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머스크, 두 달 만에 다시 '세계 최고 부자'…테슬라 주가 ↑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27일(현지시간) '세계 최고 부자' 타이틀을 되찾았다. 이날 미국 CNN은 블룸버그 집계를 인용해 머스크의 순자산이 1871억달러(약 246조3545억원)를 기록해 루이뷔통모에헤네시(LVMH)의 베르나르 아르노 회장(1853억달러)를 제쳤다고 보도했다. 머스크는 지난해 12월 아르노 회장에 세계 최고 부자 자리를 내준 후 2개월 넘게 2위 자리에 머무른 바 있다. 테슬라 주가가 지난해 머스크의 트위터 인수 문제와 기술 시장의 전반적인 침체 속에서 가파르게 떨어졌지만, 올해 들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야후파이낸스에 따르면 테슬라 주가는 지난달 3일 108.1달러로 올해 최저점을 기록했으나 이날 207.63달러에 마감했다. 이는 92% 급등한 수치다.

2023-02-28 10:28:37 뉴시스 기자

민주 무더기 이탈표…이재명, 거취 결단 기로에 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치적 위기를 맞았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비명(비이재명)계의 무더기 이탈로 간신히 부결되면서 거취를 결단해야 할 기로에 섰기 때문이다. 총의를 모아 체포동의안에 압도적 부결을 기대했던 이 대표는 최소 37표의 반란에 거취 결단을 압박받는 처지에 직면했다. 비명계가 이 대표 부결 이후 사퇴 등을 거론한 터라 리더십에 치명타를 입은 이 대표의 거취가 논란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무더기 이탈표 발생은 비명곅 이 대표 체제를 흔들 명분이 되는 만큼 이 대표 거취를 둘러싼 당내 갈등을 야기하는 촉매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비명계의 대규모 이탈은 이 대표 사법리스크에 따른 총선 불안감이 작용한 것으로 관측된다. 검찰이 추가로 이 대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민주당이 부결하는 과정이 지속되면 방탄정당 프레임에 갇혀 내년 총선 패배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이 대표 리스크로 검찰 수사에 더 이상 끌려다닐 수 없다는 게 비명계의 기류다. 친명계와 비명계 갈등 1차 지점은 이 대표 구속에 실패한 검찰이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할 경우 '당헌 80조' 적용 여부가 될 전망이다. 당헌 80조는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다. 친명계와 당 지도부는 이 대표가 기소되더라도 '정치적 탄압'이란 예외 조항을 들어 대표직을 계속 수행해야 한다고 고수해 왔다. 반면 비명계는 당헌 80조를 그대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당내 분란의 2차 전선은 검찰이 이 대표에게 추가 구속영장을 신청할 경우이다. 검찰이 이 대표의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등에 대한 2차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비명계의 반란표가 더 많아질 가능성이 커 체포동의안 부결을 장담할 수 없게 된다. 이 경우 이 대표는 선택의 기로에 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가 체포동의안 표결 전에 법원 영장실질심사에 자진 출석하거나 당대표직에서 자진사퇴하는 시나리오가 거론된다. 이 대표가 대표직을 내려놓게 되면 민주당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게 된다. 친명계 좌장격인 정성호 의원은 지난 24일 "이 대표도 당이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대위 체제가 전환되면 친명계와 비명계는 내년 총선 공천권을 놓고 치열한 주도권 다툼을 벌일 공산이 크다. 이 과정에서 공천 갈등이 빚어지면 내년 총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023-02-28 10:28:23 뉴시스 기자

분양가보다 1억 싼 '마피'…지식산업센터 매물 쌓인다

한 때 아파트 규제로 반사이익을 누리던 지식산업센터가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다. 지식산업센터는 아파트 대체 상품으로 인기를 끌며 투자자들이 몰리고, 분양가가 치솟는 등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지식산업센터는 중과 기준인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고, 전매 제한이 없다. 또 최대 80%까지 대출이 나오면서 집값 상승기 때 투자 광풍이 불었다. 특히 부동산 호황기 때 정부의 주택 시장 규제로 투자 수요가 지식산업센터 등으로 옮겨가면서 대체 투자처로 급부상하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분양가보다 저렴한 이른바 '마피' 매물이 쏟아지고 있다. 금리 인상 여파로 대출이 이자 부담이 증가하면서 지식산업센터 분양시장의 상황이 달라졌다. 지식산업센터 거래량이 감소하고 있다. 부동산플래닛에 따르면 지난해 누적(11월 기준) 지식산업센터 매매 건수는 607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1040건) 대비 41.6% 감소했다. 누적 매매 금액은 전년보다 30.2% 감소한 5515억원으로 집계됐다. 월별 거래량을 살펴보면 지난해 4월에 월 98건이 거래됐다. 이후 5월에 75건으로 줄더니, 7월에 27건, 10월에는 13건에 불과했다. 금리가 급등한 7월을 기점으로 매매가의 70~80%까지 대출을 받아 지식산업센터에 투자하려된 소액 투자자들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실제 마피 매물이 늘어나고 있다. 경기 양주 옥정의 한 지식산업센터(전용면적 96㎡)의 분양가 3억9000만원이었으나, 현재 호가는 2억9000만원에서 3억5000만원 사이에 형성됐다. 경기 하남의 한 지식산업센터(전용면적 76㎡)는 지난해 2억9000만원에 분양했지만, 현재 호가는 1억8000만원에서 2억3000만원으로 1억원 가량 하락했다. 과잉 공급도 악재다.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따르면 전국 지식산업센터는 지난 2021년 1282곳이 었으나, 지난해 말 기준으로 1464곳으로 증가했다. 이 중 일부는 공사를 마치고도 입주자를 찾지 못해 공실로 남은 경우가 적지 않다. 경기 하남과 시흥시 등 서울 외곽지역의 공실 현상이 심각한 수준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식산업센터 경매 낙찰가율이 하락했다. 부동산경매 전문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달 지식산업센터 낙찰가율은 76.3%로 나타났다. 지난해 동기(98.9%) 대비 22.6%p(포인트) 떨어진 수치다. 지식산업센터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경매시장에서 인기가 많았다. 평균 낙찰가율이 86.9%로, ▲1월(98.9%) ▲4월(99.8%) ▲7월(92.7%) ▲8월(90.2%) ▲11월(90.6%) 등 90%를 넘어서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61.7%로 급락하며 약세를 이어가고 있다. 낙찰률과 평균 응찰자 수도 하락세다. 지난달 지식산업센터 낙찰률은 31.7%로, 지난해 월평균(44.8%)를 크게 못 미친다. 또 평균 응찰자 수도 작년 월평균 4.6명에서 지난달 1.7명으로 크게 줄었다. 전문가들은 고금리 기조로 지식산업센터를 향한 투자 수요 감소하면서 당분간 거래량 감소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아파트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지식산업센터 투자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지만, 고금리가 기조가 이어지면서 지식산업센터 등 투자용 부동산 상품에 대한 수요가 줄었다"며 "서울 외곽지역에 지식산업센터 공급량이 늘어나면서 과잉 공급됐고, 수요가 없다보니 가격이 하락하고 매물이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권 교수는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투자용 부동산 상품이 부동산 침체와 맞물려 외면받고 있다"며 "고금리에 경기 침체가 겹치면서 가격 하락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무턱대고 분양받았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23-02-28 10:28:11 뉴시스 기자

서울시의회 청사 이전하나…"노후화·공간 협소로 불편"

서울시의회가 청사 이전·신축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준공된 지 88년이 된 노후화 건물로, 효율적으로 공간을 활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기 때문이다. 28일 시의회에 따르면 시와 시의회는 '시의회 청사 건립 등에 대한 타당성조사 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다. 시의회청사는 1935년 일제 강점기 때 다목적회관인부민관(시민회관)으로 건립돼 국립극장과 국회의사당, 세종문화회관별관으로 이름을 바꿔왔다. 1991년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부터 지금까지 시의회청사로 사용하고 있다. 서울시등록문화재 11호로 등록돼 있는 문화유산이기도 하다. 본관 건물이 협소해 시의회에서 500m 가량 위치한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건물과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2동 건물을 별관으로 활용하고 있다. 문제는 의원회관은 1973년, 서소문청사 2동은 1968년에 세워져 모두 노후화가 심각하고 공간도 협소하다는 점이다. 또 본관은 문화유산이고, 의원회관과 서소문청사 2동 또한 덕수궁 주변이라 규제가 많아 신축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시의회는 현재 단기적인 방안으로 의원회관과 서소문청사 2동 건물을 리모델링하고 있다. 용역은 서울시가 검토해 최종적으로 공고할 것으로 보인다. 시의회 관계자는 "의회에서 내부 수리를 추진하고 있지만 서울시에서 신축, 이전 등 장기적인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02-28 10:27:52 뉴시스 기자

박홍근 "이재명 체포동의안 표결, 당 혼란·분열로 가선 안 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이재명 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를 놓고 "민주당이 의원총회에서 모은 총의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표결 결과가 주는 의미를 당 지도부와 함께 깊이 살피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일로 당이 더 혼란이나 분열로 가선 안 된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당의 단일한 대오를 위해 최선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당초 민주당은 전날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두고 '방탄' 프레임 등을 우려해 체포동의안 부결을 당론으로 정하지 않고 자유투표 방침을 세웠다. 그러나 전날 표결 결과 30여표에 달하는 당내 이탈표가 발생했다. 박 원내대표는 전날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이 보류된 것을 두고는 "국회의장의 일방적인 상정 보류에 유감을 표한다. 최종 조정 시간을 요청한 의견을 존중하겠다"며 "의장이 공식 약속한 3월 임시회 첫 본회의에서는 반드시 양곡관리법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양곡관리법 수정안은 민주당 단독안이 아니다"라며 "농민과 농해수위, 의장 중재안은 물론 정부여당의 우려까지, 충분히 수렴해 심사숙고하고 의견을 반영했다. 여당에 계속 시간을 주면서 설득하고 또 설득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이 정부여당에 주어진 마지막 기회다. 정부와 여당은 '대통령 거부권'을 거둬들이고 쌀값 안정과 농민생계를 우선하는 협상에 임하기를 바란다"며 "계속해서 여당이 부동의 태도로 일관한다면, 양곡관리법에 더 이상의 양보와 인내는 결코 없다"고 덧붙였다.

2023-02-28 10:27:37 뉴시스 기자

노조원 채용강요하며 1억8000만원 뜯은 노조간부 2명 구속

인천을 비롯한 수도권 일대 건설현장에서 노조원의 채용을 강요하거나 전임비 등을 명목으로 건설업체를 협박해 수억원 상당의 금품을 가로챈 노조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은 공동공갈 혐의로 노조 부위원장 A(45)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또 같은 혐의로 간부 B(39)씨 13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A씨 등은 지난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 사이 인천 및 수도권 일대 건설 현장 29개소 건설업체를 상대로 노조원 강제 채용을 요구하고, 이에 불응 시 집회를 열거나 현장 내 위반 행위 등을 신고할 것처럼 협박해 금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건설업체로부터 전임비, 노조발전기금 명목으로 가로챈 금액은 1억8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노조는 2020년 11월 서울 은평구 소재에 사무실을 두고 인천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산하 5개 지부(서울·인천·경기 등)를 설치해 위원장, 부위원장, 총괄 본부장, 지부장 등 15명의 간부로 구성된 건설 분야 노동조합이다. 이들은 인터넷 '직방' 앱을 통해 사전 건설 현장을 파악해 2인 1조 5개조로 편성해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노조원 강제 채용을 요구하며 불응 시 허위 집회 신고를 하거나 실제 공사 현장 정문에서 집회를 개최해 의도적으로 공사를 방해했다. 특히 건설 현장에서의 위반 사항을 약점 잡아 고발 조치하는 등 지속적으로 현장사무실에 찾아가 노조의 요구사항을 들어줄 때까지 괴롭히며 전임비나 노조발전기금 명목으로 수십 회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결과 노조에 가입되거나 활동한 사실이 없는 외국인과 일용직 근로자들의 인적 사항을 허위로 기재하는 동시에 단체협약서 또한 근로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해 마치 정상적인 노조 활동으로 가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노조 본부 사무실 외에 각 5개 지부 사무실은 실제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건설현장의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서 강력하게 단속할 방침이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근절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피해자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3-02-28 10:27:25 뉴시스 기자

이재명 체포동의안, 찬 139표·반 138표 부결…민주, 30여표 이탈

'위례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하지만 민주당에서 30여표가 이탈해 이 대표 사퇴 등 후폭풍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실시한 결과, 재석 297명 중 찬성 139명, 반대 138명, 기권 9명, 무효 11명으로 부결됐다. 무효표 논란이 불거진 2표는 국회의장의 판단에 따라 각각 반대 1표와 무효 1표로 분류됐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전체 의석 299석 중 169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은 단독 부결이 가능했다. 이날 민주당 의원 전원이 참석해 표결에 참여했으나, '압도적 부결'을 자신하던 민주당의 예상과 달리 반대표는 138표에 그쳤다. 이날 체포동의안 처리 과정에서 무효표 논란이 불거지며 개표가 지연되기도 했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됨에 따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없이 영장이 기각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23-02-27 17:05:44 뉴시스 기자

'잠골버스 2기' 윤지환·변지웅·채원준·김영훈, '그리워 그리워' 발매

60만 음악 유튜버 잠골버스의 앨범 프로젝트 '잠골버스 2기' 두 번째 팀이 새로운 음원으로 찾아온다. '잠골버스 2기'에는 '서면역에서'로 많은 사랑을 받았던 그룹 순순희 멤버 윤지환과 변지웅, 자작곡 '별똥별'을 발매하며 싱어송라이터의 면모를 보여준 채원준, 그리고 깨끗한 고음의 김영훈이 뭉쳤다. '잠골버스 2기'의 두 번째 팀은 3월 2일 '그리워 그리워(feat. 잠골버스 준헌)'를 발매한다. '그리워 그리워'는 2000년대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미디움 템포 발라드곡으로, 각자 다른 매력을 가진 멤버들의 보컬이 만들어낸 아름다운 하모니를 선사할 예정이다. 특히 '잠골버스'의 안준헌이 피처링에 참여해 이들이 선보일 케미에 기대가 쏠린다. 한편 '잠골버스 2기'의 '그리워 그리워'는 3월 2일 정오 각종 온라인 음원 사이트를 통해 발매된다.

2023-02-27 10:18:00 최규춘 기자

이재명 '운명의 날' 밝았다…체포안 표결에 국회 전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운명의 날이 밝았다.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대표 구속 여부를 결정을 할 체포 동의안 표결이 이뤄진다. 여야가 자당 의원을 총동원해 가결과 부결에 나서는 것이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쟁점 법안인 양곡관리법 개정안 처리도 예상되고 있어 전운이 감돈다. 국회는 이 대표 체포 동의안을 이날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한다. 앞서 정부는 21일 체포 동의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 24일 본회의에서 체포 동의안 보고가 이뤄졌다.체포 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요건이다. 민주당 의원들이 21일 의원총회에서 정한 '부결 총의 투표' 방침을 실현할 경우 부결 가능성이 크다. 반면 국민의힘은 '방탄' 주장을 지속 제기 중이며, 정의당도 이 대표 체포 동의안에 관해선 '불체포 특권 포기' 원칙을 견지하겠단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이런 분위기 속에 민주당 내 이탈표 발생 시 이변 전망도 일부 나오지만, 현재까진 비명(비이재명)계 의원 사이에서도 '이번엔 부결' 쪽에 공감이 있다는 게 중론이다. 무기명 투표가 변수란 견해도 있다.부결 시엔 21대 국회 두 번째 사례가 된다. 가결 시엔 2020년 정정순 전 민주당 의원, 2021년 이상직 전 무소속 의원과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에 이은 21대 네 번 째 사례가 된다. 체포 동의안 표결 전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 대표 발언도 관심사다.먼저 한 장관은 체포 사유를 설파하면서 가결 당위를 강조할 전망인데, 이 과정에서 이 대표 관련 증거 등이 언급할 지에 따라 파장이 예상된다.지난해 12월 노웅래 민주당 의원 체포 동의안 표결 땐 녹음 파일 존재 관련 "노 의원 목소리, 돈 봉투가 부스럭 거리는 소리까지도 녹음돼 있다"는 한 장관 발언이 논란이 됐다. 이 대표도 신상 발언을 통해 정치 탄압 주장과 결백 호소를 할 것으로 관측된다. 구속영장 청구 이후 이 대표는 적극적으로 자기변호를 해왔다고 평가되고 있다.이 대표는 본인 상대 수사 배경으로 '대선 패배', '정적 제거' 등을 거론했으며 사건을 '조작, 날조'한단 주장과 함께 여권 측 인사 수사와의 균형 문제를 지적해 왔다.체포 동의안 국면 이후에도 여야는 극한 대립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우선 부결 시 국민의힘은 '이재명 방탄' 공세를,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의혹으로 맞설 전망이다. 일례로 국민의힘은 3월 임시국회 일정 관련 3월6일 개회를 주장했는데, 이는 이 대표 체포 동의안 부결 상황을 고려한 일정 제시였다고 평가된다.반면 민주당 측에선 표결 후 김건희 여사 모녀, 국민의힘 당권 주자 김기현 의원 관련 의혹에 대한 집중 공세에 나설 것임을 여러 차례 예고한 상황이다.특히 대장동 및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에 관한 이른바 '쌍특검' 추진을 본격화하면서 3월 임시회에서 강도 높은 충돌 양상이 나타날 소지가 적지 않다. 체포 동의안 국면 후 민주당 내 이견 대두 가능성도 거론된다. 부결 후 당 체제 변화가 필요하단 목소리가 본격 제기될 수 있다는 방향의 견해이다.실제 민주당 일각엔 '부결 후 대표 사퇴론'을 말하는 이들이 있다. 추가 구속영장, 기소 등 예상되는 후속 이슈가 총선에 미칠 악영향에 대한 우려 등이 있다고 한다.이 대표는 사퇴와 거리를 두는 모습인데, 표결 후 당 안팎에서 '사퇴' 주장 제기가 현실화되기 시작하는 경우 이를 일축하기만은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선 여야 쟁점 법안인 양곡관리법 등 처리 가능성도 있다. 양곡관리법은 정부여당 반대 기조와 민주당 측 강행 의지가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주요 충돌 지점 중 하나이다.민주당 측은 '27일 본회의 양곡관리법 통과'를 주장해 왔다. 전날(26일)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반드시 양곡관리법을 처리해 농심 근본을 바로 잡겠다"고 관철 의지를 재확인 했다. 여야 간 감정의 골이 상당한 가운데 체포 동의안, 양곡관리법 등 예민한 현안 처리가 맞물리면서 지난 24일 같은 본회의 파행 상황이 재연될 수 있단 우려도 제기된다.당시 본회의에선 이제봉 교수에 대한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 선출안이 부결됐는데, 여당 의원들이 반발해 일제 퇴장하면서 회의가 파행했다.

2023-02-27 09:20:25 뉴시스 기자

금감원 타깃된 '코인 스테이킹'…거래소별 규제 달라지나

금융당국이 최근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 스테이킹' 현황 점검에 나섰다. 앞서 미국 금융당국이 크라켄 스테이킹 서비스를 증권법 위반으로 문제 삼은 게 나비효과로 이어진 것이다. 미국과 한국이 규정하는 증권의 범위가 다르다는 점에서 큰 여파는 없을 거란 전망이 우세하지만, 거래소별 운영 방식에 따라 규제를 받을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코인 스테이킹은 쉽게 말해 보유한 코인을 맡기고 그에 대한 보상으로 코인을 지급받는 서비스다. 구조만 보면 기존 은행권의 이자 사업과 다를 바 없어 보이지만 보상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분명한 차이가 존재한다. 예금의 경우 은행은 이용자가 맡긴 돈을 '운영'해 이익을 낸 뒤 예치한 금액에 대한 일정 수준의 '이자'를 대가로 지급한다. 반면에 코인 스테이킹의 경우 거래소는 이용자가 맡긴 코인을 해당 코인의 블록체인 검증에 '활용'하고 그 '보상'으로 코인을 지급한다. 즉 거래소는 맡은 코인을 블록체인 검증에 활용하도록 중간에서 '대행'하는 중개인일 뿐 은행과 같이 맡은 자산을 '운용'하는 곳이 아니는 게 특징이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전날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토큰 증권(STO) 가이드라인' 관련 설명회를 진행했다. 이번 설명회에는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국내 5대 원화마켓 거래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가상자산 증권성 판단 및 스테이킹 서비스 등에 대해 질의하고 해당 질의에 대한 금감원의 설명을 들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날 스테이킹 서비스에 대한 질의가 나온 배경으로 최근 금감원의 자료 요청이 꼽힌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주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를 대상으로 스테이킹에 관한 현황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곳 모두 코인 스테이킹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 A씨는 "지난주 금감원으로부터 스테이킹 서비스 현황 자료 요청이 들어온 것은 사실"이라며 "바로 제재를 가하겠다는 의도보다는 어떤 방식으로 스테이킹 상품을 운영 중인지 현황을 점검하는 취지였다"고 전했다. 다른 거래소 관계자 B씨 역시 "제출한 자료 자체가 새로운 내용을 포함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현황을 정리한 형태"라며 "이번 자료 요청으로 향후 스테이킹 서비스 방향이 바뀔 거란 우려는 내부적으로 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 역시 이에 동의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미국 SEC에서 크라켄 스테이킹 서비스를 증권으로 판단한 사례가 있어 국내에서도 현황 파악이 필요하다고 판단돼 자료를 요청했다"며 "내용을 봐서 쟁점이 있다면 향후 규제 방향을 고민해볼 수도 있지만 아직은 현황을 살피려는 단계 정도"라고 설명했다.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규제 여부 달라지나 단순 자료 요청일 뿐 규제를 위한 점검은 아니었다는 게 금감원과 거래소들의 일관된 주장이지만, 일각에서는 거래소별 운영 방식에 따라 규제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현재 4개 원화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마다 운영하는 스테이킹 서비스 방식과 다루는 가상자산 종류가 다르기 때문이다. 특히 다루는 가상자산의 증권성 여부에 따라 자본시장법 규제를 받을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정재욱 법무법인 주원 파트너 변호사는 "크라켄의 경우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스테이킹의 방법으로 운용한 것이 문제 된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서 제공되는 스테이킹 서비스 중 이러한 형태를 띠는 것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가상자산의 스테이킹이나 운용이 증권의 취급이나 집합투자에 해당하여 자본시장법의 규제를 받을 여지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금감원 점검은 정책적 판단이 적용된 경우라기보다 현황 점검 수준으로 보인다"며 "향후 쟁점에 따라 추후 법리적 판단을 따져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내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 C씨 역시 "거래소마다 일반 스테이킹과 데일리 스테이킹 등 운영 방식이 다르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상자산 수도 다른 상황"이라며 "각 스테이킹 방식과 취급하는 가상자산 특성에 따라 규제받는 여부도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런 관측에 대해 "거래소별 스테이킹 서비스 방식과 다루는 가상자산 종류는 이번에 요청한 자료에서 확인할 예정"이라며 "자료 내용을 살피다 쟁점이 생긴다면 규제를 어떻게 진행할지 고민할 것"이라고 답했다.

2023-02-25 16:38:20 뉴시스 기자

민주, 정순신 국수본부장 사의 표명에 "尹, 인사검증라인 문책해야"

아들의 학교 폭력 논란이 불거진 정순신 신임 국가수사본부장(국수본부장)일 25일 사의를 표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순신 검사의 사의 표명은 당연하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거듭되는 인사 참사를 사과하고 인사 검증라인을 문책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안귀령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열고 "정순신 전 검사는 그저 학교 폭력을 저지른 학생의 아버지가 아니라 소송을 통해 피해 학생을 극한 상황으로 밀어 넣은 가해자"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이 정순신 변호사에 대한 야권의 공세를 '연좌제'라고 표현한 것을 두고는 "말도 안 되는 궤변"이라며 "국민의힘도 가해 정당이 되고자 하는 것인가"라고 일갈했다.아울러 "사의를 표명했다고 해서 정순신 전 검사와 아들의 가해 행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정순신 전 검사와 아들은 피해 학생에게 진심으로 사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또 "국민의힘도 학교 폭력 행위를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면 즉각 피해 학생과 국민께 사죄하라"며 "몇 번째 인사 참사인지 셀 수도 없다"고 비판했다. 검찰 출신인 정 변호사는 아들의 학교 폭력 논란과 관련해 이날 오후 입장을 내고 국수본부장 지원 철회 의사를 밝혔다.그는 "저희 아들 문제로 송구하고 피해자와 그 부모님께 저희 가족 모두가 다시 한번 용서를 구한다"며 "저희 아들 문제로 국민들이 걱정하는 상황이 생겼고 이러한 흠결을 가지고서는 국수본부장이라는 중책을 도저히 수행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아울러 "수사와 공판을 두루 거친 경험을 바탕으로 국가 수사 발전에 기여하고자 국가수사본부장에 지원했다"며 "국가수사본부장 지원을 철회한다. 저희 가족 모두는 두고두고 반성하면서 살겠다"고 덧붙였다.

2023-02-25 16:33:29 뉴시스 기자

유아인, 대마·프로포폴 이어 제3의 마약 검출?

마약류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7·엄홍식)에게서 또 다른 마약 성분이 검출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그는 이미 대마·프로포폴 양성 반응이 나왔다. 24일 MBC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모발 검사 결과 모두 세 종류의 마약 성분이 검출됐다고 보도했다. 처음 투약 의혹이 제기된 프로포폴은 물론이고 대마초와 또 다른 마약을 투약한 정황까지 확인됐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유아인 소속사 UAA는 이날 "저희는 경찰 측에 언론을 통해 보도된 내용에 대해 여러 차례 문의를 했지만 금일 오전까지도 '알려줄 수 없다'는 답변만 들었다"고 반응했다. 이어 "경찰 측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전달받은 내용이 없는 상황에서 언론 보도만을 토대로 저희가 임의대로 입장을 밝힐 수는 없는 상황임을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면서 "추후 조사 일정 관련해서도 전달받은 내용이 없으나 일정이 정해지는 대로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다시 한번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최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는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에 유아인에 대한 마약류 정밀감정 결과 모발에서 프로포폴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통보했다. 이미 국과수는 유아인의 소변에서 대마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확인했다. 경찰은 앞서 유아인에게 반복적으로 프로포폴을 처방해준 것으로 의심되는 병의원들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이어오고 있다. 조만간 유아인도 소환해 상습 투약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2023-02-25 16:18:09 뉴시스 기자

신임 국수본부장, 아들 학폭 논란에 사의…"두고두고 반성"

신임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된 정순신(56·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가 아들의 고등학교 재학 시절 학교 폭력 논란이 불거지자 하루 만에 사의를 표명했다. 정 변호사는 25일 입장문을 통해 "저희 아들 문제로 송구하고 피해자와 그 부모님께 저희 가족 모두가 다시 한번 용서를 구한다"며 "국가수사본부장 지원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정 변호사는 "수사의 최종 목표는 유죄판결"이라며 "초동 수사단계에서부터 공판경험이 있는 수사 인력이 긴요하기에 수사와 공판을 두루 거친 경험을 바탕으로 국가수사발전에 기여하고자 국가수사본부장에 지원했다"고 말했다. 이어 "아들 문제로 국민들이 걱정하시는 상황이 생겼고 이러한 흠결을 가지고서는 국가수사본부장이라는 중책을 도저히 수행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저희 가족 모두는 두고두고 반성하면서 살겠다"고 했다. 전날 경찰청은 전국 경찰 수사를 총 지휘하는 2대 국가수사본부장에 검찰 출신 정 변호사가 임명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 변호사 아들이 고등학교 2학년이던 지난 2018년 동급생에 대한 학교 폭력으로 전학조치됐고, 이에 불복해 소송까지 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2023-02-25 16:10:23 뉴시스 기자

'체포동의안 찬성' 정의, 27일 李 표결 앞두고 당원들에 문자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오는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당원들에게 "체포동의안 찬성이 곧 이재명 대표 구속 찬성이 아니다"라며 '불체포특권 폐지' 당론을 재차 강조했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김건희 특검'에 당이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것과 관련해서는 "지금은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소환하도록 압박해야 할 때라는 입장"이라며 "무한정 검찰의 답만 기다리고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의당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이 대표가 당원들에게 보낸 문자 내용을 공개했다. 문자에서 이 대표는 "이미 여러 언론을 통해 보도된 것처럼, 우리 당 의원들은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은 폐지해야 한다'는 당론에 입각해 표결에 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관련해서 '어떻게 윤석열 검찰의 수사를 믿고, 이재명 대표 구속에 찬성할 수 있냐'는 말씀을 많이 들었다"며 "분명히 할 것이 있다. 체포동의안 찬성이 곧 이재명 대표 구속 찬성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체포동의안은 회기 중인 국회의원이 일반 시민들과 마찬가지로 법원이 구속수사 여부를 판단(구속영장실질심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법원의 요청'"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국회 체포동의안 처리 과정은 범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사법부가 아니기 때문"이라며 "비리·부패 혐의 불체포특권 포기, 국민소환제 도입, 수사기관 수사를 청하는 것이 정의당이 일관되게 밝혀온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를 두고는 "스스로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특권'을 내려놓고, 일반 시민들처럼 당당하게 법원에서 구속 사유를 다투는 것이 옳다"며 "이재명 대표도 불과 1년 전 대선후보 시절 국민들 앞에 약속했던 사안"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정의당 의원이 이 대표와 같은 처지라도 마찬가지로 판단할 것"이라며 "10년간 유지해온 '불체포특권 폐지' 당론을 이번에만 예외로 둔다면, 앞으로 그 누구에게도 불체포특권을 내려놓자고 주장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표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을 두고는 "정의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을 반대한 적이 없다. 다만 지금은 검찰이 김 여사를 소환하도록 압박해야 할 때라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상황에서 곧바로 '특검을 하자'고 한다면 검찰의 수사 부담만 줄여주고, 국회는 무한 정쟁의 소용돌이에 빠질 수 있다"며 "정작 필요한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은 최대 8개월의 공백 상태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권오수 재판 판결문에 김 여사의 이름이 37회 언급됐고, 2단계 주가조작 과정에서도 김 여사 명의 계좌가 시세조종에 연루된 것으로 인정하는 등 주가조작 의혹이 공식화됐다"며 "검찰은 김건희 여사의 소환 수사를 회피할 명분을 잃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얼마 전 대통령실은 '김건희는 주가조작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했다. 검찰에게 수사의 가이드라인을 규정한 것"이라며 "검찰이 계속해서 권력자 눈치를 보느라 김 여사에 대한 수사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앞장서서 특검뿐만 아니라 미완의 검찰개혁까지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02-25 16:10:06 뉴시스 기자

김기현 "安, 진흙탕 사과해라" vs 안철수 "도덕성 중요"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25일 신경전을 벌였다. 김 후보는 땅 투기 의혹을 제기한 안 후보에게 "전당대회를 네거티브 진흙탕으로 만든 걸 사과하라"고 촉구했고, 안 후보는 이날 오전 "도덕성이 중요하다"는 글을 올렸다. 김 후보는 이날 오후 경기도 성남 수정구 당협 당원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허무맹랑한 네거티브로 전당대회를 진흙탕으로 만든 것에 대해 공개 사과하라"고 촉구했다.그는 "1차 투표에서 과반을 얻어 결선투표를 가지 않는 것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 글에서 "진정으로 대통령의 성공을 위한다면 자기 혁신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한다"고 주장했다.그는 "안타깝게도 전당대회를 지배하는 것은 친윤이냐 반윤이냐의 대결 구도뿐"이라며 "이런 대결 양상은 국민이 바라는 건강한 보수의 모습이 아닐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 후보는 "도덕성 검증도 중요하다"며 "지금이 보수가 진보보다 도덕적 우위를 입증할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현재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후반전에 돌입한 가운데 김기현 후보가 선두 굳히기에 들어갔다. 안철수 후보는 지지율 2위를 기록하고 있지만 정체 상태에 빠져 있다. 그 뒤를 천하람-황교안 후보가 맹추격하고 있다.

2023-02-25 16:09:46 뉴시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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