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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규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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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이달에만 1.6조 매도…언제까지 이어질까

외국인이 이달에만 코스피 시장에서 약 1조6000억원을 팔고 나갔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보유 비중이 금융위기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내년 외국인 수급 향방에 관심이 쏠린다. 증권가에서는 일방적인 매도세가 나타나진 않을 것으로 보면서도 펀더멘털 여건의 이유로 공격적인 외국인 유입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전망했다.2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이달(12월1일~28일) 1조5553억원을 순매도했다. 기관은 1조3580억원을, 개인은 1657억원을 순매수했다. 이달 국내 증시에서는 외국인 매도의 시장 영향력이 작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원달러 환율이 낮아지는 구간에서도 외국인 매도가 지속됐으며, 기관투자자가 지난주 1조원 이상 순매수하는 구간에서도 코스피가 하락하는 등 외국인이 5거래일 연속 순매도한 영향력이 압도적이었다"고 설명했다.외국인 매도세의 배경으로는 바뀌지 않는 통화 정책 기조와 내년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 기관들의 북클로징 등이 꼽힌다. 정용택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12월에는 기본적으로 경기가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다보니 펀드멘털을 고려해 매도 포지션을 취한 측면이 있고, 기관들의 북클로징과 맞물린 계절적인 요인도 있다"고 설명했다.기관들은 연말 북클로징에 들어가면서 새로 매수하기보단 이익을 실현하고 지금의 수익을 고정하려는 수요가 커진다.'차이나런(China run)'으로 들어왔던 외국인 자금이 다시 중국으로 향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10~11월에는 중국에서 빠져나온 '차이나런' 유입이 있었지만 12월에는 중국이 예상보다 리오프닝을 빨리하는 바람에 차이나런 되돌림 수요를 만들어냈다"고 짚었다. 증권가는 내년 초 외국인 수급이 올해보다 나빠지진 않을 것으로 보면서도, 본격적으로 매수세가 들어오려면 투심이 개선될 여건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건은 펀더멘털 회복이라는 것이다.정용택 연구원은 "이론적으론 북클로징이라는 계절성 요인이 지나고 신년이 되면 외국인들이 다시 새로운 투자처를 찾는 모멘텀들이 있을 수는 있다"면서도 "다만 본질적으로 보면 1월에도 통화 정책 관련 불확실성은 남아있고 펀더멘털이 안좋기 때문에 공격적인 매수로 전환될 것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내년에는 올해나 지난해보다 외국인 매수세가 더 들어올 수 있겠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연초일지 1분기일지는 더 두고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 역시 "본격적인 4분기 실적 시즌이 전개될 경우 추가적인 이익 추정치 하향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며 "글로벌 투자환경이 비우호적인 상황에서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연초에 일정 부분 수익을 확보하고 신년을 시작하는 것을 선호할 수 있다"고 했다.

2022-12-29 09:18:47 뉴시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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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생산 5개월만에 소폭 증가 전환…소비 3개월째 내리막

지난달 국내 생산이 5개월 만에 상승세로 전환했다. 투자도 두 달째 증가세를 보였으나 소비는 3개월 연속 내림세를 지속했다.공공행정과 광공업 생산이 늘면서 전산업 생산이 증가세로 돌아섰다. 하지만 서비스업 생산과 소매판매가 감소세를 보이고 광공업 생산도 부진 흐름을 보이고 있어 경기 악화 흐름이 강해지는 모양새다. 통계청이 29일 발표한 '2022년 11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全)산업 생산(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은 전월보다 0.1% 증가했다. 전산업 생산은 올해 1월(-0.3%), 2월(-0.3%) 2개월 연속 내림세를 보이다 3월(1.6%) 석 달 만에 오름세로 돌아선 바 있다. 이어 4월(-0.9%)에는 한 달 만에 하락 전환했다가 5월(0.7%), 6월(0.8%) 재차 반등했다. 이후 7월(-0.2%), 8월(-0.1%), 9월(-0.4%), 10월(-1.7%)까지 고꾸라졌다가 지난달 5개월 만에 회복세를 보였다. 광공업 생산은 전월보다 0.4% 증가하며 5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서비스업 생산은 0.6% 쪼그라들며 3개월 연속 부진을 이어갔다. 다만 감소 폭은 전월(-1.1%)보다 축소됐다. 공공행정은 2.1% 증가했다.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 판매는 전월보다 1.8% 감소하며 3개월째 내림세를 유지했다. 지난 9월(-2.0%) 이후 가장 큰 감소 폭이다. 소매판매는 지난 3월(-0.7%)부터 4월(-0.3%), 5월(-0.1%), 6월(-1.0%), 7월(-0.4%)까지 5개월 연속 감소세를 기록하다가 지난 8월(4.4%) 깜짝 반등했지만, 9월(-2.0%), 10월(-0.2%)에 이어 지난달까지 약세를 보였다. 설비투자는 전월 대비 1.0% 증가하며 지난 10월(0.4%)에 이어 두 달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현재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0.7포인트(p) 하락했다. 지난 4월(-0.4p) 이후 7개월 만에 내림세로 전환됐다. 하락 폭은 2020년 5월(-0.8p) 이후 최대다. 앞으로의 경기를 예고하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0.2% 내려가며 5개월 연속 주춤했다.

2022-12-29 09:18:33 뉴시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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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B 싱어송 가수 쎄이,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던 '특별한 12월'

R&B 싱어송 가수 SAAY (쎄이)가 2022년 마지막 겨울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보냈다. 데뷔 5년차에 접어든 쎄이는 작사와 작곡은 물론, 안무 창작, 퍼포먼스 디렉팅까지 진두지휘하는 다재다능한 아티스트다. 그녀는 유명 아이돌의 곡 작업과 스눕 독, 크러쉬, 브라운아이드소울 영준, 펀치넬로, 우원재 등 다양한 국내외 뮤지션들과도 협업하며 음악적 재능을 드러낸 바 있다. 최근 쎄이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메가박스와 함께한 라이브 스페셜 클립을 28일공개하면서 그녀의 뛰어난 가창력으로 팬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다. 특히 마치 한 편의 영화를 보는 듯한 정규앨범 'S:INEMA'의 수록곡들 중 'Interstellar'와 'ROCKY', 'Sin City'를 포함, 'Simple way', 'S:Perience'의 구성으로 특별한 경험을 선사했다. 또 지난 15일 서울 마포구 서교동 롤링홀에서 생애 첫 단독 콘서트 'mise-en-scene(미장센)'을 개최하고 홍대의 밤을 열기로 가득 채운 바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23일엔 애플 뮤직 홈 세션의 첫 번째 한국 아티스트로 참여, 재즈 버전의 'Sweet As Hell', 'Have Yourself A Merry Little Christmas' 공개하며 크리스마스 시즌에 어울리는 어쿠스틱한 감성까지 선사했다. 그 누구 보다 열심히 활동해온 세이는 2022년의 마지막을 화려하게 채워내며 마지막까지 팬들과 현장에서 함께 했다. 그 누구보다 바쁜 연말을 보낸 쎄이. 이에 그가 보여줄 2023년의 발걸음에도 남다른 기대와 관심이 뜨겁게 쏟아지고 있다.

2022-12-28 13:03:50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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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생활문화센터 낙원, '서울의 낙원, 우쿨렐레 축제' 개최

서울생활문화센터 낙원이 오는 29일과 30일, 양일간 2022 특별기획 '서울의 낙원, 우쿨렐레 축제'를 개최한다. 이번 축제는 서울시에서 활동 중인 우쿨렐레 동아리팀을 비롯해 초등학교 학부모들이 의기투합한 아마추어팀들의 참여로 이루어진다. 서울 금천구 문백초등학교 학부모팀 문백초등학교 앙상블과 서울 마포구 신북초등학교 학부모팀 우아하신, 일반인 동아리팀 우쿨스피릿, 작아울, 우쿨잼, 오늘도 우쿨렐레 등 총 여섯 팀의 공연이 듣고 보는 재미를 선사한다. 29일과 30일에는 각각 하찌와TJ의 조태준, 좋아서 하는 밴드의 조준호가 DJ를 맡아 진행되며, DJ들의 축하 공연이 축제를 한층 풍성하게 할 계획이다.보이는 라디오 형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축제는 서울생활문화센터 낙원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된다.한편, 서울생활문화센터 낙원은 60년 이상의 오랜 역사를 가진 국내 최대 악기 종합상가 낙원상가 하부 공간에 마련된 시민생활문화 공간으로 2020년 10월 개관 이후 시민을 위한 악기 기증 사업 전개와 함께 다양한 생활문화의 확산과 전파를 위한 터전으로 자리매김했다. 생활문화 전반을 아우를 수 있는 공간 대여 및 중소규모의 합주 연습실 시설 운영 등 향후 다양한 생활문화 관련 사업을 전개를 통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발전해 나갈 계획이다.

2022-12-28 11:34:16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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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철의 쉬운 경제] 통계조작과 '분식회계 거절'

'신화의 나라' 그리스는 1980년대부터 성행한 포퓰리즘과 전체 고용의 1/4이 될 정도로 공무원이 늘어나며 국가채무가 확대되었다. 그리스 정부는 유럽연합(EU) 가입을 위해 통계를 조작해 GDP대비 재정적자 비율을 낮추려다가 국제사회의 불신을 사면서 경제도 움츠러들었다. 2008년 국제통화기금(IMF)은 동 기관에서 20년간 근무했던 그리스인 안드레아스 게오르기우를 그리스 통계청장에 임명하도록 주선하여 '그리스 재정의 진실'을 파악하려 했다. 당시 그리스는 EU 국가로부터 재정건전성을 인정받아 구제금융 혜택을 받을 수 있었기에 재정적자 통계는 매우 중요한 잣대였다. 초대 통계청장 게오르기우는 2009년 재정적자 규모를 전년 국내총생산(GDP)의 13.4%보다 늘어난 15.8%로 사실 그대로 발표했다. 유럽연합(EU)이 통계의 진실을 감시하기 위해 만든 엘스타트(ELSTAT)도 게오르기우가 작성한 통계를 인정하였다. 문제는 그리스의 유력인사들이 재정 적자규모를 부풀렸다는 혐의를 씌워 게오르기우를 고발하였다. 그는 "분식회계가 아니라 '분식회계 거절'이라는 죄를 짓고 체포되었다며 황당해 했다. 후진국에서 권력의 말을 듣지 않는 통계 책임자들은 자리보전이 어렵다는 말인가? 눈앞의 국가이익을 위해 가짜통계를 작성하여 국제사회에서 불신을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사실 그대로를 국민들에게 알려 어려움을 호소하고 단합시켜야 옳은지? 나라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어떠한 경우에도 투명성 확보가 중요하다. 전쟁 상황이 아닌 데도 상대를 속이기 위해 통계자료를 허위로 작성한다면 국가 간 신뢰 구축은 상상할 수 없다. 2008년 세계경제위기 이후 극심한 경제난에 처한 그리스는 EU로부터 수차례의 구제 금융을 받고 오늘날까지 그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리스 실업률은 2020년 유럽 내 최고 수준으로 18%를 넘어섰다. IMF는 그리스가 유로존 내에서 가장 외부 충격에 취약한 국가라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9.5% 역성장 한 것으로 추산했다. 이 같은 그리스의 어려움은 상환능력을 넘어선 거액의 국가채무에서 비롯되었다. 통계조작이 없었다면 빚을 그렇게 많이 지지 않고 상환도 빨라졌을 게다. 개인이나 기업도 억지로 부채 상환능력을 부풀리다가는 자칫 부채의 수렁에서 벗어나지못하는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 하여간, 공식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나라에서 국민들에게 정직하고 열심히 살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가짜뉴스, 가짜여론이 진실을 왜곡시켜 국민적 판단을 왜곡시키듯이 통계조작은 나침판을 바다에 던져 버리고 먼 바다를 항해하려는 짓거리다. 개인과 기업은 물론 국가도 투명성을 확보해야 비로소 발전할 수 있다. 통계조작이 심해지면 경제적, 정치적 판단을 그르쳐 나라살림은 질곡에 빠질 수밖에 없다. 생각건대, 통계조작은 고대사회에서 절대자인 제사장이 자신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 사람들을 속이는 주술행위에 다름 아니다. 어쨌든 한강의 기적을 이뤘다는 나라에서 최근 불거진 '통계 마사지' 파문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2022-12-28 11:19:03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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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어송라이터 그룹 라스와 퍼포먼스 크루 프라우드먼, 컬래버 앨범 'RUN RUN' 발매

싱어송라이터 그룹 LAS(라스)와 퍼포먼스 크루 프라우드먼(PROWDMON)이 만났다. 라스와 프라우드먼이 컬래버레이션 앨범 'RUN RUN (런 런)'을 발매한다. 앨범과 동명의 타이틀곡 '런 런'은 감각적인 비트위에 Avin(아빈)과 SLAY(슬레이)의 음색이 더해졌다. 프라우드먼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와 표현력을 최대한으로 끌어낸 곡으로 멀어져가는 대상에 대한 추억과 그리움을 음악과 퍼포먼스로 그려낸다. 타이틀곡 '런 런' 외에도 '함정'과 '댄스 위드 미'까지 총 3곡이 수록됐다. 특히 함께 공개될 '런 런'의 뮤직비디오에선 프라우드먼의 독보적인 퍼포먼스와 감정을 만나볼 수 있을 것으로 예고돼 뮤직비디오 본편에 대한 궁금증을 높이고 있다. 라스는 프로듀싱과 디제잉 능력을 겸비한 비주얼 아티스트 Avin과 SLAY가 결성한 팀으로, 지난 4월 첫 번째 디지털 싱글 '히어로'를 발매하며 가요계에 정식 데뷔했다. 프라우드먼은 진정성 있는 메시지를 정교한 몸짓에 담아내는 퍼포먼스 크루다. '스트리트 우먼 파이터'에 출연하며 화제를 모았다. 라스와와 프라우드먼의 컬래버레이션 앨범 '런 런'은 28일 오후 6시부터 각종 온라인 음원사이트에서 감상할 수 있다.

2022-12-28 11:02:25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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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주가, 또 11% 폭락…올해 70% ↓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 주가가 27일(현지시간) 11% 폭락하며 2020년 8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시가총액 순위도 미국 기업 10위권 밖으로 밀려났다. 2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CNBC 등 외신에 따르면 뉴욕 증시에서 테슬라 주가는 이날 전거래일 대비 11.4% 폭락한 109.1달러에 거래를 마감했다. 이에 따라 테슬라의 시가총액은 3445억달러(약 438조)로 지난 23일 미국 기업 10위에서 16위로 추락했다. 테슬라 주가는 중국 상하이 공장이 코로나19 확산세 속에서 생산을 일시 중단했다는 보도가 나온 이후 가파르게 내리고 있다. 테슬라 주가는 지난해 11월 사상 최고치 대비 73% 폭락했다. 올해 들어서는 69% 떨어져 나스닥 하락폭의 2배를 넘어섰다. 주요 자동차 업체 중 포드 주가는 같은 기간 46%, 제네럴모터스(GM)는 43% 하락했다. 경기침체에 따른 전기차 수요 감소,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트위터 인수에 따른 자금 압박 등이 테슬라 주가 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된다. 지난주 테슬라는 북미 지역에서 모델3, 모델Y 구매자를 위한 할인폭을 확대해 수요가 약해지고 있다는 우려를 키웠다. 테슬라 중고차 평균 가격도 7월 최고치보다 17% 하락했다. CNBC는 테슬라 투자자들이 머스크가 테슬라 안정에 다시 힘을 쏟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 댄 아이브스 웨드부시증권 애널리스트도 머스크의 리더십 문제가 잠재적으로 테슬라에 깊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2022-12-28 10:02:58 뉴시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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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택시기사 살해 30대 남성, 전 여친도 살해

택시기사를 살해하고 아파트 옷장에 시신을 숨긴 30대 남성이 전 여자친구도 살해뒤 시신을 유기했다고 자백하면서 추가 범죄 여부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A씨가 전 여자친구 시신을 유기한 장소에 대해 수색을 진행 중인 경찰은 추가 피해자들이 더 있을 가능성을 두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27일 경기 일산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살인 및 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A(32)씨는 택시기사를 살해한 범행외에도 자신의 전 여자친구를 살해해 시신을 유기했다고 자백했다. 경찰은 A씨가 택시기사의 시신을 숨긴 아파트의 소유가자 A씨의 전 여자친구인 사실을 확인하고 연락이 닿지 않는 전 여자친구의 행방을 확인해 왔다. 특히 A씨가 전 여자친구의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고 전 여자친구의 집에서 새로운 여자친구와 지내는 등 수상한 생활을 이어온 점을 확인해 범죄 피해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었다. 경찰이 계속 전 여자친구에 대해 추긍하자 A씨는 "전 여자친구를 살해해 파주시의 한 하천 주변에 유기했다"고 자백했다. A씨는 지난 8월 파주시 전 여자친구 B씨의 아파트에서 흉기로 B씨를 살해하고 파주 공릉천변에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기동대와 수색견, 드론팀 등 경력을 동원해 A씨가 시신을 유기한 장소에서 B씨 시신을 찾고 있다. 현재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돼 28일 오전 10시 30분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영장실질심사가 열린다. 앞서 A씨는 지난 20일 오후 11시께 고양시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택시와 사고를 냈다. 경찰신고 무마를 위해 A씨는 "합의금과 수리비를 많이 주겠다"며 사고 피해자인 택시기사 C씨를 파주에 있는 아파트로 데려왔다. 파주 집에 도착한 A씨는 C씨와 대화 중 시비가 벌어져 홧김에 둔기로 살해했고 이후 옷장에 숨진 C씨를 숨겼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A씨는 범행 후 B씨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했는데 신용카드를 이용해 수천만 원의 대출까지 받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금과 결제 내역을 합하면 편취한 금액이 5000여만 원이 넘는다. 일부 금액은 현재 여자친구에게 선물하기 위한 가방을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신이 발견된 장소가 A씨가 몇 달 전 헤어진 전 여자친구 명의로 확인되면서 연락이 닿지 않는 A씨의 전 여자친구 50대 여성의 범죄 피해 가능성도 제기됐다. 결국 A씨가 전 여자친구를 살해했다고 자백하면서 추가 범죄 피해가 확인된 상태다. 경찰관계자는 "확보된 진술 등을 토대로 확인할 부분이 많이 있다"며 "추가 피해자 여부 등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2022-12-27 16:18:58 뉴시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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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상시 재택근무 끝... 전 직원 사무실 고정좌석 제공

카카오의 '원격근무(재택근무)' 체제가 약 9개월 만에 막을 내리게 된다. 카카오는 내년 3월부터 오피스(사무실) 내 근무를 원칙으로 하는 새로운 근무 체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이날 2023년 근무제 기준에 관한 내용을 임직원들에게 공지했다. 내년 3월1일부터 '오피스 퍼스트' 기반 근무제를 공식화하고, 1월1일부터 '격주놀금제'를 중단한다는 게 골자다. 오피스 퍼스트 근무제에 따라 카카오 임직원은 원칙적으로 회사가 지정하는 오피스 내에서 근무해야 하며, 전 직원에게 고정좌석이 제공된다. 다만 성과 창출과 업무 수행에 있어서 원격 근무가 오피스 근무보다 더 효과적이거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최소 단위 조직장의 판단·승인을 통해 원격근무를 할 수 있다. 카카오는 이같은 유연한 원격근무 허용을 위해 1~2월 중 최소 단위 조직장의 주도로 ▲오피스 근무일 ▲오피스-자율 근무일 비율 ▲근무 규범 등에 대해 조직별로 최적화된 '그라운드 룰'을 세팅할 방침이다. 카카오가 오피스 퍼스트 근무제 시행일을 오는 3월1일로 정하긴 했으나, 코로나 상황에 따라 정부의 실내 마스크 착용 해제 시점이 3월1일 이후로 지연될 경우에는 오피스 퍼스트 제도 또한 미뤄질 예정이다. 2주마다 주 4일 근무를 하게 했던 '격주놀금제'도 지난 7월부터 시행된 이후 반년 만에 중단된다. 카카오가 격주놀금제 중단에 대해 별다른 언급은 하지 않았으나, 업계에서는 최근 발생한 카카오 먹통 사태 등으로 인해 놀금에도 근무를 할 수밖에 없는 필수 인력(엔지니어 등)들이 나타나면서 직종 간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인식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놀금의 경우 공식적인 휴일이 아닌 임직원 복지 차원의 개념이다 보니 불가피하게 근무를 진행한다 하더라도 별도의 수당 등이 지급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는 격주놀금제를 중단하는 대신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휴무인 '리커버리데이' 제도를 운영할 방침이다. 새로운 리커버리데이는 오는 1월27일부터 시작된다. 다만 격주놀금제 중단에 대한 안내가 늦어진 만큼 카카오는 임직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1월에 한해 1월6일을 리커버리데이로 추가 운영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카카오는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연구와 지원 조직도 새롭게 구성한다. 문화·제도·공간·인프라 등 카카오에 최적화된 근무환경을 만들기 위한 필수 요소를 점검·개선하는 전담조직을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신설 조직은 정기적으로 점검과 개선 과정을 공유하며, 크루들과 근무 환경에 대해 의견을 나눌 수 있는 협의체를 주도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한편 카카오는 지난 7월부터 '상시 재택근무제'를 도입한 바 있다. 지난 2020년 코로나19 사태 본격화 이후 2년여 간 재택근무제를 이미 시행해왔지만, 7월부터는 별도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재택근무제를 완전히 정착시켰던 것이다. 당초 업계에서는 카카오와 네이버 등 선도 기업들이 재택근무제를 공식 근무제도로 못박으면서 '직장 출근' 개념을 해체할 수도 있다는 기대가 나왔으나, 대규모 먹통 사고 등을 겪으며 현장 출근의 필요성이 다시금 대두된 것으로 보인다.

2022-12-27 14:36:40 뉴시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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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 특별 사면, 박 정권 인사들 다수 복권…김경수는 복권 없이 잔형 집행면제만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28일 0시를 기해 사면된다. 정부는 27일 이 전 대통령 등이 포함된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했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린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 등 박근혜 정부 주요 인사들의 복권도 이뤄졌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가 끝난 뒤 정부서울청사에서 1373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발표했다. 이 전 대통령 등 정치인으로 분류되는 사면 대상자가 9명, 김 전 지사와 김 전 실장, 우 전 수석 등 공직자로 분류되는 대상자는 66명이다. 정부는 이 전 대통령 사면 취지에 대해 '범국민적 통합을 위한 계기 마련'이라고 밝혔다. 주요 공직자들 사면을 통해서는 '잘못된 관행으로 직무상 불법행위에 이른 공직자들을 사면 대상에 포함해 경직된 공직문화 청산'을 강조했다. 이 전 대통령은 잔형 집행면제 및 복권 대상자, 김성태 전 국회의원과 전병헌 전 국회의원은 형선고 실효 및 복권 대상자가 됐다. 신계륜 전 국회의원, 이병석 전 국회의원, 이완영 전 국회의원, 최구식 전 국회의원, 강운태 전 광주광역지상, 홍이식 전 화순군수는 복권된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DAS) 관련 횡령 및 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확정받았다. 최근에는 건강상 문제로 형 집행이 정지돼 현재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다. 130억원의 벌금 가운데 미납한 이 전 대통령이 미납한 약 82억원의 벌금도 면제된다. 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은 미납 벌금과 관련한 취재진 질의에 "추징금과 지금까지 납부된 벌금을 합하면 뇌물수수액을 훨씬 상회하는 금액이 국가에 납부됐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공직자 중 한 명으로 사면 대상에 오른 김 전 지사는 복권 없이 잔형 집행만 면제됐다. '드루킹 댓글조작 공모'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지난해 7월21일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김 전 지사는 내년 5월 형 만료로 출소를 앞두고 있다. 이번에 복권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김 전 지사의 피선거권은 2028년 5월까지 제한된다. 김 전 지사는 '이 전 대통령 사면의 들러리가 되지 않겠다'는 입장을 냈지만, 사면 대상자에 이름을 올렸다. 신 국장은 "사면권자의 결단인 사면의 성격상 대상자 의사에 전적으로 좌우될 일은 아니라고 본다"고 했다. 김 전 지사의 복권이 이뤄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대선 과정에서 규모가 큰 여론조작 사건이었고, 그 사건에 있어서 대상자의 역할과 발생 시점에 유사한 사건에 대한 사면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했다. 잔형 집행면제 및 복권 대상이 된 공직자는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 민병환 전 국정원 2차장,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 등이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잔형이 감형됐고,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장관과 박승춘 전 국가보훈처장,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은 형선고 실효 및 복권 대상자가 됐다. 김태효 전 청와대 기획관은 형 선고가 실효되고, 김 전 실장과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 등 23명은 복권된다. 복권 대상자 중에는 김 전 실장 등 박근혜 정권 인사들이 다수 포함됐다. 김 전 실장은 '화이트리스트' 혐의로 징역 1년을 확정받았다. 우 전 수석도 이번에 복권된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당시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과 공모해 국정원 직원들에게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과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의 정보를 수집·보고하도록 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대법원에서 지난해 9월16일 징역 1년이 확정됐다. 박근혜 정부의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린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도 복권 대상자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에 가담한 혐의로 안 전 비서관은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1억원, 추징금 1350만원을 선고 받았다. 이 전 비서관은 징역 1년6개월, 정 전 비서관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억원을 확정받았다. 이번 사면에 박근혜 정부 인사들이 대거 포함된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사면됨에 따른 결정으로 알려졌다. 신 국장은 "국정농단에 가장 큰 책임이 있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면된 점을 크게 고려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제 18대·19대 대통령선거와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제 6회·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법 1273명도 복권되고, 1명은 형선고 실효 및 복권된다. 이번 사면 대상에는 임신 중인 수형자와 생계형 절도 사범, 중증환자 등 특별배려 수형자 8명과, 주요 공직자들이 주도한 범행에 가담한 일반인 및 사회적 갈등 사건에 연루돼 처벌받은 일반인 16명도 들어갔다. 경제인들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지난 광복절 사면이 경제인 위주 사면으로 이뤄진 점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2-12-27 14:29:47 뉴시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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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4번째 '前대통령 사면'…가장 짧은 수감생활 중 사면된 대통령은?

27일 정부의 2023년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포함됐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폭넓은 국민통합의 관점에서 고령 및 수형생활로 건강이 악화돼 형집행정지 중인 이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 및 복권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전두환·노태우·박근혜 전 대통령의 뒤를 이어 형기를 채우지 않고 석방된 4번째 전직 대통령이 됐다. 전직 대통령 사면은 사회통합을 목표로 하지만 전례를 살펴보면 법 질서 훼손 등의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이 전 대통령의 사면을 두고서도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선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전두환·노태우 동시 사면… 朴도 4년9개월 만에 출소 퇴임 후 실형을 살던 전직 대통령이 특별 사면으로 풀려난 건 김영삼 정부 때가 처음이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은 1995~1996년 '12·12 쿠데타', '5·18 광주민주화운동 무력진압'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각각 사형과 징역 2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선 무기징역과 징역 17년으로 각각 감형됐고 이는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판결 8개월 만인 1997년 12월 당시 김영삼 대통령은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해 사면을 발표했다. 당시 임기 말이던 김 대통령이 대선 직후 김대중 대통령 당선인의 건의를 받아들여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두 대통령은 약 2년 간의 수감 생활을 마치고 1997년 12월22일 동시에 감옥에서 나왔다. 그 이후 약 20년 만인 2017년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으로 헌정 사상 최초로 탄핵되며 구속까지 됐다. 대법원은 지난해 1월 박 전 대통령에 대해 뇌물·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징역 22년형을 확정했다. 박 전 대통령은 사면이나 가석방이 되지 않을 시 2039년 87세의 나이로 출소해야 했지만, 문재인 정부 마지막 특별사면 대상에 오르며 4년9개월 만에 수감 생활에서 벗어났다. 역대 대통령 중 가장 오랜 수감 기간이었다. 마찬가지로 퇴임 이후 중형을 선고 받은 이 전 대통령은 몇 차례 사면 대상으로 거론됐으나 실제로 포함된 적은 없었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DAS) 실소유 의혹과 관련해 비자금 횡령 및 삼성의 소송비 대납 등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로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을 확정받았는데, 현재는 건강 악화로 형집행정지를 받아 병원에 입원 중이다. 2017년 3월22일 수감된 이 전 대통령 역시 박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4년9개월 만에 석방됐다. ◆사회통합 위한 사면? '정치적 노림수' 비판도 전직 대통령 사면에 늘 따라붙는 명분은 '국민 통합' 이다. 그러나 '법 앞에선 누구나 평등해야 한다'는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는 비판적인 여론이 적지 않다. 사법부의 최종판단을 행정부가 깬다는 점에서 삼권분립을 위협한다는 문제의식도 있다. 전 전 대통령과 노 전 대통령의 사면은 사과와 반성이 전제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국민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노 전 대통령의 경우 지난해 서거 전 뒤늦게라도 가족을 통해 "과오들에 대해 깊은 용서를 바란다"는 뜻을 밝혔으나, 전 전 대통령은 결국 아무 사죄 없이 세상을 떠났다. 사면이 선거 목적 등 정치적 셈법에 따라 활용되는 카드로 전락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문재인 정부가 마지막 사면 대상에 박 전 대통령을 포함한 것을 두고 참여연대는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고려에 이뤄진 사면"이라고 규탄했다. 전직 대통령 등 정치인 사면이 "거대정당끼리 특권을 나눠 먹는 것(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라는 문제제기도 꾸준히 제기된다. 이번 신년 사면에서도 역시 보수 정당 출신 이 전 대통령과 진보계 인사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동시에 풀려나면서 이 같은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사면 돼도 前 대통령 예우는 회복 불가능…경호·경비만 유지 전직 대통령이 특별사면으로 풀려나도 박탈된 예우는 대부분 회복되지 않는다. 법률에 따라 전직 대통령에겐 연금, 기념사업, 비서관·운전기사, 질병 치료, 교통·통신 및 사무실 제공, 경호·경비 등이 제공되지만 ▲재직 중 탄핵 ▲금고 이상의 형 확정 ▲형사처분 회피 목적의 해외 도피 ▲국적 상실을 한 경우에는 이러한 예우를 받지 못한다. 이 전 대통령은 징역 17년형이 확정돼 이에 해당한다. 다만 경호 및 경비는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대통령이라도 최고 수준의 국가기밀을 다뤘던 인사라는 점에서 '필요한 기간의 경호 및 경비'는 제공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2022-12-27 14:23:08 뉴시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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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트라이비, 신인으로 빛났던 2022년…커리어 하이→수상까지

2021년 2월 다양한 국적의 걸그룹이 데뷔했다. 걸그룹 전성기에 신인 그룹이 비집고 들어가기에 가요시장은 그리 만만치 않았다.데뷔 2년을 앞둔 2022년 마지막해 신인 걸그룹 트라이비의 그동안의 노력을 들여다 본다. 트라이비는 지난해 2월 첫 싱글 'TRI.BE Da Loca(트라이비 다 로카)'로 가요계 첫 발걸음을 떼었다. 신인의 발랄함을 앞세워 다양한 장르의 앨범을 발표하며 가요계에 얼굴을 알리는데 앞장섰다. 이에 힘입어 올해 상반기, 유니버설뮤직 그룹과 세계적인 음료 브랜드 코카-콜라가 함께 진행한 글로벌 캠페인의 아시아 대표 모델로 발탁되면서 신인으로서는 이례적인 주목을 받았다. 이를 발판으로 지난 5월 음료 브랜드와 함께 한 컬래버 곡들이 전 세계 동시 발매되면서 인도 영화배우 알루 아르준(Allu Arjun)과 팝스타 아르만 말릭과 신선한 시너지를 이루며 국내를 넘어 해외 팬들까지 사로잡는데 성공했다. 특히 트라이비는 직접 'Memu Aagamu'의 안무 창작에 참여하면서 그녀들만의 실력을 선보이기도 했다. 트라이비는 세 번째 싱글 'LEVIOSA(레비오사)'를 지난 8월 발표하면서 트라이비의 개성과 색깔이 완성됐다.타이틀곡 'KISS(키스)'에 이어 수록곡 'In The Air (777)' 공식 활동까지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트라이비는 '트라이비가 트라이비했다', '트라이비의 음악색이 잘 드러난 웰메이드 앨범', '퍼포먼스 맛집'이라는 극찬과 더불어 막강한 음원과 음반 파워, 높은 뮤직비디오 조회 수까지 선점했다. 타이틀곡 'KISS'는 핀란드 1위 및 미국, 캐나다, 독일 등 전 세계 7개 국가 및 지역 아이튠즈 톱 송 차트 TOP10에 이름을 올렸다. 특히 'LEVIOSA'는 트라이비의 탁월한 음악적 역량과 노력이 빛난 앨범이었다. 데뷔 1주년 기념으로 팬들을 위해 선보인 'LOVO(로보)' 안무에 이어 'Memu Aagamu', 그리고 이번 앨범 수록곡인 'In The Air (777)(인 디 에어)'의 안무 창작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뛰어난 보컬과 퍼포먼스 실력은 물론, 안무 창작 능력까지 겸비한 '실력파 아이돌'임을 재차 보여줬다. 이러한 성과는 '2022 아시아 모델 어워즈(2022 Asia Model Awards)' 라이징스타상 수상의 영예를 안겨줬다. 다채로운 매력의 소유하고 있는 트라이비는 2022년 음악팬들에게 존재감을 확실하게 각인시키며 2023년 새 앨범 작업과 함께 폴발적인 성장세를 이어나가고 있다.

2022-12-27 13:29:09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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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항공기, 민가까지 침범…공군, 전투기로 대응 하다가...

북한의 무인기가 비무장지대(DMZ)를 넘어 한국 영공을 침범하면서 민간마을 지역까지 남하했다.이와 관련해 군당국은 공군전투기, 공격헬기 등의 대응전력을 투입해 대응하고 있다. 합동참모본부는 26일 오전 10시25분부터 경기도 일대에서 북한 무인기로 추정되는 미상의 항적 수 개를 포착해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합참은 최초 김포 전방의 군사분계선(MDL) 이북부터 포착한 후 공군전투기, 공격헬기 등을 투입해 대응했다.이날 한국의 영공을 침범한 북한의 무인기는 MDL을 넘어 비무장지대(DMZ) 이남 민간마을까지 남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무인기들은 여러 항적을 그리며 비행해 남하했고 지난 2014년 남하했던 무인기와 유사한 것으로 보고있다. 일부 북한 무인기는 남하한 후 다시 북한 지역으로 되돌아간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우리 군은 북한 무인기 침공에 대응하기 위해 오전 11시39분경 원주기지 소속 KA-1 1대가 기지 이륙을 시도했지만 추락했다고 밝혔다.조종사 2명은 비상탈출해 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올해에만 5차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해 영공 수호에 구멍이 난 상황이어서 공군의 기강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북한의 무인기가 한국 영토를 침범한 것은 지난 2017년 6월 이후 약 5년6개월 만이다. 당시 강원도 인제에서 발견된 북한의 무인기에는 주한미군 사드(THAAD)가 배치된 경북 성주의 골프장 등의 사진이 발견된 바 있다. 2017년 이전에도 북한의 무인기는 경기도 파주, 인천 백령도, 강원도 삼척 등지에서 발견됐다. 북한의 무인기는 대부분 하늘색으로 위장했으며, 동체 내부에는 일본산 카메라가 달려 있었다.

2022-12-26 17:35:51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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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2022년 '라이브 온' 결산…아티스트 764팀 공연장 37곳 지원

소규모 대중음악공연 지원 사업 '라이브 온 (LIVE. ON)'이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라이브 온'은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고 아리랑국제방송이 주최하는 지원사업으로, 코로나 19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소규모 공연장과 줄어든 공연으로 생계를 위협받는 뮤지션들을 위해 지난 6월 20일부터 12월 22일까지 시작된 사업이다. 올해는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와 대한가수협회, 한국매니지먼트연합이 운영을 맡아 다양하고 더 많은 뮤지션들과 함께했다. 이번 공연은 인디와 트로트, 케이팝 세 부문으로 지원 신청을 받았으며 인디 부문에 830팀, 트로트 부문에 455팀, 케이팝 부문에 210팀이 지원했다. 당초 440팀의 아티스트를 지원할 예정이던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는 예상보다 많은 지원자 수에 운영비를 대폭 감축해 결격사유가 있는 팀을 제외한 지원팀 전체인 764팀을 모두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 4팀에서 5팀의 공연을 오랜 기간 진행하기위해 최대한 적은 인력으로 제작비를 줄이며 더 많은 팀에게 기회를 제공했다. 특히 '라이브 온'은 건강상의 이유와 갑작스러운 사고로 진행되지 못한 공연들의 제작비를 모아 지난 12일부터 22일까지 서울과 대구, 대전, 광주, 전주에서 8회에 걸쳐 '라이브온 파이널' 공연을 진행하기도 했다. 마지막 파이널 공연에는 올해 선정 팀 중 스태프들이 뽑은 다시 보고 싶은 아티스트 27팀이 출연했다. 또한 '라이브 온'의 마지막을 축하하기 위해 데이브레이크와 작년 초대 아티스트 중 가장 높은 조회 수를 기록한 바 있는 정준일까지 힘을 더해 '라이브 온'의 마지막 무대를 장식했다.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윤동환 회장은 "정부 지원사업인 '라이브 온'은 가뭄에 단비 같은 존재였다. '라이브 온'은 폐업 위기에 몰린 공연장과 생계를 걱정하고 있던 뮤지션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 문화예술의 발전과 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는 대중음악 시장이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 비영리 단체다. 레이블, 인디뮤지션, 소규모 공연장의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서울생활문화센터 낙원의 위탁운영을 맡고 있다

2022-12-26 13:59:21 최규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