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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규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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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외부충격 없는 한 물가 안정 흐름…가스료 캐시백 3배 확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물가동향과 관련해 "향후 추가적인 외부 충격이 없는 한 추세적인 물가 안정 흐름이 이어질 전망"이라며 "특별물가안정체계를 계속 운영하면서 물가와 민생 안정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추경호 부총리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이 같이 말했다.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3%로 지난 8월(3.4%) 이후 4개월 연속 3%대 상승률을 기록했지만 상승폭은 10월(3.8%)에 비해 0.5%포인트(p) 둔화했다.추 부총리는 "7월 이후 국제유가 반등과 기상여건 악화 등으로 물가가 일시적으로 상승했으나 10월부터 국제유가가 진정되면서 휘발유 가격이 지난 8월초 수준까지 하락하고, 주요 농산물 가격도 수급여건이 개선되면서 전월보다 큰 폭으로 하락한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추세적인 물가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는 하락세를 지속하면서 3.0%까지 낮아졌다"며 "미국과 유럽의 근원물가가 예전보다 낮아졌지만 아직 4~5%대를 보이고 있는데 비해 훨씬 안정적인 모습"이라고 평가했다.다만, 정부는 국제유가 변동성과 기상여건 등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범부처 특별물가안정체계를 계속 운영하고, 물가안정현장대응반을 가동하는 등 물가·민생 안정에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추 부총리는 "특히 아직 가격이 높은 일부 농축수산물 가격 안정 지원을 강화해 바나나, 닭고기, 대파 등은 11월에 시행한 할당관세 물량이 신속히 반입되도록 유도하겠다"며 "12월 초중순 종료 예정이었던 농축수산물 할인지원과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예비비를 활용해 연말까지 연장하겠다"고 알렸다.정부는 에너지 수요가 많은 겨울철을 맞아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범국민 에너지 절약 운동도 병행하기로 했다.추 부총리는 "동절기 소상공인 가스요금 분할납부에 이어 하절기(6~9월)에만 시행하던 소상공인·뿌리기업 대상 전기요금 분할납부를 동절기(12~2월)에도 확대·시행하겠다"며 "에너지 고효율 기기 교체지원을 2배 이상으로 늘리고, 가스요금 캐시백을 작년보다 3배 수준으로 확대하는 등 난방비 절감 혜택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공공기관 내 적정 난방온도 유지, 상점 개문 난방 자제, '온맵시 챌린지' 등 공공부문과 민간이 함께하는 절약 캠페인을 더욱 확산시키겠다"며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했다.추 부총리는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 "월별 변동성은 있지만 수출·제조업 중심의 경기 회복흐름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며 "지난 주 발표된 11월 수출의 경우 2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 6개월 연속 무역수지 흑자, 반도체 수출 증가 전환 등 트리플 플러스를 달성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품목·지역별로 고른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도 수출 회복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대내외 여건이 결코 녹록지 않은 만큼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 회복세를 공고히 하는 등 정책 노력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2023-12-05 09:22:22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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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주하는 비트코인, 5700만원도 넘봐…이더리움은 300만원대

대장주 비트코인이 5일 오전 한때 5700만원까지 넘기며 질주를 이어가고 있다. 알트코인 대장주 이더리움은 300만원대를 돌파했다.5일 오전 8시40분 기준 비트코인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24시간 전보다 0.73% 상승한 5675만원을 기록했다. 같은 시각 업비트에서는 5.91% 오른 5686만원에 거래됐다. 가상자산 시황 중계 사이트 코인마켓캡에서는 24시간 전보다 4.83% 뛴 4만1948달러를 나타냈다. 이더리움은 300만원을 넘겼다. 같은 시각 이더리움은 빗썸에서 0.60% 오른 303만원을, 업비트에서는 3.13% 상승한 303만원을 기록했다. 코인마켓캡에서는 2.10% 뛴 2240달러에 거래됐다. 이더리움은 비트코인을 제외한 나머지 대체 가상자산인 알트코인(얼터너티브 코인)이다. 시가총액은 비트코인에 이어 두 번째로 크다.대장주들이 들썩이자 가상자산 시가총액(시총)과 거래량 모두 상승세를 탔다. 이날 기준 글로벌 가상자산 시총은 1조6200억달러(2123조원)를 기록했다. 20개월만에 회복한 수치다. 지난달 기준 거래량은 8260억달러로, 지난 3월 이후 월간 최대치다. 이날 뉴욕증시는 고점 부담 속 차익실현에 하락했다. 다우지수는 0.10%, S&P500지수는 0.55% 각각 떨어졌다. 가상자산 시장과 밀접하게 연동되는 것으로 알려진 나스닥은 0.84% 내렸다.한편 글로벌 가상자산 데이터 조사 업체 얼터너티브(Alternative)에서 집계하는 '공포·탐욕 지수'는 이날 75점을 기록하며 '탐욕적인(Greed)' 수준을 나타냈다. 전날(74·탐욕적인)보다 올라간 수치다. 해당 지수는 0으로 갈수록 시장 심리가 극단적 공포에 가까움을 나타내며 100에 가까울수록 극단적 낙관을 의미한다.

2023-12-05 09:19:50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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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장기' 오가노이드 뜬다…개발사들 잇단 "증시 상장"

국내 오가노이드 개발 바이오벤처들이 잇따라 기업공개(IPO)에 나선다.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내 오가노이드 개발 바이오 기업인 넥셀과 오가노이드사이언스가 IPO를 통해 회사 확장에 나선다. 유사장기체로 불리는 '오가노이드'는 생체 장기인 Organ과 유사하다는 의미의 접미사 oid가 합쳐진 단어로, 줄기세포를 3차원적으로 배양하거나 재조합해 만든 인체장기 유사체이다. 뇌와 심장, 간 위, 장 피부 등 신체와 동일한 구조로 만들어 동물실험을 대체할 수 있도록 연구되고 있으며, 맞춤형 치료제로 개발되며 각광을 받고 있다. 인간유도만능줄기세포(hiPSC) 유래 2D 및 오가노이드 전문 기업 넥셀은 최근 코스닥 상장을 위한 기술성 평가를 통과했다. 이달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해 내년 상반기 상장을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상장 주관사는 NH투자증권이다.넥셀은 2012년 고려대학교로부터 분할 창립된 회사로, 배아줄기세포 및 유도만능줄기세포(iPSC)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hiPSC를 다양한 체세포로 분화시켜 제품화하고, 이를 활용한 신약 독성 및 유효성 스크리닝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다.iPSC는 성체 세포에서 직접 제작할 수 있는 분화만능 줄기세포이다. 만능이라는 말처럼 인체기관의 신체 조직 및 장기 등으로 분화가 가능한 세포로, 조직의 재생과 세포치료를 가능하게 한다. 넥셀은 간, 심장, 폐 오가노이드 연구를 통해 모델 구축에 성공했으며, hiPSC를 활용한 생체 외 심장 독성 평가 방법에 대한 ISO 국제 인증을 최초로 획득한 바 있다.오가노이드사이언스도 기술특례상장을 통해 IPO에 도전한다. 내년 상반기 기술성평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하반기 상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상장 주관사는 지난해 선정했던 한국투자증권이 맡는다.오가노이드사이언스는 재생치료제 플랫폼 기술 'ATORM'(아톰)을 구축해 ▲장(ATORM-C) ▲침샘(ATORM-S) ▲자궁(ATORM-E) ▲간(ATORM-L) 등의 오가노이드 파이프라인을 확보했다. 오가노이드 기반으로 약물 효능 평가를 하는 '오디세이' 플랫폼도 보유하고 있다. 한편 오가노이드 개발이 활발해지고 이를 위한 표준화 작업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가노이드 연구 및 표준화 작업을 위해 성균관대 연구진,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등을 중심으로 '오가노이드 실용화를 위한 표준지침서'를 개발 중이다.

2023-12-05 09:19:19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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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폐업 건설사 500곳 넘어…건설업체 부실 본격화

계속되는 고금리 기조와 원자재 가격 인상 등으로 건설 경기가 점점 침체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폐업한 종합 건설사가 500곳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부도처리 업체도 올해만 14곳에 달하고 있는 가운데, 업계에서는 건설경기 반등이 없다면 내년부터 건설업체 전반에 부실 위험이 도래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4일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재까지 전국에서 총 512곳의 종합 공사 업체가 폐업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111곳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이 100곳으로 그 뒤를 이었다.이는 폐업한 전국 종합건설업체 수가 지난 2021년 305곳, 지난해엔 362곳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급증한 수치로, 올해 마감이 아직 한 달 가량 남은 점을 고려하면 폐업 건설사 수는 더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종합건설사 폐업신고는 지난 2005년 당시 7월 이전의 폐업현황인 '자진반납' 건수 314건과 7월 이후 집계된 폐업신고 315건을 합쳐 총 629건으로 최고치를 찍었다. 이후 2008년 금융위기 전후로 계속 500건 내외를 유지하던 폐업신고 수는 ▲2013년 404건 ▲2014년 306건 등 점점 감소하기 시작해 2017년 239건까지 내려갔지만, 2019년부터 다시 300건을 넘기기 시작했다. 폐업뿐만 아니라 부도처리(금융결제원 당좌거래 정지업체)가 난 건설사도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건설업계에 다르면 금융결제원은 지난 1일 남명건설에 대해 당좌거래정지를 공시했다. 이는 올해 건설사들 가운데 나온 14번째 부도다.종합건설 시공능력 전국 285위이자 경남지역 8위인 남명건설은 장기 미회수 공사대금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다가 결국 만기 어음 12억4000만원을 막지 못해 부도처리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남명건설은 지난달 28일 창원지법에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으며, 남명건설의 공사 미수금 누적액은 600억원에 달한다.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1월까지 부도처리가 난 건설업체는 총 13곳이다. 면허별로 보면 ▲종합건설업체 6곳 ▲전문건설업체 7곳이 부도를 맞았으며, 지역별로는 ▲서울 2곳 ▲인천 1곳 ▲경기 3곳 ▲부산 3곳 ▲충남 1곳 ▲전남 2곳 ▲경북 1곳이다. 여기에 이달 남명건설이 부도처리되면서 경남 지역 첫 부도 건설사로 기록된 것이다. 지난해부터 업계에서는 계속된 부동산 경기침체로 중소 건설사의 부도 및 법정관리 신청이 이어지고 있다. 이들 중에는 시공능력평가 100위 내외의 기업들도 있었다. 올해에만 대창기업(109위)·신일건설(113위)·에치엔아이엔씨(133위)이 회생절차에 들어갔으며, 지난해엔 우석건설(202위)·동원산업건설(388위)·대우조선해양건설(83위) 등이 부도를 맞았다. 한편 업계에서는 영업이익으로 금융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잠재적 부실 건설사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 이대로라면 자본금이 부족한 중소 건설사들의 경영난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대한건설정책연구원의 '건설외감기업 경영실적 및 한계기업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인 잠재적 부실기업 비중은 2018년 32.3%(642개사)에서 지난해 41.6%(929개사)까지 증가했다.이자보상배율은 기업의 채무 상환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영업이익을 금융비용(이자비용)으로 나눠 산출한다.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인 경우 잠재적 부실기업으로 분류한다.이자보상배율이 3년 연속 1 미만인 '한계기업'도 지난해 387개사에 달했다. 한계기업 비중 역시 2020년 15.8%에서 2021년에는 17.3%, 2022년에는 18.7%로 계속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 김태준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고금리 기조가 계속되고 있고 건설 원가 역시 높은 상태로 올해 건설업의 부실은 더욱 악화할 것"이라며 "건설경기의 반등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2024년 이후 건설업체의 전반적인 부실은 본격화할 것이며 이에 대한 대응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3-12-04 14:00:16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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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4개월만에 4조 넘게 폭풍 매수 이유가?

국내 주식시장에서 지난 8월부터 3개월 연속 순매도를 이어온 외국인 투자자가 순매수세로 돌아섰다. 시장에선 지난달 6일 시행된 공매도 금지로 인해 외국인 자금이 대거 이탈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었다. 하지만 예상과는 달리 외국인들이 순매도세를 멈추고 국내 주식에 나선 행보에 대해 의외라는 평가가 나온다. 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외국인은 지난달 국내 주식시장에서 4조2711억원 매수 우위를 기록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2조9522어권어치 순매수했으며 코스닥은 1조1390억치를 사들였다. 외국인의 순매수세 전환은 지난 7월 이후 4개월 만이다. 특히 지난 10월만 외국인은 코스피에서 지난달의 순매수 규모에 근접한 2조9442억원을 팔아치웠다. 외국인의 순매수 전환 배경으로는 반도체 업황 회복이 꼽힌다.시장조사기관 D램익스체인지에 따르면 PC용 D램 범용제품(DDR4 8Gb)의 11월 평균 고정거래가격은 1.55달러로, 전월보다 3.33% 올라 두 달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챗GPT 등 생성형 인공지능(AI)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고대역폭메모리(HBM) 수요도 급증하고 있다. 글로벌 스마트폰과 PC 시장도 살아나면서 지난달 D램과 낸드플래시 가격은 2021년 7월 이후 처음 상승세로 돌아섰다.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지난 8월부터 국내 주식을 대거 팔아치우던 외국인이 공매도 전면 금지 실시에도 불구하고 다시 순매수세로 돌아서기 시작한 데는 반도체 업황 회복이 큰 영향을 준 것 같다"며 "D램 가격 상승 등 반도체 업종 회복 조짐이 나타나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을 중심으로 국내 주식 사재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외국인은 지난달 삼성전자 한 종목만 2조90억원어치 순매수했다. SK하이닉스(6792억원)까지 합치면 유가증권시장 투자금의 91%를 반도체주에 쏟은 셈이다. 코스닥시장에서도 반도체 장비업체인 HPSP를 2445억원어치 사들였다. 이 기간 코스닥 전체 순매수 1위였다. 반면 포스코홀딩스(3700억원), 삼성SDI(3586억원), 포스코퓨처엠(3245억원), 에코프로비엠(954억원) 등 2차전지 관련주는 팔아치웠다.증권가는 올해 말을 기점으로 반도체 업황이 본격적으로 반등할 것으로 내다봤다. 일부 증권사들은 삼성전자 목표주가를 상향하며 '9만전자'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유진투자증권(9만원→9만3000원), 하이투자증권(7만7000원→8만3000원), NH투자증권(8만4000원→9만원), 다올투자증권(9만1000원→9만3000원) 등 4곳은 삼성전자 목표주가를 상향 조정했다. 박유악 키움증권 연구원은 "반도체 공급과잉 문제는 올해 말을 지나면서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며 "대규모 감산 이후 공급자 우위로 돌아선 메모리반도체는 과잉 재고 소진과 함께 가격 상승 탄력이 강해지는 업황이 펼쳐질 것"이라고 전망했다.이승우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내년 삼성전자 매출은 올해보다 16% 증가한 303조원, 영업이익은 369% 증가한 34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3-12-04 13:57:45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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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3분기 순익 11.4조원…전년比 47.2% 증가

올해 1~9월 보험회사 당기순이익이 11조422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조6613억원(47.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금융감독원이 4일 발표한 '2023년 1~9월 보험회사 경영실적(잠정)'에 따르면, 생명보험사 당기순익은 4조399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조4556억원(49.4%) 늘었다.보장성보험 판매 증가와 회계제도 변경 등으로 보험손익은 개선됐고 금리 상승 등으로 투자손익은 악화했다. 손해보험사 순이익도 7조23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조2057억원(45.8%) 증가했다.견조한 자동차보험 실적, 회계제도 변경 등으로 보험이익이 늘었으며 금리 상승과 환율 하락 등으로 투자손실이 발생했다.1~9월 전체 보험사의 수입보험료는 162조3124억원이었다. 보장성보험 판매 증가 등에 따라 전년 동기 대비 5조9831억원(3.8%) 늘었다. 다만 생보사 수입보험료는 76조458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조2283억원(1.6%) 감소했다. 보장성보험(4.6%)과 퇴직연금(15.5%)의 수입보험료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지만, 금리 변동폭 확대와 주식시장 위축 등으로 저축성(10.0%) 및 변액보험(17.6%) 관련 수입보험료가 작년에 비해 줄었기 때문이다.반면 손보사 수입보험료는 85조8536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7조2114억원(9.2%) 증가했다.장기(3.5%)·자동차(1.5%)·일반보험(8.1%) 수입보험료가 고르게 증가했으며, 퇴직연금(79.0%)의 경우 영업 확대 등으로 수입보험료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어 전체 보험사의 총자산이익률(ROA)과 자기자본이익률(ROE)은 1.32%와 9.06%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0.54%포인트 상승, 0.39%포인트 하락했다.총자산과 자기자본은 1153조4000억원, 168조1000억원으로 지난해 12월말 대비 각각 156조7000억원 감소(12.0%), 79조2000억원 증가(89.1%)했다.회계제도 변경 및 운용자산 평가손실 발생 등으로 자산이 감소했으나, 보험부채 시가평가 등으로 부채가 더 크게 감소(236조원)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보험사의 당기순이익은 실적개선 영향과 회계제도 변경 효과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다"며 "다만 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의 증가, 금리·환율 변동성 확대 등으로 올해 4분기 손익·재무 변동이 커질 수 있으므로 회사는 재무건전성을 선제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재무건전성 취약 우려 보험사 등을 중심으로 보험영업, 대체투자·부동산PF대출 등 주요 리스크 요인에 대한 상시감시를 철저히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23-12-04 09:20:29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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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떼이느니 월세"…서울 빌라 월세 거래량 5만건 넘어

지난 29일 서울 성북구 길음동의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근저당권이 없고, 등기부등본을 떼서 보여줘도 믿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전세 사기 여파로 보증금을 떼일 수 있다는 우려가 여전하다"며 "월세 선호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월세가 아니면 거래 자체가 안 된다"고 전했다.전세 사기 여파로 전세제도 불신이 커진 가운데 빌라(다세대) 월세화 현상이 가속화고 있다. 잇단 전세 사기로 임차인들이 전세를 꺼리는 데다, 전세보증보험 가입 요건이 까다로워졌기 때문이다. 올해 1~10월 서울 빌라 월세 거래량이 처음으로 5만건을 넘어서며 빌라 임대차 시장의 월세화가 뚜렷해지고 있다. 빌라 전세의 월세 전환이 가속화하면서 임차인들의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경제만랩이 서울부동산정보광장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1~10월 서울 빌라(다세대·연립주택) 전월세 거래량은 11만1440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월세 거래량은 5만1984건으로으로 집계됐다. 이는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이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1년(1~10월 기준) 역대 최대치다. 빌라의 월세 거래량은 ▲2020년 2만8043건 ▲2021년 3만5688건 ▲2022년 4만6994건으로 꾸준히 상승했고, 빌라 임대차 계약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도 46.6%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 1~10월 서울 빌라 월세 100만원 이상 거래도 6505건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전세 거래량의 경우 지난해 1~10월 7만6365건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한 뒤 올해 같은 기간 5만9456건으로, 전년 대비 22.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월세 거래에서도 반전세(보증부월세) 거래가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10월 서울 빌라 반전세 거래량은 1만2429건이었지만, 올해 1~10월에는 1만5200건으로 전년 대비 22.3% 증가했다. 같은 기간 반전세 거래량은 2만9982건에서 3만2140건으로 7.2% 상승했고, 순수월세 거래량은 4583건에서 4644건으로 1.3% 늘었다.서울 25개 자치구에서도 월세 거래가 가장 많은 곳은 송파구로 월세 거래량이 8321건으로 집계됐다. 이어 ▲강남구 3325건 ▲강서구 3192건 ▲광진구 3029건 ▲마포구 2918건 ▲강동구 2887건 ▲서초구 2871건 ▲은평구 2624건 순으로 나타났다.전문가들은 빌라의 전세 기피 현상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잇단 전세 사기 사건으로 임차인 입장에서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 어쩔수 없는 월세를 택하면서 월세 거래가 늘었다"며 "전세 사기 우려가 여전하고, 전세제도에 대해 불신이 커지면서 빌잔의 전세 기피 현상이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3-12-04 09:20:27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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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아프리카·동유럽 등과 EPA 추진…우크라에 23억弗 지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수출 저변 확대를 위해 기존 방식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이 어려운 신흥국과 시장개방 수준을 완화하고 경제협력 요소를 강화한 경제동반자협정(EPA) 체결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자원·인구·성장 잠재력이 크고 산업구조 측면에서 전략적 협력 필요성이 높은 아프리카·아시아·동유럽 8개 국가와 EPA 협상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 계획도 회의 안건으로 다뤄졌다. 추 부총리는 "우크라이나 평화 정착과 우리 기업의 재건 사업 참여를 위해 23억 달러 규모의 지원계획을 마련해 실행 중"이라며 "단기적으로 2024년에는 다자개발은행 1억 달러 출연과 2억 달러 인도적 지원을 통해 재건 관련 국제 사회 논의에 본격 참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중장기적으로는 우리 기업이 우크라이나 인프라 재건과 산업 현대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20억 달러 규모의 EDCF(대외경제협력기금)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다.추 부총리는 "한국의 전후 복구 및 성장 경험을 바탕으로 협력국에 정책 자문을 제공하는 KSP(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와 EIPP(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 사업을 이미 발굴된 정부·민간의 우크라이나 협력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부연했다.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협상 결과와 관련해서는 "호주·인니 등 자원 부국과의 공급망 협력 체계를 마련하고 청정에너지 분야에 2030년까지 1550억 달러 규모(약 200조원) 신규 투자 촉진을 합의했다"며 "인태국가 내 정부 조달과 조세 행정의 투명성을 높여 우리 기업의 인태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했다"고 알렸다.그는 "IPEF 타결 실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협정의 신속한 발효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내년에도 계속될 무역 부문의 협상도 면밀하게 대응하겠다"고 약속했다.

2023-12-04 09:19:54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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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43.8%·국힘 33.9% 동반하락…양당 격차 한자릿수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동반 하락하면서 양당 지지율 격차는 두자릿 수에서 한 자릿수로 좁혀진 것으로 4일 나타났다.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일까지(11월5주차) 전국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5명을 상대로 실시한 정당 지지도 조사 결과를 4일 발표했다. 민주당 지지율은 43.8%로 전주보다 3.3%포인트 하락했고, 국민의힘 지지율은 33.9%로 전주 대비 1.6%포인트 내렸다. 양당 격차는 11.6%포인트에서 9.9%포인트로 좁혀졌다. 정의당 지지율도 2.7%로 0.3%포인트 빠졌다. 진보당은 전주보다 0.9%포인트 오른 2.0%를 기록했다.기타 정당을 지지한다는 응답은 3.7%로 0.7%포인트 상승했고, 무당층이라고 답한 응답은 13.9%로 3.5%포인트 늘었다.민주당 지지율은 대부분의 지역·연령별 조사에서 하락했다.지역별로 보면 인천·경기 6.7%포인트, 부산·울산·경남 3.4%포인트, 서울 3.0%포인트, 대구·경북 1.4%포인트 지지율이 내린 반면, 광주·전라에서 5.7%포인트 상승했다.50대를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지지율이 하락했다. 20대 12.4%포인트, 70대 이상 4.6%포인트, 60대 4.3%포인트, 40대 2.2%포인트 각각 하락했지만, 50대에선 2.5%포인트 상승했다.이념성향별는 보수층 6.2%포인트, 중도층 2.6%포인트 지지율이 하락했고, 진보층에선 2.6%포인트 상승했다. 국민의힘은 대구·경북 5.8%포인트, 서울 3.4%포인트, 광주·전라 5.1%포인트, 부산·울산·경남 4.4%포인트 지지율이 내린 반면, 인천·경기에선 2.6% 올랐다.연령대별로는 50대와 30대에서 각각 6.0%포인트, 5.3%포인트가 하락했고, 40대에서 2.8%포인트, 70대에서도 2.1%포인트 지지율이 빠졌다. 반면 20대 지지율은 전주보다 6.6%포인트 올랐다.이념성향별로는 중도층과 진보층 지지율은 각각 5.1%포인트, 1.1%포인트씩 빠졌고, 보수층 지지율은 2.0%포인트 상승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됐으며 응답률은 2.5%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3-12-04 09:19:53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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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협 비상총회 개최, 카카오 불공정행위 검색제휴사 피해방지 위해 총력

한국인터넷신문협회(회장 이의춘)는 지난달 30일 오후 3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비상총회를 열고, 카카오가 포털 다음(daum.net)의 검색결과 기본값에서 검색제휴 언론사를 배제한 결정에 대해 이를 중소언론사에 대한 폭력과 차별로 간주하고, 이에 대한 향후 대응방향과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등 구체적인 대응책을 의결했다. 이의춘 회장은 비상총회 개회 발언에서 "다음카카오가 지난주 뉴스검색 서비스의 급작스런 변경으로 CP(콘텐트제휴)매체만 노출시키고, 1,000여개 검색제휴 언론사들은 사실상 노출을 차단하는 폭거를 감행했다"며, "국내 제2위 포털사업자인 카카오의 위헌적 만행을 규탄하고 뉴스 검색서비스의 조속한 원상복구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협회 이사회는 정경민 여성경제신문 대표(협회 부회장), 김기정 그린포스트코리아 대표, 이종엽 프라임경제 대표, 김기현 토큰포스트 전 대표, 정의훈 변호사(법무법인 에임), 허윤철 사무국장등 전임 제휴평가위원을 포함한 분야별 전문가로 비상대책위원회으로 구성했으며, 비상총회 의결로 카카오 불공정행위에 대한 대응을 일임받아 즉각적인 활동에 돌입하게 됐다. 비대위는 부문별로 자문단을 구성해 회원사의 의견을 수렴해 반영하고, 카카오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 가처분 소송, ▲ 공정위 및 방통위 제소, ▲ 검색제휴 언론사(비회원사 참여 가능)의 참여와 연대를 위한 (가칭)포털불공정행위근절대책위원회 출범 지원, ▲ 국회 및 정당, 정부 소통 강화 등 총력을 다해 대응하기로 했다.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선임된 정경민 협회 부회장(여성경제신문 대표)은 "다음카카오의 이번 조치로 가장 큰 피해를 본 매체는 지역언론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며 지역언론과의 연대를 강조했다. 또 "이번 사안은 본질적으로 언론과 표현의 자유와 관련한 사안이기에 CP사, 지역매체 등 조금씩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으나 작은 차이를 넘어서 언론의 자유와 공익성을 지키기 위한 공동의 싸움으로 생각하고 힘을 모아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번 총회 토론에서는 협회가 적극 나서서 카카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회원사 권익을 보호하고, 나아가 뜻을 같이하는 검색제휴 언론사와 공동으로 투쟁하여 향후 포털의 불공정한 행위와 관행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것에 뜻을 같이하여 아래와 같이 대응방향을 결의했다. 1. 한국인터넷신문협회는 아웃링크 방식으로 포털에 뉴스를 제공하는 회원사의 권리 침해 구제를 위해 총력을 다해 지원한다. 2. 한국인터넷신문협회는 이 사태의 해결과 향후 회원사의 권익을 침해하는 포털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 법적, 정책적, 정무적인 모든 수단을 강구해 단호히 대응한다. 3. 한국인터넷신문협회는 같은 상황에 처한 협회 회원사 이외의 검색제휴 언론사, 이를 구성원으로 하는 언론단체 등과 적극 연대할 수 있는 체계를 적극 지원한다. 4 포털 불공정 행위에 대해 이사회가 구성한 비상대책위원회에 권한을 위임해 이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즉각적인 대응에 임하도록 한다.

2023-12-01 18:28:52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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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협, 카카오 상대 ‘뉴스검색서비스 차별 중지’가처분신청

포털 다음(Daum)이 뉴스검색 결과 기본값을 콘텐츠제휴사(CP)로 제한하면서 기존 검색제휴 매체사들의 기사 노출이 거의 퇴출 수준으로 독자들에게 보여지고 있다. 한국인터넷신문협회(회장 이의춘) 소속 언론사를 비롯한 인터넷뉴스 매체 28개사가 포털 다음(Daum)이 뉴스검색 결과 기본값을 콘텐츠제휴사(CP)로 제한한 결정을 중지토록 해달라며 1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뉴스 검색서비스 차별 중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풀뿌리언론인 인터넷신문사들이 뉴스의 유통플랫폼인 포털의 '갑질'에 맞서 집단으로 공동대응에 나서기는 처음이다.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언론사들은 신청서에서 "카카오 운영 포털 다음이 지난달 22일 뉴스검색 기본값을 CP사로 제한한 변경행위는 CP사가 아닌 나머지 검색제휴사들이 독자들에게 뉴스를 제공할 통로를 봉쇄한 것으로, 위법한 조건설정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및 계약상 서비스이용권을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급하게 이를 중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22일 기준 카카오와 제휴를 맺은 언론사는 모두 1176곳이며 이중 146개사가 CP사다. 따라서 다음의 이번 조치에 따라 독자들은 이전에 비해 기본적으로 구독할 수 있는 뉴스량이 약 10분의1로 줄었다. 가처분신청 언론사들은 다음뉴스의 이번 조치가 카카오와 검색제휴 서비스를 체결한 언론사들을 해당 뉴스서비스에서 퇴출한 것과 마찬가지 결과를 초래할 뿐 아니라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즉 그동안 뉴스제휴평가위원회를 통해 콘텐츠제휴, 검색제휴 언론사를 선정,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이번에 검색제휴 언론사를 검색제휴 기본값에서 제외함으로써 검색제휴 언론사를 이유없이 차별했다고 비판했다. 이는 검색제휴 언론사들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으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해 무효라고 밝혔다. 가처분신청 언론사들은 또 다음이 뉴스 검색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별도의 조건을 설정해야만 검색제휴 언론사들의 기사가 노출되도록 한 것은 명백히 국민들의 알권리와 행복추구권,언론·출판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카카오가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는 검색제휴 언론사들을 차별하고 언론사로서의 역할을 방해하는 것은 명백한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가처분신청 제기 언론사들은 카카오가 법원의 인용결정에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이행금으로 매일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이번 가처분신청은 한국인터넷신문협회의 비상대책위원회가 개별 언론사들의 신청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비대위는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 일단 28 언론사가 이날 신청 주체가 됐지만 향후 참여언론사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인신협 비대위는 이와는 별개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카카오를 불공정거래행위로 제소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방송통신위원회에는 카카오의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 사항에 대한 검토와 조사를 요청키로 했다. 인신협 이의춘 회장은 "언론사들이 카카오와 검색제휴 계약을 맺을 때 특정조건을 설정해야만 검색제휴 언론사들의 뉴스가 노출되도록 한다는 규정은 없었다"면서 "따라서 카카오의 이번 검색방법 변경은 계약상 서비스제공에 대한 부당한 침해로 명백히 검색제휴 계약위반"이라고 말했다. 협회는 전날 비상총회에서 결의한대로 이른 시일내에 지역의 언론단체와 개별언론사 등을 포함하는 '(가칭)포털불공정행위근절대책위원회'를 출범시켜 포털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공동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2023-12-01 17:34:13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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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 붙인 '핫팩' 저온 화상 주의하세요!

서울에 사는 직장인 A씨는 지난 30일 영하의 날씨 속에 핫팩을 티셔츠 위에 붙이고 출근했다. 사무실 출근 후 따끔따끔한 통증으로 병원을 찾은 A씨는 2도 화상 진단을 받았다. 1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날씨가 추워지면서 핫팩을 목에 대고 잠들거나 옷 위에 부착했다가 저온 화상을 입는 환자가 늘고 있다. 저온 화상이란 40~60도 정도 비교적 낮은 열에 오랜 시간 노출돼 피부가 손상되는 것을 말한다. A씨의 사례처럼 면적은 크지 않아도 2~3도 화상까지 입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보통 겨울철에 핫팩, 난로, 전기장판 같은 난방용품에서 발생하지만 디지털 기기의 대중화로 최근에는 스마트폰, 노트북 등으로 인한 저온 화상환자도 발생하고 있다.저온 화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전기장판 같은 난방 기구 사용을 주의해야 한다. 전기 장판은 장시간 사용하지 않는다. 기기의 온도는 37도 정도로 맞춰둔다. 또 매트 위에 이불을 깔아 열을 분산시키고, 같은 부위가 계속 닿지 않게 자세를 자주 바꿔준다. 다음으로는 핫팩이나 손난로는 피부에 바로 닿지 않게 하는 것도 좋은 예방법이다. 핫은 피부에 직접 닿지 않게 옷 위로 만지고, 온열장판 위에서 사용하지 않는다. 난로의 경우 1m 거리 두고 사용하며, 타이머를 사용해 장기간 같은 방향으로 열을 쬐는 것을 피한다.디지털 기기로 인한 저온 화상도 주의해야 한다. 노트북이나 스마트 기기는 피부에 닿지 않도록 하며, 배나 무릎 위에 혹은 얼굴 가까이 대고 사용하면 화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한다. 저온 화상은 증상이 경미해 빨리 알아차리기 어렵다. 저온 화상은 주로 피부에 붉은 반점이 나타나거나 따끔거림, 색소 침착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열성 홍반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심할 경우 물질이 생긴다. 저온화상의 경우 증상이 경미해 제때 병원을 찾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가벼운 증상이라도 방치할 경우 피부가 깊이 손상돼 괴사, 궤양 등이 발생할 수 있다. 통증으로 병원을 찾았을 때는 피부 손상 등이 많이 진행돼 치료 기간이 길어지고 수술이 필요할 만큼 증상이 악화했을 수도 있다.저온화상은 조기에 발견해 응급처치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선 시원한 물이나 생리식염수로 화상 부위를 식혀준다. 단 너무 찬물이나 센 수압은 좋지 않으니 피한다. 이후 화상 흉터 연고를 바른 후 거즈 등으로 가볍게 환부를 감싸둔다. 또 물집이 생겼거나 증상이 심할 경우에는 반드시 병원 치료를 받는 것이 좋다.

2023-12-01 09:43:38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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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노란봉투법·방송3법 재의요구안 의결… 尹 재가할듯

정부가 1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 요구안을 의결했다.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해 "충분한 논의 없이 국회에서 통과돼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이달 9일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주도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통과시켰다.한 총리는 노란봉투법에 대해 "건강한 노사관계를 크게 저해할 뿐만 아니라 산업현장에 갈등과 혼란을 야기하고 국민 불편과 국가 경제에 막대한 어려움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개정안은 유독 노동조합에만 민법상 손해배상책임 원칙에 예외를 두는 특혜를 부여하고 있다"며 "기업이 노조의 불법파업으로 손해를 입어도 상응하는 책임을 묻기 어렵게 만들어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했다. 방송3법에 대해서는 "이번 개정안은 공영방송의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역할 정립보다는 지배구조 변경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다"며 "이해관계나 편향적인 단체 중심으로 이사회가 구성됨으로써 공정성과 공익성이 훼손되고, 아울러 견제와 감독을 받는 이해당사자들에 이사 추천권을 부여함으로써 이사회의 기능이 형해화될 위험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개정안이 국민·국가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원점에서부터 다시 숙고하는 시간을 가져 각계각층의 의견을 편견 없이 경청했고, 정부의 책임과 역할에 대해 거듭 심사숙고했다"며 "심의 결과를 대통령께 건의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임시국무회의에서 해당법안에 대한 재의 요구안이 의결됨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은 곧 재의 요구안을 재가할 것으로 알려졌다.

2023-12-01 09:39:05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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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증시에 산타 온다"…연말 코스피 2600선 돌파할까

지난달 국내 증시가 완만한 반등 흐름을 나타낸 가운데 연말 코스피가 2600선에 도달할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추세 변곡점이 될 수 있는 12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가 남아있지만, 현재의 투자심리는 쉽게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증시 전문가들의 설명이다.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 증시는 강한 반등에 성공했다. 코스피는 지난 10월 말 2277.99에 출발해 지난달 말 2535.29까지 257.30포인트(11.30%) 상승했다. 같은 기간 코스닥 지수 역시 736.10에서 831.68로 12.98% 뛰었다. 미국 물가안정 신호가 연방준비제도의 금리인상 종결 가능성을 높이며 기술 성장주를 중심으로 시중 유동성이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고, 뉴욕증시 역시 랠리를 이어갔다. 또 투자심리를 위축시켰던 채권시장의 금리가 안정세로 전환된 후 주식과 채권이 모두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다. 이제 시장의 고민은 연말 산타랠리가 가능할지, 혹은 예상과는 전혀 다른 주가 경로를 그려나갈지 여부에 모이고 있다. 코스피가 기술적 관점에서 그간 저항선으로 작용했던 200일(2504포인트)선을 돌파한 상황에서 장기 추세선이자 차기 저항선인 200주선(2597포인트)도 어렵지 않게 돌파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는가 하면, 일각에서는 미국 경기 침체 진입 여부를 둘러싼 불확실성, 12월 FOMC 등 굵직한 매크로 재료를 소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증시 전문가들은 대체로 연말 완만한 상승 흐름을 점치는 분위기다. 12월 주식시장을 둘러싼 투자심리가 크게 달라질 가능성은 낮고, 현재 레벨에서는 완만하게 저점을 높여가면서 2600선 돌파를 시도할 것이라는 전망을 기본 시나리오로 삼아야 한다는 분석이다.김형렬 교보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새해맞이를 하기 위해 많은 사람이 모이면, 동시에 카운트 다운을 하게 된다"며 "분위기가 가장 고조되는 시기이고, 이 시간이 돼서는 모두가 운과 박자, 목소리를 맞춰 결정적인 순간을 동시에 맞이하게 된다"고 말했다. 12월 주식시장에서 투자심리는 카운트다운 상황과 다르지 않다고 김 센터장은 설명했다. 지금은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이 어렵다는 설명이다. 그는 "내년에 대한 경제와 정책에 대한 해석이 서로 다르더라도, 연말까지 다수의 의견이 소수의 의견을 이끄는 모습을 보이게 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11월 주식시장이 단기 급등해 기술적 부담이 커진 것을 제외하면, 특별한 저항요인을 찾는 것도 쉽지 않다"고 조언했다.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산타랠리보다는 점진적 레벨업을 예상하고 있다"며 "센티멘트나 수급, 실적 등 주요 여건은 개선 중이라는 점이 긍정적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지정학 불안, 고인플레이션에 따른 긴축, 경기 침체, 시스템 신용 위기 등이 잠재적인 주가 충격을 가할 수 있는 불확실성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면서 "12월 FOMC라는 올해 마지막 고비를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과연 연말에 산타랠리가 가능할지 혹은 예상과는 전혀 다른 주가 경로를 그려 나갈지에 대한 전략 상 점검이 필요하며 포트폴리오 상 하방 경직성을 만들어 줄 수 있는 반도체, 자동차, 필수소비재 등의 업종을 중심으로 대응하는 것을 추천한다"고 덧붙였다. 한편으로는 연말 2600선을 향해 가기에는 다소 부담스럽다는 진단도 나오고 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단기적으로 채권금리, 달러화 하락세가 속도조절 국면으로 진입하면서 코스피를 비롯한 글로벌 증시도 단기 과열 부담을 덜어내고, 물량 소화 과정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며 "단기 변동성이 있다면 이보전진을 위한 일보후퇴 국면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연구원은 "이 경우 코스피는 2450선 전후에서 지지력 확보 가능성이 높다. 현재 시점에서 2500선 전후에서는 추격매수를 자제하고, 2450선에 근접할수록 비중을 확대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라며 "잠시 매수 타이밍을 늦추고, 조정 시 매수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023-12-01 09:36:01 최규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