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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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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공개]박원주 靑경제수석, 총 43억 신고…2년간 7억↑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5일 발표한 '2월 고위공직자 수시재산 공개'에서 박원주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이 43억5978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같이 공개된 현직 고위공직자 41명 가운데 두 번째로 많은 재산을 보유했다. 2020년 3월 특허청장 재직 당시 신고한 재산(35억9456만원)과 비교하면 2년 동안 7억6000만원이 늘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5일 관보에 공개한 수시재산 공개 내역에 따르면 박원주 경제수석은 본인 및 배우자 명의로 21억4423만원 상당의 건물 보유 내역을 신고했다. 공동 명의인 서울 서초구 반포동 소재 아파트(16억4600만원, 실거래가격 24억원)를 제외하면 박 수석은 현재 공실인 구로구 구로동 상가(1억4823만원),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의 복합건물 전세임차권(1억4000만원) 등 보유 사실에 대해 신고했다. 박 수석 배우자 소유로 영등포구 문래동 오피스텔 전세임차권(2억1000만원) 등을 신고했다. 자동차(본인 소유, 2007년식 준준형차 및 중형세단, 595만원), 현금(본인 소유, 550만원)과 함께 본인 소유로 예금 1억5492만원을 신고했다. 배우자(22억5264만원), 장남(6208만원), 장녀(5554만원) 명의 예금도 신고했다. 증권은 본인 명의의 상장주식 LG화학 등 2569만원, 장남 명의로 삼성전자 등에 120만원 보유 내역을 신고했다. 배우자 명의의 사인 간 채권 6000만원 내역도 신고했다. 이 밖에 본인 명의의 채무(금융채무 1억800만원,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 건물임대채무 1억5000만원), 배우자 명의로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 건물임대채무 1억5000만원 내역도 신고했다. 다만 부는 독립생계유지라는 이유로 고지를 거부했다. 한편 관보에 발표된 2월 고위공직자 수시재산 공개 대상자 41명(지난해 11월 2일∼12월 1일 임용·승진, 퇴직 인사) 가운데 가장 많은 내역을 신고한 공직자는 윤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장(57억5855만원)이었다. 이의한 교육부 강원대 전 교학부총장(35억3408만원)이 세 번째로 많은 재산을 신고했다.

2022-02-25 07:54:5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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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NSC "러시아, 우크라 침공에 강한 유감…평화적 분쟁해결 원칙"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정부가 24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긴급상황점검회의에 이어 상임위원회를 열고, 관련한 국제사회 동향과 한국에 미칠 파급 영향 등에 대해 점검하고 대응 방안도 협의했다. NSC 상임위원회는 이날 오후 4시부터 5시 30분까지 1시간 30분간 열렸고, 참석자들은 먼저 러시아가 유엔헌장 등 국제법 위반과 국제사회 여망에 반해 우크라이나 침공까지 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어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보전은 반드시 존중돼야 하며 외교를 통해 평화적으로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상임위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공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한국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 등 평화적으로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사회 노력에도 동참할 것이라고 했다. 이 밖에 참석자들은 최우선 과제인 우크라이나 현지 내 한국인 및 기업 보호 차원에서 범정부적 24시간 비상 대응체계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유관국과 긴밀한 협의로 금융, 환율, 주식시장, 공급망, 수출 등 한국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 최소화에도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한편 참석자들은 최근 북한 동향과 한반도 정세도 점검했다. 이어 한·미·일 외교장관회의(12일,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 지난 18일 한·중 북핵수석대표 유선 협의, 인도-태평양 협력 장관급회의(22일, 프랑스 파리) 등 유관국 및 국제사회와 긴밀한 소통에 바탕,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견인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2022-02-24 18:32:53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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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침공 사태에…文 "러시아 경제 제재에 동참할 것"

문재인 대통령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무력 침공 사태를 두고 24일 '유감'이라며 "무고한 인명 피해를 야기하는 무력 사용은 어떤 경우도 정당화될 수 없다. 우크라이나 주권, 영토 보전 및 독립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연합(EU)과 영국, 일본 등이 참여한 대(對)러시아 제재 동참 가능성을 시사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서훈 국가안보실장으로부터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 보고 받은 뒤 이같이 지시한 사실을 전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무력 침공을 억제하고 사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경제 제재를 포함, 국제사회 노력에 지지를 보내며 이에 동참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외교부도 미국, EU 등의 대(對)러시아 제재 동참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외교부는 24일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어떤 형태로든 전면전을 감행할 경우 우리 정부로서도 대러 수출통제 등 제재에 동참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전했다. 다만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대(對)러시아 제재 동참 시점이나 항목 등에 대해 "저희가 선제적으로 제재 항목 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국제사회의 제재에 저희가 긴밀하게 연결돼 있는 부분 있기에 그런 것들 진행되면서 자연스럽게 동참하게 될 것이라는 뜻"이라며 현시점에서 제재에 동참하는 것은 아니라고 전했다. 청와대는 우크라이나 현지에 남은 교민 보호나 추가 협상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질문에 "교민 보호와 관련 오전 중 NSC 회의가 있었고, 상당 기간 동안 대책을 현지 공관 등과 함께 마련했기 때문에 그대로 이행되리라 생각한다"며 "아프가니스탄처럼 군용기를 보내는 것은 현지 상황에 비행 금지선포 등이 있기에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러나 그동안 준비한 대로 교민 안전 대책을 착실하게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 관계 정부 부처에 "긴장 상태를 유지하며, 재외국민 안전 확보와 경제 및 기업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만반의 대비를 갖추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2022-02-24 16:50:10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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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기간 군산 찾은 文 "군산조선소 재가동, 조선업 부활 상징"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 협약식에 참석, 관계자와 주민들을 격려했다. 제20대 대통령선거를 2주가량 앞둔 시점에 호남에 방문, 지역 민생경제 행보에 나선 것이다. 특히 문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현장 방문 이후 25일 만에 민생 행보에 나선 데 대해 정치권도 주목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전북 군산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에서 열린 군산조선소 재가동 협약식 현장을 찾았다. 군산조선소는 한국 조선산업의 장기불황 영향으로 2017년 7월 가동 중단된 곳이다. 이후 현대중공업, 정부, 전라북도·군산시 등은 조선소 재가동을 위해 지속적으로 대화했다. 대화 끝에 현대중공업은 오는 2023년 1월부터 군산조선소를 재가동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가동 결정에 맞춰, 확보한 예산을 통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및 고용위기지역 지정, 생산인력 양성 차원의 교육·훈련 지원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현대중공업도 공장 재가동 가동 시점까지 시설보수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연간 10만 톤 규모(매출 1800억 원 규모) 컨테이너 선박용 블록 건조부터 점진적으로 생산 물량도 확대할 계획이다. 국내 최대 골리앗 크레인(1650톤급)과 국내 최장 독(700m)을 보유한 군산조선소는 향후 친환경 선박 수요 증가 추세에 맞춰 LNG·LPG 선박용 고부가가치 블록 생산까지 확대할 계획도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지난 15일 공식 선거운동 시작 이후 정치중립 등으로 외부 활동을 자제한 문 대통령의 군산 방문은 정치권에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선 기간 사실상 여당 후보 지원 사격에 나선 게 아니냐는 비판이 핵심인 '정치중립 위반' 논란이다. 이와 관련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전날(24일) "현대중공업의 군산조선소 재가동 결정은 지금이 적기"라고 논란에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우리가 말년 없는 정부라는 말을 누차 했는데, 방역과 민생경제 챙기는 행보 마지막까지 계속해 나간다는 차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대중공업의 경제적 결단에 대해 정부의 평가와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문 대통령은 그간 군산조선소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표명했고, 또 재가동 시 방문할 것이라는 말도 한 바 있다"고 부연해 설명했다. 문 대통령도 군산조선소 재가동 소식에 협약식 가운데 "군산이 회복과 도약의 봄을 맞게 됐다"며 "군산조선소 재가동으로 전북지역과 군산 경제가 살아나고, 일자리가 회복되고 협력업체, 기자재업체도 다시 문을 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군산조선소 완전 가동 이후 최대 2조 원 이상의 생산유발효과 창출 전망에 대해 언급한 문 대통령은 "우리 조선산업의 경쟁력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군산조선소 가동으로 추가 건조공간이 확보되면 우리 조선산업 수주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것이고, 특히 친환경 선박에서 큰 활약이 기대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내년 1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까지 힘을 모아나갈 것이고, 군산은 친환경 선박의 전진기지로 다시 우뚝 서게 될 것"이라며 "군산 조선소의 재가동이야말로 우리나라 조선산업의 완전한 부활을 알리는 상징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군산조선소 재가동까지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는 메시지도 냈다. 구체적으로 문 대통령은 전북, 군산시와 협력해 생산·기술인력 양성뿐 아니라 ▲교육생 훈련수당 확대 ▲현장 맞춤형 특화 훈련 등을 통해 시급한 과제인 전문·기능 인력 확보 및 원활한 물류가 이뤄지도록 도울 것이라고 했다. 이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연장 ▲협력·기자재 업체 경쟁력 강화를 통한 중소·대기업 상생 발전 생태계 구축 ▲친환경 선박 설계·건조·수리·개조 등 전방위적 기술력 구축 지원 ▲금융·마케팅·수출·물류 지원 통한 중소조선소 및 기자재업체 역량 향상 등도 지원 과제로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추진하는 그린 뉴딜 정책에 맞춰 ▲2030년까지 친환경 선박 세계 점유율 75%까지 확대 ▲LNG 추진선 등 저탄소 선박 핵심 기술 고도화 ▲수소·암모니아 추진 선박 등 무탄소 선박 시대 준비 등도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2022-02-24 13:25:5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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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침공 임박에…靑 NSC 긴급 점검회의 열고 상황 점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이 임박해지자 청와대가 24일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긴급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 급변하는 상황과 시행 중인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국가안보실 1·2차장, 경제수석, 외교부 1차관, 국방부 차관, 국가정보원 1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러시아의 대(對) 우크라이나 군사 조치가 매우 긴박하게 진행되는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갖고 관련 동향도 점검했다. 이와 함께 24시간 비상체제 유지 하에 이미 실시 중인 우리 국민·기업 안전 확보 대책을 재점검했다. 24일 기준 우크라이나에 체류 중인 한국인은 64명(공관원 및 크림지역 교민 제외)이다. 이 가운데 36명이 24일 이후 추가 철수할 예정이다. 참석자들은 긴급 상황에 대비한 대피 출국 지원과 잔류교민 대상 안전 공지 및 철수 독려, 무역투자 공급망 전담 창구 운영 등 조치도 한층 더 기민하게 시행하는 한편, 우리 국민과 기업 보호도 만전을 기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긴급 회의 참석자들은 외교부, 국정원 등을 중심으로 현재 긴밀히 진행 중인 미국 등 관련국들과의 정보 공유 및 대응 협의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2022-02-24 12:08:0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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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인력양성 허브 선정…文 "우리 경험·노하우 적극 공유할 것"

세계보건기구(WHO)가 한국을 'WHO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로 단독 선정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단독 선정 소식에 24일 "'백신 허브 국가'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결실을 맺어 기쁘다"고 말했다. 앞서 WHO는 전날(23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진행한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한국이 'WHO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인력양성 허브)로 선정된 사실에 대해 전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인력양성 허브는 WHO가 중·저소득국가 백신 자급화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프로젝트다. 구체적으로 인력양성 허브는 중·저소득국의 백신·바이오의약품 생산 공정 관련 교육 및 훈련 제공 중심 기관 역할을 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인력양성 허브 단독 선정 소식에 "우리나라의 바이오의약품 생산역량과 교육 인프라의 우수성을 국제적으로 공인받은 결과다. 우리 정부가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을 비롯해 여러 국가, 기구들과 백신 협력을 강화하며 세계 보건위기 극복에 주도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것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우리나라는 개도국들의 백신 역량 증대를 위한 교육 훈련과 전문인력 양성의 허브 국가가 됐다. 우리의 경험과 노하우를 국제사회와 적극 공유하며 백신 자급화와 백신 불평등 해소에 적극 기여해 나가고자 한다"며 인력양성 허브로서 역할에 충실할 것이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인력양성 허브 선정을 두고 "우리에겐 또 하나의 기회"라는 평가도 했다. 정부가 목표로 한 ▲세계 5대 백신 강국 ▲바이오 선도국가 등을 현실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다. 이에 문 대통령은 "(인력양성 허브를 통해) 우리 청년에게 세계 수준의 교육과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할 기회를 제공하고, 우리 바이오 기업들의 인지도와 신뢰도를 높여 해외 수출과 백신 생산 허브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인력양성 허브 단독 선정에 "대한민국은 혁신 능력과 사람 투자를 기반으로 성공의 역사를 쓰고 있다. 원조받는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로,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추격국가에서 선도국가로, 쉼 없이 전진하고 있다"는 평가도 했다.

2022-02-24 07:20:20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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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코로나 백신 3차 접종, 오미크론 대응에 중요…다시 한번 당부"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을 재차 당부했다. 백신 3차 접종 시 변이종 '오미크론' 치명률은 계절독감과 비슷한 수준으로, 사망 위험성이 낮아질 것이라고 질병관리청에서 분석한 데 따른 입장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우리나라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력 덕분에 백신 접종률이 세계적으로 높은 편이다. 하지만 아직도 3차 접종까지 마치지 못한 분이 많고, 미접종자도 숫자로 보면 적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질병청이 밝힌 60세 이하 3차 접종 완료자의 오미크론 치명률의 경우 지금까지 0%라는 점을 언급한 문 대통령은 "불가피한 사정이 있지 않다면, 3차 접종에 이르기까지 접종을 맞아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싶다"는 입장도 냈다. 구체적으로 문 대통령은 "보도된 질병청의 분석에 의하면, 오미크론 변이 치명률은 미접종자의 경우 계절독감 치명률의 5배를 웃돌지만, 3차 접종자의 경우 계절독감 치명률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우리보다 먼저 오미크론이 유행한 OECD 주요 국가들과 거의 같다"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한 가지 잘 보도되지 않은 사실을 더하자면, 60세 이하 3차 접종 완료자의 오미크론 치명률은 지금까지 0%를 보이고 있다. 60세 이하의 경우, 3차 접종까지 마치기만 하면 오미크론으로 인한 사망이 거의 없으며, 사망의 위험성이 극히 낮아진다는 의미"라며 "오미크론 대응에 있어서 이만큼 3차 접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같은 날 오전, 지난해 4월 3일부터 지난 12일까지 확진자 123만7224명 가운데 변이 분석을 완료한 인원(13만6046명)에 대한 예방접종 이력 및 치명률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오미크론 치명률은 델타(0.70%)에 비해 4분의 1 수준인 0.18%였다. 특히 3차 접종을 완료한 경우 오미크론 치명률은 0.08%로 낮아졌다. 이는 계절독감 치명률(0.05∼0.1%)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중대본은 분석했다. 미접종자의 오미크론 치명률은 0.5%였고, 이는 계절독감의 5∼7배 수준으로 분석된다.

2022-02-23 17:13:35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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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우크라 체류 국민 출국지원 노력 지속해달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군사적 긴장 상태가 고조되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우크라이나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의 원활한 출국 지원을 위해 유기적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안전한 대피와 철수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달라"고 당부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외교부 등 관계부처 중심으로 현지 상황을 참모회의에서 보고 받은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지시를 전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관계부처는 이날 문 대통령에게 우크라이나에 체류 중인 재외국민 숫자가 64명이고, 이들의 대피 및 철수 계획을 보고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지난 1월 25일 외교부의 우크라이나 남동북지역 여행경보 3단계 발령 이후 500명대였던 체류 국민이 이달 13일 우크라이나 전역 여행경보 4단계 격상, 대피 노력까지 기울이면서 같은 달 22일(현지시간 오후 6시) 기준 공관원 및 크림지역 교민을 제외하고, 64명만 남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관련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현지 우리 국민의 원활한 출국 지원을 위해 국경지역까지 임차 버스를 준비해뒀고, 우크라이나 르비브와 폴란드 프셰미실 지역에 임시사무소를 설치했고, 인접국 등 관련국과도 계속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 국경지역 검문소인 루마니아와 폴란드 등과 현장 협조 체계도 구축해 뒀다"고 부연해 설명했다. 청와대는 주우크라이나 대사관을 통해 현지에 거주한 모든 교민과 매일 연락이 이뤄지는 한편, 수시로 대피처 안내 등 안전 공지, 대피용 비상키트 배포 등과 함께 다양한 철수 계획과 인접국 내 임시 체류시설 확보가 이뤄진 점도 밝혔다. 공관 측이 계속 체류하길 희망하는 교민도 끝까지 보호할 것이라는 방침도 전했다. 다만 청와대는 서방 국가 중심으로 국제사회가 우크라이나 사태에, 러시아 제재를 예고한 상황과 관련 "우리나라도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미국 등 관련국과 긴밀히 소통해오고 있다"면서 "향후 우크라이나 정세가 어떻게 전개될지 불확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로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여러 가지 대비를 하고 있다"고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다. 군사적 지원이나 파병 가능성에 대해서도 청와대는 "우리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지금 검토하는 것은 외교적 조치 사항들이 중심"이라며 "우리가 희망하는 바는 더 많은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 긴장이 완화되고 평화적 해결이 되길 바라는 것이고 거기에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청와대는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경제 대응 상황도 전했다. 또 다른 고위 관계자는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러시아·우크라이나 의존도가 높은 품목 등에 대한 침착한 대응이 이뤄지고 있다. 석유화학, 가스 에너지, 곡물류 등은 아직 충분한 재고가 있고 확보도 돼 있어 당장 국내 경제에 큰 영향은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사태 장기화 시 수출시장, 금융 거시 (경제) 부문, 원료, 광물 등 원자재 조달 충격 가능성이 있고 어려움이 작용할 수 있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응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이뤄지면, 유럽과 미국의 제재도 현실화되는 만큼 청와대가 다방면으로 대응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 부문에서는 천연가스 부족 사태 발생 시 원자력발전소나 석탄 등 대체 연료를 투입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있다. 곡물류의 경우 공급량이 부족해지면 다른 나라로부터 지원 받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 시장이나 수출 등 기업에 대한 지원 차원에서 긴급 프로그램이나 별도의 전담창구 등도 가동할 가능성이 있다. 정부 차원에서 별도의 태스크포스(TF)도 가동해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2022-02-23 16:52:31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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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규 "이준석, 이달 초 안철수 사퇴 전제로 합당 제의"

이태규 국민의당 선거대책위원회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이 2월 초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로부터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사퇴 후 합당 제의가 있었던 점을 밝혔다. 핵심은 안철수 후보 사퇴 전제로 국민의힘과 합당하면, 대통령선거 이후 6·1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천권 보장을 해줄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이태규 총괄선대본부장은 2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월 초 이 대표를 만나 (국민의힘과) 합당 제안을 받았다. 취지는 안 후보가 깔끔하게 사퇴하고, 이를 전제로 합당하면 선거 후 국민의당 의사를 대변할 수 있는 특례조항을 만들어 공천심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는 제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가) 2월 11일 첫 열정열차(가 충남 천안역에서 출발한 뒤 12일) 도착하는 여수역에서 윤석열·안철수 후보가 함께 내리면서 단일화 선언하는 빅 이벤트를 준비했다(고 했다.) 안 후보가 여기에 응하면 정치적 기반을 닦는 획기적 기회가 될 것이라는 게 이 대표 제안"이라고 부연해 설명했다. 이 본부장은 "(안 후보가 추후) 서울 종로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가면 공천할 수 있고, 지방선거 부산시장 출마 문제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선거가 비면, 안 후보 정치를 위해 도움 되지 않겠냐는 견해도 (이 대표가) 이야기했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서 이 본부장은 이 대표가 제안한 취지에 대해 "(대선 후보) 단일화 목표를 공동정부가 아닌 합당, (이 대표) 자신과 하자는 제안으로 받아들였다"며 "구체적인 사람을 거명 안 하겠지만 총리를 노리는 사람이 많아 국민의당이나 안 후보가 생각하는 공동정부는 쉽지 않겠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이 본부장은 또 이 대표가 같은 날 오전 '국민의당에 배신자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자 "누구인지 밝히라. 사실이 아니거나 무의미한 인사의 발언을 침소봉대했다면 정치공작, 얄팍한 이간질, 정치적 책임 외에 더 큰 책임이 뒤따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앞서 이 대표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가운데 "국민의당 관계자들이 안 대표 의사와 관계없이 우리측에 안철수를 접게 만들겠다는 등의 제안을 해온 것도 있다"며 밝힌 데 따른 반박 차원의 메시지다. 이 밖에 이 본부장은 이 대표가 윤 후보 측근을 조심하라는 취지의 조언이 있었던 점도 언급했다. 다만 그는 "조심해야 하는 이유를 이 대표가 말해줬는데 그건 제가 공당 대표임을 존중해 그것까지 밝히지 않겠다"며 말을 아꼈다. 한편 이 본부장은 "이 대표의 제안을 우리가 묵살한 데 대한 감정적인건지, 이중 플레이인지, 윤 후보와 굿캡, 배드캅인지 이 대표와 그 당의 입장을 듣고 싶다"고도 말했다.

2022-02-23 15:17:50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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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앞세워 지역 민심 청취 이어가는 安…수도권 챙기는 沈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안철수 국민의당·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유권자와 접촉을 늘려가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측이 네거티브 공방에 열중하는 가운데 유권자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모습이다. 이에 안철수·심상정 후보는 23일 현장에서 유권자와 만나 자신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알렸다. 울산과 경북 포항에 방문한 안철수 후보는 지역 민심을 챙기고 유권자에게 지지도 호소했다. 안 후보는 이날 울산시의회에서 진행한 지역 기자간담회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에 재정 권한 이양 통한 지역균형 발전'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자신이 만든 동그라미 재단에서 울산과학기술원(UNIST)의 연구 과제 지원 사례도 소개했다. 안 후보는 "수도권과 많은 격차가 나는 것이 옳은 일인가 싶은 생각들, 문제의식들이 굉장히 많았다. 왜 갈수록 양극화가 심해지고, 비정상을 극복하기는커녕 자꾸만 더 비정상적인 나라가 되고 있다"며 "우리나라가 균형 발전을 하기 위한 단 하나의 조건, 지자체가 민간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재정적인, 법적인 권한을 가지는 게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기자간담회에서 안 후보는 울산이 실험 중인 풍력발전에 대해 "바람직하다"고 평가한 뒤 지역 먹거리 산업 우선순위를 '원전산업'으로 꼽았다. 안 후보는 바이오·수소·항공우주 산업 등도 울산의 미래 먹거리로 평가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에 필요한 교통 인프라 구축 중요성도 강조했다. 이후 안 후보는 울산 중앙전통시장과 디자인거리, 롯데백화점 광장 등에서 시민과 만나 지지를 호소한 뒤 경북 포항으로 이동한다. 안 후보는 포항 구룡포시장에서 시민들과 만나 유세를 이어간다. 이어 포항 영일대해수욕장에서 시민과 만나 재차 지지를 호소한다. 심상정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역에서 진행한 장애인 이동권 지하철 시위 현장 방문을 시작으로 수도권 민심 챙기기에 나섰다. 지하 서울역 4호선 역사 내에서 이날 오전 진행된 장애인 이동권 지하철 시위 현장에 방문한 심 후보는 '장애인 이동권 보장' 차원에서 예산 확보나 관련 법안 개정 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심 후보는 현장에서 "사실 교통이 어려운 분들부터 먼저 서비스가 진행돼야 하는 게 상식"이라며 "이렇게 10위권 선진국에 불행한 시민이 너무 많다는 것, 시민이 최소한의 인권·기본권 보장에 대해 우리 사회가 너무 둔감하다는 것, 그래서 우리 민주주의는 아직 멀었다는 점을 명심하며 왜 정의당이 필요하고, 왜 힘을 가져야 하나, 그것을 국민께 말씀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이후 심 후보는 서울 마포 망원시장에서 시민들과 만나 지지를 호소했다. 이어 경기 지역으로 이동, 안양중앙시장, 시흥 삼미시장 등 민생 현장을 직접 찾아 시민과 소통할 예정이다. 심 후보는 부천 남부역 광장에서 경기 집중 유세도 한다.

2022-02-23 14:15:25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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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ILO 포럼 연설…'일자리 변화 대응 위한 사회적 대화 강화'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코로나 위기는 곧 일자리의 위기"라며 국제노동기구(ILO)가 화상 방식으로 개최한 '사람중심 회복을 위한 ILO 글로벌 포럼' 제1세션 연설에서 ▲디지털 전환에 맞춘 새로운 국제 노동 규범 마련 ▲탄소중립 사회로의 공정한 전환 방안 모색 ▲일자리 대변화 대응 과정 가운데 사회적 대화 강화 등을 제안했다. 가이 라이더(Guy Ryder) ILO 사무총장 요청으로 성사된 이번 글로벌 포럼 연설에서 문 대통령은 한국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이전부터 국가 핵심 목표 '사람 중심 경제'에 바탕해 일자리 양과 질 향상에 나선 점, 한국판 뉴딜 정책에 따른 디지털·그린 일자리 창출과 고용·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한 노력 등에 대해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2020년 ILO 글로벌 회담, 2021년 ILO 총회 일의 세계 정상회담에 이어 3년 연속 ILO 국가 정상 연설을 하게 된 문 대통령은 "지금 한국은 어렵게 위기 이전 고용수준을 넘어섰고, 첨단 제조업, 디지털·그린 신산업 분야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지며 고용의 질도 나아지고 있지만 소득·자산 양극화 해결 숙제는 더욱 커졌다. 한국은 그간 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사람 중심 회복'을 위한 ILO 노력과 국제 협력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위기에 따라 전 세계에서 일자리 2억3000만 개가 감소한 추정되는 상황과 지난해 ILO 총회 당시 '사람 중심 회복' 공동 목표와 일자리 위기 극복에 힘 모으기로 결의한 점을 언급한 뒤 "사람 중심의 포용적인 회복을 위한 공동행동이 즉각 시작되길 바란다"는 메시지도 냈다. 포럼 연설에서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위기 이후 지난 2년간 주요 국가들이 일자리 회복 노력에도 ▲취약계층에 어려움 집중 ▲시장 소득 불평등 확대 ▲하루 생계비 1.9달러에 못 미치는 절대 빈곤 인구 1억 명가량 증가 등 불평등이 심화한 상황과 국가 간 격차가 커진 경우를 언급했다. 이어 1919년 ILO의 '어느 한 나라의 노동 조건 악화는 모든 나라의 노동 조건 개선을 저해한다'는 경고, 1944년 필라델피아 선언 당시 '일부의 빈곤은 모두의 번영을 위태롭게 한다'는 메시지를 재차 강조한 뒤 "코로나로 인한 일자리 위기를 이겨낼 해법 역시 ILO가 추구해 온 포용과 상생, 연대와 협력의 정신에서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코로나19를 겪으며 전 세계가 긴밀히 연결되어 있음을 깨달았다. 글로벌 공급망 불안을 경험하며, 한 나라의 위기가 곧 이웃 나라의 위기로 이어진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며 "모든 나라 모든 사람이 함께 회복할 수 있도록 연대하고 협력해야 한다"는 메시지도 냈다. 이 과정에서 문 대통령은 구테레쉬 유엔 사무총장이 제안한 '일자리와 사회 보호를 위한 글로벌 액셀러레이터' 협력에 대해 고용·복지 분야에서 다자주의 정신 발휘로 취약 국가 지원이 본격 추진될 수 있는 좋은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별국가 차원에서도 취약계층에 대한 특별한 지원을 이어가야 한다. ILO 중심으로 각국의 정책 경험을 긴밀히 공유하고 보다 효과적인 지원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길 바란다"는 메시지도 냈다. 한편 문 대통령이 연설한 이번 ILO 글로벌 포럼은 제109차 ILO 총회(2021년 6월)에서 채택된 '코로나19로부터의 사람중심 회복을 위한 글로벌 행동 요청' 결의 후속 조치 차원에서 마련됐다. 이번 포럼에서는 회원국의 위기극복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글로벌 차원의 공동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특히 이번 포럼에서는 지난해 9월 안토니우 구테레쉬 UN 사무총장이 제안한 '일자리와 사회보호를 위한 글로벌 액셀러레이터'를 위한 투자 증대 방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져 UN의 고용노동 분야 특별 에이전시인 ILO 중심의 다자협력 강화·확대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된다.

2022-02-22 22:59:51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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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 사태에…文 "재외국민 보호,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 동향 및 대응 방안 논의 차원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 연석회의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 외교부·기획재정부·국가정보원 등 유관 부처는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동향 및 대응방안을 보고했고, 문 대통령은 현지 교민 안전과 한국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 최소화 등에 대해 주문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열린 NSC 전체회의,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 연석회의 당시 외교부 등 유관부처가 우크라이나 상황과 관련, 면밀히 주시할 것이라고 한 내용에 대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현재 가장 중요한, 재외국민 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고 재차 당부했다. 이어 "정부는 어떠한 국제 정세 하에서도 우리 국민을 보호하고, 국가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사태가 국제 정세 및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을 범정부적으로 계속 면밀하게 점검하고, 즉각적인 대응태세를 갖춰달라"고 지시했다. 이 과정에서 문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정세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노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도 당부했다. 구체적으로 문 대통령은 한국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 최소화 및 국민의 안정적 경제 활동 영위 차원의 면밀한 상황 점검·필요한 조치와 함께 관련국과 긴밀한 협의를 당부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기업에 미칠 영향도 분석해 정보를 제공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외교·안보부처와 경제부처, 국정원, 청와대가 협력해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비상체제를 유지하고, 국민들이 상황을 정확히 알고 과도한 불안을 갖지 않도록 각 부처가 국민들께 충분히 설명해 달라"는 말도 전했다. 한편 브리핑에 따르면 외교부 등 유관부처는 미국 등 유관국과 긴밀히 소통·협의, 가용한 역량을 총동원해 ▲교민 대상 신속 안전 공지 ▲철저하고 차질없는 대피 철수 계획 시행 ▲안전 출국 차원의 인접국과 긴밀한 공조 등 현지 국민·기업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면서 필요한 조치도 계속 취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22일 현재 공관원·크림지역 교민을 제외한 63명이 우크라이나에 체류 중이다. 기획재정부 등 유관 부처도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 금융시장 안정 및 에너지·공급망, 수출·현지기업 지원 등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현재 가동 중인 우크라이나 비상 TF 중심으로 ▲수출 ▲에너지·자원 ▲공급망 ▲곡물 등 부문별로 일일 점검체계도 가동해 한층 기민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2022-02-22 15:18:32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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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NSC·경제안보전략회의 주재 "우크라 사태, 선제적 대응 강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 연석회의를 갖고 정부 차원에서 재외국민 안전과 공급망 차질 및 세계 금융시장 불확실 등 경제 상황에 따른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연석회의는 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인영 통일부·서욱 국방부 장관, 고승범 금융위원장,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최종문 외교부 제2차관, 박선원 국가정보원 제1차장 등 주요 정부 관계자와 서훈 국가안보실장, 이호승 정책실장 등 청와대 관계 참모진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문 대통령은 연석회의에서 정부가 우크라이나 사태 초기부터 범정부적으로 대응해온 점을 언급한 뒤 "사태가 급박하게 전개됨에 따라 이제는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대응 태세를 갖춰야 한다. 우크라이나 거주 교민들의 보호와 철수에 만전을 기하고, 관련국들과도 긴밀히 협력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우리나라와 우크라이나의 교역 등 경제 관계는 크지 않지만 사태가 장기화되고 미국 등 서방국가들이 러시아에 대해 강도 높은 제재조치를 취하게 되면 우리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우크라이나 사태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더욱 면밀히 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사태로 에너지, 원자재 등 공급망 차질 또 세계 금융시장 불확실 등 한국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과 관련 "우리 경제가 불의의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선제적으로 다양한 가능성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주기 바란다"는 지시도 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 분리주의 세력의 두 공화국 독립 승인에 이어 평화유지군 명목하에 푸틴 대통령이 병력 파견도 지시한 상황과 관련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 보존은 존중돼야 한다.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크라이나 사태가 국제사회 기대와 달리 무력충돌 상황으로 악화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유럽은 물론 전 세계의 정치·경제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문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 "세계 각국이 우크라이나 문제가 조속히 평화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힘을 합쳐서 노력해야 할 것이며, 한국도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이러한 노력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2022-02-22 13:55:40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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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금융위, 청년 자산형성 지원 상품 더 만들어주길"

청년희망적금이 연 10%대 금리 효과로 가입 신청이 폭주하자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국무회의에서 향후 2주간 자격이 있는 청년 모두 혜택을 받도록 정부 차원에서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청년희망적금 운영방안(안)'을 심의·의결했다. 신혜현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날 국무회의에서 법률안인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10건, '청년희망적금 운영방안(안)',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국회 증액에 대한 동의 및 예산 공고(안)' 등 일반안건 8건, 보고안건인 '제4차 자격관리·운영 기본계획(2022∼2026)(안)' 심의·의결 사실에 대해 전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지난해 8월 발표된 청년 특별대책 등에 따라 올해 신설한 청년희망적금 관심이 당초 예상을 크게 뛰어넘자 "건전한 자산형성 수단에 대한 청년들의 수요가 높고 이러한 수요에 정확하게 부응한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금융위가 앞으로 청년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대책을 만들 때 이런 금융상품들을 더 많이 만들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날(2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해 확정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국회 증액에 대한 동의 및 예산 공고(추경안)이 ▲소상공인 지원 1.3조 원 ▲취약계층 등 사각지대 보완 0.7조 원 ▲방역보강 1.3조 원 등이 증액돼 정부안(14조 원)에서 16.9조 원으로 확대된 데 대해서도 청와대는 "부처가 집행에 최대한 속도를 내고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대출만기 연장 등 추가 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청와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자가·시설·입원치료 중이거나 자가·시설격리 중인 유권자의 선거권 행사 등을 위한 일시적 외출 인정 규정 신설이 핵심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지난 2020년 총선에 이어 이번 대선도 안전하게 치러 우리나라 민주주의 위상을 더욱 높이고 다시 한번 세계의 모범이 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일정 규모 이상 토지 취득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된 데 대해서도 청와대는 "지난해 3월 LH 투기사태를 계기로 마련한 부동산 투기 근절대책 및 재발방 지대책 후속조치"라며 "투기성 자본 유입의 사전 차단 등을 통해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밖에 국무회의에서는 교육부의 고등교육 재정지원 사업과 관련 각 부처가 관련 사업 신설·변경 시 사전 협의하도록 한 고등교육법 개정 이후 기본계획 수립 절차, 사업 신설·변경 협의 절차 등 사항을 구체화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심의·의결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그동안 대학 재정지원 사업의 수와 지원규모가 확대되었음에도 부처 간 분절적 사업 추진으로 인해 사업 간 유사·중복 및 상이한 기준 적용의 개선 필요성이 지적된 만큼,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고등교육 재정지원 사업을 보다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할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안건 심의 이후 '문재인 정부 정상외교 후속조치 추진성과' 부처 보고를 받은 뒤 "국정에서 외교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커지고 있다"며 강대국 간 갈등, 북한 비핵화 및 한반도 평화 정착 차원의 노력, 공급망·코로나19·기후위기 등 대응에 따른 '외교 수요'가 늘어나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방산수출에 대해 "고도의 신뢰가 축적돼야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정상외교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점을 설명한 뒤 "여러 외교의 성과와 방향이 일관성을 가지고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정부에 잘 인계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2-02-22 12:54:16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