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조국, '입시비리·감찰무마' 1심 징역 2년·추징금 600만원

중대본 "방역 상황 안정적…경계 늦출 때는 아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약 1만5000명대로 발생한 가운데 정부는 방역 상황이 전반적으로 안정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총괄조정관 겸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열고 "설 연휴와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이 있었음에도 방역 상황이 전반적으로 안정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는 약 1만5000명으로 전주 대비 53% 감소했다. 전날 하루 중국발 단기체류 입국자 286명 중 확진자는 5명으로, 양성률은 1.7%로 나타났다. 지난주 신규 위중증 환자 수는 308명으로 3주 연속 감소했으며 병상 가동률도 17.6%로 여유를 보이고 있다. 박 제1총괄조정관은 "현재의 안정세를 이어나가려면 국민들의 참여와 지자체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감염취약시설·대중교통·병원에서 마스크 쓰기, 손 씻기와 환기 등 일상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고위험군은 중증화 방지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2가 백신을 반드시 접종해 달라"라며 "지자체는 실내 마스크 착용과 관련해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 안내하고 홍보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제1총괄조정관은 "세계보건기구가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유지하기로 결정한 것은 아직은 경계를 늦출 때가 아님을 의미한다"며 "정부는 신규 변이 모니터링 및 해외유입 차단, 치료 병상 운영 등 방역·의료대응 시스템을 앞으로도 빈틈없이 유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코로나19 유행 안정화에 따라 매주 금요일 대면으로 진행하던 중대본 브리핑은 이날부터 서면으로 대체한다. 단 유행 급증 등 필요성이 있을 경우 대면 브리핑을 재개할 예정이다.

전장연, 오는 13일까지 지하철 탑승시위 중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13일까지 지하철 탑승 시위를 중단한다고 3일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전날 단독 면담을 한 전장연은 3일 오전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 승강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 모임 '약자의 눈'과 시민사회단체에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제안했고 지하철 타는 것을 유보해달라고 요청해왔다. 이 제안을 받아들이겠다"고 전했다. 이어 "이 문제는 시민들이 풀어주셔야 한다. 책임이 있는 사회적 강자인 기획재정부와 서울시에 (문제 해결을) 요구해달라"며 "13일까지 기다리며 시민사회와 각계각층, 노동조합, 종교계와 함께 (문제를) 풀어가겠다"고 말했다. 전장연은 기재부와 서울시에 지하철 리프트 추락 참사 및 엘리베이터 100% 설치 약속 미이행 사과와 기재부의 장애인권리예산 반영에 대한 입장, 서울시의 '탈시설가이드라인' 권고에 대한 UN장애인권리위원회 위원과 초청간담회 이행 등을 3월 23일 전까지 답해달라고도 요구했다. 전날 이뤄진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면담에 대해 박 대표는 "대화가 아닌 공식적으로 전장연을 협박하는 자리였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 전장연은 지하철 시위 중단 기한인 13일 오전 8시 4호선 삼각지역에서 향후 승하차 시위 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대부업자 낀 '꼼수 주담대' 여전…금융당국, 행정지도 연장

대부업자를 끼고 '꼼수'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내주는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에 대한 규제가 1년 더 연장된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주택 근저당권부 질권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 기준 행정지도 연장을 사전 예고했다. 금감원은 "저축은행과 여전사가 대부업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한도 초과 주담대 등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행정지도 존속 기간을 연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상은 저축은행과 여전사로 행정지도 연장 기간은 내년 3월1일까지다. 행정지도 연장에 따라 주택 근저당권부 질권대출은 대부업자의 주택 관련 대출을 저축은행이나 여전사가 직접 취급하는 것으로 간주해 LTV 등의 대출규제를 적용하게 된다. 이는 일부 저축은행과 여전사가 대부업체를 낀 꼼수 주담대가 여전히 근절되고 있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근저당권부 질권대출은 개인이 대부업체에서 주담대를 받아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대부업체가 이 근저당권을 담보로 금융사에서 다시 대출을 받는 것이다. 대부업체는 다른 금융권과 달리 주담대 취급시 LTV 등의 대출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차주가 중간에 대부업체를 끼고 더 많은 대출을 받는 우회 대출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여기에는 대부업 자금의 상당 부분이 저축은행과 여전사로부터 조달되고 있어 대부업체의 우회 대출 요구를 저축은행이나 여전사들이 선뜻 거부하기 어렵다는 점도 작용하고 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2020년 8월 정부가 부동산 거래질서를 위반하는 사례들을 대대적으로 손보기로 함에 따라 저축은행과 여전사가 대부업자를 통해 주담대 규제를 우회한 사례를 적발하고 행정지도에 나선 바 있다.

원달러 환율 다시 반등…1220원 중반 등락

원·달러 환율이 전날보다 5원 가량 오른 1220원 중반에서 움직이고 있다. 유럽중앙은행(ECB)과 잉글랜드은행(BOE) 등 주요국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에도 긴축 사이클 종료 기대에 유로화와 파운드화가 하락한 영향이다. 3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오전 9시 25분 현재 전 거래일(1222.3원) 보다 4.8원 상승한 1225.0원에 거래중이다. 이날 환율은 전거래일 보다 4.7원 오른 1225.0원에 개장했다. 장 시작 후 1227.0원까지 고점을 높이며 1230원대 재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달러화는 유로화, 파운드화 약세에 101선으로 올라서는 등 상승 마감했다. 2일(현지시간)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전 거래일보다 0.53% 상승한 101.567에 마감했다. 파운드화는 긴축 종료 가능성 시사와 부정적 경기 전망에 하락했다. 유로화도 금리인상에도 불구 하고 향후 속도조절 기대에 하락했다. 간 밤 유럽중앙은행(ECB)과 영국 영란은행(BOE)은 기준금리를 3.0%로 0.5%포인트 인상하는 빅스텝을 단행했다. ECB는 2일(현지시간) 통화정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3.0%로 인상했다. ECB는 "물가상승을 고려해 다음달 회의에서도 0.5%포인트 인상 속도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 연준이 금리 인상폭을 축소했음에도 '빅스텝'을 고수하겠다고 예고한 것이지만 시장에서는 향후 통화긴축 속도를 완화할 것으로 기대했다. 영국 영란은행도 시장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3.5%에서 4.0%로 0.50%포인트 인상했다. 향후 금리인상 중단 가능성도 시사했다. 앤드류 베일리 BOE 총재는 "인플레이션이 피크아웃을 확인했고 올해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성명문의 '추가금리 인상' 문구에 '물가의 지속성이 더 강할 경우'라는 조건문을 붙여 속도조절 기대를 높였다. 유럽중앙은행들이 향후 긴축 사이클 종료 가능성을 시사하는 등 속도조절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에 유로화, 파운드화 약세를 보이고 달러화는 강세를 보이고 있다. 간 밤 발표된 고용지표는 견조한 모습을 보였다. 미 노동부가 2일(현지시간) 발표한 지난 10일로 끝난 한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전주 대비 3000건 감소한 18만3000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문가 예상치 19만5000명을 큰 폭 밑도는 수치로 지난해 4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기술 분야 등 분야의 대규모 정리해고 발표에도 불구하고 노동 시장이 지속적인 탄력성을 보여주고 있다. 노동비용 증가세 둔화 등으로 지난해 4분기 미국의 노동 생산성 지표는 예상치를 웃돌았다. 미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비농업 생산성은 전분기대비 3.0%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전분기(1.4%) 보다 높은 것으로 시장 전망치(2.5%)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뉴욕 증시 주요지수는 혼조세를 보였다. 2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 30 산업 평균지수는 전일 대비 9.02포인트(0.11%) 하락한 34,053.94로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 500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60.55포인트(1.47%) 상승한 4179.76으로, 나스닥 종합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384.50포인트(3.25%) 급등한 1만2200.82로 장을 마쳤다. 같은날 뉴욕 채권시장에서 시장의 벤치마크 금리인 미 국채 10년물 금리는 전날 대비 1.0% 하락한 3.402% 기록했다. 통화정책에 민감한 2년물 금리는 전장과 같은 수준인 4.10%에 마감했다. 김승혁 NH선물 연구원은 "오늘 원달러 환율은 ECB, BOE 등이 긴축사이클 종료 가능성을 시사하며 달러가 강세를 보이며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금리인하 가능성이 단기적 호재로 작용하고 있으나, 성장 개선에 대한 기대까지는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도 위험선호를 위축시켜 달러 상승에 일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野 "천공 대통령 관저 이전 개입 의혹" 진실 밝혀야

야권이 용산 대통령실 이전 과정에 역술인 천공이 개입했다는 이른바 '천공 관저 답사 의혹'을 지적하며 진실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공세를 폈다. 더불어민주당은 2일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부터 "실체를 반드시 밝히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그간 천공의 관저 개입 의혹이 무성했으나 대통령실은 부인으로 일관해왔다"며 "그러나 오늘 보도에 따르면 지난 3월경 천공과 김용현 당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청와대 이전 TF 팀장, 현재 경호처장과 윤핵관으로 꼽히는 모 의원이 용산 한남동 육군참모총장 공관과 서울사무소를 사전 답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안보 리스크를 가중시키고, 서울 시민 교통 불편 초래하고, 천문학적 혈세를 낭비하면서까지 무리하게 대통령실과 관저를 용산으로 이전한 배경에 천공이 있었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이를 방치하고 감춰온 대통령실 등 정부 관계자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누가 최종 승인해 역술인이 대통령실 이전이라는 국가적 사업에 개입했는지 그 실체를 반드시 밝히겠다"고도 했다. 김의겸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폐쇄회로(CC)TV 공개로 대통령 부부와 특수관계를 보이는 천공의 당시 행적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김 대변인은 "이번은 그 정황이 생생하고 등장인물이 특정된다는 점에서 성격이나 비중이 확연히 다르다"며 "러시아 몰락을 부른 라스푸틴, 신돈에 빠진 공민왕의 폐단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무속과 주술에 빠져있는 지도자에게 국정을 맡길 수는 없음이 자명하다. 무엇보다도 비선과 무속으로 국정농단을 부른 '최순실 사태'를 기억하고 계시는 국민이 용납을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영상 공개를 촉구하며 "무엇보다도 대통령 부부와 특수관계로 보이는 천공의 당시 행적을, 알리바이를 조사해서 공개하는 게 가장 빠른 길이다. 고소와 고발로 진실을 덮으려고만 하지 말고, 스스로 의혹을 규명하는 것이 국민의 신뢰를 얻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국방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소집해 천공의 국정개입 의혹을 밝히겠다는 방침이다. 정의당도 이번 의혹을 '엄중 사안'으로 분류하며 진실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희서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사실이라면 참담하기 그지없다"며 "군 핵심 관계자들의 입에서 나온만큼 대통령실이 그저 가짜뉴스라는 말로 발뺌하고, 오리발만 내민다고 해명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천문학적 국민 혈세 낭비와 안보공백, 교통난맥 초래 등의 국민적 비판에도 불구하고 불도저처럼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을 밀어부친 이유가 이것이었나"라며 "대통령실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을 내놓아야 한다. 만약 대통령실이 이 의혹이 사실임을 알면서도 지금까지 은폐해 온 것이라면 이는 매우 엄중한 사안이다. 모든 의혹의 진실을 낱낱이 밝힐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구미 여아' 친모, 아이 바꿔치기 '무죄'...판결 쟁점은?

자신의 출산 사실을 숨기려 친딸이 낳은 아이와 바꿔치기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구미 3세 여아 사건'의 50대 석모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형사항소부(부장판사 이상균)는 2일 미성년자약취 등 혐의로 기소된 석모(50·여)씨의 파기환송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미성년자약취 혐의는 무죄, 사체은닉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석모씨가 여아를 출산했다고 볼 수 있는지 ▲두 여아를 바꿔치기 하는 방법으로 약취했는지 여부를 공소사실의 쟁점으로 봤다. 재판부는 "당심은 석모씨 가족을 대상으로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DNA·화학분석과에 유전자 감정을 다시 의뢰했고 감정 결과 역시 기존과 같았다"며 "유전자 감정 결과가 증명하는 대상은 아이가 피고인의 친자로 판단할 수 있는 DNA를 갖고 있다는 사실에 불과하므로 두 여아를 바꿔치기 하는 방법으로 약취했다는 사실을 곧바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이어 "생리대 구입 내역, 임신 관련 앱 설치 등과 같은 간접사실들은 출산과 깊은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유전자 감정 결과를 보태어 보더라도 석모씨가 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엇보다 수사기관의 광범위한 수사에도 불구하고 약취 전까지 숨진 여아를 누가, 어디서, 어떻게 돌봤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확보되지 않았다"며 석씨가 숨진 여아를 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두 여아 약취 여부에 대해서도 "범행 동기를 입증할 수 있는 어떠한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고, 결국 범행 동기가 밝혀지지 않은 이 사건에서 간접증거의 증명력은 그만큼 떨어진다고 평가하는 것이 형사증거법의 이념에 부합하다"며 "몸무게 변화, 식별띠 분리, 신생아실 등 관리 상태, 여아의 이동 및 양육 관련 자료 부재 등과 그 밖의 사정을 고려했을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약취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미성년자 약취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석씨는 2018년 3월 말~4월 초 구미의 산부인과에서 친딸 김모씨가 출산한 아이와 자신의 아이를 바꿔치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의 주거지에서 여아시체를 발견한 후 이를 매장하기 위해 옷과 신발을 구입, 이불과 종이박스를 들고 갔으나 두려움 등으로 인해 이불을 시신에 덮어주고 종이박스를 시체 옆에 놓아둔 채 되돌아 나와 시체은닉이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범행이 세간에 알려짐으로 인해 수많은 국민들에게 크나큰 충격과 분노를 안겨줬을 뿐만 아니라 전대미문의 비상식적 행각을 벌였다"며 징역 8년을 선고했다. 2심은 "3차례에 걸친 DNA 감정은 사실인정에 있어 상당한 구속력을 갖는 과학적 증거방법에 해당한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신생아의 체중이 출생 직후 급변하는 현상이 있다는 점 ▲아이의 출생 이후 열흘간 촬영된 사진에 대한 전문가의 판독 필요 ▲식별 띠의 분리 가능성 ▲석씨가 아이를 출산한 것으로 의심되는 시점의 행적 등의 이유로 아이를 왜 바꿔치기 했는지 증명이 안 된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실적 좋을 때 인력 구조조정…산업계 '희망퇴직' 바람 왜?

최근 수 년 간 실적이 개선된 기업을 중심으로 '희망퇴직' 바람이 불고 있다. 실적 개선으로 곳간을 채운 기업들이 이 재원을 바탕으로 인력 구조조정에 나서는 것이다. 1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모비스는 지난달 말부터 '50대 이상', '책임 직급' 이상 직원들을 상대로 전직과 경력 전환을 위한 리스타트 프로그램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이 프로그램 대상자로 선정되면 연봉의 50%와 최대 3년의 잔여 근속기간을 곱한 만큼 보상을 해준다. 예컨대 정년이 2년 남았다면 1년 치 연봉을 받을 수 있다. 1000만원의 일시 지원금과 자녀 1인당 장학금 1000만원(최대 3인)도 지급한다. 현대모비스 관계자는 "리스타트 프로그램은 예전부터 계속 해왔던 것으로 인력 감축을 위해 갑자기 시행하는 희망퇴직과는 다르다"며 선 긋기를 했다. 이어 "새로운 인생 설계를 원하는 직원들을 위해 회사가 그에 필요한 교육과 경력 개발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유업체 에쓰오일도 올해 사무직과 생산직 모두를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진행한다. '만 55세 이상', '근속연수 20년 이상' 직원들이 대상이다. 2020년부터 부장급 사무직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진행했지만 올해에는 생산직도 대상에 포함시켰다. 정유업계는 희망퇴직이 에쓰오일을 넘어 업계 전체로 번질 수 있다고 본다. 올해부터 글로벌 경기 침체와 중국의 석유제품 수출 확대로 정유업계 실적 악화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에 앞서 국내 최대 해운사인 HMM은 지난해 말 근속 10년 이상 육상직 직원을 대상으로 '리스타트 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2년 치 연봉과 자녀 학업 지원금, 재취업 교육 등을 제공하는 조건이다. 최근 희망퇴직을 진행하는 기업들은 실적이 이전보다 많이 좋아졌다는 공통점이 있다. 직원에게 충분한 보상을 해줄 여유가 생기면서 이참에 미뤄왔던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것이다. 현대모비스는 지난해 매출 51조9063억원, 영업이익 2조265억원, 당기순이익 2조4872억원을 기록했다. 현대모비스의 연간 매출이 50조원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에쓰오일은 지난해 매출 42조4460억원, 영업이익 3조4081억원을 달성했다. 국제유가 상승으로 매출이 전년 대비 55% 더 늘었다. HMM도 지난해 1~3분기 누적 영업이익이 8조6867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보였다. 업계 관계자는 "실적이 좋을 때 진행하는 희망퇴직은 조직 쇄신을 원하는 기업 입장과 충분한 보상을 받고 떠나려는 직원 입장이 맞아 떨어진다"며 "회사에 희망퇴직을 요구하는 직원들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차기 우리금융 회장 1차면접 종료...누가 될까? 막판까지 혼선

우리금융지주 차기 회장 인선이 임박하면서 최종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임원추천위원회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것으로 알려져 결과를 쉽게 예측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우리금융지주 임원추천위원회는 1일 차기 회장 후보군에 대한 1차 면접을 종료했다. 우리금융 임추위에 따르면 이날 면접은 4명의 후보당 발표 30분 질의응답 30분으로 약 1시간 동안 진행했다. 이후 주주총회 3주 전 소집을 통지해 후보자에 대한 사내이사 선임 안건 등 일정과 안건을 공시한다. 주총일에 사내이사 선임 의결과 대표이사 선임을 거치면 차기 회장이 오는 3월25일 임기를 마치는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의 뒤를 잇게 된다. 차기 회장 후보 4명은 이원덕 우리은행장(61)과 신현석 우리아메리카은행 법인장(62) 등 내부인사 2명과,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63)과 이동연 전 우리FIS 사장(61) 등 외부인사 2명이다. 임추위 사외이사 7명은 ▲위원장인 장동우 IMM인베스트먼트 대표(IMM프라이빗에쿼티 추천)와 ▲박상용 연세대 경영대 명예교수(키움증권 추천) ▲윤인섭 전 한국기업평가 대표(푸본현대생명보험 추천) ▲정찬형 전 한국투자신탁운용 대표(한국투자증권 추천) ▲신요환 전 신영증권 대표(유진프라이빗에쿼티 추천) ▲노성태 삼성꿈장학재단 이사장(한화생명 추천) ▲송수영 법무법인 세종 파트너 변호사(우리금융 선임)로 구성됐다. 현재 우리금융 지분 3% 이상을 보유한 과점주주는 IMM PE(지분 5.57%), 유진 PE(4.00%), 푸본생명(3.97%), 한투증권(3.77%), 키움증권(3.73%) 등 5곳이다. 한화생명은 지난해 6월 블록딜 방식으로 우리지주 지분 3.16% 전량을 매각한 바 있다. 이 중에서 키움과 한투증권 등은 금융당국에 대한 영향력 등을 이유로 외부인사를 지지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과점주주가 아닌 우리금융에서 선임한 임추위원 2명은 내부인사 후보 쪽으로 무게가 기운다. 외국계와 사모펀드 등 3곳은 아직 입장을 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이들의 표심에 따라 최종 당락이 좌우될 것이란 분석이다. 이번 우리금융 차기 회장 인선 과정은 금융당국은 물론 대통령실에서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금융회사를 포함해 소유권이 분산된 주인 없는 기업의 지배구조가 선진화될 필요가 있다"고 직접 언급했다. 이에 앞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주인이 없는 주요 회사의 최고경영자(CEO) 선임 절차는 투명하고 합리적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선진 금융기관을 보유한 다른 나라처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으로 회장 후보군을 형성해야 한다"며 "주주 중 누군가가 객관적인 절차가 맞느냐 아니냐를 따지려고 할 때 사후적으로 검증 가능한 기준들도 있어야 한다. 지금 절차는 그런 것에 비해 많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과 금융당국은 어떤 후보를 염두에 두고 이런 발언을 내놓은 것인지 후보자들은 각기 자신에게 유리하게 해석하고 있다.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인선 막판까지도 음행성 루머나 아전인수격 해석이 난무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임추위가 합리적인 판단을 할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체포동의안...동의 47.5% vs 비동의 47% '팽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될 경우, 통과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47.5%, 통과 되면 안 된다는 의견이 47.0%로 1일 나타났다. 뉴시스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국민리서치그룹과 에이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8~30일 3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17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성남FC 후원금 의혹, 대장동·위례 개발 특혜 의혹을 받는 이 대표에 대해 응답자의 47.5%는 '체포 동의안이 통과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47.0%는 '체포 동의안이 통과 되면 안 된다'고 응답해 찬반이 팽팽하게 맞섰다. 다만 지지 정당에 따라 응답이 크게 엇갈렸다. 민주당 지지층의 경우, 체포동의안이 부결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84.4%로 가결되어야 한다는 의견(10.6%)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은 가결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82.7%로 부결되어야 한다는 의견(13.3%)을 훨씬 웃돌았다. 지지 정당이 없다고 밝힌 응답자 중에서는 39.6%가 가결, 51.9%가 부결되어야 한다고 답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28일부터 30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175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무선 100% 자동응답 방식,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됐다. 응답률은 1.3%였고 표본오차는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2.9%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오늘부터 서울 택시 기본요금 4800원…미터기 속도에 부담 가중

서울 중형택시 기본요금이 오늘(1일)부터 3800원에서 4800원으로 인상됐다. 작년 12월 심야할증이 확대되었고 이날 오전 4시부터는 서울 중형택시 기본요금이 1000원(26.3%) 올랐다. 기본거리가 줄어 들면서 요금 미터기가 더 빨리 오르게 되고 거리당 요금과 시간 요금도 조정되면서 탑승객의 심리적 부담은 더 커질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기본요금 적용 구간을 2km에서 1.6km로 조정하고 추가 요금이 100원씩 올라가는 거리는 132ｍ에서 131ｍ로 각각 줄어든다고 밝혔다. 시간 요금도 31초당 100원에서 30초당 100원으로 변경된다. 또한 작년 12월 심야할증 시작 시간도 방 12시에서 10시로 앞당겨졌으며 할증률도 기존 20%에서 40%로 높인 탄력요금도 적용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택시 기본요금 조정에 맞춰 택시 서비스 개선대책도 추진한다. 택시 관련 민원신고 중 가장 많은 불친절 행위와 관련해 시는 택시업계와 함께 안전한 택시 이용과 서비스 개선을 독려하는 캠페인을 진행하며 택시기사에게는 서비스 개선 실천사항과 불친절 사례 등이 포함된 매뉴얼도 배포한다. 승객의 택시기사 폭행을 예방하기 위한 슬로건 스티커도 제작해 택시 뒷좌석에 부착한다.

연극 '올모스트 메인', 대학로 SH아트홀 개막

아홉 커플에게 동시에 일어나는 사랑 이야기 연극 '올모스트메인'이 오는 14일부터 26일까지 서울 종로구 대학로 SH아트홀에서 공연한다. '올모스트 메인'은 미국 작가 존 카리아니 원작으로 프롤로그와 에필로그를 포함한 9개의 장으로 구성된 옴니버스 형식의 작품이다. 연극 '올모스트메인'은 극단 '온'이 제작을 맡았다. 극단 온은 지난 2021년 김강동명 연출의 '레테, 망각의강' 작품을 창단작으로 호평을 받은 뒤, 미국 극작가 존 카리아니의 라이센스 작품인 '올모스트메인'을 두 번째 작품으로 선정해 깊어가는 겨울밤 끝자락에서 드라마 같은 사랑 여운을 작은 울림으로 안겨줄 예정이다. 미국 메인 주 북쪽 오지에 있는 작은 마을 '올모스트'에 달빛도 없는 한겨울 밤 9시. 차갑고 청명한 밤하늘에 다른 세상의 빛 같은 찬란한 오로라가 피어오르고 때론 가장 가깝게, 때론 가장 멀게 느껴지는 마법 같은 아홉 커플의 솔직하며 달콤하면서 웃픈 진짜 사람들의 사랑 이야기가 펼쳐진다. 연극 '올모스트메인'은 각각의 에피소드마다 다른 분위기와 이야기 전개로 관객들에게 색다른 재미를 선사할 예정이며, 커플들의 사연들은 꼬리를 무는 궁금증으로 호기심을 자극한다. 반전을 거듭하는 이야기의 흐름은 예측하기 쉽지 않아 무대 몰입도를 가중시킨다. 극 중 인물들은 각자의 사연을 가지고 금요일 밤 9시라는 같은 시간대에 '올모스트메인'이라는 가상의 마을에서 펼쳐지는 마법같은 오로라 빛 사랑 얘기를 풀어낸다. 김강동명 연출은 각 아홉 개의 장마다 어울리는 오로라 빛의 신비한 색깔로 무대 연출을 꾸며 마치 한 편의 110분 영화를 보는 듯한 느낌을 우리에게 선사할 계획이다.

정부, 역대 최대 외국인력 11만 명 도입…택배 상하차도 허용

고용노동부는 제조업, 농어촌 등 산업 현장의 구인난 해소를 위해 오는 16일부터 28일까지 고용허가제(E-9)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2023년도 2회차 신규 고용허가신청서를 접수한다고 1일 밝혔다. 고용허가제는 내국인 근로자를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외국 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2004년 도입된 제도다. 앞서 정부는 올해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를 역대 최대 규모인 11만 명을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고용허가서 신청 접수는 이 중 신규 입국 8만9970명에 대한 것으로 총 4회에 걸쳐 이뤄진다. 1회차는 산업현장 구인난 심화 등을 고려해 시기를 앞당겨 지난해 11~12월(2만 명) 실시했다. 이번 2회차 배정 규모는 2만8128명으로, 올해 전체 신규 입국의 35%에 해당한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2만659명, 농축산업 3825명, 어업 2193명 건설업 1049명, 서비스업 402명이다. 특히 지난해 말 '고용허가제 제도개편'에 따라 이번 고용허가서 발급분부터 택배 등 일부 서비스업 상·하차 직종에 대해서도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허용된다. 또 사업장별 총 고용허용인원 외 별도로 운영되던 '신규 고용허가서 연간 발급 한도'가 폐지되며, 5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에 대해서는 총 고용허용인원의 20% 상향 적용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연장된다. 아울러 외국인 근로자들의 산재 예방을 위해 이번 신규 신청부터는 5인 미만 농어가도 산재보험 또는 어선원재해보험에 가입해야 고용허가서 발급이 가능해진다.

차상위 취약계층에 난방비 최대 59만 2000원 지급

'난방비 폭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에너지 취약층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4개월 동절기 기간에 부과된 가스요금에 대해 모든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게 기존 난방비 대책의 최고 지원금액인 59만2000원까지 상향 지급한다. 월 14만8000원까지 상향되는 셈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에너지 취약층을 보호하기 위한 난방비 지원책을 추가 발표했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 26일 에너지바우처 지원액을 기존 보다 2배 상향하고 가스요금 할인폭도 2배 할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원책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럼에도 기초생활수급자 중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원액이 상대적으로 적어 복지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산업부는 "취약층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추가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책은 지난달부터 오는 3월까지, 4개월 동절기 기간에 부과된 가스요금을 대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형 수급자의 경우 기존 가스요금 할인으로 지원받는 28만8000원에 30만4000원을 추가 지원받게 된다. 주거형 수급자는 기존 14만4000원에 44만8000원, 교육형 수급자는 기존 7만2000원에 52만원을 추가로 받게 된다.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한 차상위 계층에게는 기존 가스요금 할인을 지원받는 14만4000원~44만8000원의 가스요금을 추가로 할인해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에너지바우처와 가스요금 할인 대상자가 신청 자격여부나 절차, 방법 등을 몰라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도 없앤다. 전국 지자체와 에너지공단은 미신청자를 대상으로 문자와 우편, 전화 등으로 신청을 독려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와 협조해 정례 반상회를 개최할 때 해당 통·반장이 홍보자료와 함께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근본적으로 에너지바우처 신청이 누락되지 않도록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도 개선할 예정이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과 에너지바우처 신청이 동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동절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에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에도 관계부처와 지자체, 기관들이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