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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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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北 무력도발 두고 "한반도 상황 안정적 관리에 만전"

아중동 3개국(아랍에미리트·사우디아라비아·이집트)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북한 측 미사일 발사를 두고 "국가안보실장 중심으로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재차 지시했다. 정부가 같은 날 오전 북한의 탄도미사일 추정 미상 단거리발사체 발사와 관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긴급회의를 열고 "북한이 올해 들어 네 차례나 연이어 미사일을 발사하는 매우 유감스러운 상황"이라고 밝힌 이후 나온 입장이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힌 내용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 현지에서 서훈 국가안보실장으로부터 관련 사항에 대해 즉시 보고 받았다. 이후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를 지시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아중동 3개국 순방차 한국에서 떠나기 직전인 지난 15일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 배웅 나온 서훈 안보실장에게 "한반도에서 긴장 상황이 조성되지 않도록 경계를 늦추지 않기를 바란다"며 관련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북한이 올해 들어 세 번째 무력도발을 단행한 지난 14일에도 문 대통령은 서훈 실장에게 "국내에 남아 북한 관련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유관 부처와 협력해 잘 대처하라"고 당부했다. 올해 들어 네 차례에 걸쳐 북한이 미사일 발사로 무력도발을 단행한 만큼 문 대통령의 지시도 이어진 셈이다. 문 대통령의 지시는 북한 무력도발에 대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대비하라는 내용과 함께 대화 복원 차원의 노력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17일 오전 9시 50분부터 10시 40분까지 열린 NSC 긴급회의에 참석한 상임위원들은 "한반도 상황이 더 이상 경색되지 않고 안정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대화를 조속히 시작하는 것이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북한 등 유관국들과 관련 노력도 배가하기로 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오전 평양시 순안비행장 일대에서 동쪽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발사했다. 이는 지난 5일과 11일 자강도 일대에서 '극초음속미사일'이라고 주장하는 탄도미사일 각 1발 발사, 지난 14일 평안북도 의주 일대 철길에서 탄도미사일 2발 발사 등에 이은 네 번째 무력도발이다. 이에 대해 NSC 긴급회의에서는 한미 간 긴밀한 공조 하에 발사체 세부 제원에 대해 정밀 분석하는 한편, 북한 관련 후속 동향을 보다 면밀히 주시하면서 필요한 조치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긴급회의에 참석한 서훈 실장을 비롯해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 이인영 통일부·서욱 국방부 장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최종건 외교부 1차관, 원인철 합동참모본부 의장, 서주석 국가안보실 1차장 등은 북한이 올해 들어 네 차례에 걸쳐 미사일 발사를 단행한 데 대한 배경과 파장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했다.

2022-01-17 13:09:11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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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靑 신임 민정수석에 김영식 전 법무비서관 내정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에 김영식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내정했다. 김진국 전 민정수석이 지난해 12월 21일 자녀의 입사지원서 논란으로 사퇴한 이후 약 한 달 만에 후임 인사가 발탁된 셈이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전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김 신임 민정수석 내정 사실에 대해 전했다. 김영식 전 비서관은 지난 2019년 5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2년 가까이 청와대에서 근무한 인사로 현재 법무법인 광장 소속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이에 박 수석은 "신임 민정수석은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비서관을 역임했기 때문에 국정 철학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탁월한 업무 능력과 소통 능력을 갖추고 있어 개혁 국정과제의 안정적인 마무리와 공직기강 확립 등 민정수석으로서 소임을 원만하게 수행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문 대통령 임기가 4개월 남짓 남은 만큼, 민정수석실에 근무한 인사를 사실상 승진 시켜 인선한 셈이다. 업무 인수인계 및 검증 절차 문제 역시 민정수석실 근무 인원인 만큼 빠르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민정수석 공석이 길어지는 데 따른 우려도 있는 만큼 문 대통령은 아중동 3개국(아랍에미리트·사우디아라비아·이집트) 순방 기간 인사를 단행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오늘(17일) 현지에서 재가할 예정이며, 임기는 내일(18일)부터 시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당초 문 대통령) 출국 전에 인사를 발표하려 했으나 추가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확인했고, (대통령은) 출국 전 (신임 민정수석 인선을) 구두 승인했다"며 인선 시점이 문 대통령 순방 기간 이뤄진 데 대한 입장도 설명했다. 한편 신임 김 민정수석은 광주 송원고, 연세대 행정학과를 졸업한 뒤 사법고시 40회로 법조계에 입문했다. 이후 광주·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등을 거쳐 퇴직한 이후 약 3개월 만인 2019년 5월 법무비서관으로 임명됐다. 이후 신임 김 민정수석은 지난해 4월 법무비서관에서 퇴직했고, 약 3개월 만인 같은 해 7월 법무법인 광장 소속 변호사로 자리를 옮겨 활동해왔다.

2022-01-17 11:03:4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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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한-UAE 수소 협력 논의…"투자·공급망 강화…함께 성장"

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16일(이하 현지시간) '한-UAE 수소협력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 참석, 수소경제 관련 기업인과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한국 기업이 해외에서 수소를 도입하기로 한 계약한 첫 실질적 파트너가 UAE인 만큼, 문 대통령도 관련 논의에 참석해 적극적으로 외교에 나선 셈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모두 발언에서 "한국과 UAE는 그간 석유, 원전 등 기존 에너지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해 많은 성과를 창출해 왔으며, 탄소중립 시대 핵심 에너지인 수소 분야로까지 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청정수소 생산 잠재력이 높은 UAE와 수소차, 연료전지 등 수소 활용 분야에 강점이 있는 한국이 상호 보완성을 기반으로 투자와 공급망 협력을 강화한다면 급속히 확대되는 시장을 기반으로 함께 성장하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UAE가 중동 지역에서 첫 번째로 탄소중립을 선언했고, 한국은 NDC(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 등 탄소중립 정책 추진 및 친환경 에너지 중심의 산업구조 전환 등에 나선 데 대해서도 문 대통령은 "(양국이) 미래 성장기회를 창출하는 공통의 목표와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회의가) 양국이 함께 지혜를 모으고 협력을 논의하는 장으로서 기여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UAE와 수소 협력 논의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강조한 셈이다. 회의 참석자들도 ▲UAE 수소산업 현황 및 한-UAE 협력 비전 ▲전 주기(생산·운송·저장·활용 등) 수소 협력 가속화 위한 협력 비전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를 위해 한국에서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수출입은행, 수소융합 얼라이언스(H2KOREA) 등 관련 부처·기관이 참석했다. UAE와 협력 논의 차 수소 생산·도입·활용 등 관련 경제 전 주기에 걸친 기업들이 참여했다. 구체적으로 수소 생산·도입 분야에서 한국석유공사, SK가스, GS에너지, 포스코 등이 참여했다. 수소 활용 분야에서 현대자동차(전기차), 두산퓨얼셀(연료전지), 삼성물산과 E1(수소 유통) 등이 참석했다. UAE 측에서는 에너지·인프라부 장관, 주한UAE 대사관 대사, UAE연방상공회의소 회장, 에티하드 신용보험공사 회장, 무바달라 국부펀드 대표, UAE Chamber 사무처장, 마스다르 대표이사, 에미리트 철강 대표이사, 빈 하르말 그룹 회장, 대싱 인터내셔널 그룹 회장 등 관련 핵심 인사들이 참석했다. 회의에서 한국석유공사와 SK가스는 수소 생산·도입·활용에 이르기까지 양국 간 협력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강조했다. 수소 보급 활성화 및 관련 정책 과제 발굴을 위해 정부·지자체·기업 등이 모인 민관 협의체인 H2KOREA도 양국 간 민간 차원의 플랫폼 구축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에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에티하드 신용보험공사와 수소산업 프로젝트 관련 금융지원 협력 확대 MOU를 체결했다. 이번 MOU에 바탕해 앞으로 프로젝트 정보·지원 프로그램 공유, 협력회의 개최, 공동자료 발간, 재보험·공동보험 협력 등을 통해 양국 기업 간 협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UAE 산업첨단기술부도 이날 간담회 논의 결과에 바탕해 지속적으로 소통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 논의한 협력 방안은 지속적으로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고, 기업 간 원활한 협력을 위한 ▲청정수소 인증 ▲규제 개선 등 제도적 장벽 해소에 대한 협력도 긴밀히 할 것이라고 했다.

2022-01-16 18:48:59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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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주도 '한반도 평화' 구상…北 무력도발에 무산 위기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무산 위기에 놓였다. 북한의 연이은 무력도발로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독자적인 제재에 나설 것이라고 예고하면서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 핵심인 북미 관계 정상화부터 어그러진 셈이다. 문 대통령은 임기 동안 6·25 전쟁 당사국(한국, 미국, 북한, 중국) 간 종전선언 추진을 시작으로 한반도 평화 분위기 조성에 나서려 했다. 지난해 9월 유엔총회에서 "한반도 평화 시작은 언제나 대화와 협력"이라고 말한 문 대통령은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가 함께 '한반도에서 전쟁 종료'를 선언하자고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프란치스코 교황과 단독 면담에서도 "교황님께서 기회가 돼 북한을 방문해 주신다면, 한반도 평화의 모멘텀이 될 것"이라며 한반도 평화에 있어 역할을 해 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당시 교황은 문 대통령 요청에 긍정적으로 화답했다. 문 대통령은 같은 해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당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와 만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지지를 당부했다. 특히 같은 해 12월 호주에 국빈 방문한 문 대통령은 모리슨 총리와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평화 노력에 강한 지지와 함께 지속적인 협력도 끌어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첫 단계인 종전선언 추진에 있어 문 대통령은 미국·중국과 협상을 이어가는 노력도 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한국은 미국과 종전선언 문구 조율을 해왔고, 중국으로부터 '지지'도 끌어냈다. 하지만 북한은 문재인 정부의 요청에도 종전선언 구상에 호응하지 않았다. 오히려 연초부터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 강행으로 사실상 대화를 거부하는 모습이었다. 모두 세 차례(1월 5일, 11일, 14일)에 걸쳐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을 한 북한은 '신형무기개발사업' 차원의 행보라고 주장했다. 특히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16일 조선중앙통신에서 발표한 담화를 통해 "국가방위력 강화는 주권국가의 합법적 권리"라며 "정정당당한 자기 권리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정한 세력을 경계한 것은 아니며, 그로 하여 주변 나라들의 안전에 위해를 끼친 것도 전혀 없다"며 미국에서 예고한 대북 독자 제재를 겨냥해 "이런 식의 대결적인 자세를 취해나간다면 더욱 강력하고도 분명하게 반응하지 않을 수 없다"고 경고했다. 연이은 무력도발로 북미 관계가 악화하면서 문재인 정부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추진 동력을 잃은 모습이다. 북한이 대화에 호응하지 않으면서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평화 올림픽'으로 만들고자 한 문 대통령 구상도 포기한 모습이다. 베이징 올림픽이 동북아와 세계 평화·번영 및 남북관계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희망했지만, 미국은 '외교적 보이콧', 북한도 '불참'을 공식화하면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지난 12일 "현재 문 대통령의 베이징 동계올림픽 참석 문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 관례를 참고해 적절한 대표단이 파견될 수 있도록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취재진에 밝혔다. 다만 문 대통령이 북한 무력도발에 '우려'를 표명하면서도 대화 의지는 놓지 않고 있어, 임기 말까지 한반도 평화 관련 노력은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지난 11일 연이은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해 "남북 관계가 긴장되지 않고 국민이 불안하지 않도록 각 부처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2022-01-16 13:58:40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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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수소·엑스포' 직접 챙긴다…UAE 경제외교 시작

6박 8일 중동 3개국(아랍에미리트·사우디아라비아·이집트) 순방에 나선 문재인 대통령이 16일(이하 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첫 일정을 시작한다. 이틀간 공식 실무방문 일정에서 문 대통령은 ▲한-UAE 수소 협력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2020 두바이 엑스포 '한국의 날' 공식행사 ▲UAE 총리 겸 두바이 통치자 면담 ▲UAE 왕세제 주최 '아부다비 지속가능성 주간 개막식 및 자이드상 시상식' ▲셰이크 칼리파 전문병원(SKSH) 등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당초 문 대통령은 지난해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UAE 아부다비 왕세제 초청으로 UAE 방문을 추진하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으로 연기했다. 이후 아부다비 왕세제가 '아부다비 지속가능성 주간 개막식'에 초청했고, 모하메드 알 막툼 UAE 총리 겸 두바이 통치자도 '2020 두바이 엑스포 한국의 날 행사'에 초청해 2018년 이후 4년 만에 UAE를 실무 방문하게 됐다. UAE에 실무방문한 문 대통령 첫 일정은 16일 '한-UAE 수소 협력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참석이다. 수소가 포스트 오일 시대 신에너지로 각광받는 만큼 문 대통령은 양국 정부 및 기업 간 협력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UAE 내 한국 기업 진출도 당부하는 등 적극적인 경제 외교를 펼칠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2030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한 외교전도 펼칠 예정이다. 2020 두바이 엑스포 '한국의 날' 공식 행사에 참석하는 문 대통령은 현장에서 한국관과 함께 부산엑스포 주제인 '세계의 대전환,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항해'를 직접 소개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한국의 날 공식 행사에서 탄소중립, 디지털 전환 등 주요 정책에 대한 소개도 하면서 부산 엑스포 유치 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2030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 최고위급에서 본격적인 지원 활동에 나서는 것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같은 날 모하메드 알 막툼 UAE 총리 겸 두바이 통치자도 면담한다. 이 자리에서는 엑스포, 인프라 협력, 기후변화 대응, 우주 협력 등 폭넓은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 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UAE 공식 실무방문 이틀째인 17일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UAE 왕세제 주최 '아부다비 지속가능성 주간 개막식 및 자이드상 시상식' 행사에 참석한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탄소중립 및 클린에너지' 관련 주제로 기조연설을 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아부다비 왕세제와 '한-UAE 정상회담'도 갖고 양국 간 협력 분야를 엑스포, 기후변화, 국방·방산, 보건의료, 우주·과학기술 등 실질적이며 미래지향적으로 확대·심화 시켜 나가는 방안에 관해 협의할 예정이다. 이후 문 대통령은 양국 간 보건의료 협력 성공 사례인 셰이크 칼리파 전문병원(SKSH) 방문을 마지막으로 UAE 공식일정은 마무리한다. 이어 19일 사우디아라비아를 공식 방문하기 위해 사우디 수도 리야드로 향할 예정이다.

2022-01-16 08:48:06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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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총궐기 집회, 여의도공원서 강행…1만5000여명 집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한국진보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진보단체로 구성한 전국민중행동이 15일 오후 대규모 집회를 강행했다. 주최 측 추산 1만5000여명이 모인 대규모 집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 내 문화의 마당에서 열렸다. 주최 측인 전국민중행동은 당초 대형 체육관, 경기장 등 체육시설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려 했다. 하지만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집회 금지를 통보하면서, 민주노총은 이날 낮 12시 30분께 '여의도 문화마당(여의도공원)에서 오후 2시에 민중총궐기를 개최한다'고 공지했다. 집회가 여의도공원에서 열린 만큼 도로 점령과 지하철 무정차 통과는 없어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지는 않았다. 다만 제한된 공간에 많은 인원이 모이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는 지켜지지 않았다. 주최 측은 코로나19 대규모 감염 사태에 대해 우려한 듯 여의도공원 진입로 입구에서 발열 체크를 했고, 참가자 명단도 수기로 작성했다. 그럼에도 일부 참가자들이 공원 곳곳에서 흡연하는 모습이 포착돼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본 집회는 이날 오후 2시 37분께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대회사를 시작으로 열렸다. 이어 박흥식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김재연 진보당 대선 후보 등이 발언을 이어갔다. 이들은 이번 집회에 앞서 ▲주택·의료·교육·돌봄 공공성 강화를 통한 평등 사회로의 체제 전환 ▲비정규직 철폐·모든 노동자에 근로기준법 적용 ▲CPTPP 참여 반대 ▲차별금지법 제정·국가보안법 폐지 ▲한미연합 군사 연습 영구 중단 등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박근혜 퇴진의 촛불을 들었던 우리가 다시 광장에 선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게 있다. 모든 노동자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고 노동자라면 누구나 노동조합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노동 존중 사회라고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경찰은 총 136개 중대를 여의도공원과 그 주변에 배치하고, 해산 요청 및 채증 안내 방송도 했다. 서울시와 경찰이 민중총궐기 관련 신고 집회를 모두 금지했음에도 주최 측이 강행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현장에서는 물리적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

2022-01-15 16:24:5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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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 치료제 발 빠른 도입…靑 "코로나 백신 늦은 경험에 따른 것"

청와대에서 미국 화이자사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가 지난 13일부터 한국에 도입된 데 대해 "문재인 대통령과 화이자 회장 면담이 먹는 치료제 조기 확보의 밑바탕이 됐다"는 취지의 입장을 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브리핑에 없는 대통령 이야기-32' 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코로나19 백신 도입이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늦었던 만큼, 이번에는 먹는 치료제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이라고 강조한 셈이다. 박 수석은 '미국 화이자가 개발한 코로나19 먹는치료제 팍스로비드가 국내에 도입된 것에 대해 외신이 주목했다'는 외국 언론 보도를 언급한 뒤 "우리나라가 백신 확보는 늦은 편이지만, 먹는 치료제 확보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나라 중 하나라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미국(2021. 12. 23), 이스라엘(2021. 12. 30), 한국(2022. 1. 13) 등 먹는 치료제 도입 시기를 언급한 뒤 "개인적으로 모범적 방역 성공으로 백신 확보가 상대적으로 늦었던 아픈 경험에서 기인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박 수석은 또 "화이자의 치료제 협력 이야기가 정상 면담에서 처음 거론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이 지난해 9월 22일 유엔총회 참석차 뉴욕에 방문한 기간 화이자 회장과 면담을 가진 점에 대해 언급한 박 수석은 "그 이후 문 대통령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백신 관련 지시뿐 아니라 치료제에 대한 지시도 한 두 번 한 것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특히 박 수석은 방역당국이 '먹는 치료제 확보'에 노력한 점을 언급하면서도 "이런 성과를 이루는 데는 화이자 블라 회장의 면담과 협의가 든든한 밑바탕이 됐다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의 정상 외교는 당시 바로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더라도 언젠가는 반드시 국익에 도움이 될 것이기에 하는 것"이라며 "그 당시 백신 확보 성과도 없이 무엇 때문에 면담을 하냐고 했던 비판들이 성찰해야 할 부분"이라고 꼬집었다. 박 수석은 이 과정에서 문 대통령이 최근 참모회의 당시 언급한 "백신 확보가 늦은 것은 그 당시 나름의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경험을 살려 먹는 치료제를 세계적으로도 조기에 확보한 것을 평가한다. 증상 발현 후 5일 이내에 투약이 필요한 만큼 대상자에 대한 정확하고 안전한 처방·조제·배송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당부도 소개했다. 한편 박 수석은 한국의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평가한 뒤 "먹는 치료제의 조기 도입 성공과 세계 최고 수준의 실시간 시스템(DUR)이 오미크론 파고에 맞서는 최선의 대비책이 되길 바란다"는 말도 전했다.

2022-01-15 15:19:19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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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형 공군 1호기 도입…첫 임무는 문 대통령 중동 순방

대한민국 대통령의 해외 순방 등 주요 임무를 담당하는 신형 공군 1호기가 도입, 첫 임무에 나섰다. 이명박 정부인 지난 2010년부터 현재까지 11년 9개월간 임무를 완수한 공군 1호기(보잉 747-400)는 퇴역했다. 신형 공군 1호기 첫 임무는 문재인 대통령이 15일부터 시작한 6박 8일간 중동 3개국(아랍에미리트·사우디아라비아·이집트) 순방 일정이다. 청와대에 따르면 지난 2001년 제작한 구형 공군 1호기(보잉 747-400)는 국내 도입 이후 2010년부터 현재까지 약 11여 년간 대한민국 대통령 전용기로 임무를 수행해왔다. 그간 구형 공군 1호기는 2010년 2월 대한항공과 임차계약으로 같은 해 4월부터 5년간 임무 수행을 했다. 이후 임차 기간 추가 연장으로 2022년 1월 10일까지 임무를 이어왔다. 구형 공군 1호기는 과거 정상의 해외 순방 시 국적 항공사 항공기를 빌려, 임시 전용기로 개조한 뒤 이용한 방법에서 벗어난 최초의 전용기였다. 그동안 구형 1호기는 총 156개국, 162만 2,222km 비행이라는 기록으로 전용기로써 임무를 수행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각국 정상회담 차 순방과 함께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G20(주요 20개국), COP26(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등 다자정상회의 참석 임무를 수행했다. 이 기간 다닌 국가는 총 51개국, 비행 거리는 51만1666km였다. 새로 도입한 공군 1호기는 지난 11일부터 전력화돼, 본격적으로 임무에 투입됐다. 신형 1호기는 보잉사 747-8i 기종이며, 구형 1호기 대비 항속거리 및 순항속도가 증가했다. 내부 개조로 회의공간 및 편의성도 증대됐다. 구체적으로 항공기 제원은 길이 70.67m(구형 대비 5.58m 증가), 높이 19.54m(구형 대비 0.02m 증가), 무게 448t(구형 대비 59t 증가), 추력 30t(신형 엔진 장착에 따라 구형 대비 4.5t 증가) 등이다. 기체 내부도 전용실 및 회의실 방음재 보강으로 소음은 구형 대비 2분의 1로 줄었다. 수행원 좌석도 개선해 전용석 2석, 비즈니스 42석, 이코노미 169석 등 구형 대비 1석 늘었다. 외부 디자인 동체의 서체도 바뀌었다. 탑승구 위에 그려진 태극기 좌우에 배치된 '대한민국', 'KOREA' 서체는 용비어천가 목판본체(최초 한글문학작품)와 기미독립선언서 활자체를 응용해 새로 개발한 것이다. 태극기 및 국호 높이도 일치 시켜 통일감·일체감을 향상한 것이라는 게 청와대 설명이다. 이와 함께 동체에 그린 청·홍색 각도까지 조정해 수직미익 각도와 일치시켜 통일감도 향상한 것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한편 신형 1호기는 지난해 10월 문 대통령 유럽 순방 직후 도입될 예정이었으나, 독일 함부르크의 기체 개조 업체로부터 인도가 늦어지면서 지난해 12월 호주 국빈 일정까지 구형을 이용했다.

2022-01-15 14:17:12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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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중동 3개국 순방 차 UAE 출국…방산·수소 등 경제외교

문재인 대통령이 중동 3개국(아랍에미리트·사우디아라비아·이집트) 순방 차 15일 한국에서 떠났다.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이날 대통령 전용기 편으로 이동한 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는 6박 8일간 일정으로 순방을 다닐 예정이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15일 서면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 순방 일정에 대해 언급한 뒤 "에너지 공급망 안정과 우리 기업들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정상외교를 펼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 첫 일정은 아랍에미리트(UAE) 실무방문으로, 셰이크 무함마드 빈 라시드 알막툼 UAE 총리와 면담이 예정돼 있다. UAE가 한국 최대 에너지 수입원이자 최대 해외 인프라·건설 시장인 만큼 경제 외교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UAE 실무방문 기간 두바이 엑스포 '한국의 날' 공식 행사 참석, 무함마드 빈 자예들 알 나흐얀 아부다비 왕세제 주최 '아부다비 지속가능성 주간 개막식 및 자이드상 시상식' 참석 및 왕세지와 정상회담 등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아부다비 왕세제와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은 기후변화·국방·방산·보건의료 분야별 협력 심화 방안을 논의한다. 이와 관련 정부는 UAE에 중거리지대공미사일(M-SAM) 천궁-II 수출을 추진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은 UAE에 이어 18일 사우디아라비아로 이동, 무함마드 빈살만 왕세자와 정상회담을 갖고 '한국-사우디 스마트 혁신성장 포럼'에 참석한다. 중동 3개국 순방 마지막 일정인 이집트는 20일 공식 방문할 예정이다. 이집트에서는 압델 파타 엘시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이어 '한국-이집트 미래·그린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등 일정도 소화한 뒤 22일 한국에 돌아올 예정이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출국 직전 공항에 환송나온 유영민 비서실장에게 "오미크론 변이 확산이 우려되는 만큼 국무총리 중심으로 방역 상황을 잘 챙기라"고 지시했다. 이어 국민에게도 "방역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근 북한 미사일 무력도발에 대해서도 문 대통령은 서훈 국가안보실장에게 "한반도에서 긴장 상황이 조성되지 않도록 경계를 늦추지 않기를 바란다"며 관련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발생한 광주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와 관련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신속한 실종자 구조와 사고수습 등을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2022-01-15 13:32:08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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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코로나 신규확진 4423명…위중증 환자 이틀째 600명대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5일 0시 기준 4423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날(14일, 4539명)보다 116명 줄었지만 일주일 전(8일 0시 기준, 3508명)과 비교하면 915명 늘어난 수치다. 오미크론 변이종 확산이 가속화하면서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도 늘어나는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이 이날 공개한 코로나19 누적 확진자수는 68만7984명이다. 위중증 환자는 전날(14일,659명)과 비교해 33명 줄어든 62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중증 병상 가동률도 전날(14일) 오후 5시 기준 33.8%(1780개 가운데 602개 사용)으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코로나19에 따른 사망자는 22명으로 누적 6281명을 기록했다. 누적 치명률은 0.91%였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감염 경로는 국내가 4077명, 해외 유입은 34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경기(10761명), 서울(823명), 인천(221명) 순으로 수도권에서 전체 신규 확진자 68.8%(2805명)을 기록했다. 비수도권에서는 광주(205명), 전남(151명), 부산(135명), 전북(120명), 대구(118명), 충남(110명), 경남(108명), 경북(85명), 충북(77명), 강원(75명), 대전(49명), 세종(15명), 울산(14명), 제주(10명) 순으로 신규 확진자가 나왔다. 이는 전체 신규 확진자 가운데 31.2%(1272명) 수준이다. 한편 국내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율(기본접종 마친 비율)은 이날 0시 기준 84.7%(누적 4347만2288명)이었다. 3차 접종을 마친 비율은 전체 인구 기준 44.9%(누적 2301만5954명)였다.

2022-01-15 10:26:52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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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휘발유 평균가격 ℓ당 0.5원 하락…서울은 9주 만에 상승

정부에서 유류세 인하 조치를 9주째 시행하는 가운데 전국 휘발유 가격도 같은 기간 연속으로 내림세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이 15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1월 둘째 주 전국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리터(ℓ)당 1621.9원으로 지난주 대비 0.5원 내렸다. 지난해 11월 둘째 주 ℓ당 1807.0원으로 2014년 9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같은 달 12일부터 유류세 인하 조치가 시행되자 후 9주 연속 가격이 내려간 셈이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12일부터 올해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유류세 인하 20%'를 시행 중이다. 다만 휘발유 가격이 전국 최고가를 기록하는 서울은 지난주 대비 0.4원 오른 ℓ당 1690.8원이었다. 최저가 지역인 대구의 경우 지난주 대비 3.2원 하락한 ℓ당 1588.1원을 기록했다. 상표별 휘발유 가격은 GS칼텍스 주유소(ℓ당 1631.2원)가 가장 비쌌다. 가장 저렴한 휘발유 가격을 기록한 곳은 알뜰주유소(ℓ당 1589.3원)였다. 경유 가격도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전국 주유소 경유 판매 가격은 지난주 대비 1.0원 내린 ℓ당 1439.9원이었다. 한편 국제유가는 지난해 말부터 계속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번 주 역시 국제유가가 올랐다. 석유공사 측은 미국의 원유 재고 감소 및 연방준비제도 양적 긴축 시사, 리비아 석유 수출 차질 등을 원인으로 봤다. 한국이 수입하는 중동산 원유 기준인 두바이유 평균 가격은 2.9달러 오른 배럴당 81.4달러를 기록했다. 국제 휘발유 가격도 2.2달러 오른 배럴당 93.7달러였다.

2022-01-15 09:44:48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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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 연말정산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 15일 개통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이 15일부터 시작했다. 연말정산에 필요한 소득·세액공제 증명 자료를 조회할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도 같은 날 오전 6시부터 개통했다. 서비스 이용 가능 시간은 매일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다. 국세청에 따르면 자료 조회는 15일부터 가능하다. 조회할 수 있는 자료는 국민연금보험료 납입금액,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금액, 신용카드·직불카드·현금영수증 사용금액, 퇴직연금계좌 납입금액, 보장성보험료 납입금액,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 초·중·고교와 대학 교육비 납입금액 등이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전자기부금 영수증도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기부금 단체가 홈택스에서 기부금 전자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어서다. 폐업한 노인장기요양기관의 노인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금 자료도 추가 제공된다. 의료비에서 차감하는 실손의료보험금 자료는 피보험자(환자) 기준으로 변경돼 제공된다. 제공 자료 가운데 일부는 제출기관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것으로 조회되지 않을 수도 있다.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용, 보청기·장애인보장구·의료용구 구입비용, 학점인정(독학학위) 교육비 납입금액, 취학 전 아동 학원·체육시설교육비 납입금액, 장애인특수교육비 납입금액, 전자기부금 발행금액 외에 기부금액 자료 등 제출기관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제공 자료는 노동자가 발급기관에서 영수증을 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이 밖에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추가 제출·수정한 자료가 있으면 이를 반영한 최종 확정 자료는 20일부터 제공된다. 의료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으면 15∼17일 홈택스나 손택스(모바일 홈택스)의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지난해 부양가족 간소화 자료를 받은 노동자는 올해도 별도 동의 없이 자료 조회가 가능하다. 다만 부양가족 추가 등록이 필요한 노동자는 해당 대상자에 대한 자료제공 동의 절차를 거친 뒤 조회할 수 있다. 이와 관련 200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미성년 자녀 간소화 자료는 자녀 동의 없이 부모가 신청하면 조회할 수 있다. 올해 성년이 되는 2002년 출생 자녀는 자료제공 동의를 해야 부모가 간소화 자료에 대해 조회할 수 있다. 한편 국세청은 올해부터 회사에 간소화 자료를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도 도입했다. 해당 서비스는 신청한 노동자와 회사만 이용할 수 있다. 해당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은 노동자와 회사는 예년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면 된다. 이 밖에 카카오톡, 페이코, 통신3사 PASS KB모바일, 삼성패스, 네이버, 신한은행 등 간편인증(민간 인증서)은 올해부터 손택스(모바일 홈택스)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금융인증서), 행정전자서명(GPKI), 교육기관전자서명(EPKI)도 홈택스·손택스 이용이 가능하다.

2022-01-15 09:10:4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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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연이은 미사일 발사에…NSC 긴급 상임위 "강한 유감"

북한 미사일 시험 발사에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14일 긴급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 3시 40분부터 4시 30분까지 NSC 긴급회의를 개최한 가운데 이같이 밝혔다. NSC 상임위원들은 북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미상 단거리발사체와 관련 원인철 합동참모본부 의장으로부터 관련 상황과 군 대비태세를 보고 받았다. 이어 안보 상황도 점검했다. 회의에서 이들은 북한의 연속된 미사일 발사를 두고 "지금과 같은 중요한 시기에 한반도 정세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북한이 조속히 대화에 호응해 나올 것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한 유관국 간 긴밀한 협의도 이어나가기로 했다. NSC 상임위원들은 북한이 이날 오후 2시 41분과 2시 52분께 평안북도 의주 일대에서 동북쪽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단거리발사체 2발을 발사한 것과 관련, 한미 간 긴밀한 공조 하에 발사체 세부 제원에 대해 정밀 분석하기로 했다. 이어 회의에 참석한 서훈 국가안보실장, 유영민 비서실장, 정의용 외교부·서욱 국방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원인철 합참의장, 최영준 통일부 차관, 박선원 국가정보원 1차장, 서주석·김형진 국가안보실 1·2차장 등은 북한의 관련 후속 동향을 보다 면밀히 주시하는 한편, 필요한 대응 조치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NSC 상임위 결과를 보고받은 뒤 "내일(16일) 해외 순방과 관련해 국가안보실장은 국내에 남아 북한 관련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유관 부처와 협력해 잘 대처하라"고 지시했다.

2022-01-14 18:25:4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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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국무회의' 중앙지방협력회의 첫 회의…지역경제 활성화 등 논의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가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렸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문재인 정부가 지역의 국정 참여 차원에서 국정과제로 삼은 '제2 국무회의' 성격을 갖는 협력회의체로, 문 대통령은 첫 회의에서 "자치분권과 민주주의의 힘으로 서로 연대하고, 함께 위기를 극복하며 선도국가로 도약해 가기 바란다"고 말했다. 첫 회의는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과 16개 시·도지사, 시·군·구청장협의회장,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장, 국무총리와 관계부처(기획재정·교육·행정안전·산업통상자원·국토교통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법제처장, 국가균형발전위원회·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첫 회의에서는 중앙지방협력회의 운영 방안을 심의했고,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초광역협력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자치분권 성과 및 2.0시대 발전과제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다. 보고에 앞서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열린 데 대해 "'자치분권 2.0' 시대가 개막됐다. 그동안 시·도지사 간담회가 운영돼 왔지만 법률로 규정되고 구속력을 갖춘 제도로서 '제2 국무회의'의 성격을 갖는 중앙지방협력회의가 공식 출범하게 된 것은 매우 역사적인 일"이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장기화에 따른 민생 어려움과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점에 대해 언급한 뒤 "저출생·고령화, 4차산업혁명, 기후변화 같은 시대적 과제는 중앙과 지방이 힘을 모아야만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지역의 활력을 살리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지역경제는 나라 경제의 근간"이라며 "소상공인들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비롯해 지역 소비 회복 방안을 적극 논의해 달라. 중장기적 구조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도 선제적으로 준비되고 점검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외에도 문 대통령은 광역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이 핵심인 초광역협력에 대해 "주민의 삶을 획기적으로 바꿀 국가균형발전 핵심 정책"이라며 "초광역협력을 반드시 성공 시켜 국가균형발전의 실효성 있는 대안임을 증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첫 회의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지방이 상생하는 연대와 협력의 대한민국'이라는 비전하에 ▲지역 관련 사항 국가 최고의사결정기구로 분기별 1회 개최·운영 ▲중앙-지방 간 소통·협력·공론의 장 ▲회의 결과의 체계적·효율적 관리 등에 맞춰 회의를 운영해 나가기로 했다. 이어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지방재정 대폭 보강 및 지역균형 발전 재정투자 확대 ▲상생형 지역 일자리 사업 지속 추진 및 유형·계층별 맞춤형 채용 구직 서비스 내실화 ▲지역상권 재도약 발판 마련(빈 점포 매입·임대, 손실보상금 500만원 우선 지급 및 지역사랑 상품권 15조원 규모 발행 지원) ▲지역별 유망산업 집중 육성 ▲매년 1조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 ▲혁신도시 2.0 10대 브랜드 추진 등을 마련했다. 초광역협력 성공을 위한 지역 주도·신속한 추진체계 구축·선택과 집중, 국가계획 및 타 초광역권·강소권 계획과 정합성 확보 중요성에 대해서도 공감했다. 자치분권과 관련해 정부와 지자체는 ▲주민참여제도 활성화 ▲사무의 지방이양 등을 통한 지자체의 실질적인 역할·권한 확대 방안 등에 대해 살펴봤다. 책임성 확보에 기반한 지방조직 자율성 제고 방안 모색, 재정분권 지속 추진 방안에 대한 토의도 이뤄졌다. 중앙과 지방, 또는 지방 간 연대·협력 활성화 방안, 자치분권 가치를 헌법에 반영한 자치분권형 개헌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한편 문 대통령은 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수도권의 지나친 집중과 지역 소멸을 막고, 4차 산업혁명과 탄소중립에 대응하는 한편, 중앙·지방의 경계를 허물고 지방과 지방의 경계를 허물기 위해 새로운 거버넌스가 필요한데, '중앙지방협력회의'가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지방분권 개헌은 추진돼야 할 것이며,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지혜를 모으고 계속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2-01-13 14:35:34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