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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규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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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물가 둔화·내수회복 조짐…경기 회복 흐름 점차 확대"

정부가 최근 제조업·수출이 호조세를 보이는 가운데 내수 회복 조짐이 가세하면서 경기 회복 흐름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6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물가 상승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제조업·수출 호조세에 방한관광객 증가·서비스업 개선 등 내수 회복조짐이 가세하며 경기 회복 흐름이 점차 확대되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기재부는 지난해 11월부터 경기 진단에 '경기 회복 흐름'을 언급해왔다. 물가에 대한 평가는 지난달 '굴곡진 흐름'에서 '둔화'로 톤을 낮췄다.지난달 수출은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품목과 자동차·선박 수출 호조세로 전년 같은 달 대비 11.7% 증가한 581억5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일평균 수출액은 26억4000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9.2% 늘었다.4월 전산업 생산은 광공업(2.2%), 건설업(5.0%), 서비스업(0.3%)에서 늘고, 공공행정(-0.9%)에서 감소하면서 전체 1.1% 증가했다. 4월 광공업 생산은 광업과 전기·가스업에서 줄었으나, 제조업에서 늘면서 전월 대비 2.2% 증가했다.4월 서비스업 생산은 대부분의 업종에서 늘면서 전월 대비 0.3% 증가했다.1분기 민간소비(속보치)는 전기보다 0.7% 증가했다. 5월 소매판매의 경우, 카드 승인액이 전년보다 0.6% 늘었고, 방한 관광객이 전년보다 170.0%(속보치) 증가했다.하지만 소비자심리지수(CSI)가 98.4로 하락했고, 국산 승용차 내수 판매량은 전년보다 9.8% 하락하면서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1분기 설비투자(속보치)는 전기보다 2.0% 감소했다. 국내기계수주는 감소했지만 설비투자 조정압력은 상승해 향후설비투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1분기 건설투자(속보치)는 전기보다 3.3% 증가했다. 건설수주(41.9%)와 건축허가면적(4.0%)이 전년보다 늘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7%였다. 농축수산물 물가(8.7%)는 지난달 들어 기상과 수급여건이 개선되면서 상승폭이 축소했다. 석유류도 국제유가가 하락해 안정세를 보였다. 지난달 취업자는 전년 대비 8만명 증가했고, 15세 이상 고용률은 63.5%로 전년 대비 보합을 유지했다. 산업별로는 제조업·서비스업의 증가폭이 축소했고, 건설업은 감소로 전환했다.지난달 국제유가는 미국 금리인하 기대가 지연될 것으로 관측되고, 예상보다 여름철 수요가 낮아지면서 하락했다.지난달 주가는 중동의 지정학적 긴장 완화, 기업실적 개선 등으로 상승세를 보였다. 하지만 하순 이후 외국인 매도세가 확대되는 등 하락했다. 지난달 말 기준 원·달러 환율은 전달 대비 상승했다. 기재부는 "글로벌 경제는 제조업 경기 및 교역 개선 등으로 전반적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으나, 지역별로 회복속도에 차이가 있고 러-우크라 전쟁·중동정세 불안 등 지정학적 리스크와 주요국 간 무역규제 강화 등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고 뉴시스가 전했다.

2024-06-14 11:01:40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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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더리움 ETF 거래 전망에서도 맥 못 추는 비트코인 연일 약세

비트코인이 6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이후 약세를 이어가고 있다. 호재로 꼽히는 이더리움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거래가 여름에 시작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음에도 반영하지 않은 모습이다.14일 오전 8시50분 기준 비트코인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24시간 전보다 0.48% 떨어진 9457만원을 기록했다. 같은 시각 업비트에서는 1.33% 하락한 9465만원에 거래됐다. 가상자산 시황 중계 사이트 코인마켓캡에서는 24시간 전보다 2.18% 내린 6만6753달러를 나타냈다. 이더리움도 연일 하락 중이다. 같은 시각 이더리움은 빗썸에서 0.69% 하락한 491만원을, 업비트에서는 1.84% 떨어진 491만원을 기록했다. 코인마켓캡에서는 2.57% 빠진 3468달러에 거래됐다. 이더리움은 비트코인을 제외한 나머지 대체 가상자산인 알트코인(얼터너티브 코인)이다. 시가총액은 비트코인에 이어 두 번째로 크다.김치프리미엄은 2%대를 이어갔다. 김치프리미엄은 비트코인의 국내외 가격 차이를 뜻한다. 글로벌 가상자산 시황 비교 플랫폼 크라이프라이스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비트코인 김치프리미엄은 2.79%다. 시장은 6월 FOMC 이후로 반등 기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이날 미국 금융당국이 이더리움 현물 ETF 거래 시작 시점을 언급했음에도 통하지 않은 것이다.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은 13일(현지시간) 상원 세출위원회 청문회에서 "올해 여름 안에 이더리움 현물 ETF를 승인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가상자산 전문 매체 코인데스크는 이에 대해 "겐슬러의 여름 승인 발표 이후 이더리움은 약 1% 상승했으나 불과 한 시간 만에 3% 이상 하락하는 등 매도 기회로 활용됐다"고 진단했다. 현재 이더리움 현물 ETF는 심사요청서(19B-4)까지만 승인받은 상태다. 다음 단계로 증권신고서(S-1)를 승인 받아야 최종 출시가 가능하다. 지난 1월 출시된 비트코인 현물 ETF 역시 '19B-4 승인→S-1 승인→현물 ETF 출시' 순서로 진행됐다.이 가운데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현물 ETF(GBTC)가 하루 만에 순유출 기조로 돌아섰다. GBTC 유출세는 그간 가상자산 시장 암초로 작용해왔다.파사이드 인베스트에 따르면 GBTC는 이날 6150만달러(846억원)를 순유출했다.

2024-06-14 11:01:38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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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당 대표 출마 임박…'대세론'에 당권 주자들 견제 본격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조만간 차기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출마 결심을 굳힐 것으로 보인다. '대세론' 형성한 한 전 위원장의 출마가 임박하자 유력 당권 주자들이 잇따라 견제 메시지를 내놓고 있다. 총선 참패 책임, 원외 한계 등을 지적하며 한 전 위원장의 대세론을 무력화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고 뉴시스가 보도했다. 14일 여권에 따르면 한동훈 비대위 1호 영입 인재인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부산진갑)은 전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취재진에게 "더 이상 (출마 결정을) 미룰 수 없는 때다. 다음 주까지 동향이 확실히 결정될 것"이라며 "곧 한동훈의 시간이 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 전 위원장은 최근 측근들과 개별적으로 만나며 출마와 관련한 의견을 묻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당대회 선거 캠프를 꾸리기 위한 본격적인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0~23일 후보 등록을 받아 25일 전후로 명부를 확정할 방침이다. 한 전 위원장을 비롯한 당권 주자들이 그전까지 출마 여부를 밝힐 것으로 보인다. 여당 내부에선 '어대한'(어차피 대표는 한동훈) 말이 나오면서 경쟁자들의 견제구가 쏟아지는 모양새다.유력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나경원 의원(서울 동작을)은 전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치의 전장이 국회다 보니 원외 당대표의 경우 여러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의원이 아닌 한 전 위원장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그는 "의회 민주주의가 파탄나고 있는데, 결국 정치의 중심은 국회일 수밖에 없다"며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상당한 의회 독재를 해갈 것으로 예견되기 때문에, 당의 모든 에너지를 모으면서 필요에 따라 민주당과 협상할 수 있는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5선 중진인 윤상현 의원(인천 동·미추홀을)도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총선 패배 책임지고 사퇴한 분이 (당 대표) 자리에 다시 나오겠다고 한다"며 "그러면 뭐 하러 사퇴했나. 당 대표를 맡는 것이 책임지는 자세라는 논리는 민주당식 궤변"이라고 한 전 위원장에게 일침을 가했다.이어 "이번 전당대회는 수도권 당선자와 낙동강 험지에서 승리한 분들이 경쟁해야 한다"며 패배 책임 있는 분에게는 벌을 주고 험지에서 승리한 분에게는 상을 주는 것이 상식"이라고 강조했다.안철수 의원(경기 성남분당갑)도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당대회를 앞두고 우리 당의 혁신 방안이나 연금 개혁 등 미래 비전에 대한 경쟁을 찾아보기 힘들다"며 "오로지 특정인의 출마, 계파나 권력 충돌 여부에만 관심이 쏠려 있다"고 꼬집었다. 전당대회 규정(룰) 개정과 관련해서는 "총선 참패 이후 당이 달라졌다는 모습을 보이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우리는 더 달라져야 하고, 더 반성해야 한다"고 당의 혁신을 촉구했다.30대 소장파인 김재섭 의원(서울 도봉갑)도 전날 "당의 개혁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에서 제 역할을 고민하고 있다"며 당 대표 출마 가능성을 거론했다. 김 의원이 속한 3040 세대 원외 모임 '첫목회'는 앞서 친한(친한동훈)계로 분류되기도 했지만, 최근에 "한 전 위원장이 유리하다는 룰에 모두 반대한다"며 선을 긋고 있다.당권 주자들 외에 친윤(친윤석열)계에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김기현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실패한 리더십이 아니라, 당과 민생을 살릴 수 있는 새롭고 참신한 리더십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한동훈 비대위가 들어서기 전 당 대표직을 맡았으나,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책임을 지고 사퇴한 바 있다. 한동훈 비대위 시절 공천관리위원을 맡았던 이철규 의원도 한 전 위원장의 출마를 반대해 왔다.당 안팎에서는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이 꺼냈던 '승계형 단일지도체제(절충형)' 도입이 무산되면서 한 전 위원장 대세론이 힘을 받을 것이라는 평가가 다수다. 전당대회 룰이 8(당심)대 2(민심)로 결정된 것도 당권 주자들의 결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다만 내달 7월23일 전후로 예상되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아직 직접적으로 당 대표 출마 여부를 밝힌 인사는 없는 상황이다. '한동훈 대세론'이 굳어지면서 나경원·윤상현·안철수 의원을 비롯해 유승민 전 의원,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 유력 당권 주자들이 본격적으로 레이스에 뛰어들지도 미지수다.유승민 전 의원과 한 전 위원장은 최근 뉴시스가 실시한 당 대표 적합도 여론조사에서 나란히 1, 2위를 차지한 바 있다. 일반 국민 인식에서는 유 전 의원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한 전 위원장이 앞선 지지율을 보였다.

2024-06-14 10:58:35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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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방북 임박…"평양 백화원 영빈관에 붉은 물체 포착"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북한 방문이 임박한 가운데 외국 정상·해외 귀빈이 방북시 숙소로 이용하는 평양 영빈관에도 새로운 변화가 포착됐다고 미국의소리(VOA)가 14일 보도했다.VOA는 민간 위성업체 플래닛랩스가 촬영한 13일자 위성사진을 인용해 이 같이 전했다 사진을 통해 영빈관으로 차량이 들어오는 입구 주변에 붉은 색 형태가 새롭게 확인됐다. VOA는 이 붉은색 물체의 정체, 용도에 대해 알 수 없다면서도 최근 한 번도 포착되지 않았던 새로운 움직임이기 때문에 주목된다고 짚었다.백화원 영빈관은 평양의 외국 귀빈 전용 숙소다. 2000년 김대중 전 대통령, 2006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8년 문재인 전 대통령 등 북한을 방문했던 한국 대통령들이 사용했던 곳이다. 남북 정상회담도 영빈관에서 진행됐다. 다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2019년 방북 당시 금수산영빈관을 이용했다.영빈관 외에도 김일성 광장에도 새로운 움직임이 포착됐다. 13일자 위성사진에는 김일성 광장 연단 바로 앞 계단 인근에 긴 테두리 형태의 외벽 모습이 확인됐다.외벽은 가로 약 80m 세로 약 20m로 추정된다. 외벽 안 면적은 1천 제곱미터, 약 300평 정도라고 VOA는 전했다.외벽 앞에는 가로 약 30m, 세로 20m 크기의 또 다른 사각형 형태의 구조물도 확인됐다. 경호 혹은 환영 인파용 시설로 VOA는 추측했다.자유아시아방송(RFA)은 마찬가지로 플래닛랩스의 13일자 위성사진을 분석해 김일성 광장 대주석단 앞쪽에 길이가 각각 34m, 22m 벽이 포착됐다면서 "오케스트라 공연을 위한 임시 구조물"을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한 대주석단 광장 양쪽에는 환영 행사 준비에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자재들도 확인됐다.앞서 VOA 등은 지난 9일·11일자 위성사진을 분석해 김일성 광장에서 흰색 구조물 등이 포착됐다고 보도한 바 있다.푸틴 대통령의 방북이 임박했다는 관측은 힘을 받고 있다.지난 12일 일본 공영 NHK는 푸틴 대통령이 "내주 전반(초반)" 북한을 방문하는 방향으로 조율되고 있다고 보도했다.한국 대통령실 관계자도 이날 "얼마 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북한 방문"을 언급했다.다만 13일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은 푸틴 대통령의 방북 시기와 관련 "현재로선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방문이 성사되면 북러 정상은 9개월 만에 다시 만난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해 9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러시아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정상회담을 했고, 이 때 북한 방문 초청을 수락했다.푸틴 대통령의 방북은 2000년 7월 이후 24년 만이다. 당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회담했다.

2024-06-14 10:58:34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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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조 '대왕고래' 유전개발, 돈 없어서 파보지도 못한다?

올해 유전개발사업출자 예산 481억원 중 0.2%만이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편성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올 연말로 예고된 탐사 시추 비용을 조달할 수 있을지 우려가 커진다. 13일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유전개발사업출자 예산 481억4000만원 중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해당하는 8/6-1광구 북부지역 탐사에는 10억9100만원이 배정됐다고 뉴시스가 전했다. 유전개발사업출자 제도는 한국석유공사가 유전개발사업 등을 벌일 때 산업부가 출자를 통해 지원하는 제도다.유전개발사업출자 예산은 지난해 301억3000만원에서 올해 481억4000만원으로 약 60% 인상됐다.하지만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해당하는 8/6-1광구 북부지역 탐사를 위한 투자비로는 올해 10억9100원만 배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예산의 대부분은 ▲신규 물리탐사 연구선 실증(167억7600만원) ▲동해-1 가스전 해상플랫폼 재활용을 통한 친환경 에너지사업(88억5000만원) ▲베트남 15-1 광구 투자비 지원(63억200만원) 등에 편성됐다.정부는 올해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대한 8/6-1광구 북부지역 유망구조 탐사에 대한 예산 10억9100만원 지원을 요청하면서 "가스 부존이 확인된 동해 심해지역에 경제성 있는 가스전 추가 발견 시 에너지 수급 안정 및 산유국 지위 확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올 연말 유망구조에 대한 첫 탐사시추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인데, 시추 1회에만 1000억원이 넘는 비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전해진다. 한국석유공사가 올해 국내 광구 탐사 및 개발에 배정한 예산은 698억원으로, 올 연말 탐사 시추를 위해서는 300억원이 넘는 추가 재원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다. 공기업인 한국석유공사는 해외자원개발특별융자 지원을 받지 못하는데다가,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유전개발사업출자 예산도 소액만 편성된 것이 확인되면서 자금 조달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계속해 커질 전망이다. 이에 대해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정부 계획에 따르면 올해 시추 예산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인데 어떻게 재원을 마련해 탐사 시추를 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우려했다.

2024-06-14 10:58:33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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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2박3일 우즈베키스탄 국빈 방문 시작'

윤석열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각) 2박3일 우즈베키스탄 국빈 방문을 시작했다. 카자흐스탄에 이어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확대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국제공항에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 편으로 도착했다.공항에는 아리포프 총리, 사이도프 외교장관, 우무르자코프 타슈켄트 시장, 펜 주한우즈베키스탄 대사 등이 나와 윤 대통령을 맞이했다. 우리 측에서는 원도연 주우즈베키스탄 대사 내외, 강창석 한인회장, 박 빅토르 고려문화협회장 등이 나왔다고 뉴시스가 전했다. 윤 대통령은 곧바로 우즈베키스탄 독립기념비에 헌화한 뒤 우즈베키스탄 창업촉진센터에 전시된 시제품 등을 둘러본 뒤 한-우즈베키스탄 혁신 미래세대와의 대화, 동포 초청 만찬 간담회로 우즈베키스탄 일정을 시작했다.윤 대통령은 이틀차인 14일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다.양 정상은 핵심광물 공급망 파트너십 강화를 비롯해 에너지·인프라 협력 확대 등을 논의한 뒤 협정·양해각서(MOU) 서명식, 공동언론발표에 나선다. 한-우즈베키스탄 비즈니스포럼 기조연설, 양국 혁신 미래세대와의 대화, 미르지요예프 대통령 부부 주최 국빈 만찬 일정도 이어진다.윤 대통령은 15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고도(古都) 사마르칸트 방문을 끝으로 귀국길에 오른다. 우즈베키스탄은 한국과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 국가로, 중앙아시아 내 최대 수출 대상국이기도 하다.윤 대통령은 13일 보도된 우즈베키스탄 국영 통신사 '두뇨' 인터뷰에서 "중앙아시아 핵심 협력국이자 형제국가인 우즈베키스탄과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 협력을 한층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에너지·인프라, 핵심광물 공급망, 보건·의료, 교육, 디지털, 과학기술, 기후변화·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더욱 확대해나가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2024-06-14 10:55:01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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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내주 방북 전망…군사협력 격상·경제협력 논의하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조만간 북한을 방문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국제사회에서 '불량국가'로 낙인찍힌 북한과 러시아가 어느 정도 수준에서 협력을 심화할지 주목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2일(현지시각) 윤석열 대통령의 카자흐스탄 국빈 방문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며칠 안으로 다가온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북한 방문"에 대해 언급했다. 푸틴 대통령이 이달 중 평양을 찾을 것이란 외신 보도에 이어 우리 정부도 처음으로 방북을 확인한 것이다. 성사된다면 지난해 9월 북러 정상회담 이후 9개월 만에 두 정상이 다시 마주 앉게 된다. 푸틴 대통령 방북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집권하던 2000년 7월이 마지막이다. 가장 관심이 쏠리는 건 무기거래를 넘은 양국 간 군사협력 수준이 얼마나 격상될지다. 1961년 김일성 주석 시절 맺은 '조·소 우호 협력 및 호상 원조 조약'은 소련 붕괴 및 한국·소련 수교 등 격변하는 국제정세와 맞물려 1995년 러시아 측이 북한에 폐기를 공식 통보하며 생명력을 잃었다. 이후 2000년 체결한 '조러 친선·선린 및 협조에 관한 조약'(신조약)엔 기존 조약과 달리 한쪽이 무력침공을 당하면 상대국이 지체없이 군사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하기로 한 이른바 '자동 군사개입' 조항이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2000년 7월19일 김정일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은 '조로 공동선언'을 통해 쌍방 중 한 곳에 침략위기가 조성되거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해 협의·협력이 필요하면 즉각 접촉한다고 밝혔다. 현승수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번 방북에서 나올 가장 큰 메시지는 북러 간 협력이 단기적, 전술적 차원이 아니라 장기적, 전략적 차원임을 대외적으로 과시하는 것"이라며 "군사동맹까진 아니겠지만,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차원으로 조약을 갱신하거나 일종의 공동선언을 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이 지난 정상회담에서 공언한 우주기술 개발 협력 논의에도 진전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은 지난해 군사정찰위성 1호기 만리경-1호 발사에 성공하고 올해 정찰위성 3기를 추가로 발사하겠다고 예고했지만, 지난달 27일 두번째 정찰위성인 '만리경 1-1호' 발사에 실패했다. 이후 상반기가 다 지나도록 재발사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엔 러시아의 기술 지원이 있었다는 게 중론이다. 양국 수요가 맞아떨어지는 북한 노동자 송출 문제도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2년 '특별군사작전' 이후 우크라이나 점령지를 병합해 재건을 추진하고 있는 러시아는 노동 인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북한은 해외 파견 노동자를 통한 외화벌이가 절실하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는 북한 노동자 고용은 물론 기존 해외 북한 노동자들도 2019년 12월22일까지 모두 송환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공개적으로 북한 노동자 고용을 밝히면 큰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푸틴 대통령이 대외적으론 대북제재 틀 안에서의 협력을 강조해온 만큼, 드러내지 않고 노동자를 주고받을 수 있다. 북한 노동자에게 학생비자를 발급하는 편법도 존재한다. 북한 관광지 개발도 경제협력이 가능한 영역으로 꼽힌다. 북한 관광 자체는 유엔 안보리 결의 제재 대상은 아니다. 최근 러시아는 2월부터 북한으로 관광객을 보낸 바 있다.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수백명 단위의 비정기적인 관광에 그치지 않고 본격적인 관광 인프라 개발을 추진할지 주시하고 있다. 현 위원은 "러시아가 국제적으로 불리한 상황이고 북한과의 협력은 대북제재란 거대한 장벽에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공개되지 않는 부분이 많을 것"이라며 "정상회담 이후 (북러 접경지역) 연해주나 크렘린궁 일각에서 진행되는 상황 및 내놓는 발언 등을 통해 협력 안건이 노출될 수 있다"고 말했다.

2024-06-13 13:57:52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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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김건희 특검법 당론 채택…'주가조작·명품백' 초점

더불어민주당이 13일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할 특검 도입 법안과 방송 4법 등을 당론으로 채택했다.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23개 법안과 1개 결의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들 법안을 22대 국회에서 우선 추진하겠다는 것이다.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21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김 여사 특검법은 22대 국회에서 다시 내놓았다. 수사 대상으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초점을 맞췄다. 당내에서는 이성윤 의원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과 허위 경력 기재를 통한 사기, 뇌물성 전시회 후원 등 김 여사 관련 7대 의혹을 총망라하는 김건희 종합 특검법을 발의하기는 했으나 당은 일단 핵심 의혹에 집중하기로 했다.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이성윤 의원이 발의한 종합 특검법 논의가 잠깐 있었지만 일단 원내지도부 제안대로 주가조작과 명품백에 한정한 특검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며 "김용민 원내정책 수석부대표가 대표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방송 4법은 기존에 추진하던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방통위법 개정안까지 4개 법안으로 민주당은 '언론정상화 4법'으로 명명했다.방송 3법은 KBS와 MBC, EBS 같은 공영방송의 이사 추천 권한을 직능단체와 학계 등으로 확대하고, 이사 수를 21명으로 늘려 지배구조를 개선하도록 하는 기존 법안의 골자를 유지했다.방통위법은 방통위 회의 개의나 의결에 필요한 최소 출석 위원 수를 4인 또는 5인으로 늘리는 법안이다. 현재 방통위는 약 10개월 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추천·임명한 김홍일 방통위원장, 이상인 부위원장 등 2인 체제로 운영 중이다. 이외에도 은행법 개정안과 서민금융지원법, 채무자회생법 등 가계부채 지원 관련 법안과 공공의대설립법, 지역의사양성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일본의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철회 촉구 결의안 등의 법안도 당론으로 채택했다. 다만 당론 법안 명단에 올라간 간호법 제정안과 신재생 에너지법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번에는 당론에 포함되지 않았다.

2024-06-13 13:57:11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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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기본급 10만1000원 인상 제시, 노조 거부로 결렬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13일 회사가 올해 처음으로 낸 임금협상 제시안을 거부하고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현대차 노사에 따르면 노조는 이날 울산공장 본관 동행룸에서 열린 올해 임금협상 8차 교섭에서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이날 회사는 노조 측에 기본급 10만1000원 인상, 경영성과급 350%+1450만원 지급 등이 담긴 올해 첫 제시안을 전달했다. 제시안에는 글로벌 누적 판매 1억대 달성 기념 품질향상 격려금 100%와 주식 20주 지급도 포함됐다.또 사회공헌기금 연 60억원 조성과 함께 직원 1인당 1만원을 출연하고 회사는 출연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추가로 출연하는 '노사 공동 기금' 조성을 제안했다.회사는 매월 급여에서 1000원 단위 이하 금액을 기부하는 '급여 우수리' 제도를 추진해 소외계층의 출산과 양육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부품협력사를 지원하기 위해 그룹사 차원의 1000억원 규모의 지원 펀드, 부품사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을 위한 연 50억원 출연, 미래 경쟁력 강화 교육 프로그램 지원 등 상생 방안도 제안했다.그러나 노조는 이번 제시안이 조합원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해 결렬을 선언하고 곧바로 교섭장에서 퇴장했다. 노조는 이날 중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 조정을 신청하고 다음 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파업 돌입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노조는 올해 임금협상에서 기본급 15만9000원 인상(호봉승급분 제외), 전년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상여금 900% 인상, 금요일 4시간 근무제 도입, 연령별 국민연금 수급시기와 연계한 정년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연속 파업 없이 단체교섭을 마무리한 바 있다.

2024-06-13 13:54:40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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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에 과징금 1,400억 부과…검색순위조작 ·소비자 기만

쿠팡이 검색순위 알고리즘 조작과 임직원 구매후기 작성을 통해 자체상품(PB)과 직매입상품을 검색순위 상단에 올린 것과 관련하여 14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이는 유통업체 가운데 역대 최고액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과 쿠팡 PB상품을 전담하는 자회사인 CPLB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고 두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쿠팡이 자기상품 판매와 중개상품 거래중개를 모두 담당하는 온라인 쇼핑시장 1위 사업자로서 검색순위 산정 기준을 설정·운영하고 상품거래를 중개하는 플랫폼이자 자기상품 판매자라는 이중적 지위를 가졌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이중적 지위로 인해 자기상품 판매와 입점업체 중개상품 판매에 있어서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쿠팡이 2019년 2월부터 알고리즘을 이용해 중개상품을 배제하고 자기상품을 검색순위 상위에 고정 노출했다고 봤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자기상품이 입점업체 상품보다 더 우수한 상품이라고 오인하게 만들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또한 임직원 2297명에게 PB상품 7342개에 대해 구매후기 7만2614건을 작성케 하고 평균 4.8점의 별점을 부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쿠팡에게 140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 이유는 쿠팡의 특정 비즈니스 관행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2023년 4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이 자사 이익을 위해 입점업체들에게 불리한 조건을 강요하고,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하여 자사 제품이 상위에 노출되도록 한 행위 등이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와 같은 조치는 공정한 시장 경쟁을 저해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엄중히 다루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2024-06-13 13:54:38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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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기술주 급등"…SK하이닉스 최고가 경신

반도체 대장주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SK하이닉스는 22만5000원까지 치솟으며 사상 최고가를 연이틀 경신했다. 5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가 둔화하며 기술주에 대한 투자심리가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13일 오전 9시23분 현재 삼성전자는 전일 대비 1600원(2.09%) 오른 7만8100원에 거래되고 있다. SK하이닉스는 4.65% 오른 22만5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특히 SK하이닉스는 연일 신고가 경신을 이어가고 있다. 올해 초와 비교하면 50% 이상 뛴 수준이다. 이날까지 SK하이닉스는 6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외국인의 순매수가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다.최근 KB증권은 올해 SK하이닉스의 연간 영업이익은 21조9000억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에 달할 것으로 관측했다. 목표 주가를 28만원까지 상향조정했다. 5월 미국 CPI가 둔화되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완화됐고, 국내 증시에 훈풍이 불었다. 미국 노동부는 5월 CPI가 전월과 보합(0%) 수준으로 직전월 0.3% 상승보다 낮아졌다고 발표했다. 그 결과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나스닥 지수는 사흘 연속 역대 최고치(종가 기준)를 기록했다.6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미국 중앙은행(Fed)은 점도표에서 올해 금리인하 횟수 전망을 기존 3회에서 1회로 줄였다.

2024-06-13 09:56:55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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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소비자물가 둔화에 美증시 상승…코스피 힘 받나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6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금리인하 횟수 전망을 연내 1회로 축소했다. 특히 미국 5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이 둔화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뉴욕증시가 최고치를 경신한 가운데 코스피 역시 상승 탄력을 받을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11~12일(현지시간) 미 연준은 올해 기준금리를 1차례 내릴 것이라고 전망하며 연내 금리 인하 전망을 기존 3회에서 1회로 낮췄다. 이날 연준 결정은 기존 입장 대비 매파적(통화긴축 선호)로 바뀐 것이다.이틀간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성명서를 통해 연방기금금리를 현재 5.25~5.50%로 동결했다. 지난해 9월 이후 7회 연속 금리 동결이다. 연준은 이날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이후 점도표(금리 전망표)를 통해 올해말 기준금리 수준(중간값)을 4.75~5.00%로 예상했다고 밝혔다.이번 점도표에서 연준 위원들 19명의 연준 위원 가운데 과반 이상이 올해 한 차례 인하를 예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준 위원 가운데 8명은 2차례 금리인하에 무게를 뒀지만, 7명이 1차례(25bp), 4명의 위원은 전혀 인하할 필요가 없다고 봤다. 시장에서도 연준 FOMC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다. 최근 몇 달 간 인플레이션 목표를 향한 완만한 추가 진전을 확인하면서 투자자들은 연준이 예상보다 오랫동안 높은 고금리를 유지하며 매파적 입장을 관측했다.이날 FOMC 정책회의 결과 발표 몇 시간 전에 공개된 미국의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월 대비 둔화됐고 시장 예상치를 밑돌았다. 미 노동부는 5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년 동월 대비 3.3% 상승했다고 밝혔는데 전월 상승률(3.4%)보다 낮다. 에너지와 식료품을 뺀 근원 CPI 상승률도 전월대비 0.2%, 전년 대비 3.4%로 각각 시장 전망치(0.3%, 3.5%)를 약간 밑돌았다. 안도감에 시장은 반색했다. 간밤 뉴욕증시 3대 지수는 사상 최고점을 경신했다. 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가 각각 사상 최고 수준을 경신했다.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45.71포인트(0.85%) 오른 5421.03에 거래를 마쳤다. S&P500 지수가 5400선을 넘어 마감한 것은 처음이다.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도 전장보다 264.89포인트(1.53%) 오른 1만7608.44에 마감, 종가 기준 사상 최고 수준으로 거래를 마쳤다.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35.21포인트(-0.09%) 내린 3만8712.21에 거래를 마쳤다. 증시 전문가들은 우리 역시 강한 상승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했다. 김석환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미 증시의 신고가 경신은 국내 증시에도 우호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로 펀더멘털 개선에 대한 강한 기대감은 최근 박스 상단인 2760~2780선 돌파 기회를 엿볼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한편 올해 FOMC는 7월과 9월, 11월, 12월 모두 네 차례 남아 있다.

2024-06-13 09:40:49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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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최대 고용률 '속빈 강정'…청년층은 19개월째 '내리막'

지난달 사상 최고 고용률을 기록했지만 청년 취업자 수는 19개월 연속 내리막을 면치 못했다. 건설 경기 침체 장기화에 따른 건설업 취업자수 감소도 이어진 데다 내수 경기 지표가 될 수 있는 도·소매업의 감소폭도 확대되는 모양새다.정부는 휴일(석가탄신일) 포함, 강수일수 증가 등 일시적 요인이라는 분석이지만 미래세대인 청년층 취업자는 감소하고 고령자의 저소득 일자리가 늘어나는 등 고용시장의 질적 측면에서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뉴시스가 보도했다. 13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891만5000명으로 1년 전보다 8만명 증가에 그쳤다. 2021년 2월 이후 39개월 만에 최소 증가폭이다.청년층을 일컫는 15~29세 취업자는 전년보다 17만3000명 감소하며 19개월 연속 뒷걸음질 했다.다만 지난달 고용률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인 전체 고용률은 63.5%로 전년과 같은 수준을 기록했다. 1982년 7월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래 같은 달 기준으로 역대 최대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도 1년 전보다 0.1%p 오른 70.0%로 집계됐다. 역시 1989년 관련통계 작성 이래 같은 달 기준 역대 최대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5세 이상 고용률·15~64세 고용률 모두 5월 기준 역대 최고 기록"이라며 "취업자 수 증가폭은 조사주간에 휴일 포함 등 영향으로 고용증가세 일시적으로 주춤했지만 최근 경기 개선 흐름이 향후 고용에 긍정적 영향을 줄 전망"이라고 전했다.30대 고용률이 1.0%p 올랐고 60대 고용률이 0.3%p 오르며 고용률 상승을 이끌었다.하지만 청년 고용률은 지난달 전년 대비 0.7%포인트(p) 감소하며 2개월 만에 감소 전환했다.이 때문에 우리 고용시장이 양적으로는 양호해보이지만 고부가가치 일자리를 제공하지 못하는 질적 측면의 문제를 안고 있는 것 아니냐는 전문가 지적이 나온다. 고용률은 사상 최대 수준이지만 미래세대인 청년층 취업자와 고용률이 감소했기 때문이다.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고용률이 높은 수치 자체는 고용 창출이 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인데 질적인 측면에서는 고용시장이 '아주 좋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다"며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고임금, 고부가가치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고용 감소에 내수 회복세 지연이 겹치며 향후 고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내수 경기의 지표로 볼 수 있는 도·소매업이 7만3000명 줄어들며 소매업 중심으로 감소폭이 확대됐다. 정부는 온라인 쇼핑 증가 등의 영향이라고 봤다.사업시설(-6만4000명)도 건설현장 인력알선업 중심 감소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건설수주 둔화는 건설업 취업자수 감소 전환으로 이어졌다. 건설업 취업자 수는 지난달 1년 전보다 4만7000명 줄었다. 정부는 이같은 고용 하방위험 상존을 언급하면서도 일평균 수출, 카드매출액, 입국관광객 등 개선세가 지속되고 있고 최근 경기 개선 흐름이 뚜렷해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이 전망된다는 입장이다.

2024-06-13 09:28:36 최규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