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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규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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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연예제작자협회, 음반 제작자 위한 '음악사용 미분배 보상금' 찾기 독려

사단법인 한국연예제작자협회(이하 '연제협')가 음반 제작자를 위해 '내 보상금 찾기' 서비스를 독려한다. 연제협은 지난 2021년 4월부터 보상금 수령단체로서 업무를 개시하며 음반 제작자가 제작한 음반에 대해서 보상금을 분배하고 있다. 보상금의 종류로는 방송(KBS, MBC 등), 디지털음성송신(매장음악서비스 등), 공연(호텔, 마트 등)이 있으며 사용된 음원에 대해 사용자로부터 보상금을 징수해 음반제작자에게 분배하고 있다. 연제협은 지난 2022년 한국저작권위원회의 'UCI 전략적 보급·확산 및 활용 모델 지원 사업'을 통해 권리자들이 직접 미분배 곡에 대해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는 '내 보상금 찾기' 시스템을 개발해 서비스하고 있다. 이를 통해 약 53억 원의 미분배 보상금을 해소한 바 있다. '내 보상금 찾기' 시스템은 국가표준 콘텐츠 식별 체계인 UCI(Universal Content Identifier) 코드를 활용해 권리자인 음반 제작자가 직접 보상금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해당 서비스를 통해 음반 제작자들은 본인이 제작한 음반이 미분배 사용 내역에 포함됐는지 확인할 수 있으며, 이후 소정의 절차에 의해 사용된 음원에 대해 보상금을 직접 청구해 지급받을 수 있다. '내 보상금 찾기' 시스템을 통한 미분배 곡 검색은 연제협 홈페이지에서 쉽게 검색할 수 있다. 미분배 보상금 신청 절차는 간단하다. 연제협 홈페이지에서 본인 곡 검색 후 권리자가 직접 UCI 코드를 선택한 뒤 필요 증빙자료를 제출해 담당자 검토 후 보상금이 지급된다. 곡명, 가수명, 앨범명별로 검색해 미분배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분배 시기에 맞춰 지급된다. 보상금 분배 시기는 1월, 4월, 7월, 10월(공연보상금), 2월, 5월, 8월, 11월(방송보상금), 3월, 6월, 9월, 12월(디지털음성송신보상금)이다. 연제협은 "보다 더 많은 미분배 보상금 해소를 위해 2023년 전체 보상금 저작물에 대한 UCI 확인 작업을 완료했다. 이를 통해 장기 미분배 보상금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사전에 미분배 보상금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권리 정보를 확보했다"고 전하며 음반 제작자들의 '내 보상금 찾기' 신청을 독려했다. 연제협은 전체 보상금 저작물에 대한 UCI 코드를 확보함으로써 미분배 보상금을 해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매년 신규 등록된 보상금 저작물에 대해 UCI 코드 확보가 가능하다. 이는 권리자 저작물 관리 효율화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3-10-31 10:46:02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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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하는 변호사 테너 김인원, 생애 첫 독창회 '삶과 노래' 개최

60대 늦깎이 변호사가 테너로 데뷔한다. 바로 법무법인 대륜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인원 변호사다. 2010년까지 검사로 재직한 뒤 현재는 변호사로, 33년 법조인의 길을 걸어온 그는 인생에서 늘 노래가 함께했다. 법조인이 되기 전 건전지 든 라디오에 귀를 대고 트로트 노래에 심취해 있기도 했다. 사법연수원 기숙사 생활할 때도 노래하는 연수생으로 유명했다고 그는 소회를 밝힌다. 그의 노래에 대한 열정은 검사, 변호사 활동을 하면서 언더그라운드 밤무대, 노래방등 틈만 나면 노래를 부르러 다녔다. 특히 '만리포 사랑' '이별의 인천항' '남원의 애수'가 애창곡이라고 말한다. 그가 이렇게 테너라는 타이틀을 가지게 한 원동력은 무엇일까? 그는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정치적인 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되면서 나쁜 생각까지 할 정도로 힘들었다고 한다. 사람들의 멸시와 자괴감, 그리고 집사람에 대한 미안함. 세상 사람들이 나를 비웃고, 검사 출신이라는 것이 부끄러워 평생 겪어보지 못한 가장 힘든 시기에 가족들이 있었고 그 힘든 시기에 성악을 만났다. 새로운 돌파구로 성악을 배우기 시작했고, 노래를 향한 도전은 활력이 됐다. 그렇게 60대 테너, 김인원의 새로운 타이틀이 생겼다. 이번 독창회의 "삶과 노래'라는 타이틀처럼, 그는 우여곡절 속 배신과 비방이 그를 향해도 노래는 그때마다 그를 지탱해 준 버팀목이 돼주었다. 김 변호사는 말한다. "가장 가까운 사람도 외면할 때가 있는데 노래는 안 그랬어요. 기쁜 노래를 하면 더욱 기쁘고 슬픈 노래는 또 위로가 돼요. 사람들은 취미라고 생각하지만, 진짜 저는 목숨 걸고 준비했다" "목소리가 더 늙기 전에 무대에 오르는 날 최선을 다해보자"라고 다짐한다. 김 변호사는 독창회에서 총 12곡의 노래를 부른다. 가곡 '고향의 노래'를 시작으로 오페라 투란도트에 나오는 아리아 'Nessun dorma'(네순 도르마)까지, 아리아와 이탈리아 깐조네, 한국 가곡 등을 고루 소화한다. 그가 직접 작사한 곡 '레떼의 강'도 가수 문의옥과 듀엣곡으로 초연한다. 독창회를 가지기까지 그는 최홍열 전 중앙대학교 성악과 교수로부터 2년간의 지도를 받고 12곡의 대곡을 들고 60대 테너로 데뷔한다. 라인업도 테너 김인원의 독창회에 힘을 실어준다. 먼저 2년간 그를 지도한 최홍열 교수가 음악감독을 맡았다. 피아노는 염은화 솔리데오 콰이어 상임 반주자가 맡았고 소프라노에는 김지희 중앙대학교 성악과 재학생이 출연하며 트롯 히트곡 성은 김 이요, 사랑의 거리, 강남 멋쟁이, 평행선 등의 가수 문희옥이 출연한다. 테너 김인원 독창회는 11월 4일 오후 5시 30분 광림아트센터 장천홀에서 진행된다.

2023-10-31 10:34:23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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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박제니, 한류 상품 홍보 지원...영국 2023 CAST 팝업스토어 오프닝 파티 참석

모델 박제니가 '2023 CAST 팝업스토어' 오프닝 파티에 참석한다.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은 '2023 CAST 팝업스토어'를 오픈한 MK2UK 매장에서 개최되는 오프닝 파티(바이어 나잇)에 모델 박제니가 참석한다고 밝혔다. 박제니는 현재 2023 CAST 사업의 '이스트엔드'와 협업하고 있다. 그는 이번 런던 팝업스토어 현장에서 브이로그 영상 등을 촬영해 CAST 상품을 소개하고, 해당 콘텐츠는 박제니의 인스타그램과 CAST 공식 채널을 통해 공개된다. 영국 런던 쇼디치 지역 내 '75 REDCHURCH'와 'MK2UK'매장에서 10월 21일부터 11월 17일까지 열리는 2023 CAST 팝업스토어는 2023 CAST 사업과 참여기업 및 제품 등을 소개한다. 런던 내 패션 및 디자인 관계자를 비롯한 바이어, 현지 패션 인플루언서, 패션모델 등을 초대한다. DJ 공연을 비롯해 캐주얼한 분위기의 파티로 CAST 사업과 제품을 소개하고 홍보할 계획이다. 특히, 이 행사에 2023 CAST 사업에서 '이스트엔드'와 협업하고 있는 모델 박제니가 참석 한다. 박제니는 런던 팝업스토어 현장에서 브이로그 영상 등을 촬영해 CAST 상품을 소개할 예정이다. 이번 팝업스토어를 전개하는'한류연계 협업콘텐츠 기획개발 지원'사업은 참가 기업과 한류 IP를 연계해 기획·개발, 유통, 마케팅 등을 지원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이하 진흥원)이 주관한다. 'CAST (Connect, Accompany to make Synergy and Transformation)'라는 사업의 브랜드명은 해당 사업의 핵심 가치를 담아 한류 콘텐츠 산업과 타 산업 간 협력을 통해 한류 IP와 국내 기업의 동반 성장을 목표로 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2023-10-30 16:58:36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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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초 오프라인 T2E 게임 대회 "PRE세계 NFT 보물찾기 대회" 열린다

서울시 전역에서 세계 최초로 T2E 게임 대회가 열린다.'세계 NFT 보물찾기 대회 (이하 WNTHC)'는 관광을 즐기면서 미션을 풀고 NFT와 상금을 받는 세계 최초의 오프라인 T2E(Tour to Earn)라는 게임 대회다.다소 생소한 용어 T2E는 "관광을 하며 돈을 번다"는 뜻이다. 내년 2024년 5월쯤, 10만명 규모로 국내에서 본격 개최된다. 대회에 앞서 펼쳐지는 PRE 세계 NFT 보물찾기 대회는 1만명의 참가자가 참가해 진행된다. 현재 대회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이 진행되고 있으며, 11월 2일부터 전용 앱(PRE WNTHC)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이 앱을 통해 다양한 미션을 수행하고 성공하면 ETB(ExtraTerrestrial Beings, NFT의 형태로 진화한 외계생명체라는 컨셉의 캐릭터로 라온퓨쳐가 독점적으로 제작한 지적재산권)라는 NFT캐릭터를 지급받는다. 대회에서 획득한 NFT캐릭터는 차후 OpenSea (NFT거래소)에서 거래할 수 있다. 총 상금 5000만원을 걸고 진행되며, 그중 가장 빨리 미션을 수행한 1등 1000만원, 2등 500만원, 3등에게는 200만원이라는 큰 상금이 수여된다. 참가자격이 없고 무료이며, 메타버스 및 NFT, 보물찾기 대회에 관심이 많은 젊은 대중들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번 행사는 미션 및 NFT캐릭터를 서울의 주요 관광지에 배치하여 관광객 유치, 관광지 홍보 등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주)라온퓨쳐 김성훈 대표는 "이번 WNTHC사업을 통해 대중들에게 멀게만 느껴졌던 블록체인 NFT개념을 관광과 결합한 "세계 최초의 블록체인 비즈니스 모델"을 통하여 "블록체인의 대중화"에 좋은 계기가 되리라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3-10-30 14:48:06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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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 ABS 발행 17.6조…주금공 발행 3배 '쑥'

3분기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 금액이 주택저당증권(MBS) 발행 증가에 힘입어 전년 동기 대비 47.4% 늘어났다. 금융회사와 일반기업 발행은 소폭 줄었다.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3분기 자산유동화계획을 등록하고 발행한 ABS는 17조6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조7000억원(47.4%) 증가했다.이 중 한국주택금융공사의 MBS는 지난해 3분기 4조원에서 올해 3분기 12조3000억원으로 207.4% 급증했다. 하반기 특례보금자리론 기초 MBS을 본격 발행한 이유에서다. 금융회사는 3조9000억원의 ABS를 발행해 전년비 34.5% 줄었다. 은행이 부실채권(NPL)을 기초로 한 발행이 1조원으로 전년도 3000억원에 급격히 늘었으며, 여전사가 할부금융채권 등을 기초로 한 ABS는 1조6000억원 발행됐다. 증권사 기초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 등 발행 규모는 1조2000억원이다.고금리 기조·경기 둔화에 따라 금융권 연체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NPL을 기초로 하는 ABS 발행이 전년 동기 대비 3분기 연속 증가하고 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ABS 발행도 있었다. 캠코는 기업의 자산 담보 대출채권을 기초로 하는 ABS를 지난 7월13일 467억원 규모로 발행했다.일반기업의 단말기 할부대금채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기초 ABS 발행은 1조5000억원으로 전년비 27.0% 줄었다.한편 ABS 전체 발행 잔액은 9월 말 현재 246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조5000억원(6.7%) 증가했다.

2023-10-30 10:04:32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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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환수면제 방침에도 "부정·오지급은 걷는다"

1·2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선지급 환수를 면제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재난지원금·손실보상금 오지급과 부정수급의 경우 환수를 추진한다. 중기부는 30일 "재난지원금에 대해 오지급·부정수급 여부를 점검해 발견된 건은 법률 원칙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환수 조치했다"며 "손실보상의 경우에도 지급 초기 과세자료·시스템 오류 등으로 인해 발생한 오지급금에 대해 환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당정은 전날 코로나19 시기 선지급된 재난지원금(최대 200만원)에 대한 환수를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약 57만 소상공인의 8000여억원의 환수금 부담이 면제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코로나19 당시 매출 정보가 없던 상황에서 긴급히 지원돼 행정청·소상공인의 귀책 사유가 없던 점, 현재 고금리로 소상공인 경영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법률상 환수 의무를 면제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소상공인법 개정을 신속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중기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그동안 7차례 지급했다. 1·2차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초기인 2020년 9월, 2021년 1월에 제공됐다. 1·2차 재난지원금 지원 요건 중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감소 확인이 필요했으나 간이과세자(당시 매출 4800만원 미만)등 영세사업자는국세청 과세신고(2021년 2월) 이전이어서 매출확인이 불가능했다. 중기부는 영세 간이과세자 등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 매출확인 없이 재난지원금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에 매출증가가 확인되면 환수를 원칙으로 했다. 국세청 과세신고 이후 2021년 4월 선지급 업체 중 매출 증가 업체를 확인할 수 있었으나 코로나19 장기화 등 이유로 환수를 하지 못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국회의 환수 조치 철회 의견, 고금리 등에 따른 영세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고려해 장기간 검토했다"며 "이번 고위당정협의에서 법률 개정을 통한 면제를 추진하기로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1·2차 재난지원금 선지급 환수 대상 업체는 대부분 매출 8000만원 미만의 간이과세자"라며 "선지급은 당시 정책적 결정사항으로 행정청·소상공인의 귀책 사유가 없다는 점 등이 고려됐다"고 말했다.

2023-10-30 10:04:00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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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주가 일제히 오름! '화물사업 매각 논의'

화물사업부 매각 논의를 위한 이사회를 앞둔 아시아나항공 관련주가 일제히 강세다. 3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아시아나IDT는 오전 9시20분 현재 전 거래일 대비 3260원(29.94%) 상승한 1만4150원에 거래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도 1760원(18.26%) 오른 1만1400원에 거래 중이다. 같은 시각 대한항공우는 3600원(16.71%) 뛴 2만5150원을, 대한항공도 330원(1.68%) 올라간 2만원을 가리키고 있다. 아시아나항공 이사회는 이날 오후 화물사업부 매각 안건을 논의한다. 사내외 이사 6명으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안건이 통과되려면 4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 결합을 심사 중인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EC)는 두 회사의 합병에 대해 유럽 화물 노선 독점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은 이달 말까지 EC에 보낼 시정조치 초안에 자사 14개 유럽 노선 중 4개 노선을 반납하고, 합병 이후에는 아시아나 화물사업부 전체를 매각하는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전해졌다. 아시아나항공 노동조합은 최근 전 직원을 대상으로 기업결합 반대 서명운동을 펼쳐 이사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노조 측은 지난달 설명을 내고 "아시아나항공 지우기를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며 "항공 주권을 포기하는 기업결합을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2023-10-30 10:02:59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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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서울충무로영화제, 화려한 개막…시민과 함께하는 '마을 극장'까지 풍성!

'제12회 서울충무로영화제'가 지난 27일( 서울 충무아트센터에서 개막식을 열었다. 이번 개막식은 중구문화재단 충무아트센터(사장 조세현)와 한국영화인총연합회(회장 양윤호)가 주최, 주관하고 방송인 김성경의 사회로 진행됐다. 현장에는 배우 이순재, 장광, 기주봉, 박성웅, 오지호, 차예련, 황정음, 함은정, 조미녀, 송지우, 조재룡 등이 참석했다. 또한 서울충무로영화제에서 특별전을 진행하는 이장호 감독도 함께했다. 축하 가수로는 영화 '헤어질 결심' OST '안개'로 많은 사랑을 받은 가수 정훈희가 나서 감동적인 무대를 선사했다. 여기에 충무로의 영화사적 의미를 담아낸 개막 영상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충무로'가 공개돼 영화인들의 향수를 자극했다. 마지막으로 무성 영화 '검사와 여선생' 상영과 최영준 변사 공연까지 펼쳐졌다. 중구문화재단 조세현 사장은 "충무로의 부활을 위한 이번 영화제는 고전 무성영화부터 신작까지 다양한 장르의 영화들이 선보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괜찮아, 몰라도 돼, 그냥 즐겨 충무로!"라는 슬로건 아래 개최되는 이번 서울충무로영화제는 라이브러리, 중구 일대에서 총 36편의 영화를 상영한다. 페막식은 11월 1일 서울 중구 충무아트센터에서 막을 내린다.이날 공식 폐막작으로 선정된 '배드 랜드(Bad Lands)'의 하라다 마사토 감독이 참석해 무대 인사를 진행한다.

2023-10-30 09:34:38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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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어송라이터 오제, 특별한 소년의 꿈 품은 '상상시퀀스' 발매

싱어송라이터 오제가 고민과 꿈을 담은 신곡 '상상시퀀스(SangSang Sequence)'를 발매한다. 오제는 지난 2018년 뮤직 퍼블리싱 클래프 컴퍼니를 통해 '메디슨 카운티(Meds County)'로 데뷔 싱글을 발매한 바 있다. 오제는 '상상시퀀스'의 콘셉트부터 작곡, 작사, 노래, 랩 그리고 비주얼 콘텐츠까지 모든 과정을 직접 제작했다. 오제는 "어린 시절부터 동경하고 지금의 나를 만들어준 파편들 그리고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담았으며, 나의 소년 시절에 대한 찬사"라고 말했다. 그는 "'메디슨 카운티' 발매 이후 엔터테인먼트 회사에서 다양한 종류의 콘텐츠를 기획, 제작하는 PD로 경력을 쌓다. 발표한 음악 속 가사와는 사뭇 다른 현실 속의 본인의 모습을 발견하고 다시 한번 자신을 위한 삶에 대한 고민을 시작했고, 음악으로 그 고민을 풀어가고자 했다"고 전했다. 특히 신곡 뮤직비디오에서는 오제가 직접 기획하고 출연하여 유년 시절에 대한 독특한 판타지와 현재 오제가 실행하고 있는 꿈과 고민을 엿볼 수 있다.또한 신곡 제작 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비하인드 스토리도 담았다. 여행 유튜브 크리에이터 및 비주얼 디렉터로도 활동하고 있는 그는 신진 창작자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2023 콘진원 창의인재 동반 우수 프로젝트 사업화 지원에 선정, 지원을 받아 제작됐다. 클래프 컴퍼니는 2023년 콘진원 창의인재동반 우수프로젝트 사업화지원 운영 플랫폼으로 신예 창작자들과 이영현, 다운(Dvwn), 주은(다이아), Jade(제이드), 앤츠(ANTS) 등 실력 있는 아티스트가 협업한 다수의 K-POP 프로젝트 제작 진행, 발매를 지원하고 있다. 싱어송라이터 오제(OJE)의 '상상시퀀스(SangSang Sequence)'는 30일 정오부터 국내외 각종 음원 플랫폼에서 발매 되며 뮤직비디오 역시 동시 공개된다.

2023-10-30 09:25:03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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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형의 본초 테라피] 비타민도 풍부한 고단백 식품 '계란'

[김소형의 본초 테라피] 비타민도 풍부한 고단백 식품 '계란' 국어사전에서 완전식품은 "건강상 필요로 하는 영양소를 모두 지니고 있는 단독 식품"이라고 정의한다. 거창하게 보이지만, 얼마든 간편하게 구매 가능한 완전식품이 이미 우리 곁에 있다. 바로 '계란'이다. '국민 반찬' 계란프라이와 '국민 간식' 삶은(구운) 계란 등 국민 식품인 계란은 가격이 조금만 올라도 언론에서 떠들썩하게 다룰 정도로 우리 식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특히 계란은 삼겹살만큼이나 단백질은 풍부하지만 몸에 좋지 않은 지방은 무척 적고, 우유보다 훨씬 풍부한 필수 아미노산을 자랑하는 저지방 고단백 식품이다. 대표적인 고단백 식품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무기질이나 비타민도 풍부하다. 우선 계란을 통해 쉽게, 다량의 비타민 A를 섭취할 수 있다. 필수 영양소인 비타민 A는 태아의 성장을 돕고 눈 건강에 좋다. 또한 항염 작용을 하고 면역력을 강화해 주는 무척 중요한 영양소이다. 이 외에도 비타민 B군 중에서는 리보플래빈(B2), 판토텐산(B5) 그리고 적혈구의 성숙과 DNA의 합성을 하는 코발라민(비타민 B12)이 많이 들어 있다. 임신부의 필수 영양소로 꼽히는 엽산 또한 풍부하다. 보통 비타민 K라고 하면 쑥, 들깻잎, 시금치와 같은 채소류가 먼저 떠오르는데 비타민 K2는 주로 동물성 식품에 들어 있으며 계란에 풍부하다. 미네랄도 마찬가지다. 칼슘, 칼륨, 인, 철과 같은 대표적인 미네랄은 물론 기타 영양소가 다양하게 들어 있다. 셀레늄의 경우는 계란을 1개만 먹어도 1일 권장량의 1/3가량 섭취가 가능하다. 셀레늄은 갑상선호르몬 대사에 작용을 하며 항산화 효과로 인해 요즘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셀레늄이 결핍되면 암 발병 위험성이 증가한다는 연구도 여러 차례 발표되었다. 콜레스테롤 때문에 계란을 먹지 않는 사람들도 있는데, 음식으로 섭취하는 콜레스테롤은 혈중 콜레스테롤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또한 계란에는 혈중 지질을 배출하는 성분도 들어 있으므로 건강한 사람들이라면 걱정 없이 먹어도 된다.

2023-10-30 05:28:35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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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국내 통신망 무임승차" 사용료 전혀 내지 않고 있다

구글 등 해외 플랫폼 사업자가 망 사용료를 내도록 하는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유튜브 인기 영향으로 구글의 국내 통신망 트래픽 비중은 28.6%(지난해 4분기 기준)인데 납부하는 망 사용료는 0원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구글이 망 사용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내도록 법적인 제재 방안을 조속히 강구해야 한다"고 26일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기준 해외 사업자의 일평균 국내 트래픽 비중 1위는 구글로 28.6%다. 2위인 넷플릭스(5.5%)보다 5배 이상 많다. 지난 7월 실시간 데이터 기반 시장분석 기업인 와이즈앱·리테일·굿즈가 발표한 '2023년 상반기 모바일 앱 결산' 현황에 따르면 월평균 4608만명의 한국인이 월평균 126억회, 971억분 동안 유튜브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유튜브 영향력이 크다 보니 구글이 국내 트래픽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클 수밖에 없다"면서도 "국외 사업자 가운데 유일하게 구글만 우리나라에서 망 사용료를 전혀 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구글이 미국과 유럽에서는 망 사용료를 내면서 우리나라에서 지불하지 않는 행태는 대한민국을 우습게 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구글의 갑질로 인한 피해는 결국 소비자인 우리 국민이 떠안게 되고 국내 사업자도 사업자대로 역차별을 받고 있다"며 법적 제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3-10-26 09:17:57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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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게 확산하는 소 럼피스킨병…6일 만에 29건 확진

소에 발병하는 바이러스성 감염병인 '럼피스킨병'이 하루 사이 2건이 추가로 확진됐다. 국내 럼피스킨병 확진 사례는 지난 20일 첫 발생 이후 엿새 동안 총 29건으로 늘었다. 25일 럼피스킨병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따르면 이날 충남 서산시 한우농장 1곳와 홍성군 한우농장 1곳 등 총 2건이 확진됐다. 이에 따라 20일 서산시 한우농장에서 최초 확진 사례가 발생한 이후 6일 동안 총 발생 농장은 29건으로 늘었다. 현재 7건은 의심 사례가 접수돼 정밀 검사 중이다. 럼피스킨병은 1929년 아프리카 잠비아에서 처음 발생했다. 소에게만 감염되는 전염병으로 증상으로는 고열과 단단한 혹 같은 피부 결절이 특징이다. 모기 등 흡혈 곤충에 의해 주로 전파되는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폐사율은 10% 이하로 알려져 있다. 국내에서는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지정돼 있으며, 사람에게는 전파되지 않지만 우유 생산량이 줄고, 유산이나 불임 등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중수본은 럼피스킨병 발생 즉시 해당 농장을 중심으로 긴급 방역 조치를 가동하고, 사육 중인 소는 긴급행동지침(SOP) 등에 따라 살처분을 실시했다. 이날까지 총 1698마리를 살처분했거나 살처분 예정이다.

2023-10-25 13:45:26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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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에 치솟은 빌라 월세…보증금 적을수록 더 올랐다

전세사기·깡통전세 우려로 연립다세대(빌라) 월세 가격이 꾸준히 오르고 있다. 전세를 원하는 세입자들은 아파트로 눈을 돌리면서 아파트 전세가는 치솟는 모습이다. 25일 한국부동산원 월간주택가격동향을 보면 전국 빌라 월세가격지수는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3월 0.03%로 상승 전환한 이후 4월 0.10%, 5월 0.08%, 6월 0.11%, 7월 0.12%, 8월 0.13%, 9월 0.16% 오르며 상승폭도 대체로 확대 추세다. 서울 역시 2월 0.02%로 상승세에 접어든 이후 9월 0.25%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월세를 종류별로 분석해보면 준월세(보증금이 월세의 12~240개월치) 가격지수는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다. 전국 기준 7월 0.01%, 8월 0.03%, 9월 0.04%의 상승률을 보인다. 같은 기간 서울은 0.11%, 0.10%, 0.13%씩 올랐다.반면 준전세(반전세, 보증금이 월세의 240개월치를 초과) 가격지수는 큰 폭의 하락률을 기록 중이다. 전국 기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내내 하락곡선을 그리고 있는데, 전국 기준 9월 0.34%, 서울은 0.39% 내렸다. 정부가 여러 차례에 걸쳐 전세사기 대책을 내놓기는 했지만, 전세사기와 역전세난으로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할 염려가 있는 만큼 보증금이 적은 월세의 인기가 더 높다는 뜻으로 해석된다.주택시장 월세가 전반적으로 크게 오르면서 전세로 눈을 돌리는 이들이 늘어 빌라 전세가격지수도 9월 들어 전국 0.04%, 서울 0.04% 상승하며 오름세에 진입하기는 했다. 하지만 상승률은 월세나 아파트 전세(전국 0.48%, 서울 0.75%)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전세사기깡통전세의 여파로 빌라 시장의 월세화는 가속화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빌라 기피현상, 아파트 선호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며 "그럼에도 아파트로 가지는 못하는 이들을 위해 빌라가 대체주택으로서의 역할을 분명히 해야하는데, 앞으로 빌라는 전세가 아닌 월세로 사는 게 좋다는 인식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2023-10-25 13:45:25 최규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