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文, 추경 통과에 "집행에 최대한 속도…추가 지원도 강구"

16조9000억원 규모의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자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늦었지만 다행"이라며 "이제는 정부의 시간이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기다림이 더 길어지지 않도록 집행에 최대한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추경 공고안과 배정계획안 의결 차원에서 열린 국무회의 가운데 정부에 신속한 지원 및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 만기연장 등 추가 지원 방안도 지속적으로 강구해 달라고 말했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손실보상 대상이 넓어지고 손실보상 보정률이 기존(80%)보다 10%포인트 오른 90%로 조정된 점, 간이과세자 등 방역지원금 지원대상 확대, 취약계층 사각지대 보완, 방역 예산 보강 등이 이뤄진 가운데, 부족한 부분은 앞으로 더 조치할 것이라는 메시지다.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청년희망적금'에 대한 추가 지원 방안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구체적으로 문 대통령은 "가입대상이 되는데도 지원 인원이 한정돼 가입하지 못하는 청년들이 없도록 앞으로 2주간 신청하는 청년들의 가입을 모두 허용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년희망적금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자산 형성 지원 차원에서 올해 신설한 제도인 만큼 문 대통령이 최대한 혜택이 돌아가도록 관련 제도 개선까지 추진한 것이다. 이와 관련 국무회의에서는 개선한 청년희망적금 사업 운영 방안이 의결됐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위기 가운데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는 상황과 관련, 국무회의에서 격리·치료 중인 유권자의 투표 외출 허용이 핵심인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개정 의결과 관련 "이로써 코로나 확진이나 격리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유권자들의 참정권을 보장할 수 있게 됐고, 보다 안전하게 선거를 치를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미크론 확산 상황에서 치러지는 이번 대선은 참정권 보장 못지않게 안전한 선거관리가 특히 중요하다. 이미 우리는 2020년 총선에서 세계 최초로 전국 단위 선거를 안전하게 치러냈고, 단 한 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은 투·개표 관리를 통해 해외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경험이 있다"며 "이번 대선도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위상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행정안전부 등 선거관리·방역 당국에 "국민들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투·개표 관리 요원의 방역관리에도 빈틈이 없도록 해야 하겠다"며 "내일(23일)부터 177개 재외공관 등 219개소에서 재외투표가 실시된다. 국외에 거주하거나 체류 중인 유권자들이 안전하게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재외투표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2-02-22 11:20:15 최영훈 기자

文 "국민 공감대 가운데 복지국가로 나아갈 현실 목표·방안 강구"

문재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가 정부 복지에 미친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한국 사회가 국민적 공감대 가운데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현실적 목표와 실행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라는 메시지도 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21일 오후 '문재인 정부와 복지국가'라는 주제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 가운데 이태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발표와 외부 전문가 및 참모진 토론 주요 내용과 문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을 브리핑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수보회의에서는 지난 5년간 정부가 추진해 온 포용적 복지국가의 성과를 평가했다. 이어 이태수 원장은 문 대통령 임기 내 추진하지 못한 포용적 복지국가 주요 과제를 발표했다. 발표 이후 이어진 발제와 토론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역대 정부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으로 공공사회지출을 한 내용도 소개됐다. 문 대통령 임기 이후 정부가 추진한 ▲기초생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인상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확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치매국가책임제 시행 등 제도 개선 ▲아동수당 및 상병수당 도입 추진 등으로 복지국가 골격을 마련한 점에 대해서도 평가했다. 이어 ▲저출산과 고령화 심화 대응 ▲사회보험 개혁 등이 앞으로 남겨진 과제라는 점을 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복지, 노동, 민주주의 등 가치를 더욱 증진하는 정책과 논쟁이 대선 국면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다음 정부의 기조로 이어져 더욱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복지·경제·고용의 선순환이 하나의 패러다임으로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지기 바란다"고 전했다.

2022-02-21 17:29:58 최영훈 기자

오미크론 국내 유행에도…文 "정부 믿고 자신감 가져달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변이종 '오미크론' 국내 유행에 따른 신규 확진자 확산 추세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최근 확진자 수가 10만 명을 넘고 있지만, 당초 예상 범위 내에 있으며 걱정했던 것에 비해 상황이 어려워진 것은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모든 나라가 함께 오미크론을 겪고 있고, 우리는 적어도 지금까지는 비교적 잘 대응해왔다. 지금의 시간을 잘 견뎌낸다면, 일상회복으로 더욱 자신감 있게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께서 정부를 믿고 자신감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정부가 중점을 두고 있는 위중증 환자 수는 아직까지 방역 당국과 전문가들이 예측했던 절반 이하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치명률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병상 가동률도 안정된 수준을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현재 방역체계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금 정부 오미크론 대응체계는 위중증 관리에 중점을 두고, 의료 대응체계의 여력을 유지해 나가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안정된 의료 대응 여력을 유지할 수 있어야만 오미크론의 파고를 넘어 일상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또 최근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일상회복지원위원회 자문위원이 사퇴하는 상황을 의식한 듯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적절한 거리두기의 선이 어디인지 판단하기란 매우 어렵다. 사람마다, 입장마다 판단이 다르다"며 "방역전문가는 오미크론의 정점에 이르지 않은 것을 우려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영업시간의 찔끔 연장에 불만이 크다"는 입장도 냈다. 이어 "정부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하면서도 확진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고심 끝에 내린 결정임을 이해해 주기 바란다. 앞으로 위중증 관리와 의료 대응 여력을 중심에 두고 상황 변화의 추이에 따라 언제든지 유연하게 거리두기를 조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방역과 의료 대응을 전면적으로 개편한 초기의 혼선을 극복하고 최근 전반적으로 안정을 찾아가고 있어 매우 다행"이라며 "의료진들의 적극적 참여와 협조가 큰 역할을 하고 있어 깊이 감사드린다"는 메시지도 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진단키트 수급 불안과 개학 시기 소아·청소년 확진자 증가와 관련한 입장도 냈다. 문 대통령은 진단키트와 관련 "생산물량을 크게 확대했고, 유통경로를 약국과 편의점으로 단순화해 가격 통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소아·청소년 확진자 수 증가와 관련 "교육·방역 당국이 일선 교육 현장의 고충을 살피며 학교 방역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부터 요양병원 및 시설 고위험군에 대한 4차 접종을 시작한 가운데 백신 중요성에 대해 재차 강조했다. 이어 '부작용을 걱정하는 미접종자께서는 '노바백스' 접종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2022-02-21 15:07:49 최영훈 기자

[기자수첩] 말년 없는 대통령은 바쁘다

요즘 문재인 대통령은 바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포함한 민생 현안, 글로벌 공급망 문제와 우크라이나 침공 위기 등 다양한 상황에 대응해야 하면서다. 20대 대통령 공식 선거운동 기간인 만큼, 공정하고 안전한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한 지난 15일 참모회의에서 "오미크론 확산으로 확진자와 격리자가 대폭 늘어난 상황에서 유권자 모두의 투표권이 보장되고 최대한 안전하게 대선이 치러질 수 있도록 시행에 빈틈이 없도록 준비하라"고 정부에 지시했다. 공급망 문제에 대해서도 문 대통령은 "희토류, 희유금속 등 핵심광물 비축 추진 상황과 예산 현황 등을 점검하고, 예산조기 집행 및 추가 예산 확보 등의 노력을 기울이라. 이를 통해 핵심 광물의 비축을 신속히 늘려 다음 정부에서도 공급망 문제에 충실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역대 최대 수준의 외국인투자 유치 실적을 달성한 것과 관련, 정부 차원의 추가 지원도 약속했다. 지난 17일 청와대에 외국인투자 기업인을 초청한 문 대통령은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소통하며 규제도 과감히 해소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이 '말년 없는 정부'를 내세우면서, 임기 마지막까지 민생·외교 현안에 대해 직접 챙기자 여의도 정치권은 민감하게 반응하는 분위기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정권 교체' 필요성에 공감하는 여론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야당은 문 대통령을 겨냥해 원색적인 표현으로 비판한다. 청와대는 이 같은 상황에 정치중립을 이유로 '선거판에 대통령은 끌어들이지 말라'며 확전은 피하고 있다. 다만 논란이 커지면, 청와대도 참전을 고려하는 분위기다. 문 대통령도 특정 대통령 후보에 사과를 요구한 만큼, 적극적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하지만 논란과 별개로 문 대통령이 정치중립 논란까지 휘말리며, 참전하지 않았으면 한다. 남은 임기 동안 문 대통령 국정 운영에 악영향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방역 대응과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 문제를 포함한 민생 경제 대응에 전념하기도 부족한 시간이다. 글로벌 공급망 문제 역시 마찬가지다. 남은 임기 동안 정치중립 논란을 피하며, 문 대통령이 현안에 집중했으면 한다.

2022-02-21 13:09:20 최영훈 기자

靑, 우크라이나 포격전에 NSC 긴급회의…현지인 대피 등 점검

우크라이나 동부인 돈바스(도네츠크·루간스크주) 지역에서 포격이 이어지는 상황에 청와대가 20일 오후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유관부처 차관급이 참석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긴급 상황점검회의를 열고, 관련 상황에 대해 점검했다. NSC 긴급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최근 군사적 동향 밀 미국, 러시아, 유럽연합(EU) 등 외교 동향과 이에 따른 경제적 파급 영향에 대해 면밀히 분석했다. 이어 이번 주중 예정된 미국·러시아 외교장관 회담 등 국제 협의와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계속 점검하며, 빈틈없이 대응해 나가기 위한 방안도 논의했다. NSC 긴급회의에서는 주(駐)우크라이나 대사관이 최근 돈바스 지역 포격 공방 등에 체류 중인 한국인 대피 및 철수를 긴급 공지한 상황과 관련, 현지 국민과 기업 안전 확보 대책도 재점검했다. 폴란드 등 접경 지역에 지난 16일 개설한 임시사무소를 통한 대피 지원, 전날(19일)부터 배포한 대피용 비상키트배낭(라디오, 차량안전식별스티커, 구급키트, 비상용 담요, 파이어스틱 등) 상황도 점검했다. 뿐만 아니라 현지 방공호 등 대피소 정보 안내 및 안전한 출국 차원의 인접국 협조 요청 등 긴급 상황 대비 차원에서 수립한 철수 지원 계획 등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NSC 긴급회의 참석자들은 유관국 협력하에 국민과 기업 보호에 만전도 기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 20일 청와대에 따르면 현지에 체류 중인 한국인 68명(공관원 및 크림지역 교민 제외) 가운데 다음 주중 41명이 추가 철수할 예정이다. 한편 NSC 긴급회의 참석자들은 베이징 동계올림픽 종료 이후 한반도 상황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대화 국면으로 조속히 진입하기 위한 유관국과의 협의 방안도 논의했다.

2022-02-20 18:46:13 최영훈 기자

야권 후보 단일화 선 그은 안철수 "이제부터 저의 길 가겠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가 20일 '야권 후보 단일화'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에게 지난 13일 '여론조사 국민경선' 방식으로 후보 단일화를 제안한 지 일주일 만에 접은 것이다. 안 후보는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더 이상의 무의미한 과정과 시간을 정리하겠다. 이제부터 저의 길을 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후보 단일화 무산 책임을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에게 돌렸다. 기자회견에서 안 후보는 후보 단일화 제안 이유로 ▲대선 완주 의사를 밝혔음에도 제기되는 단일화 논란 정면 돌파 ▲정권교체 열망에 따른 단일화 여론 수용 등을 언급한 뒤 "(하지만) 제안을 받은 윤 후보는 (지난) 일주일간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오히려 윤 후보 뜻이라며 제1야당의 이런저런 사람이 뛰어들어 단일화 제안의 진정성을 폄하하고 왜곡했다"고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안 후보는 단일화 제안 이후 여의도 정치권에서 퍼진 사퇴설, 경기도지사 대가설 등을 언급하며 "제가 정치하면서 반드시 바꾸고 개혁해야 하겠다고 다짐한 구태가 고스란히 재현됐다. (이는) 정치 도리에 어긋날 뿐 아니라 경우가 없어도 너무 경우 없는 짓"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기도 했다. 안 후보는 단일화 무산을 두고 자신에 대한 비판도 겸허히 수용할 것이라며 "이제 불필요한, 소모적인 단일화 논쟁은 접고, 대한민국 위기 극복과 생존 전략, 경쟁력 있는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논의에 집중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를 비롯한 경쟁자들에 "누가 더 도덕적이고 비전 있고 전문성 있는 후보인지, 누가 더 차기 대통령 적임자인지 선택해달라. 당당하게 경쟁하자"고 말했다. 안 후보는 "비록 험하고 어렵더라도 저는 제 길을 굳건하게 가겠다. 아무리 큰 실리가 보장되고 따뜻한 길일지라도 옳지 않으면 가지 않겠다"라며 대선 완주 의지도 보였다. 이어 "대한민국이 분열과 갈등을 끝내고 통합의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면, 구체제를 종식시키며 과학과 실용의 시대를 열 수만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불의에 타협하지 않고 손해 보더라도 바른길을 가겠다"고 강조했다. 남은 대선 기간 정책으로 정면승부를 볼 것이라는 메시지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2022-02-20 14:04:02 최영훈 기자

문 대통령 "낙동강 하굿둑 개방, 농업용수 등 취수 영향 없도록 만전"

문재인 대통령이 낙동강 하굿둑 상시 개방을 계기로 금강 등 타 수계 둑 개방 문제도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19대 총선(2012년)과 19대 대선(2017년) 당시 문 대통령이 관심을 갖고 추진한 사항인 만큼, 임기 마지막까지 관련 내용에 대해 챙기는 모습이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브리핑에 없는 대통령 이야기(39)'에서 문 대통령의 지난 18일 참모회의 때 낙동강 하굿둑 상시 개방 관련 지시 사항을 전했다. 해당 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낙동강 하굿둑 하류 지역의 농업용수 등 취수활동이 상시개방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취수구 개선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차후 금강 등 타 수계의 둑 개방논의와 관련해서도 이러한 문제를 세심하게 살펴 대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수석은 문 대통령이 낙동강 하굿둑 상시 개방에 관심을 갖게 된 배경으로 '최근 10년 사이에 달라진 낙동강 하구 경제·생태적 가치 인식과 판단(생태계 복원이 곧 지역경제를 살리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 과정에서 박 수석은 문 대통령이 부산 대표 음식 이야기를 할 때 한 번씩 상기하는 게 '재첩국'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바닷물과 민물이 합쳐지는 모래가 많은 강 하구에 자라는 민물조개 일종인 재첩을 하구둑 건설 전 낙동강 하구에서 볼 수 있었던 것이라는 의미에서 나온 발언인 셈이다. 이에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8일 부산 을숙도 일대에서 열린 '낙동강 하구 기수생태계 복원 비전 보고회' 당시 영상 축사로 "생태계 복원을 위해 함께 노력한다면, 낙동강 하구는 서서히 예전의 건강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다시 보여주는 모범적인 복원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어 "무엇보다 낙동강 하구 복원이 지역주민들의 삶과 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이라며 "재첩과 갈대숲이 되살아나고, 나루터가 복원돼 생태 관광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면 지역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수석은 SNS에 올린 글에서 문 대통령이 2012년 총선부터 당시 민주통합당 부산·양산 총선 예비후보들과 함께 낙동강 하굿둑 개방을 통한 생태복원 공약, 2012년 대선 때 4대강 복원과 함께 낙동강 하구 생태복원 시행까지 약속한 점과 이후 실천 과정도 소개했다. 한편 박 수석은 문 대통령의 낙동강 하굿둑 개방 공약과 관련 "35년간 자유롭게 흐르지 못했던 낙동강을 쉼 없이 흐르게 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님이 분명하다. 문 대통령의 2012년 총선·대선 공약을 실행 가능한 정책으로 만들고 실제 수문을 열기까지 10년이 걸렸다"고도 평가했다. 이어 "앞으로도 해수 유입에 따른 영향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서낙동강 유역의 염해 방지 및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해 기수역 조성구간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밖에 박 수석은 "그래도 이렇게 서서히 수문을 열고 낙동강과 바다가 만나면, 언젠가는 낙동강에도 다시 재첩이 돌아올 것"이라며 "대통령이 낙동강 재첩국 한 그릇 대접해 주시는 그날을 설레게 기대해 본다"는 소회도 밝혔다.

2022-02-20 13:28:52 최영훈 기자

문 대통령, 대선 개입 의식했나…'민생' 행보 주력

문재인 대통령이 제20대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과 글로벌 공급망 문제 등 민생 현안 처리에 집중하고 있다. 정부에 '공정하고 안전한 선거 관리'를 당부한 만큼, 대선 개입 논란은 피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20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마지막 현장 일정은 지난 1월 30일 '설 연휴 방역 현장 격려'다. 당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키트 제조업체인 SD바이오센서 충북 오송공장을 찾은 문 대통령은 공장 시찰과 함께 현장 관계자들도 격려했다. 이어 경부선 안성휴게소 임시선별검사소를 방문해 검사체계 개편 상황도 점검했다. 임시선별검사소에서 문 대통령은 직접 신속항원검사를 받기도 했다. 당시 방역체계 변경에 따른 신속항원검사 도입을 앞두고 문 대통령이 직접 현장 상황 점검에 나섰던 것이다. 이후 문 대통령은 주한대사 신임장 제정식, 정상 간 서한 교환 및 통화, 외교 사절 접견, 자립준비청년 초청 간담회, 경제안보 상황 점검 차원의 내부 일정을 이어갔다. 청와대가 공개한 이번 주간(21∼25일) 일정도 내부에서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월요일 오후마다 문 대통령이 주재하는 수석보좌관회의, 격주로 문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가 이번 주간 일정으로 예정돼 있다. 주간 상황에 따라 일정이 추가될 수 있지만, 10여 일 남은 대선 선거운동 기간에 문 대통령의 현장 행보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19대 총선(2012년) 부산 사상 국회의원 후보, 19대 대선(2017년) 출마 당시 공약한 '낙동강 하굿둑 개방'이 성사된 날에도 영상 축사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로 소회를 밝혔다. 35년 만에 낙동강 하굿둑 상시 개방 기념 차 지난 18일 열린 '낙동강 하구 기수생태계 복원 비전 보고회' 당시 문 대통령은 영상 축사로 "2012년의 국회의원 선거와 대선 때부터 공약하고 노력해왔던 일이어서 감회가 깊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치권 안팎에서는 문 대통령과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간 '적폐수사' 공방을 의식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있다. 야권에서 당시 적폐수사 공방을 두고 문 대통령에 '대선 개입' 의혹까지 제기한 상황 때문이다. 청와대도 문 대통령과 윤 후보 간 공방이 이어지는 상황을 우려한 듯 "지켜보고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문 대통령도 대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인 지난 18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상황이 절박하니 국회는 한시라도 빨리 추경안을 처리해 민생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한 이상의 정치적 행보를 자제하는 모습이다. 외국인투자 기업인과 만난 지난 17일에도 문 대통령은 "외국인투자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에 대해 충분히 대화를 통해 소통하며 규제들을 과감하게 해소하는 노력을 기울여 달라"며 경제계 애로 사항 해소에 집중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6일 서울 구로구의 한 술집에서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진 50대 남성 A씨가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신변보호) 대상인 40대 여성을 살해한 사건과 관련 검찰과 경찰에 '스토킹 범죄 피해자 안전 조치 실효성'을 높이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빠르게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2022-02-20 13:00:17 최영훈 기자

외투기업인들, 문 대통령 만나…"규제 개선해 달라" 한목소리

외국인투자 기업인들은 17일 문재인 대통령 초청으로 청와대에서 진행한 '외국인투자 기업인과의 대화' 행사 가운데 한목소리로 투자 확대를 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투자 확대를 위해서는 규제 개선과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임스 김 미국상의(AMCHAM) 대표는 이 자리에서 "뉴욕타임스가 아시아 본부를 홍콩에서 서울로 옮긴 것처럼 한국에 아시아지역 본부를 다수 유치하고, 한국에서 많은 중소기업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미국상의는 한국에게 더욱 신뢰감을 주는 파트너가 되겠다"고 말했다. 더크 루카트 유럽상의(ECCK) 대표는 "UNCTAD에서 선진국으로 격상된 한국이 더 큰 책임이 수반되는 새로운 역할을 수행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하고 투명한 국제적 표준 제도에 대해 언급했다. 사토 토시노부 일본상의(SJC) 이사장은 수출규제로 인한 갈등 상황과 별개로 "한일 양국 협력 분야는 탄소중립 등 다방면에 걸쳐 있으며, 한일 간 경제 연계는 흔들리지 않고 더욱 공고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뤄젠룽 중국상의(CCCK) 대표도 올해 한-중 수교 3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중국상의는 양국을 잇는 징검다리가 되어 한중 교류의 깊이와 폭을 확대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록키 유 캐나다상의(CANCHAM) 대표는 이 자리에서 "청정에너지 등 에너지 전환에서 한국과 협업을 원한다"고 밝혔다. 다만 캐나다상의 회원사들이 신재생에너지 분야 투자를 확대 차원의 한국 방문 과정에 있어 검역 절차로 인한 애로 사항 때문에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외국인투자 기업인과 대화에 참석한 13개 기업 대표들도 제도 개선과 적극적인 행정 협조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유세근 외국기업협회 회장은 지난 2020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시 정부의 신속한 마스크 생산 장비 수입 통관 지원으로 인한 제품 수급 어려움 해결 사례를 언급한 뒤 "해외 본사가 한국에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한 결정 기준은 정부의 확실하고 명확한 경제정책 기조의 전달"이라고 강조했다. 오동욱 한국화이자 대표도 "문 대통령이 지난해 9월 미국 방문 당시 앨버트 불라 화이자 회장 접견으로 백신의 안정적 공급과 시설투자 및 기술이전에 도움이 됐다"며 "투자 유치를 위해서는 개방형 혁신과 R&D 지원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규제 개선과 투자 지원 등 요청에 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결국 지원과 규제혁신 두 가지 문제"라며 정부에 "다른 나라들 지원 제도들을 벤치마킹해 가면서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는 지원 제도를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외국인투자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에 대해 충분히 대화를 통해 소통하며 규제를 과감하게 해소하는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반도체, 배터리, 백신의 3대 국가전략산업뿐 아니라 수소, 희소금속 등 국가가 전략적으로 관리하고 발전 시켜 나가야 할 부분까지 특별한 지원을 넓혀나갔으면 좋겠다"는 메시지도 냈다.

2022-02-17 17:18:17 최영훈 기자

美 바이든 5월 방한 가능성에…靑 "공식 제의 없어…제안시 적극 환영"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5월 한국 방문 가능성을 두고 청와대가 17일 "우리 정부는 미측이 바이든 대통령 방한을 제안하면 적극 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방한 여부에 대해 청와대는 "미국 측 공식 제의나 협의 요청 접수는 없다"고 전했다. 일부 일본 언론이 미국·일본·호주·인도 등 비공식 안보 협의체 쿼드(Quad) 정상회의를 계기로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가능성에 대해 제기한 데 따른 입장이다. 보도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5월 후반 쿼드 정상회의를 위해 일본 방문 가능성에 대해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를 계기로 한국 방문도 검토 중이라는 해석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한미동맹이 우리 외교 안보의 근간인 바, 신정부 출범 직후 방한이 이뤄지면 한미동맹 발전에 있어 최적의 기회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외교부도 같은 날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 관련 미국 측의 공식 제의나 협의 요청은 현재까지 접수된 바 없다"고 밝혔다. 최영삼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가 한미동맹을 '외교·안보 근간'이라고 평가한 뒤 "신정부 출범 직후 미국 대통령 방한이 이뤄진다면 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한미동맹 발전을 위한 최적의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미국 측이 바이든 대통령 방한을 제안해 올 경우, 이를 적극 환영한다"며 "미국 정부는 물론 (차기 정부) 인수위 등 국내 유관 부문과도 협력해 성공적 방한이 되도록 가능한 모든 노력을 경주해 나가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2022-02-17 16:46:08 최영훈 기자

외투기업 만난 文 "한국 매력 알리는 '투자 전도사' 돼달라"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청와대에서 외국인투자 기업인과 간담회를 갖고 주요 성과 및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가운데 외국인투자 기업 투자 유치 규모가 지난해 295억 달러(신고 기준)로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한 만큼, 이에 대한 문 대통령의 격려도 있었다. 미국·유럽·일본·중국·독일·영국·프랑스·캐나다·인도 등 주한 외국상공회의소 대표 및 외국기업협회장, 듀폰 코리아·한국화이자·아마존 등 한국에 진출한 24곳의 외국인투자 기업 대표, KOTRA(코트라), 외국인투자옴부즈만 등 유관단체를 포함해 총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간담회 슬로건은 'K 드림(Dream)'이었다. 문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한국은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하며 매력적인 투자처"라며 "글로벌 비즈니스를 선도하는 외투 기업인들이 투자처로서 한국의 매력을 세계에 널리 알리는 '투자 전도사'가 돼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외국인투자 기업에 대해 '한국경제의 소중한 동반자'로 평가한 문 대통령은 "한국의 가능성을 믿고 손잡은 세계 기업들이 있었기에 한국이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 될 수 있었다"라며 적극적인 투자를 당부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외국인투자 기업이 한국에 투자해야 하는 이유로 "높은 기술력과 생산능력을 기반으로 한 튼튼한 제조업을 보유하고, 현재 세계 GDP의 85%에 해당하는 FTA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다. 우수한 인력, 세계 최고 ICT 네트워크, 글로벌 기업가 정신, 높은 수준의 지재권 보호와 같은 강한 혁신 인프라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 세계적인 팬데믹 상황에서도 한국은 봉쇄조치 없이 물류와 인력의 이동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개방적 경제를 유지했다. 그에 힘입어 한국은 코로나 속에서도 주요국 중 경제 타격이 가장 적었고, 빠르고 강한 회복세를 보이며 높은 국가신용등급 속에서 안정적인 투자처로 입지를 굳건히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 정부가 외국인투자 독려 차원에서 ▲투자액 일정 비율 현금 지원 ▲임대료 감면 ▲자본재 관세 면제 및 지방세·소득세 감면 ▲외국인투자 기업 청년 고용 지원 ▲규제혁신 등 지원 사례를 소개한 뒤 "(앞으로) 반도체, 배터리, 백신과 같은 국가전략기술과 탄소중립 기여 제품 생산·투자에 세제·현금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외국인투자 기업이 한국을 거점으로 세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신북방과 중남미, 중동과 아프리카로 FTA 네트워크를 확대하겠다. CPTPP와 같은 메가 FTA 가입도 추진 중"이라며 "투자 애로를 적기에 해소하도록 외국인투자가들과 소통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간담회에서는 '외국인투자 유치성과 및 향후 정책 방향' 발표, 외국인투자 기업의 건의 및 관련한 정부 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문승욱 산업통상부장관은 외국인투자 정책 방향 발표에서 '공급망·미래 산업 발전·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투자유치 추진'을 목표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정부 차원의 ▲지원제도·투자환경 개선 ▲전략적 유치활동 등을 정책 과제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국인 투자 경제적 효과 등을 고려한 ▲공급망 안정 ▲탄소 중립 ▲정책 기여도 높은 투자 및 지자체 전략산업에 세제·보조금 지원 ▲첨단투자지구 활용 투자 유도 방안도 계획했다. 외국인 투자 기업의 투자환경 개선 차원의 규제샌드박스 등을 활용한 규제 완화, 정례적 소통 확대, 외국인투자옴부즈만 내 전문인력 보강, 화상상담 확대 등도 정부가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한국 산업 여건을 고려해, 반도체·바이오·핀테크 등 투자유치 필요성이 높은 기업에 ▲전략적 투자유치 활동(IR, Investor Relations) ▲관계기관 협력 통한 현금(정부)·입지(지자체)·정주여건(KOTRA)지원 등이 결합된 '패키지형' 투자 상담 ▲비대면 IR플랫폼 확대·운영 방침도 예고했다. 외국인투자 기업들은 간담회에서 지속적인 투자 차원의 ▲투자세액공제·현금지원·공장 인프라 확충 등 인센티브 확대 ▲바이오·수소 등 신산업 인력 적기 공급 등을 건의했다. 이어 ▲현금지원 시 계약이행보증 요건 완화 ▲수입통관절차 간소화 ▲건축물 특성 반영한 녹색건축 인증제 운영 ▲외국인투자자 출입국 방역절차 간소화 ▲클라우드 보안인증제도 개선 등 규제 완화 방안도 제안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산업통상자원·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는 외국인투자 기업 건의에 ▲외국인 투자 인센티브 보강 ▲인력 공급 확충 등과 함께 각종 규제 개선을 위해 부처 간 협력할 것이라고 했다.

2022-02-17 13:59:43 최영훈 기자

文, 외국인 투자 기업인 간담회…"임기 끝까지 챙기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외국인투자 기업인과 청와대에서 간담회를 가진다. 청와대에 외국인투자 기업인을 초청한 간담회는 지난 2019년 3월 이후 문 대통령 임기 내 두 번째다. 신혜현 청와대 부대변인은 16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의 외국인투자 기업인 초청 간담회 진행 사실에 대해 전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이번 간담회는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졌고, 3년째 이어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에도 지난해 외국인투자 유치 실적이 역대 최고를 기록한 데 따른 외투기업과 관계자들에 감사와 격려, 더 많은 투자 독려 차원에서 마련됐다. 문 대통령과 외국인투자 기업인과 대화에는 24개 외국인투자(반도체, 백신, 이차전지, 미래차, 화학, IT, 물류 등) 기업, 미국·일본·중국·유럽 등 주한 외국 상의 및 외국기업협회, 산업통상자원부를 포함한 관련 정부 부처, KOTRA(코트라) 등 유관 기관이 참석한다. 간담회에서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공급망·미래 산업발전·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투자 유치 추진'을 목표로 하는 외국인투자 유치 성과 및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보고할 예정이다. 보고에 이어 외국인투자 기업인들의 현장 목소리를 듣고 답하는 간담회가 이어진다. 브리핑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외국인투자 유치 규모는 지난 5년간 꾸준히 200억 달러를 넘는 수준을 유지해 왔다. 특히 지난 2021년은 295억 달러로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이에 대해 신 부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과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이뤄낸 값진 성과"라고 평가했다. 글로벌 외국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 FDI) 규모도 2016년 2.07조 달러에서 2021년 1.65조 달러로 약 20% 감소한 추세였다. 다만 한국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는 40% 증가한 경향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이 같은 수치에 청와대는 "전 세계가 한국을 안정적이고 매력적인 투자처로 인정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숫자"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반도체·미래차·바이오 등 첨단·신산업 분야 투자 확대와 함께 문 대통령이 지난해 5월 미국 방문 일정 당시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구축, 국내 최초 美 싸이티바社로부터 5000만 달러 규모 백신 원부자재 투자 유치 등 글로벌 공급망 핵심 품목 유치 사례도 성과로 언급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 임기 동안 외국인투자 유치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온 점에 대해 언급한 뒤, 주요 사례로 ▲2019년 3월 외국인투자 기업인과의 대화 ▲일본 수출 규제 이후 2019년 11월 MEMC코리아 실리콘 웨이퍼 제2공장 준공식 참석 등에 대해 소개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외국인투자 유치 노력과 관련, 지난 2020년 취임 3주년 대국민 특별연설 당시 '한국이 외국인투자 유치를 통해 첨단산업 세계공장이 되겠다'는 비전·전략, 2021년 1월 세계경제포럼(WEF) 특별연설 당시 '한국이 매력적인 투자처'라며 추가 투자 요청한 사례 등도 언급했다. 한편 신 부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대한민국은 코로나19에도 지난 2년 동안 단 한번도 국경을 봉쇄한 적이 없는 나라"라며 "외국인투자 기업들에게 가장 안전하고 안정적인 투자처인 만큼, 문재인 정부는 다음 정부에서 더 많은 외국인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임기 끝까지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2022-02-16 15:12:33 최영훈 기자

스토킹 피해 살해 사건에…文 "피해자 안전한 일상 지켜달라"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스토킹 범죄 피해자 안전 조치 실효성을 높이는 구체적인 방안을 검·경이 조속하게 강구해, 여성들의 안전한 일상을 지켜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최근 서울 구로구에서 신변보호 조치를 받던 40대 여성이 전 연인에게 살해당한 사건이 발생한 데 따른 당부 메시지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참모회의에서 지시한 사항에 대해 전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스토킹 범죄에 대한 제도적 보호 조치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사건이 발생해서 매우 안타깝다"면서 스토킹 범죄 피해자 안전 보호 조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 주문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시행한 스토킹처벌법과 경찰의 대응 강화 방침 발표에도 관리 허점이 드러나자 문 대통령이 직접 지시를 내린 것이다. 이와 관련 1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구로구의 한 술집에서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신변보호) 대상인 40대 여성이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50대 남성 A씨에게 살해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40대 여성을 살해한 50대 남성은 사건 다음 날인 15일 구로구 소재의 한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에 따르면 사건이 발생한 날 오후 10시 12분께 착용한 스마트워치로 구조 요청을 보냈고, 경찰은 3분 만에 출동했다. 하지만 경찰이 출동할 시점에는 범행이 이미 이뤄졌다. 앞서 피해 여성은 지난 11일 서울 양천경찰서에 A씨를 폭행 및 특수협박으로 고소했고, 경찰로부터 112스마트워치를 받은 바 있다. 같은 날 A씨는 피해 여성이 있던 술집에 찾아가 만남을 요구했고, 이후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체포 이후 A씨를 스토킹 혐의 등으로 조사했고 유치장에 입감한 뒤 다음 날, 구속영장도 신청했다. 다만 검찰은 해당 영장 신청에 일부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보완 수사를 요구, 영장도 반려했다. 검찰에서 영장을 반려한 지 이틀 만인 14일 피해자는 A에게 살해당했다.

2022-02-16 14:37:14 최영훈 기자

'책임 정부' 역할에…文 참모진들 지방선거 출마 포기

6·1 전국동시지방선거 출마 가능성이 있던 문재인 정부 참모진들이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키는 모습이다. 20대 대통령 선거가 20여일 남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변이종 '오미크론' 확산세로 신규 확진자가 16일 0시 기준 9만명 대에 이르는 등 위기관리 역할이 중요해지면서다. 문 대통령도 임기 마지막까지 '책임 다하는 정부'를 강조한 바 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6일 경기도지사 불출마를 공식화했다.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난 유은혜 부총리는 "우리 아이들의 온전한 학교의 일상 회복을 위해서 교육부 장관으로서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 문재인 정부 국무위원회 한 사람으로서 대통령과 함께 마지막까지 소임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불출마 공식화 이유로 '오미크론 대응'을 들었다. 그는 "오미크론이라는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학교는 열려야 하고 이것은 총력을 다해 대응해야만 가능한 현실이 될 것"이라며 "엄중한 상황에서 우리 아이들 안전과 학교를 지키는 것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저의 소명이라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등 주요 국무위원도 문 대통령이 강조한 '책임을 다하는 정부'에 대해 의식한 듯 지방선거 불출마를 공식화했다. 그동안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강원도지사 후보군으로 거론됐고, 전해철 장관의 경우 경기도지사 출마 가능성이 있었다. 하지만 김부겸 국무총리가 지난해 연말 지방선거 장관 출마설에 제동을 걸었다. 김부겸 총리는 지난해 12월 기자간담회에서 "장관들은 끝까지 자리를 지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도 올해 첫 국무회의를 주재한 지난 1월 4일 "코로나 위기가 엄중하고 대격변 시대를 헤쳐 나가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다. 마지막까지 비상한 각오로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정부'가 돼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사실상 올해 지방선거 때 부처 장관이 출마하는 데 대해 제동을 건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이에 전해철 장관은 지난 1월 초 기자간담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인 마무리가 우선"이라며 "대선이라는 중요한 국가 일이 있고 선거에 대한 정치적 중립, 선거 공정, 부정선거 방지 등 업무가 있어 대선까지는 매진을 해야 하지 않느냐 생각한다"고 불출마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참모진 또한 6·1 지방선거 출마를 이유로 지난 1월 사의 표명한 윤난실 전 제도개혁비서관 이후 '더 이상 사퇴는 없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충남도지사, 이철희 정무수석도 서울시장, 박경미 대변인은 서울시교육감 등 지방선거 출마 후보군으로 거론됐다. 다만 이들은 마지막까지 문 대통령을 보좌해 국정 운영에 집중하는 분위기다. 대통령 임기를 3개월 앞두고 사퇴하는 데 대한 비판도 고려하는 모습이다. 지방선거 출마 공직 사퇴 시한은 선거 90일 전인 3월 3일이지만, 이들 모두 최근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않을 것이라는 뜻을 주변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2-02-16 13:57:12 최영훈 기자

역사왜곡 논란 드라마 방영중지 청원…靑 "자율성·공적책임 균형 노력"

청와대가 JTBC '드라마 설강화'에 대한 방영중지 국민청원에 16일 "K-콘텐츠가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만큼 '창작의 자율성'과 '방송의 공적책임 준수' 사이의 균형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JTBC에서 16회를 끝으로 지난달 30일 종영한 만큼 청와대가 원론적인 답변만 낸 셈이다. 방영 중지 국민청원에 오른 해당 드라마는 1980년대 민주화운동 시절을 배경으로, 공작원과 안기부장(국가안전기획부) 딸의 사랑 이야기에 대해 다뤘다. 해당 드라마는 방영 직전 유출된 시놉시스에 의해 '간첩이 민주화운동을 주도하는 게 아니냐'는 역사왜곡 논란이 있었다. 제작사 측이 해당 의혹을 적극적으로 부인해왔음에도 민주화 운동에 참여한 사람을 간첩으로 몰았던 안기부의 폭력성에 대한 미화 논란도 있었다. 이 과정에서 방영중지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약 36만5000명이 동의했고, 일부 시민단체는 해당 드라마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도 법원에 제기했다. 당시 해당 가처분 신청은 법원으로부터 기각됐고, 드라마는 예정대로 방영됐으나 시청률은 평균 1∼3%의 저조한 성적을 거뒀다. 청와대는 이날 청원 답변에서 "청원인께서는 드라마 일부 내용과 설정들이 민주화 운동의 가치를 훼손시키고 있고, 시청자들에게 잘못된 역사관을 심어줄 수 있다며 방영 중지를 요구했다. 드라마 방영사인 JTBC는 작년 12월 입장문을 통해 '역사왜곡과 민주화운동 폄훼에 대한 우려는 향후 드라마 전개 과정에서 오해의 대부분이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고, 해당 드라마는 지난달 30일 16부로 종영됐다"는 상황부터 설명했다. 이어 "방송법 제4조는 방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면서, 법률에 의하지 않은 규제나 간섭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정부는 국민 정서에 반하는 창작물의 내용에 대해 창작자, 제작자, 수용자 등 민간에서 이뤄지는 자정 노력 및 자율적 선택을 존중한다는 점을 이전의 방송 중지 요청 청원에서 답변드린 바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청와대는 해당 드라마의 '공정성, 공공성 유지 등 방송 공적책임을 다했는지' 여부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이라는 점, 관련 시청자 민원이 900여 건에 달해 절차에 따른 방송심의 규정 위반 여부가 논의될 것이라는 내용도 소개했다. 이어 "방송법은 방송심의규정 위반 시 그 정도에 따라 권고, 의견 제시, 제재 조치(주의, 경고 등)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재 조치를 받을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 평가 및 방송사 재승인 심사 시 반영된다"고 강조했다.

2022-02-16 11:01:50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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