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상호관세 이 나라만 피해갔다?...이미 높은 관세 부과

백악관은 3일(현지 시간) 러시아, 북한, 쿠바, 벨라루스 등 이른바 권위주의 국가들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다고 미 정치 매체 더힐이 보도했다고 뉴시스가 인용했다. 보도에 따르면 백악관 관리는 이날 더힐에 "이들 4개국은 이미 극도로 높은 관세를 부과받고 있으므로 상호관세 행정명령 대상이 아니며 이미 이전에 부과된 제제로 이들 국가와의 무역은 사실상 금지돼 있다"고 전했다. 이 관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러시아에 강력한 제재를 가하겠다고 경고했었다"고 주장했다. 북한과 쿠바는 미국 국무부의 테러지원국 리스트에 올라 있다. 미국의 수출통제 및 경제 제재 대상이다. 벨라루스도 인권 문제 등으로 미국의 제재를 받는 나라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 협조 여부에 따라 러시아 석유에 '세컨더리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 모든 국가에 10%의 기본 관세를 부과하고 미국의 무역 적자 폭이 큰 교역 상대국에 추가 세율을 부과하는 상호관세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미국은 중국에 34%의 상호관세를 부과했다. 이는 기존 중국에 적용해 온 20%의 관세를 더하면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제품의 관세는 54%로 급등하게 된다. 이밖에 베트남(46%), 대만(32%), 인도네시아(32%), 캄보디아(49%) 등도 높은 관세를 부과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부과하는 상호 관세율을 25%로 확정했다. 당초 백악관 홈페이지에 게재된 행정명령 부속서에는 한국에 대한 세율이 26%로 돼 있었지만 하루 만에 이를 1%포인트 낮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