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원천 차단…허위 공시 놔두면 50% 삭감

정부가 국고보조금제도를 악용한 부정수급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사업자 선정부터 사후관리까지 촘촘하게 관리한다. 사업 대상자가 허위 정보를 공시했다가 제때 바로잡지 않으면 50%까지 보조금을 삭감한다.기획재정부는 최근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제4차 보조금관리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등 국고보조금 관련 5개 하위지침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기재부는 "국고보조금 예산 낭비가 없도록 관리를 강화하라"는 윤석열 대통령 지시에 따라 관계기관과 부정징후 의심사업에 대한 합동점검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제도개선 사항을 등을 확인하고, 전문가와 관련부처 의견을 수렴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개정안에는 국고보조사업과 관련해 사업자 선정부터, 집행, 사후관리에 걸쳐 관리·감독을 강화해 부정수급 요인을 차단하고, 재정의 투명성을 담보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조사업자 선정기준을 강화해 사업자 선정 시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의 재무안전성, 자부담 능력뿐 아니라 경영·사업의 지속 가능성과 사업 수행에 대한 법령 위반 이력을 고려하도록 명시했다.중복수급 여부에 대한 검증을 강화한다. 중앙관서의 장 등에게 보조사업자 중복수급 여부를 보조금 시스템인 'e나라도움'을 통해 확인하도록 의무화했다. 쪼개기 계약이나 가족간 내부거래 등을 방지하기 위해 중앙관서 장의 관리·감독 의무도 신설했다. 전자세금계산서, 카드매출전표 등 증빙자료는 국세청, 카드사로부터 전자적으로 수신된 정보를 e나라도움에 등록해 보조사업비 지출액으로 인정하도록 했다.보조금 집행 이후 사후관리에도 집중한다. 보조사업자가 허위 또는 지연 공시에 따른 시정명령을 2개월 이내에 바로잡지 않으면 불응 횟수에 따라 1회는 10%, 2회는 20%, 3회는 50%까지 보조금을 삭감한다. 아울러 기재부 주도 현장점검 과정에서 부정수급 의심사업으로 적발된 보조사업자는 중앙관서의 장에게 사업자 선정을 재검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기재부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감시 사각지대 점검과 개선 이행을 위한 조치 중 하나"라며 "보조금 집행 투명성을 높여 낭비 요인을 차단하고 부정수급을 통한 재정 누수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3-12-29 10:50:20 최규춘 기자

내외 보안인들의 최대 연말 축제 '더 시큐리티 페스타 2023' 성료

대한민국 대표 보안기업인들과 기업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들의 송년 축제 '더 시큐리티 페스타(The Security Festa) 2023'이 지난 26일 서울 삼성동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 하모니볼룸에서 개최됐다. 본 축제는 보안기술 및 산업 발전과 보안문화 조성에 기여한 국내 대표 보안기업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한국CISO협의회와 시큐리티어워드코리아위원회, 보안뉴스, 시큐리티월드가 공동 주최하고, 인포마마켓비엔과 한국화웨이, KAIST, 인더스트리뉴스가 후원했다. '더 시큐리티 페스타'는 한 해 동안 보안산업 발전에 공로가 큰 유공자와 기술, 제품 및 솔루션을 선정해 시상하는 '시큐리티 어워드 코리아 2023' 시상식과 우리나라 기업의 정보보호 문화 확산 및 수준 제고에 기여한 CISO들에게 수상하는 '제2회 CISO 대상'과 한해 동안 물리보안 및 사이버보안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낸 100대 기업을 선정하는 'Global Security Top 100' 인증식, 그리고 대한민국 보안인들이 서로 친선을 도모하는 송년 음악회인 '더 시큐리티 콘서트'와 만찬 순서로 진행됐다. 한국CISO협의회 이기주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오늘 행사는 물리보안과 사이버보안 기업 관계자들은 물론 기업과 기관의 보안 관계자가 모두 모인 보안인들의 축제이자 송년회"라며, "특히 오늘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삼석 위원장님이 오셨는데, 국회에서 보안관련 예산에 힘을 실어주시고 지원해주고 계신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시큐리티어워드코리아위원회 최정식 위원장은 "디지털 사회를 맞이해 모든 산업은 각각의 경계를 뛰어넘어 서로 융합하는 단계에 접어들었고,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보안"이라면서, "오늘 이 자리는 보안 분야의 리더들이 모여 한 해를 마무리하는 보안 축제의 날로, 모두 유종의 미를 거두시길 바란다"라고 환영사를 전했다. 이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창림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디지털 신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우리가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사이버 영역이 더욱 크게 확장하고 있다"면서, "과기정통부는 기업과 국민 등 국가 전반의 사이버보안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추진하고 있으며, 보안시장 30조, 보안 유니콘 육성, 사이버보안 10만 인재 양성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축사를 전했다. '시큐리티어워드 코리아 2023'은 보안산업계의 부문별로 올 한해 가장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보안기업을 선정해 시상했으며 △한화비전과 △안랩이 '대상'을 수상했다.이어 △아이디스와 △이글루코퍼레이션이 '산업선도상'을, △원우이엔지 △쿠도커뮤니케이션 △위즈코리아가 '지속경영상'을, △하이크비전 △두산디지털이노베이션 △에스케어가 '동반성장상'을 수상했다.또한 △마이크로소프트 △슈프리마 △이노뎁 △지니언스는 '고객만족상'을 △지케이테코 △웹게이트 △인콘 △아스트론시큐리티 △넷앤드가 '기술혁신상'을 수상했다.이와 함께 △한국정보기술연구원 유준상 원장 △대한민국 대통령실 윤오준 사이버안보비서관이 '산업발전 공로상'을 수상했다. 제2회 CISO 대상 시상식도 함께 열렸다. △정동욱 코스콤 CISO(정보통신부문) △이주환 하나은행 CISO(금융부문) △황상덕 에스알 CISO(공공부문) △김정희 쏘카 CISO(서비스부문) △정용훈 전문건설공제조합 CISO(단체부문) 등 5명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의 영예를 안았다. 그리고 특별상은 △조성옥 삼성화재해상보험 CISO가 수상했다.

2023-12-28 12:52:12 최규춘 기자

외인 폭풍 매수…주식 무얼 담았을까

코스피 지수가 이달 들어서 3% 이상 오르며 2610선에 안착하는데 성공했다. 외국인은 유가증권(코스피)시장에서만 2조3700억원 규모의 주식을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나타나 어떤 종목을 매수했는지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린다.2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외국인은 삼성전자를 이달 1일부터 27일까지 1조4900억원을 순매수하며 가장 많은 금액을 사들인 것으로 집계됐다. 그 뒤를 이어 기아(2665억원), SK하이닉스(2541억원), 삼성전자우(1726억원) 등의 순으로 매수 규모가 컸다. 국내 시가총액 1·2위이자 반도체 기업에 외국인의 매수세가 두드러진 셈이다. 외국인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식을 폭풍 매수한 배경에는 반도체 업황 개선과 더불어 인공지능(AI)에 필요한 고대역폭메모리(HBM) 공급부족 심화 전망이 부각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흐름을 가늠할 수 있는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26일(현지시간) 전일 대비 74.59포인트(1.80%) 상승한 4207.45에 마감해 신고가를 경신했다. 이날 인텔(5.21%), AMD(2.73%), 브로드컴(0.88%) 엔비디아(0.92%), 마이크론 테크놀로지(0.66%) 등 반도체 관련주들은 강세를 나타냈다. 이처럼 글로벌 반도체 업황이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엔비디아가 고대역폭메모리(HBM) 확보를 위해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에 선수금을 지급했다는 소식은 반도체 업황에 더욱 힘을 실어주고 있다.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최근 엔비디아는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에 각각 7000억~1조원 규모의 선수금을 이례적으로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에선 HBM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수요 대비 공급이 극심히 부족한 가운데 안정적인 물량 확보를 위해 엔비디아가 선제적 조치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이같은 공급 부족에 대응해 삼성전자 역시 최근 엔비디아와 제품 적합성 테스트를 마치고 HBM 제품 공급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동원 KB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등이 HBM 내년 생산 능력을 두 배 넘게 증설해도 북미 클라우드 업체들의 AI 서버 신규투자 확대로 HBM 공급 부족은 심화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엔비디아, AMD 등은 메모리 반도체 업체에 이례적인 선수금까지 지급하면서, HBM 물량 선점 경쟁은 본격화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시장조사업체 가트너는 2026~2027년 HBM 시장이 50억달러(6조5000억원) 규모로, 올해(20억 달러) 대비 2배 이상 커질 것으로 예상했다. 트렌드포스도 전체 D램 시장에서 HBM이 차지하는 비중이 빠르게 커지면서 올해 9% 수준에서 내년에는 18%로 2배 가량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2023-12-28 09:32:41 최규춘 기자

내년 신생아특례대출 시행…최저금리 1.6% 최대 5억

내년 1월부터 최저금리 1.6%, 최대 5억원의 신생아 특례대출이 시행된다. 찬바람이 불면서 거래량이 급감하고 집값 통계가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새로 시행되는 대출이 집값의 하방지지선 역할을 할지 주목된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2023년 1월1일 출생아부터 적용)한 무주택가구에 혜택이 주어진다. 1주택 보유가구에 대해 대환대출도 지원한다. 부부합산 연소득 1억3000만원 이하, 순자산 4억6900만원(소득 4분위 가구의 순자산 보유액) 이하의 요건을 갖추면 최저 1.6% 금리로 5년간 최대 5억원까지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자녀를 더 낳으면 1명 당 0.2%포인트의 우대금리가 적용되고 특례기간도 5년 연장된다.대상주택은 가액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읍·면 100㎡)여야 하는데, 서울에서는 대체로 노원·도봉·강북 등 동북권과 금천·관악·구로·강서 등 서남권 외곽지역 아파트들이 해당된다. 이 지역 아파트들은 최근 들어 집값 하락폭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을 보면 12월 셋째 주(18일 기준) 노원구(-0.09%)가 서울 25개구 중 가장 큰 폭의 하락률을 나타냈다. 구로구(-0.08%), 동작구(-0.07%), 관악구(-0.06%), 강서구(-0.05%) 등도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다.9억 이하 주택에 저리의 대출이 적용되면 수요가 늘면서 해당 지역 거래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올해 집값 불쏘시개 역할을 했던 특례보금자리론과는 달리 신생아가 있는 가구에만 혜택을 주는 대출이기 때문에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 '10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해 1~10월 전국 출생아 수는 19만6041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8.1% 줄었다. 10월 기준으로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적은 수준이다. 이 중 서울 출생아는 3만3601명이다. 대출 대상자가 한정적인 만큼 이로 인한 집값 상승보다는 더 이상의 하락을 막는 정도의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27조원 규모의 신생아특례대출은 주택 가격을 떠받치는 특급 재료"라며 "올해 주택 시장의 받침대 역할을 한 것이 40조원 규모 특례보금자리론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신생아특례대출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고가주택이 밀집된 강남권이나 마포·용산·성동보다는 서울 외곽, 수도권, 지방이 수혜를 입을 것"이라며 "집값 상승을 부채질하기 보다는 하락을 막는 방패 역할 정도"라고 했다.

2023-12-28 09:32:40 최규춘 기자

'반도체 12.8%↑' 11월 생산·소비 반등…투자 두 달째 내리막

지난달 국내 생산과 소비가 증가 전환했다. 반도체 생산이 한 달 만에 반등하며 전산업 생산이 늘었으나 투자는 2개월 연속 내리막이다.통계청이 28일 발표한 '2023년 11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全)산업 생산(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은 전월보다 0.5% 증가했다.전산업 생산은 지난 7월(-0.8%) 이후 8월(1.9%), 9월(1.1%) 두 달 연속 증가세를 유지하다 지난 10월(-1.8%)에는 42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감소했다. 11월은 반도체(12.8%), 기계장비(8.0%)를 중심으로 광공업생산이 3.3% 늘면서 증가했다.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 판매도 전월보다 1.0% 증가했다. 소매 판매는 지난 8월(-0.3%), 9월(0.1%), 10월(-0.8%), 11월(1.0%)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설비투자는 8월(4.1%), 9월(8.7%) 증가세를 보이다 지난 10월(-3.6%)에 이어 11월(-2.6%)까지 두 달 연속 감소했다.현재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 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0.1포인트(p) 하락했으나 앞으로의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선행 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0.2p 상승했다.

2023-12-28 09:25:06 최규춘 기자

검찰 송치되는 '경복궁 담장 낙서' 설모씨

경복궁 담장을 스프레이로 낙서해 훼손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 설모 씨가 28일 검찰에 송치됐다.서울 종로경찰서는 이날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설씨를 서울중앙지검으로 구속 송치했다.설씨는 '아직도 예술이라고 생각하는지' '팬심으로 범행한 게 맞는지' '범행 사실을 블로그에 왜 올렸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채 호송차에 올랐다. 설씨는 지난 17일 서울 종로구 경복궁 영추문 부근 담벼락에 붉은색 라커로 특정 가수의 이름과 앨범 제목 등을 가로 3m, 세로 1.8m 크기로 적은 혐의를 받는다.경찰에 따르면 설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문화재에 낙서를 하는 행위가 대단하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또 범행 후 자신의 블로그에 "다들 너무 심각하게 상황을 보시는 것 같다. 그저 낙서일 뿐"이라며 "미스치프의 말처럼 미스치프가 말하는 짓궂은 장난을 좀 치고 싶었다. 죄송하다. 아니 안 죄송하다. 전 예술을 한 것뿐이에요"라고 남겨 논란이 됐다.

2023-12-28 09:23:34 최규춘 기자

이선균 사망 소식에 영화·방송계 황망…"마지막 가는길 억울하지 않길"

배우 이선균(48) 사망 소식에 영화·방송계가 황망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소속사 호두앤유엔터테인먼트는 "안타까운 소식을 전하게 돼 죄송하다"며 "이선균씨가 오늘 세상을 떠났다. 비통하고 참담한 심정을 가눌 길이 없다"고 27일 밝혔다. "부디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이 억울하지 않도록 억측이나 추측에 의한 허위사실 유포 및 이를 토대로 한 악의적인 보도는 자제해주길 정중히 부탁드린다"며 "장례는 유가족과 동료들이 참석, 조용하게 치러질 예정이다.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선균이 사망함에 따라 그의 유작의 향방과 그의 사망 소식으로 영화·방송계의 인터뷰와 제작발표회가 취소되면서 애도를 표하고 있다.이선균이 유작이 된 영화 '탈출: 프로젝트 사일런스(PROJECT SILENCE)'(감독 김태곤)와 '행복의 나라'(감독 추창민) 두 편이 현재 개봉을 앞두고 있었으나 이선균 사망 이후 개봉은 불투명해졌다. 영화 '탈출: 프로젝트 사일런스'는 제작비 약 180억이 투입되었고 내년 초 개봉할 예정이었다. 제작비 90억원이 투입된 '행복의 나라'도 촬영을 마친 상태며 상영날짜를 조율중이었다. 이선균의 사건이 터지고 경찰 수사 상황을 지켜보며 개봉 논의를 뒤로 미룬 상태라 이선균의 사망 소식은 영화 관계자들의 황망함 속에 개봉 날짜가 불투명해졌다. 영화·방송계도 애도를 표하며 인터뷰와 제작발표회를 뒤로 미뤘다.오는 29일 'SBS 연기대상'에 대상 유력 후보 중 한명인 이선균이 마약 스캔들로 지명이 철회됐고 '법쩐' 출연 일부 배우들이 참석하기로 되어있었다. 하지만 이선균의 비보 소식에 배우들의 참석 여부 변동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별개로 27일 예정됐던 영화 '노량: 죽음의 바다' 배우 김성규의 인터뷰가 취소됐다. 김성규 측은 "인터뷰를 부득이하게 취소하게 됐다"고 전했다. 또 이날 오후 진행할 예정이었던 tvN 새 드라마 '내 남편과 결혼해줘' 온라인 제작발표회도 연기되면서 해당 드라마의 제작발표회는 내년 1월1일 녹화 중계로 변경됐다. 배우 이선균의 급작스러운 사망으로 인해 영화·방송계가 황망함을 감추지 못하며 애도를 표하고 있다. 이선균은 27일 서울 종로구 와룡공원 인근 차량 내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자세한 사망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12-27 15:05:54 최규춘 기자

내년 전기차 보조금 대폭 축소…완성차업계 대응은?

내년에 전기차 보조금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여기에 전기차 수요까지 줄면서 내년 전기차 시장이 녹록치 않을 전망이다. 이에 완성차 업계는 신형 전기차 가격을 낮춰 수요를 살리는 특단의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27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는 환경부 내년도 전기차(버스 및 화물차, 이륜차 포함) 보급 지원 예산을 총 1조7340억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올해 1조9180억원이었던 예산에서 10% 가까이 줄어든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 대당 평균 500만원 정도였던 전기차 국고보조금이 내년에는 400만원으로 100만원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가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보조금을 최대 100만원 더 주는 점을 고려하면 내년에는 보조금이 최대 200만원까지 줄어들 수 있다.보조금이 줄면 전기차 실구매 가격이 올라 판매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이에 완성차 업계는 신형 전기차를 더 다양하게 출시해 제품군을 넓히고, 동시에 가격은 낮춰 난관을 돌파할 방침이다. 현대차는 내년 준대형 전기 스포츠실용차(SUV) 모델인 아이오닉7 출시를 준비 중이다. 아이오닉7 생산을 위해 이달 말부터 내년 2월13일까지 아산공장 생산 설비 공사를 진행한다. 이 공사가 끝나면 아산공장은 아이오닉6와 아이오닉7을 생산하는 전기차 생산기지로 탈바꿈한다.현대차는 내년 하반기 경형 SUV 캐스퍼의 전기차 모델인 '캐스퍼 일렉트릭'도 출시한다. 전남 광주 소재 광주글로벌모터스(GGM)가 생산을 맞는다. 특히 가격이 저렴한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를 탑재해 가격 인하폭을 크게 한다. 보조금을 감안하면 실구매가는 1000만원대 후반부터 가능할 전망이다. 기아는 소형 전기 SUV인 EV3와 준중형 전기 세단 EV4를 각각 내년 상반기와 하반기 출시한다. EV3는 기아가 전기차 대중화를 목표로 준비 중인 모델로 가격이 3000만원 후반대부터 시작한다.KG모빌리티는 내년 여름 정통 전기 SUV인 코란도 EV의 상품성 강화 모델을 내놓는다. 토레스 EVX처럼 중국 BYD의 LFP 배터리를 탑재한다. 가격은 택시 모델이 보조금 포함 시 2000만원대, 일반 모델은 3000만원대에 시작할 예정이다. 수입차 중에서는 볼보가 내년 초 소형 전기 SUV인 EX30을 본격 출시한다. EX30 국내 가격은 4945만~5516만원으로 책정됐고, 보조금을 받으면 4000만원 초반대에 살 수 있다. BMW는 올해 중형 전기 SUV iX5를 선보인 데 이어 내년에는 준중형 전기차 SUV인 iX2도 국내 최초로 출시한다.완성차 업계 관계자는 "전기차 보조금 축소는 전 세계적 현상"이라며 "전기차 판매를 계속 늘리려면 완성차 업계가 가격 인하 같은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3-12-27 14:29:17 최규춘 기자

배우 이선균,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

마약 투약 혐의를 받은 이선균(48)씨가 27일 숨진 채 발견됐다. 서울시 종로구 근처 공원에 쓰진채 발견된 이선균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고 끝내 숨진 것으로 확인 됐다. 경찰은 자세한 사망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선균씨는 지난 10월부터 최근까지 마약 투약 혐으로 3차례 경찰 조사를 받아왔지만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해 부인해 왔고 경찰 조사에서 억울함을 표했다. '마약 투약'혐의를 받으면서 추락한 이씨는 로맨틱 코미디부터 정극 까지 개성 강한 캐릭터를 소화해 왔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과를 나왔으며 2001년뮤지컬 '록키 호러쇼'와 MBC TV 시트콤 '연인들'로 데뷔했다.MBC TV '커피프린스 1호점'(2007), MBC TV '트리플'(2009), MBC TV '파스타'(2010) 등 로맨틱물에 출연하며 스타덤에 올랐다. 영화에서도 다양한 작품으로 존재감을 드러냈다. 본격적으로'일단 뛰어'(2002)로 영화 활동을 시작으로 '밤과 낮'(2008) '어떤 방문'(2009) '옥희의 영화'(2010) '누구의 딸도 아닌 해원'(2013) 등 홍상수 감독의 영화에도 다수 출연했다.특히 오스카 4관왕을 안은 1000만 영화 '기생충'(2019)을 통해 명실상부 한류 스타 반열에 올랐다. 이선균 씨는 27일 오전 10시 30분경 서울 종로구 와룡공원 인근 차량 내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자세한 사망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12-27 12:26:41 최규춘 기자

한동훈 비대위원장 지명 6일만에 국민후원금 1.4억 모금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21일 공식 지명된 후 6일 만에 1억4000여만원의 후원금이 모금된 것으로 나타났다.27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지난 21일 한 비대위원장이 공식 임명된 후 26일까지 많은 국민이 한 비대위원장을 응원하는 메시지와 함께 국민후원금을 보냈다. 후원금과 함께 보내온 메시지를 보면 '한동훈 응원해', '한동훈 힘내라', '한동훈 파이팅' 등 한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장직을 잘 수행해달라는 기대의 메시지가 많았다.국민후원금 모금 규모를 보면 이달 1일부터 20일까지 20일간 9000여만원이 모금됐지만, 지난 21일부터 26일까지는 1억4000여만원이 모금됐다. 이만희 사무총장은 "후원에 참여해준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국민의힘은 한동훈 비대위 출범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와 응원에 보답하기 위해 앞으로도 정부여당의 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해당 후원금을 서민과 약자를 돕는 정책 개발에 전액 사용할 예정이다.

2023-12-27 11:14:17 최규춘 기자

당정,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적용 2년 유예…"내년 1조2000억 지원"

국민의힘과 정부는 내년 1월27일부터 적용하기로 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또 중대재해 취약분야를 지원하기 위해 내년 1조20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하기로 했다.27일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대책 관련 당정협의' 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유 정책위의장은 "내년 1월27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될 경우, 현재보다 대상 사업장 약 83만7000여개 대폭 증가하게 된다"며 "소규모 사업장은 열악한 인력, 예산 여건으로 법시행에 따른 준비 부족을 호소하며 유예와 함께 정부지원 확대를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그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될 경우, 재해 감소보다 폐업 등 부작용이 더 클 수 있으므로 2년 동안 법적용을 유예하되 80여만개에 달하는 기업에 충분히 지원하고 준비토록 하는게 중대재해도 줄이고 경제를 살리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당정은 중소기업의 어려움 해소하도록 종합대책을 마련했다"면서 "특히 재정건전성 유지한다는 원칙을 지키면서 내년 총 1조20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해 중대재해 취약분야를 지원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중대재해처벌법이란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등을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법률이다. 5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대상으로는 지난해 1월27일 시행됐으며 50인 미만 사업장은 내년 1월27일부터 적용할 예정이었다. 다만 당정이 2년 유예함에 따라 오는 2026년 1월27일부터 적용된다.당정은 중대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기 위해 4대분야 10대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세부적으로 ▲산업안전 대진단 및 기업별 맞춤형 지원 추진 ▲31만6000개 사업장에 대한 컨설팅 교육 기술지도 지원 ▲2만4000개 사업장의 안전 사업장 구축 지원 ▲협회의 공동 컨설팅, 업종별 안전매뉴얼 및 예방 사업 추진 등이다. 유 정책위의장은 "지난 9월 여당에서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유예하는 개정안을 발의했고, 현재 여야간 2+2 논의를 통해 입법 추진 방향을 논의 중"이라며 "신속 입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12-27 11:13:45 최규춘 기자

송영길 구치소 생활 해 넘긴다…검찰, 구속 연장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 정점인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구속기간을 연장하고 수사를 이어간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송 전 대표의 구속기간을 연장했다. 송 전 대표는 최대 내달 6일까지 구치소에서 지내게 됐다. 당초 송 전 대표의 1차 구속기간은 이날까지였다. 검찰은 구속 기간을 1회 최대 10일 연장할 수 있다.지난 18일 구속된 송 전 대표는 앞서 세 차례 검찰 출석을 거부하다가 전날 오후 조사에 응했다.그는 전날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하며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은 왜 수사하지 않느냐"고 말했다고 변호인이 전했다.송 전 대표는 검사의 질문에 "무기평등원칙에 따라 판사가 주재하는 공판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하겠다"며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를 마친 뒤에는 '다시는 부르지 말라'는 취지의 입장도 강조했다고 한다.그는 조사 전 변호사를 통해 밝힌 자필 입장문을 통해 "피의자를 소환 압박하는 것은 헌법상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검찰권 남용임을 밝히고자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송 전 대표는 지난 1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구속됐다. 당시 법원은 "피의자가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당 대표 경선과 관련한 금품수수에 일정 부분 관여한 점이 소명되는 등 사안이 중하다"고 했다.검찰은 증거인멸을 우려해 송 전 대표가 기소되기 전까지 변호인 외에 다른 사람과는 접견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 구속 기간이 연장되면서 접견 금지 조치도 이어질 전망이다. 검찰은 통상 증거인멸이 우려되는 피의자에게 적용되는 조치라고 설명한 바 있다. 이에 송 전 대표의 아내는 군사 정권을 언급하며 비판했다. 송 전 대표는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해 부외 선거자금 6000만원 수수와 현역의원 살포용 자금 6000만원을 비롯해 6650만원의 전달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외곽 조직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7억63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모금한 혐의도 있다.

2023-12-27 11:13:44 최규춘 기자

'국정감사 출석거부' 남산돈까스 임원…경찰 수사

경찰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국정감사에 불출석해 국회로부터 고발 당한 '남산돈까스' 임원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2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상필 SMJ(에스엠제이)컴퍼니 부사장 사건을 검찰로부터 넘겨받아 수사 중이다. 앞서 국회 산자중기위는 지난 20일 이 부사장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은 해당 사건을 서울 서초경찰서에 배당했다.'101번지 남산돈까스' 운영사인 에스엠제이컴퍼니는 건물주 지위를 악용해 지난 1992년부터 남산에서 돈까스집을 운영하던 원조 소상공인 박모씨를 쫓아내고 2012년부터 그 자리에서 원조 가게인 척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 부사장은 지난 10월27일 열린 산자중기위 국정감사에 증인 출석 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고 해외로 나간 혐의를 받는다.고발장에 따르면 산자중기위는 이 부사장에 앞서 조윤희 에스엠제이컴퍼니 대표에게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했으나 조 대표가 해외체류로 인한 불출석 사유서와 증인 변경 요구서를 제출했다. 이후 산자중기위는 조 대표에 대한 증인 출석 요구를 철회하고, 이 부사장에게 출석을 요구했으나 이 부사장 역시 해외 출장을 이유로 국정감사에 나오지 않았다.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증인 등에 대해 청문회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동의로 고발할 수 있다.이에 국회 산자중기위는 지난 14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이 부사장 고발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선 양계호 화이트코리아 회장 고발 안건도 함께 의결됐다.

2023-12-27 11:13:13 최규춘 기자

국제유가, 홍해 긴장 고조에 12월 최고치…브렌트유 81.07달러

예멘 후티 반군의 선박 공격으로 홍해에서 긴장이 고조되면서 국제유가가 26일(현지시간) 이달 중 최고치를 기록했다.마켓워치 등에 따르면 이날 뉴욕상업거래소에서 2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유(WTI)는 2.01달러(2.7%) 상승한 배럴당 75.57달러에 마감했다.국제유가 벤치마크인 2월 인도분 브렌트유는 런던 ICE 선물거래소에서 2달러(2.5%) 오른 배럴당 81.07달러에 거래를 마쳤다.다우존스 마켓 데이터에 따르면 이날 WTI와 브렌트유 모두 지난달 30일 이후 최고가를 기록했다. 유가는 예멘 후티 반군이 홍해를 운항하는 선박을 추가 공격하면서 공급 차질 우려가 커지자 상승했다.이란 지원을 받는 후티 반군은 이날 홍해를 운항 중이던 컨테이너선 'MSC 유나이티드' 선박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발표했다.해운사 MSC는 이날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파키스탄으로 향하던 MSC 유나이티드 8호가 공격을 받았지만, 승무원들은 무사하다며 피격 사실을 확인했다. 현재 평가를 진행 중이며, 미국 주도 해군 연합에 이를 보고했다고 덧붙였다. 미군 중부사령부(CENTCOM)도 이날 10시간 동안 후티 반군이 홍해 남부에서 발사한 자살용 드론 12대와 대함 탄도 미사일 3대, 지상 공격 순항미사일 2대를 격추했다고 발표했다.아이젠하워 항공강습단 구축함 USS 라분과 F/A-18 슈퍼호넷 전투기가 발사체를 요격했으며, 후티 공격으로 인한 피해나 부상자는 없었다고 밝혔다.후티 반군은 같은 날 이스라엘 남부 항구도시를 향해 드론 공격도 시도했으며, 이스라엘 방위군(IDF)은 이날 오후 홍해 상공에서 이스라엘로 향하던 드론을 요격했다고 했다. 후티 반군은 지난 10월7일 가자지구 전쟁 발발 이후 홍해를 지나는 선박을 잇따라 공격하고 있다.이스라엘 관련 선박만 공격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해운사들은 안전 보장을 위해 이달 초부터 인도양~홍해~수에즈운하~지중해 루트 운항을 중단하고 있다.이러한 가운데 미국이 주도하는 다국적 해상 연합군인 '번영의 수호자 작전' 개시에 따라 일부 해운사는 홍해 운항 재개를 준비 중이다. 세계 2위 해운업체인 머스크는 지난 24일 미국 주도의 다국적 해군함대 도움으로 홍해를 통과하는 항해 재개를 준비 중이라고 발표했다.미국 증권사 인터랙티브 브로커스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호세 토레스는 "유가가 급등하고 있고, 후티 반군이 하마스 지원 일환으로 홍해에서 선박을 공격함에 따라 글로벌 공급망 압박이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그러면서 "이같은 추가 시간과 연료 요구로 비용이 증가한 반면, 운송을 완료하는 데 필요한 추가 시간을 보상하기 위한 (석유) 수요가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2023-12-27 11:13:12 최규춘 기자

내년 중3부터 고교 내신 5등급…수능 사회·과학 모두 치러야

27일 확정된 2028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안은 2025년 고등학교 신입생, 즉 내년 중학교 3학년이 되는 학생들이 첫 적용 대상이다.이들은 고교학점제를 바탕으로 짜여진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첫 세대로 오는 2027년 11월 개편된 형태의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치르게 된다.이날 교육부가 확정 발표한 '2028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안'의 핵심은 내신 상대평가의 경우 현행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바뀌고 수능은 상대평가 영역인 국어·수학·탐구에서 선택과목이 폐지된다는 것이다. 과목 선택을 강조한 현행 '2015 개정 교육과정'과 달리 기초소양을 바탕으로 한 융합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취지를 반영한 것이다. 아울러 오는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고교학점제의 취지를 고려해 등급 단계를 완화해 경쟁 부담을 줄이고 고교 내신 일부 과목에 한해 상대평가 방식의 석차등급을 없앴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먼저 내신은 보통교과 중 일부 교과를 제외하고 ▲원점수 ▲성취도(A~E 5단계) ▲석차등급(1~5등급) ▲성취도별 분포비율 ▲과목평균 ▲수강자수를 산출한다. 대학에 제공해 입시 전형 자료로도 쓰일 수 있다. 석차등급은 현재 1등급이 상위 4%, 2등급이 4% 초과~11% 이하, 3등급이 11% 초과~23% 이하 등과 같이 정해진 정규분포 방식의 9등급제로 평가하고 있다.이를 내후년부터 1등급 상위 10%, 2등급 10% 초과~34% 이하, 3등급 34% 초과~66% 이하, 4등급 66% 초과~90% 이하, 나머지가 5등급인 5단계로 바꾼다.아울러 교육부는 고교 시험에서 5지선다형의 지식암기 위주 평가는 지양하고 사고력과 문제해결력을 평가할 수 있는 논·서술형 문제를 늘려 나갈 계획이다. 다만 사회·과학 교과의 '융합선택' 9개 과목은 석차등급을 표기하지 않는다. 주로 고교 2~3학년 때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과목으로 반드시 듣는 '공통과목', '일반선택'이나 심화 내용인 '진로선택'과 달리 교과 융합과 실생활에 응용하는 내용을 다루는 과목이다.구체적으로 ▲여행지리 ▲역사로 탐구하는 현대 세계 ▲사회문제 탐구 ▲금융과 경제생활 ▲윤리문제 탐구 ▲기후변화와 지속가능한 세계(이상 사회) ▲과학의 역사와 문화 ▲기후변화와 환경생태 ▲융합과학 탐구(이상 과학) 9개 과목은 절대평가로만 평가된다. 오는 2027년 실시될 새로운 수능은 국어와 수학 및 사회·과학·직업 탐구에서 선택과목제가 완전히 폐지돼 모든 수험생이 똑같은 시험지를 받아 풀게 된다. 현재 수능 국어와 수학은 모든 수험생이 고교 공통과목에서 출제되는 문제(75%)를 먼저 풀고 수험생이 택한 선택과목 문제(25%)를 이어서 푸는 방식이다. 개편된 수능에서는 모든 수험생이 국어는 '화법과 언어', '독서와 작문', '문학'을 범위로 하는 문제를 푼다.수학은 '대수', '미적분Ⅰ', '확률과 통계'에서 출제해 현행 수능에서 인문사회계열 진학을 지망하는 선택과목 '확률과 통계' 응시자들과 동일한 범위로 바뀐다. 이같은 범위는 고교 1학년 때 배우는 공통과목을 다 마친 뒤 주로 고교 2~3학년 때 공부하는 과목이다.탐구 영역은 23년만에 모든 수험생이 사회·과학을 모두 응시하는 식으로 바뀌는 대신 출제 범위는 고1 수준인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으로 변경한다.다만 대학들이 모집단위(학과·전공)에 따라 전형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수능 사회와 과학탐구의 시험 시간은 분리하고 성적도 따로 산출할 계획이다.그간 수능 사회·과학탐구에 응시하는 수험생은 총 17개 과목 중 원하는 과목 최대 2개를 택해 응시했다. 대학 인문사회계열 진학을 희망하는 경우 주로 사회 2개를, 자연계열은 과학 2개를 택해서 시험을 봤다. 직업계고 교과를 일정 시간 이수해야 응시가 가능한 직업탐구 영역은 '성공적인 직업생활'만 출제한다. 수능 절대평가는 기존대로 영어와 한국사, 제2외국어/한문 3개 영역에 국한하고 나머지는 상대평가로 실시한다. 성적 표기 방법도 지금 수능과 마찬가지로 상대평가 기준 표준점수와 백분위, 등급을 기재한다.EBS 수능 교재 연계방식 역시 현행 수능과 같이 50% 수준의 '간접연계'를 유지한다. 교재에 있는 문제나 지문을 그대로 옮기는 직접 연계가 아니라 소재나 도표·지문·사진 등을 활용하는 방식을 일컫는다.바뀐 대입 제도에 따른 세부 전형 방법은 각 대학이 정할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에 따라 결정된다. 예컨대 수능 위주 정시 전형에서 내신 성적이나 교과 이수 상황을 얼마나 반영할 지 등의 문제를 정한다. 이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등 대학 협의체가 정하는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준수해야 한다.현행 고등교육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전 예고제'에 근거해 2028학년도 대입 기본사항은 이르면 2025년 8월 말, 시행계획은 2026년 4월 말에 발표될 예정이다.

2023-12-27 11:12:41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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