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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규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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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장학금 '소득 하위 80%'까지 확대 검토…"당정 협의 중"

정부가 대학생의 학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을 소득 하위 8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13일 교육부에 따르면 관계 부처는 국가장학금 혜택 인원을 현행보다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소득 하위 80%까지 늘리는 방안 등이 현재 거론되고 있으며 정부·여당이 조만간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국가장학금은 소득·재산이 일정 수준보다 낮으면서 성적 기준을 충족한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이다. 국가가 직접 지원하는 I유형 사업은 소득·재산 수준이 낮을수록 더 많은 장학금을 지원하는 구조로 연간 350만원~570만원이 지급된다. 학자금 지원 구간은 1~10구간까지 있으며 현재는 8구간까지 지원되고 있다. 올해 기준으로 월 소득인정액이 1145만9826원 이하인 가구가 8구간에 해당한다. 소득인정액은 소득 뿐만 아니라 가구의 부동산 등 재산까지 포함해 산출한 것으로 실제 소득수준은 이보다 낮다.기초·차상위 계층의 경우 등록금 전액을, 8구간은 연간 최대 350만원을 지원 받는다.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학자금 지원은 8구간까지 이뤄지고 있다"며 "(소득수준 하위) 50% 정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다만 교육부 측은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을 소득 수준 50%에서 80%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되는지는 즉답을 피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당정협의로 진행된 사항이기 때문에 확정된 바가 없다"고 했다.또한 정부는 학자금 지원 확대를 위한 재원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에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내국세의 20.79%에 연동돼 17개 시도 교육청에 배분되고 있는 교육교부금 일부를 국가장학금 예산으로 끌어다 쓴다는 구상이다.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대학생들의 파격적 학비 경감 방안을 당정이 지금 실효성 있게 논의 중"이라며 "곧 의미 있는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와 대통령실, 여당은 지난달 14일 고위 당·정·대협의회에서 처음 이 같은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한 위원장은 당시 "지금 대학생들의 학비를 획기적으로 경감 시킬 방안에 대해서 여러 곳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다.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고민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 점을 저희랑 같이 논의해 주시고 충실히 발전시켜서 국민께 좋은 정책을 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한편 정부는 올해부터 경력 3년 이상의 현직 특수교사를 '행동중재 전담교사'로 양성해 지역별 특수교육지원센터와 특수학교에 배치할 방침이다.오는 2027년까지 매년 100명씩, 총 400명을 배치한다는 게 교육부 계획이다. 전담교사는 지원이 필요한 일선 학교에서 장애학생 위기행동에 대한 중재 계획을 짜고 체계적으로 실행·평가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2024-02-13 15:53:39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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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출범후 첫 여성국장 탄생…80년대생 대거 발탁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역량을 중심으로 새 진영을 꾸렸다. 1980년대생 간부를 대거 배치하고, 여성 임원도 새로 임용했다.중기부는 오는 14일 자로 국·과장급 29명에 대한 승진과 전보인사 등을 단행한다고 13일 밝혔다.우선 입직경로와 무관하게 역량 보유자를 발탁했다. 주로 고참급 5급 공채 출신 과장을 배치하던 정책과장에 7급 공채 출신 저연차 과장급을 중용했다. 이번 과장급 승진 대상자 5명 중 5급 공채 1명을 제외한 4명의 입직경로는 5급 경채, 7·9급 공채로 고루 분포했다. 소상공인정책국에는 1980년대생의 간부를 대거 배치했다. 여성 간부도 임용했다. 국장급인 상생협력정책관에 김지현 과장을 승진임용했으며, 이는 중기부 출범 이후 첫 중기부 출신 여성 국장이다. 이번 과장급 승진 대상자 5명 중 2명이 여성으로, 여성 간부 비율도 확대됐다.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인적 강화도 이뤄졌다. 본부에서 역량과 경험이 이미 검증된 간부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지방청 선임 과장 직위에 전보해,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역량 강화와 분위기 쇄신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 중기부는 이번 인사와 연계해 글로벌 기업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중소기업, 소상공인, 벤처기업 등 정책 대상별로 흩어져 있는 정책들을 하나로 모으고 연결할 수 있도록 기능 조정을 검토할 계획이다.지난 3일 '창업벤처규제혁신단'을 신설한 데 이어 이달 말에는 각 부서별로 흩어져 있는 최근 탄소국경제, 탄소중립 전환 등 글로벌 기후규제 대응 관련 정책·법·제도 등의 업무를 한 부서에 집중할 계획이다. 국내 스타트업의 해외진출 등의 기능도 강화한다. 아울러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의 '조정+개발+대응' 기능을 강화시키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오영주 장관은 "새 정부 3년차를 맞아 정책 추진의 연속성과 국정과제 성과 창출에 초점을 맞춰 인사를 단행했다"며 "앞으로도 균형있고 성과 중심적인 인사를 실시해 본부,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등 조직 전반의 정책역량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2-13 15:53:07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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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오늘 기자회견…4월 총선 출마 입장 등 밝힐 듯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3일 기자회견을 통해 4·10 총선에서 신당을 창당하고 지역구 또는 비례대표에 출마하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정치권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이날 고향 부산을 찾아 선산에 들러 선친에게 인사한 뒤 이번 총선과 관련해 구체적인 정치 참여 방식을 밝힐 계획이다.조 전 장관 측 관계자는 "조 전 장관이 최종 결심을 앞두고 있다"며 비례대표, 지역구 등 조 전 장관의 총선 출마 여부 등을 밝히겠다고 설명했다. 조 전 장관은 최근 총선 출마를 시사하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다.그는 전날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뒤 자신의 행보와 관련해 "이제 저는 무도하고 무능한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정권의 조기 종식과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회복하기 위한 불쏘시개가 되겠다"고 말했다.조 전 장관은 당일 문재인 전 대통령 예방을 통해서도 "다른 방법이 없다면 신당 창당을 통해서라도 윤석열 정권 심판과 총선 승리에 헌신하겠다"는 의지를 전했다고 한다.조 전 장관의 발표에 일각에선 조 전 장관이 신당을 창당한 뒤 비례대표로 출마하거나 고향인 부산 등 지역구 출사표를 던질 가능성이 제기됐다. 조 전 장관 측 한 인사는 "신당 창당으로 본인의 출마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라며 "지역구는 여건상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고 여러 면에서 비례대표로 출마가 유력해 보인다"고 말했다.조 전 장관의 신당 창당이 유력해보이는 가운데 위성정당을 필요로 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를 선언한 민주당과 조 전 장관의 연대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진다.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준연동형제 유지를 선언한 이후 민주당은 통합형비례정당을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녹색정의당, 새진보연합, 진보당 등 원내 3개 진보정당와 시민사회단체의 참여를 공식 제안했다. 조 전 장관의 신당이 민주당의 범야권 통합비례정당에 참여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유다.문재인 전 대통령도 전날 조 전 장관의 예방을 마친 뒤 "검찰개혁을 비롯해 더 잘할 수 있는 것으로 민주당의 부족한 부분도 채워내며 민주당과 야권 전체가 더 크게 승리하고 더 많은 국민으로부터 사랑받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은 현재까진 조 전 장관의 비례정당 합류 가능성을 차단하고 있다.

2024-02-13 09:30:05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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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보장보험, 계약종료 두 달 전까지 갱신 여부 알려야"

금융감독원은 13일 최근 접수된 민원 내용과 처리 결과를 바탕으로 신용·보증보험 이용자가 놓치기 쉬운 약관 내용을 안내했다. 신용보험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에 대비해 채권자가 자신의 손해를 보상받기 위해 가입하는 보험이며 보증보험은 반대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위해 가입하는 보험을 말한다.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의 경우 세입자가 임차한 집이 계약 기간 중에 경매로 넘어가거나 집주인이 계약 종료 후에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는 보험상품이다. 그러나 이모씨의 사례처럼 세입자가 전세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집주인에게 계약갱신 거절의사를 통지하지 않아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기존 전세금보장신용보험으로는 보상을 받을 수 없다. 동일한 내용의 새로운 계약이 체결된 셈이기 때문에 묵시적 갱신 이후에 발생한 보증금 미반환 사고는 별개의 전세계약에서 발생한 사고로 간주되기 때문이다.따라서 전세계약 갱신 후에도 보험의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의 계약 역시 갱신해야 한다.비슷한 사례로 임대차 기간 중 매매나 증여, 상속 등으로 주택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로 이전되고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험계약을 변경하지 않으면 보험사고 발생시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은 임차주택 매매시세가 보증금의 일정수준을 넘는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임대차계약 체결 전 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또 임대차 계약기간의 2분의 1이 지나기 전까지 가입할 수 있지만 임차주택의 매매시세가 보증금의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한 경우에는 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전세계약 체결시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높은 경우 해당 주택의 가격 변동에 따라 보험 가입이 거절될 수 있어서 임대차계약 체결 즉시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안전하다.전세금보장신용보험 계약자는 보험기간 중 임차주택에 계속 거주해 우선변제권을 유지한 경우가 아니면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보험계약자는 보험기간 중에 우선변제권을 계속 유지할 의무가 있는데 주민등록을 변경(전출)하면 그 시점부터 우선변제권이 소멸된다.주민등록은 유지하지만 다른 주택으로 이사해 주택내 집기를 모두 반출하고 출입문 열쇠를 인도하는 등의 경우에도 우선변제권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이밖에 보증보험의 경우 계약자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피보험자의 손해를 보상하기 때문에 계약자의 사정으로 중도 해지하려면 피보험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금감원은 안내했다.

2024-02-13 09:26:32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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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형의 본초 테라피] 건강에도 봄날을 찾아주는 봄의 전령사 '유채'

[김소형의 본초 테라피] 건강에도 봄날을 찾아주는 봄의 전령사 '유채' 봄을 떠올리면 개나리, 진달래, 벚꽃도 있지만 봄을 상징하는 전령사로 '유채'꽃도 빼놓을 수 없다. 널따란 들판을 가득 메운 유채꽃은 보는 이의 마음 또한 따스한 노랑으로 가득 채운다. 보기에도 좋지만 유채는 맛도 좋고 영양가도 많고 버릴 것 하나 없는 식재료이다. 중국에 원산지를 둔 유채는 브로콜리, 양배추 등이 속해 있는 십자화과 풀의 일종으로 싹, 꽃, 잎, 대, 줄기 모두 식용 가능하며 종자로는 기름을 짠다. 전국 어디에서나 볼 수 있지만 특히 제주도를 비롯한 남쪽 지역에서 많이 재배한다. 유채에는 다른 십자화과 채소들과 마찬가지로 몸에 좋은 영양소가 풍부하다. 시금치만큼이나 풍부한 식이섬유와 아미노산이 함유돼 있으며 칼슘, 칼륨, 철, 마그네슘, 셀레늄, 요오드와 같은 필수 미네랄 역시 골고루 들어 있다. 그중 3대 영양소의 대사와 혈당 조절, 항산화 작용을 하는 망간의 함량이 돋보인다. 또한 유채의 잎과 줄기에는 대표적인 항산화 물질인 비타민 C가 오렌지 이상으로 들어 있으며, 또 다른 항산화 물질인 베타카로틴 역시 풍부하다. 그 밖에도 비타민 A, 엽산(비타민 B9), 비타민 K가 많이 들어 있다. 이처럼 다양한 비타민과 항산화 성분들이 우리 몸에 축적된 피로를 몰아내고 기운을 북돋운다. 유채꽃은 보는 것만으로도 기분 좋아지는 봄기운을 전해주지만, 봄철 유채 나물은 다른 봄나물과 마찬가지로 봄철 면역력 관리에 도움이 된다. 된장이나 액젓 등으로 가볍게 무쳐서 먹으면 봄철 입맛을 돋우는 훌륭한 반찬이 된다. 다양한 영양소들이 신진대사를 활성화하고 혈액 순환 개선에도 효과가 있다. 봄볕에는 며느리를 내보낸다고 할 만큼 자외선 걱정을 해야 하는 봄에 유채나물을 먹으면 탄력 있고 매끄러운 피부를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우리나라에는 뚜렷하게 사계절이 있지만 우리의 건강에는 늘 봄날만 있어야 한다. 다양한 영양소가 골고루, 풍부하게 들어있는 봄의 전령사 유채로 우리 건강을 늘 봄날처럼 유지해 보자.

2024-02-12 05:06:55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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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가장 절약하고 싶은 비용은 '공과금·관리비'

새해 들어 가장 절약하고 싶은 비용은 '공과금·아파트관리비'라는 한 조사결과가 나왔다.11일 국내 최대 신용카드 플랫폼 카드고릴라가 '2024년 가장 절약하고 싶은 비용은'이란 주제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카드고릴라 웹사이트 방문자들을 대상으로 지난달 16일부터 29일까지 2주간 실시했으며, 총 2664명이 참여했다.조사결과 새해 가장 절약하고 싶은 비용 1위에는 13.1%(348표)가 선택한 '공과금·아파트관리비'가 꼽혔다. 2위는 '외식·배달비'(12.%, 323표), 3위는 '통신비'(12.1%, 322표), 4위는 '주유비·차량 관련 비용'(11.6%, 309표)이 차지했다. 전체의 48.9%(1302표)가 선택한 1~4위 항목은 의식주 등 생활, 유지 비용, 월납 요금 등으로 구성됐다. 이 외에 쇼핑비, 구독비, 여행비, 문화생활비 등 여가 관련 비용은 26.5%(705표)였다. 공과금 할인 카드를 이용하면 관련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신한카드의 '미스터.라이프'카드는 전기·도시가스요금을 10%(최대 1만원) 할인해 준다. 전월 이용실적이 30만~50만원이면 3000원을, 50만~100만원이면 7000원을, 100만원 이상이면 1만원을 깎아준다.'현대카드지(Z) 패밀리' 카드는 아파트관리비, 도시가스요금을 7% 청구할인한다. 전월 이용금액 40만원 이상 시 월 5000원, 80만원 이상 시 월 8000원 한도로 할인해 준다. 롯데카드의 '로카 365' 카드는 아파트관리비 10%를 할인해 준다. 할인 한도는 매달 5000원이다. 아파트관리비 이외에 전기·도시가스요금 등을 10%(최대 한도 5000원) 할인받을 수 있다. 전월 실적 50만원을 채워야 한다. 카드고릴라 관계자는 "고물가가 지속되면서 반드시 지출해야만 하는 의식주, 월납요금 등을 줄이고자 하는 소비자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며 "사용 금액, 지출처에 맞게 분류, 생활비 카드와 함께 항공마일리지 카드, 무조건 카드 등을 서브로 사용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2024-02-11 17:11:27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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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기지개' , 7년만 1조 인수합병 시장 꿈틀

삼성전자의 글로벌 인수합병(M&A)이 속도전 양상을 띨 전망이다.삼성전자는 2021년부터 의미 있는 M&A를 추진하겠다고 공언했지만, 4년 넘도록 아무런 성과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최근 미중 갈등 영향으로 M&A 추진에도 제약이 많아져, 이재용 회장의 역할에 더 시선이 쏠린다.11일 업계에 따르면 가장 최근 삼성전자 대형 M&A 추진 성과는 7년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삼성전자는 2016년 11월 미국 전장 전문 업체인 하만(Harman) 인수를 전격 발표했다. 인수 가격은 주당 112달러, 인수 총액은 80억달러(9조원)으로 당시 국내 기업의 해외 기업 M&A 사상 최대였다. 삼성전자 인수 이후 하만은 한동안 침체기를 겪었지만 지난 2022년 이후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특히 지난해 사상 처음 영업이익 1조원을 달성하며 인수 결실을 맺었다. 이를 통해 반도체 업황 침체기에 실적 버팀목 노릇을 톡톡히 하며, 삼성의 성공적인 M&A 사례로 자리잡았다.하만의 인수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주도로 이뤄졌다.삼성전자는 전장(자동차 전기장치)을 미래 먹거리로 낙점하고, 2015년 말 전장사업부를 신설하며 자동차 사업에 뛰어들었다. 당시 삼성이 자동차 사업을 재개한 것은 2000년 삼성자동차 매각 이후 15년 만이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당시 부회장)은 직접 글로벌 자동차 회사들과 접촉하며 M&A 대상을 물색했고, 그 결과 하만 인수에 방점을 찍었다.하지만 이후 이 회장이 사법 리스크로 경영 참여에 어려움을 겪으며 삼성전자의 M&A도 중단된 상태다. 이 회장이 이번에 '삼성 불법승계 의혹' 재판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자, 당장 M&A부터 살아나는 것 아니냐는 기대가 높다. 특히 대형 M&A는 최고 경영진의 과감하고 신속한 의사결정이 중요한 만큼, 이 회장의 경영 복귀는 삼성전자의 M&A 실행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뉴시스는 밝혔다.삼성전자의 지난해 연말 기준 현금 및 현금성자산은 92조원으로, 자금력은 충분하다.만일 삼성전자가 M&A에 나선다면, 주력사업 경쟁력을 높일 차별화된 기술 확보에 상당 금액을 투자할 가능성이 높다. 삼성전자는 로봇 사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협동로봇 기술에 강점이 있는 레인보우로보틱스 지분을 지난해 14.83% 사들인 바 있다. 이 같이 삼성전자가 미래 먹거리로 낙점한 로봇이나 인공지능(AI), 디지털 헬스, 핀테크(금융+기술), 전장 등 5대 분야와 차량용 반도체 같은 시스템 반도체에서 대형 M&A를 실현시킬 가능성이 제기된다.

2024-02-11 17:10:55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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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초 수입차 '탑3'경쟁 치열...하이브리드 공략! 볼보·아우디·렉서스·테슬라

올해 수입차 시장 3위 자리를 놓고 연초부터 업체 간 경쟁이 치열하다. 메르세데스-벤츠(벤츠)와 BMW의 아성에도 버티며 오랜 기간 수입차 3위 자리를 지켜왔던 아우디는 이제 판매 부진으로 밀려났다.이에 수입차 시장에서 가장 상징성이 큰 '톱 3'로 도약하기 위해 수입차 업체들이 연초부터 판매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올해 첫 달 기선제압에 성공한 업체는 일본 렉서스다. 11일 한국수입자동차협회에 따르면 렉서스는 지난달 국내 시장에 998대를 팔았다. 이는 전년(576대) 대비 73.3% 급증한 수치다.렉서스는 지난해부터 분위기가 나쁘지 않다. 지난해 1만3561대를 판매하며 '연간 1만대 클럽'에 입성하는 데 성공했다. 전년 2%대였던 수입차 시장 점유율은 5%까지 오르며 2019년 시작된 일본 불매 운동 여파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오랜 기간 쌓은 하이브리드 기술력이 고유가 시대에 재조명을 받았고, 특유의 '무(無)할인' 정책이 소비자에게 오히려 신뢰를 줬다는 분석이다. 특히 준대형 세단인 ES가 스테디셀러로 대들보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렉서스 뒤는 볼보가 바짝 뒤쫓고 있다. 볼보는 지난달 965대를 팔았다. 전년(1007대)과 비교하면 판매량은 소폭 줄었지만 결과적으로 판매량은 유지하고 있다. 현재 볼보 인기 모델은 여전히 출고를 위해 상당 기간 대기해야 할 정도다. 볼보의 자신감도 눈에 띈다.국산차 기준 내수 시장 점유율 90%를 차지하는 현대차그룹조차 올해 판매 목표치를 낮췄는데, 볼보는 올해 판매량을 지난해(1만7018대)보다 6% 높인 1만8000대로 잡았다. 지난해 판매량 1만7018대는 볼보가 한국에서 올린 최대 판매량이다.올해 판매 목표 달성은 차세대 프리미엄 전기차인 SUV EX30이 맡는다. 이 모델은 볼보가 2030년 순수 전기차 브랜드로 전향하겠다는 출발을 알리는 모델로 새로운 패밀리룩과 혁신적인 공간 설계, 차세대 티맵(TMAP) 인포테인먼트 등이 특징이다. 지난해 말 EX30을 국내에서 공개한 볼보는 올 상반기 이 모델을 본격적으로 출고하며 판매를 시작한다. 수입차 3위의 강력한 다크호스로 모델3 신형 출시를 앞둔 테슬라도 거론된다.테슬라는 지난해 9월 중국산 LFP(리튬인산철) 배터리를 탑재한 모델Y 후륜구동 모델을 국내에 선보였다. 이 모델로 사실상 지난해 하반기 전기차 시장을 독식했다. 이 모델 판매 대수는 지난해 1만3885대로 전년보다 92% 늘었다.업계 관계자는 "모델3 신형이 나온다면 국내 전기차 수요가 또 한번 테슬라로 쏠릴 수 있다"며 "다만 테슬라도 국내 보조금 정책 변화로 악영향을 받을 수 있어 전체적인 판매 추이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2024-02-11 17:05:54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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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재고, 정점 지났다"…실적개선 '장밋빛'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주요 반도체 업계의 재고 상황이 빠른 속도로 호전되면서 올해 실적 개선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11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지난해 말 기준 재고자산은 51조6306억원으로 전 분기 55조2560억원 대비 6.7% 감소했다. 메모리 업황 침체가 나타난 전년 말 52조1879억원보다 재고 수준을 낮추는 데 성공했다.SK하이닉스도 작년 말 기준 재고자산이 13조4810억원으로, 전 분기 14조9480억원 대비 9.8% 감소했다. LG전자도 지난해 말 재고자산을 9조3900억원으로 전 분기 대비 9조9500억원 대비 줄였다. 여전히 반도체 업계 전체의 재고 수준이 높지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올해 상반기에도 선별적 생산 조정을 이어가며 재고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통해 실적 정상화를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제조업 재고지수는 112.3로, 지난 2022년 11월(115.0)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급격한 글로벌 경기 부진과 국제 정세 불안 상황에서도 생산 조절을 통해 재고 관리 성과를 내고 있는 것이다.아직 시장 수요가 본격적으로 살아나는 움직임은 없지만, 일단 재고 감소는 일단 비용 절감 성과로 이어져 재무 부담을 줄일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이에 올 한 해 주요 기업들의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올해 연간 영업이익 추정치는 35조원이다. 반도체, 모바일, 디스플레이, 가전 등 전 부문에서 흑자를 기록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특히 반도체의 경우 인공지능(AI) 중심 수요가 회복되면서 가격이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올해 SK하이닉스도 지난 2021년 이래 최대인 10조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올릴 것으로 보인다. LG전자도 사상 최대 영업익을 달성한 2021년(4조580억원) 수준의 실적을 올릴 전망이다. 다만 지정학적 리스크와 경쟁 심화로 인해 반도체, 전장 등 주력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투자가 지속되면 재무 부담이 커지는 것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업계 관계자는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로 그룹의 사업구조 전환과 성장 기조를 유지한다는 전략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긍정적이나 현금창출력 개선이 지연되고, 금융시장에서의 자금조달 여건도 침체되고 있는 점은 재무 안정성 측면에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2024-02-11 17:01:52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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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속 우선' 중형 타입 아파트 거래비율 48% ‘역대 최고’

지난해 아파트 매매 거래가 전년 대비 8만건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면적별로 보면 전용 중형 타입 아파트의 인기가 역대 가장 높았다.11일 부동산R114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총 38만4878건의 아파트 매매거래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앞서 29만8581건을 기록한 2022년과 비교해 1년 만에 8만6297건이 증가한 것이다.면적별로 보면 '국민평형(전용 84㎡)'을 포함한 전용 60㎡초과~85㎡이하 중형 타입이 가장 많이 거래됐다. 총 18만4996건이 거래돼 전체 거래량의 48%를 차지했는데, 2006년 집계 이래 가장 높은 수치다. 증가량으로 봐도 전년 대비 6만4499건이 늘어 지난해 전체 증가량의 74.7%를 차지한다. 공급면적 기준 약 30평 전후 중형 타입의 인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60㎡이하의 소형 타입은 15만9780건이 매매거래돼 중형 타입의 뒤를 이었다. 이들 중·소형 타입의 거래량 합만 해도 31만7827건으로 전체 거래량의 약 89.6%를 차지한다.85㎡초과 대형 타입은 총 4만102건이 거래돼 전체 거래량의 10.4%에 그쳤다. 2009년 이후 2020년까지 14~15%대를 유지해온 대형 타입 거래량은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연속 10% 남짓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이처럼 대형 타입보다 중소형 타입의 인기가 더 높아지고 있는 데에는 설계 진화와 높은 집값이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업계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평면 설계가 발전하면서 중소형 타입의 공간 효율성이 좋아진 가운데, 집값 상승에 부담을 느낀 수요자들이 고가의 대형 타입보다 '가성비' 좋은 중소형 타입을 찾는 수요가 늘었다는 것이다. 한 업계 전문가는 "부동산 시장이 주춤한 모습을 보이면서 실속 높은 중소형 타입 선호 현상은 더욱 뚜렷해질 것으로 보인다"며 "단 지난해 신규 분양 물량이 약 13만 가구로 2010년 이후 가장 적었던 데다 올해도 비슷한 수준에 그칠 전망이어서 공급 가뭄 속 알짜 중소형 타입을 선점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2024-02-11 17:01:21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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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역대 최대'…전년대비 건설업 49.2% 1조3천억 체불

지난해 임금체불액이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하면서 설 연휴를 지내는 근로자들의 시름도 더욱 깊어지고 있다.특히 건설경기 불황 등으로 건설업 체불이 급증한 가운데, 정부가 올해 특별근로감독 강화 등 임금체불 근절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히면서 실효성이 나타날 수 있을지 주목된다.1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임금체불액은 1조7845억원으로, 전년 동기(1조3472억원)보다 32.5% 증가했다. 이는 역대 최대를 기록했던 2019년 1조7217억원을 넘어선 것이다. 체불액은 2019년 정점을 찍은 후 코로나19 기간인 2020년 1조5830억원, 2021년 1조3505억원, 2022년 1조3472억원으로 감소 추세였다.체불 피해 근로자도 27만5432명으로, 전년(23만7501명) 대비 16.0% 늘었다.지난해 체불액이 다시 치솟은 데에는 금리인상 여파와 건설경기 침체, 사업주의 인식 결여 등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특히 워크아웃이 진행 중인 태영건설 등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공사비용 증가 등 여파로 건설업의 체불액이 4363억원으로 전년(2925억원) 대비 49.2% 급증했다. 이는 전체 체불액의 24.4%를 차지하는 것이다.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취업자 대비 건설 근로자 비중(7.8%)을 감안하면 매우 높은 수준이다. 건설업 체불액 비중은 2020년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다.건설업 외에도 대다수 업종에서 체불액이 늘었으며 체불액 비중은 제조업(30.5%), 도소매·숙박업(12.7%) 등 순이었다. 규모별로는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체불액의 74.1%가 발생했고, 300인 이상이 가장 큰 폭(65.1%)으로 증가했다.정부는 지난해 5월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신용제재 및 정부지원 제한 등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상습체불 근절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재산 은닉 등 악의적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강제 수사에 나서기로 했다. 같은 해 9월에는 추석을 앞두고 이례적으로 이정식 고용부 장관과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임금체불 엄단 등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대국민 담화문'을 공동 발표하기도 했다.정부는 "소액이라도 고의로 체불한 사업주는 정식 기소해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그릇된 인식을 바꾸겠다"고 했다.실제로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임금체불 관련 구속수사는 2022년 3건에서 지난해 10건으로 3.3배 증가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기도 했다는 게 정부 평가다. 그러나 여전히 임금체불 증가는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정식 장관은 이와 관련해 "임금체불은 경제적 요인 못지 않게 임금을 경시하는 문화와 우리 사회에 깊숙이 퍼져 있는 체불 불감증에 기인한 구조적 문제"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지속적인 근절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정부는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신용제재 대상 대폭 확대 등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할 경우 구조적 문제의 근본적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더해 올해부터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가 50명 이상, 피해 금액이 10억원 이상이거나 체불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서는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특별근로감독을 받게 되면 최근 1년치의 문제 사항을 점검하는 통상의 근로감독과 달리 최대 3년치를 들여다보게 된다. 또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즉시 사법 처리한다.아울러 재직 근로자 익명 신고, 다수·고액 임금체불 신고사건 등을 바탕으로 고의·상습 체불의심 사업장 300여곳에 대한 집중 기획감독도 실시할 방침이다.다만 노동계는 정부가 보다 강력한 의지와 대책을 통해 임금체불 청산과 예방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민주노총은 "정부는 신속히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며 "합의를 종용하게 하는 임금체불의 '반의사 불벌죄'를 폐지하고, 체불 사업주에게 강력한 처벌과 부과금을 물릴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한국노총도 "강력한 처벌 조항과 법 집행에 나서는 것은 물론 반의사 불벌죄 폐지와 악덕 사업주에 대한 이행 강제금 제도 도입, 임금체불 소멸시효 연장, 명단공개 실효성 강화, 징벌적 배상제 마련 등에 힘써야 한다"고 밝혔다.

2024-02-11 16:58:19 최규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