '2019 공군 창의ㆍ혁신 아이디어 공모 해커톤'이다. 공군 해커톤은 공군과 IBK 기업은행,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가 공동 주관하고, 연세대학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전자부품연구원, 전자신문, 소프트웨어교육혁신센터가 후원한다. 참가대상은 전국 대학생과 공군 장병 및 군무원으로 1일부터 아이디어를 접수한다. 공모 아이디어는 첨단기술 기반의 초지능·초연결 공군력 구현을 주제로 ▲공군 비행부대 항공작전 □공군부대 기지방호 ▲공군 비행부대 항공기 무기정비 ▲공군부대 작전지원 ▲공군 병영복지 등 5개 분야다. 접수는 오는 7월 13일까지 공군 인터넷 해커톤 홈페이지(www.공군해커톤.kr)를 통해 진행한다. 예선에서 4차 산업혁명 기술 전문가들이 창의성, 군 적합성 및 실행가능성 등을 중점으로 심사해 본선 진출 팀을 선발할 계획이다. 본선 진출 팀은 본선 대회에서 아이디어를 시제품 제작 또는 코딩으로 구현하여 최종 수상작을 결정한다. 수상작들은 군 적용 적합성을 검토하여 공군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공군본부 신기술정책과장 이재경 중령은 "첨단기술 기반의 스마트한 공군력 건설을 위해 공군 해커톤을 개최하게 되었다"며 "전국의 대학생과 공군 장병 및 군무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19-05-01 12:04:09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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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메디온 부대, 신속환자후송 300건 달성

육군 메디온 부대가 1일 부대창설 4주년을 맞으며 환자후송 300건을 완수했다.메디온은 육군 항공작전사령부 의무후송항공대의 애칭으로 의무(Medical), 후송(Evacuation), 수리온(Surion)의 세 단어를 합성한 단어다. 육군은 이날 메디온 부대의 활약상을 소개했다.부대 창설 후 메디온 부대 장병들은 4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장병들의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역량과 시스템을 신속히 갖추고자 발빠른 노력을 해왔다. 이들은 ▲지휘통제실-작전임무팀-항공기정비팀의 유기적인 운용 ▲응급구조 역량 강화 ▲실전적 교육훈련 등에 가장 심혈을 기울였다. 메디온 부대는 응급처치키트를 장착한 수리온(KUH-1)을 7대 운용하고 있다. 작전임무팀은 주임무 조종사, 임무 조종사, 군의관, 응급구조사, 정비사, 승무원 등 6명으로 구성돼 포천, 춘천, 용인 등 3개소에서 활동하고 있다. 특히 응급구조사들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미 항공구조 및 교육업체인 ARS(Air Rescue Systems)사의 교육을 수료하는 등 높은 수준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이 후송한 환자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중증외상 및 의식불명 ▲다발성골절 ▲뇌출혈 및 뇌수막염 ▲심장질환 순이었다. 대부분 골든아워(Golden hour) 확보가 필요한 긴급환자였다. 메디온 부대가 창설되면서 긴급환자를 일반 군용헬기나 차량으로 후송하던 과거와 달리, 골든아워 수호에 한걸음 더 가까워지게 된 것이다. 메디온 부대는 육군항공의주·야간 교육비행은 물론, 호이스트(Rescue Hoist) 등 의무후송 임무에 부합한 교육훈련을 집중적으로 실시해왔다. 호이스트는 '외부장착형 환자인양장치'로, 산악 및 하천 등 헬기착륙이 불가한 지역에서 전동식 케이블을 이용하여 공중인양 및 구조하는 장비다. 2016년 5월 부터 본격 시행된 호이스트 훈련은 국토의 70% 이상이 산악인 우리나라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훈련이다. 메디온 부대의 호이스트 훈련은 이듬해 2017년 4월 소백산 비로봉에서 발생한 발목골절 환자를 구조함으로써 활용도를 입증했다. 부대장 홍규완 중령(44)은 "우리 메디온 부대는 항상 대기태세를 갖추고 어떠한 악조건에서도 골든아워의 수호자로서 장병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각오를 다졌다.

2019-05-01 12:03:56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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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공공데이터로 비즈니스 모델 만든다.

국민 누구나 국방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창조적 아이디어와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다. 2014년부터 국방 공공데이터 누리집을 통해 공개된 국방 공공데이터는, 국방부 및 각 군 등 국방기관이 생성 또는 취득된 데이터다. 국방부는 29일 '2019 국방 공공데이터 활용 경진대회'를 개최합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올해 개최되는 경진대회는 국방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창의적 아이디어 기획 ▲모바일 앱, 웹 등 서비스 개발의 2개 부문으로 진행된다. 경진대회 공모기간은 29일부터 6월 28일까지이며,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부문별 4팀에게는 상금이 주어진다. 공정한 심사를 거쳐 부문별 최우수 1팀, 우수 1팀, 장려 2팀을 선정하고, 최고 100만원의 상금과 국방부장관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또한, 부문별 최우수 수상자에게는 행정안전부·중소벤처기업부가 주최하는 '제7회 범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본선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진다. 접수 방법, 심사 및 시상 등 대회에 대한 세부 내용은 국방 공공데이터 누리집(data.mnd.go.kr) 또는 국방부 누리집(www.mnd.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권혁진 국방부 정보화기획관은 "이번 대회를 통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국방 공공데이터 개방 계획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역사·통계·국방정책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데이터를 개방 중이며, 국민의 참여와 협력을 확대하는 정부혁신을 위해 국민 중심으로 데이터 개방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2019-04-29 14:22:48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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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주석 국방차관, 사우디와 터키 방문해 방산협력 등 논의

서주석 국방부차관은 29일부터 5월 4일까지 사우디와 터키를 방문해, 국방·방산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국방부는 29일 서 차관이 이날 부터 다음달 1일 까지 '제1차 한-사우디 국방협력위원회'참석을 위해 사우디를 공식 방문한다고 밝혔다. 제1차 한-사우디 국방협력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사우디에서 양국 간 차관급 국방협력위원회 개설을 제의하여 개최되는 회의로, 4월 초·중순에 개최된 방산기술위원회와 군사협력위원회의 결과확인 및 정례협의체 개설을 공식화하는 회의다. 사우디 방문 간 서 차관은 한-사우디 국방협력위원회에 참석하고, 사우디 국방차관을 비롯한 고위인사들을 만나 양국 간 국방·방산협력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어 2일부터 4일까지 서 차관은 터키 국제방산전시회(IDEF 2019) 참석 차 터키를 공식 방문한다. 터키 국제방산전시회는 전 세계 70개국 140여명의 고위급 국방관계자와 55개국 850여개 방산 업체가 참여하는 전시회로, 서주석 차관이 국방장관을 대리해 참석한다. 서 차관은 현지에서 우리 방산업체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우리 방산기업이 터키에서 수출 활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각 국 대표단을 대상으로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우수성과 협력 가능성을 설명할 예정이다. 또한, 서주석 차관은 이번 방문 기간 중 터키 국방장관 및 차관을 만나 양국의 국방·방산협력 발전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고, 터키군의 6. 25전쟁 참전비를 방문해 한-터키 관계증진을 위한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2019-04-29 14:22:35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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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과 싱가포르 근해, 아태지역 연합해상훈련 실시

부산과 싱가포르 근해에서 아시아·태평양 12개국가가 엽합해상작전을 펼친다. 해군은 29일부터 5월 13일까지 아세안확대국방장관회의(ADMM-Plus) 해양안보분과의 12개국 함정 16척과 항공기 6대가 참가하며, 6개국은 참관한다고 28일 밝혔다. 아세안국방장관회의는 아세안 10개국에서 2010년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인도, 호주, 뉴질랜드 8개국으로 확대된 아시아·태평양지역 18개국 국방장관 협의체다. 아세안확대국방장관회의 해양안보분과는 지난 2014년 '다자간 해양안보협력'의 일환으로 연합해상훈련을 3년 주기로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첫 연합해상훈련이 2016년 5월 브루나이와 싱가포르 일대에서 열렸으며, 이번이 2회째다. 올해는 해양안보분과 공동의장국(1917~2020년)인 한국과 싱가포르 해군 주관으로 각국 근해에서 두 차례 실시된다.훈련중점은 회원국 간 '해양 정보의 신속한 교환'과 '해상위협 공동으로 대응하는 해양안보협력체계 구축'이다. 훈련은 1·2부로 나뉘어 29일부터 5월 2일까지 해군작전사령부와 부산 근해에서, 2부 훈련은 5월 9일부터 13일까지 싱가포르 창이항과 싱가포르 근해에서 진행된다. 훈련에는 한국과 싱가포르를 비롯해 호주, 브루나이, 중국, 인도, 일본,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미국, 베트남이며, 참관국은 캄보디아, 인니, 라오스, 미얀마, 뉴질랜드, 러시아다가 참가한다. 그 중 1부에는 한국, 브루나이, 중국, 인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미국 등 8개국 함정 10척과 항공기 6대, 2부에는 11개국 함정 13척의 전력이 참가한다. 우리 해군은 1부 훈련에 왕건함(DDH-Ⅱ, 4400톤)과 전북함(FFG, 2500톤), 천자봉함(LST-Ⅱ, 4900톤), 항공기 3대(UH-60 2대, Lynx 1대)가, 2부 훈련에는 왕건함(DDH-Ⅱ)이 참가한다. 훈련 1부에서는 ▲민간선박 피랍 등 국제 해상범죄에 대한 공동대응 ▲해양 중요시설 피해 시 보호와 구조 훈련을, 2부에서는 ▲무기 등 금지된 물건을 실은 의심선박 검색을 위한 연합훈련을 중점적으로 실시된다. 훈련에 참가하는 함정은 28일 부산 작전기지에 입항하며, 29일 사전회의에 이어 30일에 개회식을 가진다. 부산 작전기지 정박 기간 중에는 한국 해군과 친선활동도 실시한다.

2019-04-28 11:55:29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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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뱃셔츠는 밀리터리룩? 군수산업 활성화 위한 법령개정 절실

파병부대 장병들과 일부 특수부대원들이 착용하는 고기능성 전투복은 밀리터리룩일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군수산업과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군복단속법)'상으로는 군에 제식화된 정식군복이 아니기에 군복단속법 상 단속대상이 아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 조사본부는 25일 고기능성 전투복인 일명 컴뱃셔츠가 우리 군 일부에서 사용되고 있지만, 제조·판매·구매 등을 단속할 대상은 아니라며 이 같이 밝혔다. 조사본부 관계자는 "군복단속법 단속대상이 아닌 것은 맞지만, 밀리터리룩으로 분류하기에도 제한이 된다"면서 "조사본부가 직접적으로 수사와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부분은 군복단속법이 아닌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군용물범죄법)'으로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군용물특별조치법은 국군과 공동작전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군의 군용물에 대한 절도 및 부정한 유통 등의 범죄를 처벌하는 경우로 조사본부가 사법경찰로서의 직무(특별사법경찰)를 행사할 수 있다. 하지만 군복단속법상 금지된 군모와 제복, 군화, 계급장 등 군복의 제조와 판매, 유사 군복의 제조와 판매를 한 민간인에 대해서는 조사본부는 특별사법경찰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군용품에 관련된 법령의 산재, 조사본부권한의 한계 등으로 처벌의 잣대가 애매하게 적용되는 셈이다. 법망의 구멍이 있다보니 군과 민을 상대로 악의적인 영리행위를 기업과 판매자를 엄정히 처벌하는게 사실상 어렵다. 컴뱃셔츠의 경우 제식화 된 복제가 아니지만, 파병 및 특수부대에서 부대단위로 구매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일부 납품업체가 군용정식 원단을 사용하지 않고 중국산 저가 원단을 사용해도 군 당국은 처벌할 수 없다. 때문에 군에 정식으로 군용 원단을 납품하거나 정식 납품원단을 사용해 군복을 제조하는 허가된 업체들이 역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셈이다. 최근 한 파병부대에 H사가 중국제 원단을 사용한 컴뱃셔츠를 납품했다.더욱이 H사는 유사 군복원단을 사용한 피복과 가방 등 잡화를 롯데마트 등 일부 대형할인마트에 버젓이 판매하고 있다. 군용원단에 적용된 디지털 5도색, 해병 디지털 등 위장무늬는 국방부가 특허권을 가지고 있어, 군복단속법에 위반되지 않더라도 무단사용은 불법이다. 그럼에도 특허권 침해에 대한 소송권한을 지닌 국방부 군수관리관실은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있다. 관련법을 지키는 군수품 업체들만 규제에 발목이 잡히고 있는 셈이다. 관련 업계들은 육군이 추진하는 워리어 플랫폼, 간부예비군 정예화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비상근복무 간부예비군 제도 등 영업호재를 눈으로 봐야만 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군복 및 군수품에 관한 법령의 통합, 예비군복제령 세부규칙등의 보강, 조사본부의 특별사법경찰권 등이 강화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 조한들도 개정돼야 한다. 하지만, 관련 법령의 개정이 번번히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어, 군 일각에서는 엄격한 규제와 산업의 활성화 두 마리 토끼를 놓지는 실정이라고 토로하고 있다.

2019-04-25 13:49:58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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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 인도진출을 위한 한-인 방산협력 세미나 개최

방위사업청은 24일국내 방산기업의 인도 진출을 돕고자 인도 뉴델리에서 한-인도 방산협력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방사청은 한화디펜스, 한화, LIG넥스원, KAI, 현대로템, 현대중공업, 비츠로셀,아이쓰리시스템, 한컴산청, 우성씨텍, 테크카본, 이오시스템 등 12개 기업이 세미나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 2월 양국 정상회담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양국 간 방산협력 강화와 한국기업의 인도 수출 활성화를 위해 개최됐다. 세미나에서 한국측은 수출할 무기체계에 대한 한국 정부의 품질보증정책에 대해 발표했고, 12개 한국기업은 무기체계에 대한 홍보와 인도 현지 진출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인도측은 인도군의 획득 절차 등에 대해 발표하고, 양국 간 방산협력을 위한 정보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세미나 후반부에는 인도 수출을 위해 인도 정부·기업 관계자와 우리 기업 관계자 간의 면담 등 마케팅 장도 마련됐다. 다. 방사청에 따르면 왕정홍 방사청장은 아제이 쿠마르 인도 방산차관을 만나, 양국 간 진행 중인 ▲비호 복합체계 ▲유도무기 등 주요 협력 사업의 원활한 추진 등 방산협력과 관련된 논의를 했다. 왕 청장은 이날 행사에서 "이번 세미나는 양국이 다시 한번 상호 호혜적인 방산협력을 할 수 있는 초석을 다진 뜻깊은 자리였다"면서 "앞으로도 양국 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걸맞은 방산협력을 굳건히 이어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2019-04-24 14:52:34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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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국내 첫 대형 이순신 동상 제작자에 감사패 전달

우리나라 최초로 대형 충무공 이순신 동상을 제작한 이진수 옹(95)이 67년 만에 해군 정비창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해군은 오는 28일 충무공 탄신 제474주년을 앞두고, 이진수 옹이 해군정비창 소속 장병과 군무원들로 부터 감사패를 전달받고 충무공 정신과 선배들의 업적을 기렸다고 24일 밝혔다. 우리나라 최초의 대형 충무공 동상의 효시는 경남 창원시 진해구 북원로터리에 세워진 것으로, 당시 국내에서 가장 앞선 주물 기술을 보유했던 해군 조함창(현 해군 정비창)이 1951년 11월 제작에 착수해 1952년 4월에 제막했다. 1949년 해군 조함창 주물 군속(현 군무원)으로 임용된 이 옹은 충무공동상 제작에 참여함은 물론, 20여년 간 조함창을 지킨 해군 정비분야의 산 증인이다. 그는 해군에 재직하는 동안 초대 해군 참모총장인 손원일 제독에게 받은 표창장을 비롯해서 20개가 넘은 표창과 상장을 받았다. 이 옹이 제작에 참여한 충무공 동상은 한국전쟁(6.25)이 한창이던 1950년 11월, 해군 내부에서 국난극복의 염원을 담아 충무공 이순신 동상을 세우자는 논의로 시작됐다. 전쟁 중이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장병들과 국민들이 성금(놋그릇 등 기부품 포함)을 모았고, 당시로서는 유일하게 대형 동상 제작이 가능했던 해군 조함창이 제작했다. 창원시 근대건조물 1호인 이 동상은 광화문의 충무공 동상 제작보다 16년이 빨랐고, 높이 482cm, 너비 140cm로 제작 당시에는 국내 최대 규모였다. 1952년 4월 13일 제막된 충무공 동상 앞에서 지내던 이 충무공 추모제가 1963년부터 문화축제인 군항제로 변경 시행돼 오늘날 전국 최대 규모의 지역문화관광축제로 자리 잡았다. 이 옹은 "당시 국내에서 4m가 넘는 대형 동상을 만들 수 있는 곳은 해군 조함창 뿐이었다"면서 "나를 포함해서 10여명의 대원들이 4개월 이상 주형을 만들고 쇳물을 부어 동상을 만들다"며 당시를 회상했다. 그는 "우리 손으로 만든 충무공 동상이 진해만을 바라보는 모습을 보면서 이 전쟁을 끝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들었다."고 덧붙였다. 이 옹의 차남 이치관 주무관(6급,58)도 아버지의 뒤를 이어 25년째 해군 군수사 정비창에서 근무하고 있다. 이날 감사패를 전달한 정비창 박정일 금속직장장은 "이진수 옹을 비롯한 선배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건립한 충무공 동상은 해군 정비창의 자부심이자 해군의 자랑"이라며 "충무공 탄신일을 앞두고 선배들의 업적을 기억하고 따르고자 이렇게 찾게 됐다"고 말했다.

2019-04-24 13:29:53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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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법 개정... 순직자 유족권리 구제

국방부는 23일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포,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법은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사망 재심사를 통해 순직을 인정받았음에도 급여의 청구 시효 경과로, 관련 급여를 받지 못하는 유족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해 시행된다. 이번 개정법에 따라 앞으로 급여 청구권의 시효 기산일은 '군인 사망일'에서 '순직 결정일,로 변경된다. 종전에는 급여 청구권의 시효는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었기 때문에 유족연금·사망보상금·퇴직수당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군인 '사망일'로부터 5년(사망조위금은 3년) 이내에 급여 청구를 해야 했다. 이에 따른 급여의 청구 시효 경과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개정법은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재심사를 통해 순직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청구 시효를 '순직 결정일'로부터 기산하도록 시효의 특례조항을 신설했습니다. 국방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순직으로 결정에도 불구, 급여 청구권이 시효 경과로 소멸된 유족의 권리를 구제할 것"이라며 "유사 사례를 방지해 순직자에 대한 국가의 예우와 책임을 실현할 것"밝혔다. 한편, 유족연금의 지급 여부는 유족이 직접 고인의 부대에 유족연금 청구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한 후, 해당 부대의 조사·확인과 군인연금급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유족연금 급여 신청 관련 사항은 국방부 또는 군인연금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9-04-23 15:06:58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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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특수임무헌병, 보급품이 수상하다.

육군 헌병에 적절하지 못한 보급품이 납품됐다는 의혹이 최근 제기되고 있다. 육군이 지난해 10월 공개한 웹드라마 '백발백중' 시즌3 특수임무 헌병편에서 수방사 소속 특수임무헌병의 K-1기관단총에 부적절한 총기레일을 달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한 총기전문가는 23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영상 속 총기레일은 K-1전용이 아닌 AK계열 총기레일로 보여진다"면서 "콘돔이 필요한데 비닐 껍질을 싼 격이다. 단언하기는 힘들지만 결합이 돼 있더라도 총기레일 본연의 성능을 발휘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사격시 사수의 조준을 돕고 사격의 정확도를 높여주는 광학장비 등을 총기에 부착하기 위해서는, 총기레일이라고 불리는 외부 악세사를 사용해야 한다. 총기레일은 사격간 발생하는 반동에 인한 충격과 열에 견뎌야 한다. 광학장비 등을 견고히 부착시켜야 제대로 성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용 총기레일이 아니면, 사격간 신뢰성을 보장하기 어렵다. 영상 속 K1 총기레일은 상하부 결합부분과 총목 부분의 유격이 심해 사격간 발생하는 반동과 진동을 견디기 힘들다는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일각에서는 중국에서 만들어진 AK계열인 Saiga-12의 총기레일이 국산으로 둔갑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다. 앞서 지난 19일 본지는 육군에 관련 질의를 했다. 하지만 육군 헌병실은 수차례 말을 번복해, 의혹의 눈초리가 가시지 않는다. 당초 육군의 관계자는 "해당 총기레일은 육군 헌병감실에 의해 보급이 된 장비로 국산 동인광학 제품"이라고 밝혔다. 수 차례 확인 끝에 사실이 아님이 밝혀지자 육군 헌병실은 "2014년 보급된 장비로 제조업체와 제조국가는 확인이 제한된다"며 뒤늦게 착오라고 알려왔다. 그러다 22일에는 "도트사이트(광학장비)와 레일을 16개 세트로 1세트당 100여만원에 구매했지만 품목별 단가는 확인이 불가능하다"면서 "관련 법과 규정에 따라 정상적인 계약 과정을 거쳤다"고 해명했다. 그럼에도 부실계약의 의혹은 남아있다. 우선, 도산했다던 제조사는 현재 도산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뿐만아니라 동일 제품으로 보여지는 총기레일이 40달러 정도에 거래됨에도, 충분한 시장조사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 군납비리를 조사했던 한 영관 장교는 "세트로 통합발주해 일괄 계약이 되었다하더라도 구매요구서에는 각 품목의 시장조사 가격이 명시돼야 할 것"이라며 "육군 헌병실이 현지 부대예산으로 직접구매하는 부대구매 형식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영상속에서 동인광학의 레일은 자사의 광학장비가 제대로 부착돼 있었지만, 세트구매품이라던 문제의 레일에는 광학장비가 부착돼 있지 않았다. 이와관련해 군과 경찰의 전술장비를 제조하는 업체 관계자들은 "육군 특수 임무헌병은 대테러 임무를 수행하지만 육군의 타부대만큼 장비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 같다"면서 "육군 헌병실이 폐쇄적인 구매방법을 취하는게 이유일지 모른다"고 주장했다.

2019-04-23 13:00:13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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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부즈만 지체상금위, 방산업체 지체상금 부담 줄어드나.

방위사업청은 과도한 지체상금 부과로 어려움을 겪는 방산업체의 권리구제를 위해 옴부즈만 지체상금 심의위원회를 구성했다. 방사청은 22일 옴부즈만 지체상금 심의위원회가 위원 위촉식을 갖고, 29일부터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체상금은 방산업체가 납품시기를 지연할 경우 물게되는 금액으로, 해외업체에 비해 적용잣대가 엄격하고 금액이 가혹할 정도로 국내 방산업체에 부담을 준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과도한 지체상금 부과로 어려움을 겪게되는 방산업체의 권리구제를 위해 설치된 옴부즈만 지체상금 심의위원회가 심의기구로 객관성과 공정성을 갖출지에 관심이 모인다. 이와 관련 방사청은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 전원을 민간의 법률가, 회계사, 손해사정사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향후 지체상금 관련 민원은 방사청의 옴부즈만 제도와 검토와 판단을 지원하는 심의·자문 기구 형태로 운영된다. 옴부즈만 지체상금 위원회에서는 지체상금 부과가 정부 입장만 고려해 보수적으로 판단한 부분이 없는지, 정부와 업체가 상호 책임이 있는 상황에서 지체상금을 과도하게 부과하지는 않았는지 등을 검토하게 된다. 검토 결과에 따라 옴부즈만이 기존 지체상금 부과에 대한 시정요구 여부를 최종 결정해서 계약관에 통보하면, 계약관은 지체상금을 면제 또는 감면하거나 유지하는 행정조치를 하게 된다. 지체상금 관련 민원 신청 희망업체는 민원신청서를 작성해 방위사업청 옴부즈만으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업무안내 및 민원신청 방법 등은 국방전자조달 홈페이지를 통해 이번 주 중 공지 예정이다. 왕정홍 방위사업청장은 "옴부즈만 지체상금 심의위원회 운영이 단기적으로는 방산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장기적으로 청과 업계가 동반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2019-04-22 15:09:17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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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장관, 민관군 상생위한 인천 인접지역 간담회 열어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22일 민·관·군이 상생을 위해 인천과 2곳의 접경지역 군수와 장병들을 만났다. 이날 국방부는 정 장관이 접경지역 간담회를 통해 인천광역시장과 강화, 옹진 군수와 장병들을 만나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민·관·군이 상생할 수 있는 국방정책을 함께 구현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해당 지자체장들과 의 자리에서 정 장관은 "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여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경두 장관과 참석자들은 민·관·군 상생을 위해 지속적인 소통이 필요하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정 장관은 인천시와 강화·옹진군이 한반도 평화정착에 중요한 지역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인천시와 강화·옹진군이 서해 평화협력 시대를 선도하고 더 나아가 동북아 평화·경제의 거점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박남춘 인천시장은 "인천시 관내 군 부대 주둔과 훈련으로 인한 주민 불편사항을 개선해줄 것"을 요청하다. 강화·옹진 군수들은 각 자치단체가 직면한 지역개발, 어업 등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국방부의 대책과 지원을 건의했다. 한편, 간담회에 참석한 해병대 청룡부대 장병들은 '휴대전화 사용과 평일 일과 후 외출 시행'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을 제시했다. 청룡부대의 한 장병은 "군 생활로 인해 사회와의 격리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적응이 쉽지 않았는데, 평일 외출로 인해 이러한 압박감을 해소하고 군 생활 적응에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다. 정경두 장관은 간담회에 참석한 강화군수를 비롯한 관계자들에게 강화에서 인생에서 가장 값진 시간을 보내는 우리 청룡부대 장병들이 알차고 보람 있게 군복무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요청하였습니다. 국방부는 지난 달 13일 열린 강원 접경지역 간담회와 이번 인천시 접경지역 간담회에 이어 경기 접경지역도 방문해 직접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경청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9-04-22 14:30:00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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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고등래퍼의 감동이 '슈퍼루키#2' 전국콘서트로...

케이블 TV에서 감동을 준 고등학생 래퍼들의 생생한 라임이 '슈퍼루키:좋은콘서트#2(이하 슈루콘2)'로 돌아 온다. 전국투어로 이어지는 이번 콘서트는 서울에서의 스핀오프 공연을 시작으로 부천, 울산, 부산 등에서 개최된다. 콘서트를 주관하는 (주)좋은콘서트는 20일 "고등래퍼 1,2,3 시즌의 역대 출연진이 함께 출연한다는 점에서 랩음악을 사랑하는 분들께 큰 기쁨을 선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투어의 시작을 알리는 슈루콘2 '스핀오프'에는 고등래퍼의 역대 출연자들인 양홍원(영비), 장용준(NO:EL), 이로한(WEBSTER B), 윤진영(ASH ISLAND), 양승호(SOKODOMO), 송민재(PLUMA)가 출연한다. 이어지는 슈루콘 전국투어에는 고등래퍼3의 주역들이 참여한다. ▲고등래퍼 최초의 여성 우승자 랩천재 이영지(LEE YOUNGJI) ▲개성 있는 랩을 보여준 강민수(AQuiNas) ▲트랩계의 슈퍼루키 강현준(Lil tachi), ▲'사기캐' 예술가, 권영훈(TANGTHEAWESOME), 강렬한 래핑 서민규(ITOWNKID) ▲부드럽고 강렬한 랩핑 윤현선(GI$T), ▲폭발적인 성량과 파워풀한 무대매너의 이진우($IGA-A) ▲호소력 짙은 음색의 싱잉랩을 보여주는 최진호(BlueWhale) 등 TOP5를 포함한 총 8명의 슈퍼루키들이 출연한다. 이와 함께 지역별로 관객들이 직전 출연진을 선택해, 관객들의 선택폭도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상반기, 10개 도시 전국투어 전체가 1분 만에 매진됐던 슈루콘은 올해도 180분의 롱런 공연과 4만원대 이하의 합리적인 입장료로 관객들을 기다리고 있다. 슈루콘2 공연 일정은 다음달 5일 서울 고려대 화정체육관을 시작으로 ,25일 부천 부천실내체육관, 26일 울산 KBS울산홀, 6월 2일 부산 BEXCO 오디토리움, 6월 8일 서울 Yes24라이브홀에서 열린다. 서울 스핀오프공연과 부천, 울산공연은 22일 오후7시 부산과 서울공연은 같은 날 오후8시부터 멜론티켓과 티켓링크에서 예매가능하다.

2019-04-20 19:12:52 문형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