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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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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 국군 전사자 365위 합동 봉안식 열려

한국전쟁(6·25) 전몰 국군전사자 유해 365위가 12일 국립서울현충원에서 합동 봉안됐다. 이날 국방부는 "오전 10시 30분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해 정경두 국방부 장관, 보훈단체 대표 등 3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합동 봉안식을 거행했다"고 밝혔다. 합동 봉안식은 유해발굴 추진경과 보고와 종교의식, 헌화 및 분향, 영현봉송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에 봉안된 365위에는 전후방 각지에서 발굴된 288위와 비무장지대(DMZ) 내 화살머리고지 일대에서 발견된 유해 12위, 10월 1일 국군의 날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봉영한 64위, 지난 7월 13일 한미 상호 봉환행사를 통해 미국 측으로부터 넘겨받은 1위가 포함됐다. 국내에서 발굴된 288위는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과 육군 및 해병대 33개 사·여단급 부대가 지난 3월부터 11월 말까지 양구, 인제, 철원, 파주, 칠곡 등 6·25전쟁 격전지 85개 지역에서 찾아냈다. 강원도 철원 화살머리고지 일대에서 발견된 유해는 13위지만 이중 하나는 중국 인민해방군 유해로 추정돼 이번 봉안식에서 제외됐다. 국군의 날에 문 대통령이 직접 봉영한 64위는 1996년부터 2005년까지 북한의 함경남도 장진, 평안남도 개천지역 등에서 북미가 공동으로 발굴한 유해로, 미국 하와이에서 한미 공동감식결과 국군전사자로 판명돼 조국의 품으로 돌아왔다. 지난 7월 한미 상호 봉환행사를 통해 넘겨받은 1위는 미국 제1기병사단 소속 카투사 고(故) 윤경혁 일병의 유해로 지난 2001년 북한 평안남도 개천지역에서 북미 공동발굴 때 미군 유해와 함께 발굴됐다. 지난 2000년 4월 한국전쟁 50주년 기념사업으로 처음 시작된 유해발굴사업은 현재까지 발굴한 국군전사자 유해는 모두 1만238위다. 이중 신원이 최종 확인된 것은 131위로, 국방부가 확보한 6·25 전사자 유가족 DNA는 3만4000여개에 불과한 실정이다 아직 유해를 찾지 못한 한국전쟁 국군전사자는 12만 3000여명에 달한다. 합동봉안식 이후 국군전사자 유해는 신원확인을 위해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중앙감식소로 이송된다. 국방부는 6·25전쟁 국군전사자 유해발굴 확대를 위해 관련 인력과 장비를 늘리고, 발굴된 유해의 신원확인율을 높이기 위해 유가족 찾기 전담인력도 증원할 계획이다. 이남우 국방부 인사복지실장은 "조국을 위해 헌신하신 호국영웅들을 하루라도 빨리 찾아 조국과 가족의 품으로 모실 수 있도록 6·25 전사자 유해 소재에 대한 적극적인 제보와 유가족 유전자 시료 채취에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2018-12-12 15:15:02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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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GP철수 현장검증 실시, 새로만든 오솔길에서 만나

남북 군인들이 12일 65년 만에 새로 만들어진 오솔길을 따라 자유롭게 상대측 ,GP(감시초소)를 방문해 철수 상황을 검증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시범철수 검증대상인 감시초소는 동부·중부·서부전선에 걸쳐 남북 각각 11개로, 남북은 '9·19 군사합의서'에 따라 지난달 말까지 시범 철수 대상 GP 각각 11개 중 10개를 완전파괴했다. 파괴되지 않은 남북 각각 1개 감시초소는 병력과 장비는 철수되지만, 원형은 보존된다. 이날 오전 11개조로 편성된 우리측 현장검증반은 북측 GP까지 연결된 오솔길을 따라 이동해 오전 9시께 MDL(군사분계선)에서 북측 인원들과 만났다. 국방부 관계자는 "폭 1~2m의 오솔길은 이번 GP 시범철수 현장검증을 위해 새로 개척한 남북 통로"라며 "오늘 오전 9시께 오솔길과 군사분계선이 만나는 11개 지점에서 남북 GP 시범철수 현장검증반이 만나 북측 GP로 이동했다"고 설명했다. 각각 7명으로 구성된 11개조의 우리측 현장검증반이 북측 현장검증단과 만난 곳에는 군사분계선이라고 쓰인 노란 팻말과 황색기가 설치됐다. 국방부 공동취재단이 촬영한 중부전선의 우리측 현장검증반은 방탄헬멧에 노란띠를 두르고 형광색 조끼를 입은 병력의 경호하에 북측 현장검증반과 만났다. 이는 상호 간 오인사격을 막기위한 '비밀표식'으로 과거 동해선 연결 공사 당시에도 남북 양측은 상호 간의 비표를 사용한바 있다. 군사분계선에서 약간의 담소를 나눈 양측 현장검증반은 흰색 경시줄이 설치된 오솔길을 따라 북측 GP로 이동했다. 우리측 현장검증반이 DMZ(비무장지대) 북측 지역으로 넘어가면서 경호임무는 북한 병력으로 전환됐다. 우리측 현장검증반의 북측 시범철수 GP 현장검증이 끝나면 같은 방식으로 북측 현장검증반이 군사분계선에서 남측 인원과 만나 남측 시범철수 GP 현장검증을 실시하게 된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현장검증반은 △각 GP의 화기 및 장비 △감시소를 비롯한 지상시설물과 지하 통로 및 입구차단벽 등 지하시설의 매몰·파괴 상태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군 일각에서는 "우리측 보다 더 많은 전연전단(북한 GP)를 운영하고 있는 북한이 시범철수 후 군사합의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더 큰 군사적 손실을 볼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최근 북한은 서북해상에서 우리 측에 대해 위협방송을 하는 등, 우리 군의 군사대비태세를 확인하려는 조짐을 보여왔기 때문이다.

2018-12-12 15:14:52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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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수 소령 올해의 탑건으로 선정

하늘의 명사수로 불리는 올해의 '탑건(Top Gun)의 영예는 F-15K 이재수 소령(35)에게 안겨졌다. 제11전투비행단(이하 11전비) 소속인 이 소령은 총 1000점 만점에 1000점을 획득해, 12일 대통령상을 수여받았다. 공군은 이날 "이왕근 공군참모총장 주관으로 '2018년 보라매 공중사격대회' 시상식을 공군회관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시상식에는 단체·개인상 수상 조종사들과 그 가족, 이한호 공군 전우회장 등 예비역 단체를 포함해 130여명이 참석했다. 전투기 분야 탑건으로 선정된 이 소령은 5~6Km 상공, 약 550Knot(800~900km/h)의 속도에서 공대지 사격을 실시하여 만점 기준직경 3ft(약91cm) 표적지에서 1.7ft(약 51cm)의 범위에 정확하게 명중시켰다. 보라매 공중사격대회의 탄착점은 만점 3ft(약 91cm)에서 1ft씩 벗어날 경우 5점씩 감점될 정도로 평가가 까다롭다.공군에 따르면 이 소령은 평소 비행훈련에서 사격대회가 요구하는 훈련과 조작들을 무한 반복 숙달 및 이미지트레이닝을 통해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었다. 2009년 F-15K 조종사로 선발돼, 총 1700시간이 넘는 비행시간을 보유하고 있는 이 소령은 "한정된 자원으로 많은 훈련 여건을 조성해준 부대와 한 치의 오차도 없이 항공기 및 무장을 지원해준 정비요원,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의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이 소령은 상금 중 일부를 순직 조종사 자녀들을 위해 설립된 '하늘사랑 장학재단'에 기부할 계획이다. 1960년 시작돼 올해로 59회를 맞이한 보라매 공중사격대회는 △C-130, CN-235, HH-60 등 7개 비행대대 60여명이 참가한 공중기동기 부문(9월3일~6일) △F-15K, KF-16, FA-50, F-5, KA-1 등 20개 비행대대 160여명이 참가한 전투기 부문(10월10일~22일)으로 나뉘어 실시됐다. 올해 단체부문 종합 최우수대대는 제11전비 122전투비행대대(F-15K부문), 제19전투비행단 161전투비행대대(F-16부문)와 155전투비행대대(KF-16부문), 제10전투비행단 201전투비행대대(F-5부문), 제16전투비행단 202전투비행대대(FA-50부문)가 선발됐다. 특히 이번 대회에서는 처음으로 이동형 표적을 운용하고, 전술데이터링크 체계를 통해 사격하는 평가항목을 신설하는 등 어느 때보다 실전적 전투능력을 향상시켰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날 이왕근 공군참모총장은 "보라매 공중사격대회는 공군 최고 권위, 최대 규모의 공중전투 경연대회"라며 "Fight Tonight 정신으로 언제든지 출격하여 싸워 이길 수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확고한 군사대비태세 유지와 조국 영공수호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2018-12-12 15:14:43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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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 '미래지향적 국방산업 계약제도 개선'포럼...업체는 냉랭

최근 K-2 흑표전차 전력화 사업에 대한 방사청의 과도한 지체상금 부가는 가혹하다는 여론이 일었다. 이를 의식한 듯 방위사업청은 11일 '계약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포럼을 실시했다. 하지만 전문가들과 업계는 '언제나 그랬지'라는 반응이다. 한 방산 전문가는 "이번 포럼에서 방사청은 국방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체상금의 상한선을 적용하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노력을 주장했다"면서도 "방위사업은 방사청과 국방과학연구소(ADD)가 주도하면서 입찰만 업체경쟁으로 내모는 상황에서 지체상금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한지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세계 각국의 방위산업은 국가주도를 탈피해 경쟁력 있는 업체주도로 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아직 국제 경쟁력이 약한 국내 방산기업을 활성화 하려면 이명박 정부 때 폐지한 '전문화·계열화'를 부활 시킬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지체상금은 국가를 상대로 한 계약에서 납기일을 준수하지 못했을 경우 부과되는 일종의 벌금으로, 국내기업에만 가혹한 잣대를 들이민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더욱이 업계에서는 각 기업별로 특성화 된 주력사업을 강화해 육성하는 전문화·계열화가 폐지된 이후, 정부주도의 방위사업에 업체의 과도한 저가 입찰 경쟁만 커졌다는 불만이 쌓여 왔다. 이날 방위사업청은 여의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미래지향적 국방산업의 발전을 위한 계약제도 개선방향'을 주제로 '2018 군수조달 발전 포럼'을 개최했다. 주요 토의 내용은 △국방산업 육성을 위한 계약 및 원가제도 발전방향 △국내·외 계약 관련 법령 비교분석을 통한 방산 계약제도 발전방향 △체계·협력업체 간 적정 책임분담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등이었다. 이에 대해 한 업계 관계자는 "방사청이 국방산업 활성화를 꾀하기 위해서는 윗선 눈치보기식 행사보다, 방산기업을 부정한 조직으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자율적으로 걸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2018-12-11 15:44:33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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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 독립 및 국가유공자 묘소 예우 강화 나선다.

전국에 흩어져 있거나 유족이 없어 관리가 힘든 독립·국가유공자 묘지에 대한 국가적 예우가 강화된다. 국가보훈처는 11일 "독립유공자 등 합동묘역의 국가관리를 추진한다"며 "국립묘지 외에 안장된 유족이 없는 국가유공자 등의 국립묘지 이장비 지원을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이달 중으로 국회에 제출된다"고 밝혔다. 보훈처에 따르면 북한산 국립공원 내 수유리 애국선열 묘역 등 독립유공자 등의 합동묘역이 있다.하지만 전국에 산재돼 있어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운영이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다. 때문에 보훈처는 전국에 산재된 독립유공자 등 합동묘역의 위상을 높이고 안정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하고자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되면 국립묘지에 준해 묘역을 상시 점검하고, 벌초와 함께 묘역 훼손 시 복구 등이 지원된다. 합동묘역의 소유자와 관리자 또는 유족이 국가관리묘역 지정을 요청하면, 국가보훈처장이 실태조사 등 지정절차를 거쳐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지정될 경우 예산과 전담인력을 통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진다. 특히, 독립유공자 16인과 광복군 합동묘소가 있는 '수유리 애국선열 묘역'은 '19년 예산에 3억5100만원이 반영돼, 묘역 전담관리자를 통한 상시 점검과 벌초 등 국가에서 체계적으로 묘소 관리를 강화하게 된다. 국립묘지 외에 안장된 무연고 국가유공자 묘소 등은 보훈관계법령에 따라 이장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해, 국가유공자 등의 묘지가 무연고화 되는 것을 방지할 계획이다. 피우진 처장은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의 명예선양과 유족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따뜻한 보훈 정책'을 펼쳐 나가기 위해 앞으로도 관련 법령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8-12-11 15:42:19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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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PX 장병용품 '제 살 깎이식 경쟁'으로 질 떨어질 수도

군 마트(PX)에 판매되는 장병용품이 '제 살 깎이식 경쟁'으로 품질의 저하가 우려된다. 군용 위장무늬가 들어간 속옷 및 의류 가방 등 잡화류가 중심인 군마트 판매품인 장병용품은 '원가대비 할인률'이 큰 제품이 선정되고 있다. 원가를 공개하는 대신 정부가 이윤을 9%까지 보장해 주는 방산물자가 아님에도, 위탁판매 형태의 장병용품이 원가에 대한 할인을 통해 선정될 경우 여러가지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다. 한 군수품 관련 전문가는 11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제품에 대한 최저 생산비용인 원가에 최대 할인율을 적용해 군 마트 판매품으로 지정하는 방식은 품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군납과 달리 군 마트가 대신 판매를 해주는 방식인 만큼 싸게 만들어진 제품들이 업체의 재고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내 원가 검증기관의 원과 검증 과정에는 인건비의 잘 못된 산정 등 문제가 많다"면서 "실제 군 마트에는 원가검증을 마친 제품보다 더 조악한 제품이 판매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단위 부대별 군납제품을 판매하는 업체들은 이러한 장병용품 판매 선정 방식은 현행 법령을 위반할 소지도 크다고 우려한다. 한 군납업체 관계자는 "국군의 화강암 위장패턴 등은 지적재산권이 등록돼 있어 불법적 사용이 금지돼 있다"면서 "민수시장에 유통되는 유사 제품들은 위장패턴에 들어가는 색상 중 하나를 다르게 바꾸는 편법을 사용해 제품을 생산·유통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런 제품들이 장병용품으로 선정되고 있는 실정인데, 현행 위장패턴과 상당히 유사한 색상과 구조를 가진 유사군수품을 단속하는 '군복 및 군장구류에 관한 법률'을 군 스스로 위배하게 되는 꼴"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동명부대에 '컴뱃셔츠'를납품하는 H사는 롯데마트에 판매부스를 열어 군용 위장패턴 잡화를 판매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해당업체에 법령위반 사실을 알고 있느지 문의를 넣었지만 현재까지 답변이 없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장병용품을 선정하는 국군복지단 관계자는 "원가공개의 할인율 적용은 0.1%에서 시작돼 큰 차이가 없다"면서 "위장패턴의 경우 전체 색상 중 하나만 다르면 지적재산권 침해가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 군사선진국의 PX에서는 고품질의 브랜드가 합리적인 가격에서 판매되고 있는 현실과 비교할 때, 우리 군의 군 마트 판매품목 선정도 외국 처럼 최소한의 규정으로 자율경쟁으로 전환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2018-12-11 12:00:10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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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베트남 전략대화 양국 국방차관 국방협력 방안 논의

서주석 국방부 차관은 10일 응우옌티벤 베트남 국방차관을 만나 '제7차 한·베트남 국방전략대화'를 개최했다. 한·베 국방전략대화는 2012년 개설 이후 매년 양국에서 교차로 열리고 있으며, 이번 대화에서 양국 국방차관은 방위산업을 비롯한 국방협력 현안을 논의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했다. 서 차관은 응우 차관에게 방위산업 및 한반도의 영구적 비핵화를 통한 평화구축에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베트남은 최근 자국 무관들을 한국에 보내, 지뢰탐지 및 유해발굴에 대한 노하우를 습득하려는 노력을 기해 왔다. 때문에 지뢰제거 차량 및 방호장비, 탐지장비 등 관련 산업에 긍정적인 결과를 앉고 올 것이란 기대감이 나온다. 서 차관은 지난 9일부터 13일까지정부의 '신남방정책'의 일환으로 동남아 국가를 방문 중이다. 베트남 방문에 이어 오는 12일에는 하디얀 수민타앗마짜 인도네시아 국방차관과 한반도와 지역 안보정세 및 양국 간 국방·방산협력 발전 방안에 관한 양자대담을 가진다. 국방부는 "이번 서 차관의 동남아 방문은 해당 국가들과의 국방·방산 협력 확대로 우리 정부의 '신남방정책' 지원은 물론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정착을 위한 동남아 국가들의 건설적 역할을 견인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2018-12-10 16:07:14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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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정부 '대일선전포고' 77주년 기념식

일본의 진주만 공습을 규탄하며 항일의지를 천명한 대한민국임시정부 '대일 선전포고 77주년 기념식'이 개최된다. 국가보훈처는 "10일 오전 11시,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사)한국광복군동지회(회장 이영수) 주관으로 열릴 것"이라며 9일 이같이 밝혔다. 임시정부는 대한민국23년(연호·1941년) 12월 10일 대일선전성명서(對日宣戰聲明書)를 통해 일본에 대한 항일의지를 전 세계에 널리 펼쳤다. 김구 임시주석과 조소앙 외무부장의 이름으로 발표된 대일선전성명서에는 △한국 전체 인민은 축심국(軸心國·독일 일본 등)에 대하여 선전(宣戰) △1910년의 합병조약 및 일체 불평등조약의 무효와 동시에 반침략국가들의 한국에서의 합법적인 기득권익을 존중함을 선포 △왜구를 한국과 중국 및 서태평양에서 완전 구축(驅逐)하기 위해 승리까지 혈전(血戰) △루즈벨트·처칠 선언의 각 항(各項)이 한국의 독립을 실현하는 데에 적용되기를 견결(堅決)히 주장하며 특히 민주 진영의 최후 승리를 예축(豫祝)한다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이번 기념식에는 오진영 서울지방보훈청장, 박유철 광복회장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회사 및 축사, 대일선전성명서 낭독, 만세삼창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2018-12-09 10:03:08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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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열차를 타고 퍼진 인스턴트 커피향기

눈이 내리고 찬바람이 부는 겨울, 한잔의 인스턴트 커피가 장병들의 언 몸과 맘을 녹여준다. 군인과 커피는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인스턴트 커피믹스에 함유된 프림과 설탕은 최전방의 추위를 견디는 에너지원이 되며, 커피의 카페인은 피로와 잠을 쫓아내는 각성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주머니 사정이 넉넉치 못한 병 및 초급간부들에게는 군생활의 든든한 전우와 같다. 커피믹스로 대표되는 한국의 인스턴트 커피는 특히 군과 함께 발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이를 아는 사람은 매우 드믈다. 인스턴트 커피는 광복 이후 한반도 이남에 주둔한 미군이 설치한 RTO(Railroad Transportation Office)를 통해 널리 퍼져 나갔다. 구 서울역사 한켠에 위치한 RTO는 현재는 문화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지만, 본래는 미군과 한국전쟁(6.25) 참전국들의 보급품을 싣어 나르는 군사시설이었다. 서울역, 수원역, 대전역, 대구역, 부산역 등 경부선의 주요 역 부근에서는 미군 물자를 얻기위한 암시장이 형성됐고, 이 암시장에서 인기 있던 미군의 전투식량에 포함된 인스턴트 커피가 현대 커피믹스의 시발인 셈이다.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RTO를 지휘·통제하던 미 제8군단은 신속한 전쟁 물자 보급계획을 세웠다. 같은해 7월 22일까지 일본에서 7만3970개의 '5-in-1' 레이션과 1650개의 C레이션이 미 8군단 예하 제24사단으로 옮겨졌다. 이 중 누락 되거나 혹은 위생 관리 중에 배제 된군수품이 인스턴트 커피와 함께 암시장으로 흘러갔다. 쓴 맛의 커피지만, 미제라면 똥물도 마신닥던 가난했던 시절이었기에 인스턴트 커피는 귀한 대접을 받았다.한국전쟁 휴전 이후에도 인스턴트 커피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늘었다. 다방의 전성기였던 1960년대에 다방에서 팔린 커피의 95%는 미군으로부터 부정하게 입수했거나 밀수한 제품이었다. 커피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자 1968년 미국 크래프트사와의 합작회사인 동서식품이 설립됐고, 동서식품은 1976년 세계최초의 커피믹스를 개발하게 된다. 1901년 일본인 사토리 카토가 저가의 커피원두 추출물로 만든 가루커피였던 인스턴트 커피가 미국을 건너 식민지였던 한국에서 부드럽고 달콤한 커피믹스로 재탄생하게 된 것이다. 다방식 단 커피와 빨리빨리를 외치던 경제발전시기에 커피믹스는 사회상에 부합되는 문화였을 것이다. 더욱이 분초를 다투는 군대라면 더욱 그랬다. 요즘같이 추운 날씨가 되면 유명 프랜차이즈 커피보다 훈련 복귀나 야간경계 근무 중에 군종병이 돌리던 따뜻한 종이 컵의 인스턴트 커피를 떠올리게 된다. 군복무 중인 장병들에게 맛있는 인스턴트 커피를 전하면 어떨까.

2018-12-06 15:33:03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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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설계공모 당선작 선정

일제강점기 한민족의 아픔이 서린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인근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상징성을 담은 현대적 복합문화공간이 들어선다. 국가보훈처는 6일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건립위원회와 함께 서대문구의회 부지에 건립 예정인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이하 임시정부기념관)의 설계공모 당선작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임시정부기념관은 총사업비 473억을 들여, 연면적 8774㎡의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임시정부기념관의 중앙광장은 전 층을 관통해, 서대문형무소역사관과 유기적으로 연계된 거대한 광장의 느낌을 줄 수 있도록 설계됐다. 보훈처에 따르면 설계공모 당선작은 유선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의 작품으로, '시작되는 터, 역사를 기억하는 표석이 되다'는 주제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가진 역사적이고 상징적인 의미를 담아내는 복합문화공간을 표현했다. 이를 위해 건물을 드러내기 보다 주변의 역사적 상징성을 조화롭게 받아들이고, 단순함을 통해 역사를 숙독하는 표석이 되도록 디자인 개념이 맞춰졌다는게 보훈처의 설명이다. 임시정부기념관은 당선작을 토대로 2019년에 실시설계를 거쳐 2021년 8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은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건립에 많은 건축가가 참여하여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린다"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자랑스러운 항일투쟁 역사와 민족의 저력, 그리고 대한민국의 토대가 된 자유·민주·평등·정의·평화의 이념이 담긴 기념관을 건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18-12-06 15:25:27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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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두 국방장관, 취임 후 첫 주요지휘관회의 주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5일 취임 첫 전군 주요지휘관회의를 열어, 올해 국방분야 업무평가와 내년도 국방운영 등을 토의했다. 전 장관 주관으로 열린 이날 회의는 올해 국방분야 업무성과 평가와 내년 국방운영 중점 보고, 국방 핵심현안 토의 순으로 진행됐고, 박한기 합참의장, 김용우 육군·심승섭 해군·이왕근 공군참모총장, 전진구 해병대사령관을 비롯한 야전군 지휘관, 기찬수 병무청장 등 140여명이 참석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정 장관은 모두 발언에서 평화를 뒷받침하는 강한 국방력을 강조했다. 그는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이 이행되는 상황에서도 우리 군의 임무와 역할은 조금도 변함이 없어야 한다"며 "우리 정부 안보전략의 두 축은 '평화'와 이를 뒷받침하는 '강한 국방력'이다. 국가정책과 정부의 노력을 힘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남북 군사 분야 합의 이행을 위해 지금과 같이 한미간 긴밀하게 협의하고 협조하기 바란다"며 "이런 가운데 군에서는 강한 훈련을 통해 빈틈없는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작전 수행 능력을 지속 발전시켜 나갈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회의를 통해 군 주요지휘관들은 2018년을 확고한 국방태세를 유지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뒷받침하는 '강한 안보, 책임 국방'에 매진한 해였다고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작전·전투 중심의 국방인력구조 개선과 국방예산의 효율적 운영,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아래 한반도 긴장 완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추동력 마련"했다면서 "강한 군대 구현을 위한 국방개혁2.0 기본계획 수립, 장병 복지 증진과 근무여건 개선, 강한 군사력 건설 등을 적극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내년도 국방 주요현안에 대해서는 국방부는 "그 어느 때 보다 역동적인 한반도 안보 상황과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들이 이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에서 주요 지휘관들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준비 작업과 국방개혁2.0 추진 △군사대비태세 확립 방안 △비무장지대(DMZ)내 감시초소(GP) 시범 철수 및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지·해상·공중 적대행위 금지 등 남북 군사합의 이행 상황 등을 점검하고 토의했다. 한편, 합동참모본부도 이날 박한기 합참 의장 주관으로 작전사령관과 합동부대장, 합참 전체 장성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연말 합참 작전지휘관회의를 개최한다.

2018-12-05 15:56:55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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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 항일학생운동 유공자 발굴 위한 학적부 전수 조사

국가보훈처는 5일 "학생독립운동 참여자 발굴 위해 '항일학생운동 참여 학교 학적(제적)부' 전수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일제강점기 학생이 독립운동에 참여하여 퇴학을 당한 경우가 새로운 '독립유공자 포상 심사기준'에 포함된 것이 이번 전수 조사의 실시 배경이다. 전수대상은 '광주학생독립운동참가학교명단(광주교육청, 2006년)에 오른 전국 166개 학교 중 학교변천사 보관 실태 등이 국가기록원 또는 학교에 보관된 것으로 확인된 55개 학교다. 이와 관련해 보훈처는 먼저 국가기록원에 항일학생운동 당시 학적부가 남아있는 22개 학교를 먼저 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이후 학교 자체에 보관하고 있는 33개 학교를 순서로 직접 전수 조사할 예정이다. 국가기록원에 학적부가 남아있는 22개 학교 중 2018년 11월말 현재 확인된 독립운동 관련 처벌자는 400여명으로, 이 중 85명은 퇴학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보훈처는 이미 독립운동을 공적으로 포상받은 2명을 제외한 퇴학자 83명을 3.1운동 100주년 및 항일학생운동 90주년이 되는 내년에 학생운동 계열 독립유공자 포상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항일 학생운동은 1919년 3.1운동을 시작으로 1920년대 후반 광주학생운동, 1930년대 동맹휴학 등 학내활동, 1940년대 일본군 징집거부 형태로 변해왔다. 학적(제적)부에는 3.1운동, 광주학생항일운동, 동맹휴학 등 구체적인 처벌사유와 징계내용이 분명히 기재되어 학생 개개인의 항일 독립운동 참여현항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2018-12-05 15:56:41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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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지역 상생위해 여의도 면적 116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국방개혁 2.0의 과제 중 하나인 '지역과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을 위해 여의도 면적에 116배에 해당하는 3억3699만㎡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해제된다. 또 2470만㎡ 규모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개발 등에 관한 군 협의업무가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하고, 민통선 출입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반도체칩 인식시스테(RFID)가 설치된다. 국방부는 "11월 21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007년 군사기지법이 통합 제정 된 이후 최대 규모로 보호구역 3억3699만㎡ 해제를 의결했다"며 5일 이같이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분야별 세부추진 내용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완화 및 위탁 △민통선 출입절차 간소화 (RFID 설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이하 군사기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등이다. 국방부 심의 이전에 개최된 합참 심의위원회에서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2470만㎡에서의 개발 등 군 협의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하기로 의결됐다.. 군사기지법 제14조에 따르면 협의업무 위탁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도시지역, 농공단지지역 등에서 군(軍)과 협의업무를 일정 건축높이 이하에 한해 지자체에 위탁할 수 있다. 또한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와 별도로 1317만㎡의 통제보호구역을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돼,국방과학연구소(ADD) 영내 시험장 보호 등을 위해 연구소 영내의128만㎡의 면적이 제한보호구역으로 신규 지정됐다. 이번 보호구역 해제지역의 강원도와 경가도가 각각 63%와 33%로, 군사시설이 밀집한 접경지역 보호구역 위주로 이뤄졌다. 세부 지역별로는 강원도 화천군은 1억9698만㎡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해제돼 관내 군사시설 보호구역 비율이 64%에서 42%로 낮아졌다. 2436만㎡가 해제된 김포시와 는 80%에서 71%로, 1406만㎡가 해제된 동두천시는 25%에서 10%로 각각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비율이 낮아졌다. 국방부는 "이번 보호구역 규제완화는 지방자치단체 등 외부요구에 따라 수동적으로 해오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난 것"이라면서 "국방개혁2.0 차원에서 군이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면서도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군사시설 관리를 위해 선제적으로 추진됐다"고 밝혔다.

2018-12-05 15:56:31 문형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