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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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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정책 정당' 행보 이어간다…총선 준비 본격화

국민의힘이 최근 국민 관심사가 높은 현안들을 챙기는 데 집중하는 모습이다.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가상자산(코인) 투자 논란'부터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문제, 전세 사기 피해 등에 대해 국민의힘은 특별위원회를 꾸려 대응하고 있다. 국민 관심사가 높은 현안에 대한 발 빠른 대응은 내년 4월 예정된 22대 국회의원 총선거 대비 차원의 행보로 해석된다. 29일 국민의힘 상황을 종합하면 당내에는 ▲전세 사기 피해대책 ▲우리바다 지키기 검증(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김남국 코인게이트 진상조사단 등 태스크포스(TF)와 함께 민생119 특별위원회 등이 활동 중이다. 최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지원 시민단체가 정부의 제3자 변제안을 수용한 유족들에게 '20% 보상금 반환 이행 약정' 촉구로 논란이 되자 국민의힘은 시민사회 선진하 특별위원회(가칭)도 출범시키기로 했다. 이와 함께 청년층 지지 확보 차원의 정책 행보도 이어가고 있다. 대표적인 게 당내 청년정책 총괄 기구인 청년정책네트워크 특별위원회가 발표한 ▲누구나 5년 토익(채용 전형 시 제출하는 토익 성적 유효기간 5년으로 확대) ▲예비군 3권(이동권·학습권·생활권) 보장 등 정책이다. 국민의힘은 청년층이 정책 수립 단계부터 참여할 수 있도록 공모전도 열었다. 당 정책위원회 산하 6개 정책조정위원회(정조위)에 공모전으로 선발한 청년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개최한 청년 정책 공모전 '청년ON다' 본선은 오는 30일 열린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참가자 다수는 대학생·대학원생이며, 시의원, 의사, 방위산업체 직원 등 다양한 직군도 있다. 정책 공모전에서는 개인전 주제인 지역인재·장애청년·자립준비청년·장병 등 청년 대상, 음주운전 방지·긴급결혼자금·농촌 휴경지·어린이보호구역 등 국민 관심이 높은 현안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당은 이를 통해 부족한 정책에 대해 보강할 것이라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내년 총선 대비 차원에서 정부, 대통령실과 함께 실무 단위의 정책 역량 강화 워크숍도 연다. 박성근 국무총리 비서실장 주재로 오는 31일 서울 서대문구 소재 국립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에서 열리는 '당정협의 전담인력 합동 워크숍'은 60여명의 인원이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당에서는 정책국 국장, 상임위원회별 수석전문위원·전문위원 등이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에서는 정무실장과 각 부처 장관정책보좌관·기획재정담당관 등이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전희경 정무1비서관 중심으로 정무·국정기획실 행정관 등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실무진 중심의 워크숍에서는 당정 협의 강화 대책 등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당은 김기현 지도부 출범 이후 32차례에 걸쳐 당정 협의를 가져왔다. 내년 총선에서 '정책 역량'이 승패를 가르는 승부수가 될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당과 정부가 총력전에 나선 셈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내달 2일 당 정책위의장단 및 국회 상임위원회별 여당 간사를 초청해 만찬도 한다. 이 자리에서는 내년 총선 전까지 당정이 주력해야 할 우선 순위 정책 현안과 관련 법안 등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기현 당 대표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책 대화도 추진한다. 양당은 정책위의장, 비서실장 등으로 정책 대화 실무협의단을 구성해 사전 조율에 나섰다. 실무 단위에서 양당 대표가 나누게 될 분야별 정책 과제를 선정하기 위해서다. 쟁점이 되는 부분은 공개 정책 토론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2023-05-29 14:56:30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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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위성 발사 통보…긴급 NSC 개최 "관련 동향 예의주시"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 통보에 국가안보실이 29일 오후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안보실로부터 북한의 '위성 명목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계획' 공개 관련 사항에 대해 보고 받았고, NSC는 상임위원회에서 합동참모본부로부터 상황 보고를 받고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안보실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NSC 개최 사실과 함께 "정부는 관련 동향을 계속 예의 주시하고 있으며, 이에 관한 정부 입장은 외교부 대변인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해양수산부는 같은 날 오전 국립해양조사원 차원에서 같은 날 오전 항행 경보를 내렸다. 수협과 관련 업·단체에 항행 안전을 당부하는 메시지도 발송했다.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 통보 관련 긴급 NSC 상임위에는 조태용 안보실장, 박진 외교부·권영세 통일부·이종섭 국방부 장관, 김규현 국가정보원장, 김태효 NSC 사무처장,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 등이 참석했다. 한편 일본 해상보안청은 이날 북한 측으로부터 31일 0시부터 다음 달 11일 0시 사이에 인공위성 발사 통보를 받았다. 일본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북한은 국제해사기구(IMO)에도 '인공위성 발사 계획'을 통보했다. 일본은 이 같은 계획 통보에 해상보안청 차원에서 발사체 낙하 등이 예상돼 항행 시 안전이 요구되는 한국 서해 2곳, 필리핀 루손섬 동쪽 등 3개 해역에 항행 경보를 내고, 선박에 주의도 당부했다. 미국 국무부도 28일(현지시간) 북한의 인공위성 통보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결의 위반'이라며 자제를 촉구했다. 국무부 대변인은 28일(현지시간)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하는 북한의 어떤 발사도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것"이라며 "위성을 우주로 발사하는 데 사용되는 우주발사체(SLV)도 포함된다"고 했다. 이어 "우주발사체는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을 포함해 탄도미사일에 사용되는 것과 같거나 호환할 수 있는 기술을 포함한다"며 "우리는 북한이 추가적인 불법 활동을 자제하고 북한 정권이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2023-05-29 14:08:38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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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식구 감싸기' 윤리특위, 김남국 솜방망이 징계 그칠까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투자 의혹이 있는 김남국 무소속 의원에 대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징계 수위에 관심이 쏠린다. 여야가 김 의원 징계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과 별개로 그간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가 높은 수위의 징계를 결정한 적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김 의원 역시 제 식구 감싸기로 '솜방망이' 징계에 그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25일 국회 상황을 종합하면, 윤리특위는 여야가 제소한 김 의원에 대한 건에 대해 살피는 중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절차에 따라 징계 심의가 이뤄지면 늦어진다며, 곧장 국회 본회의로 징계안을 넘겨 제명하자고 주장한다.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김 의원 징계는 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고 맞선다. 국회법은 국회의원 윤리강령이나 윤리실천규범 등을 위반하면, 윤리특위가 심의한 뒤 징계하도록 돼 있다. 징계는 ▲경고 ▲사과 ▲출석 정지 ▲제명 등 수위가 있다. 이 가운데 제명을 제외하면 경고·사과·출석 정지 등은 솜방망이 수준에 불과하다. 그동안 윤리특위가 논란으로 제소된 의원들을 징계한 수준은 대부분 경고·사과·출석 정지 등에 그쳤다. 최고 수준의 징계인 '제명'은 아나운서 성희롱 발언으로 논란이 된 강용석 전 의원(2011년), 성폭행 의혹이 있는 심학용 전 의원(2015년)뿐이다. 하지만 심 전 의원은 자진 사퇴해서 징계를 피했고, 강 전 의원은 국회 본회의에서 제명안이 부결됐다. 결국 제명 징계가 내려진 건 한 건도 없는 셈이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징계 심의가 시작되더라도 결정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점이다. 20대 국회에서는 47건의 징계안이 올라왔으나 회기 만료에 따라 그대로 폐기됐다. 21대 국회 역시 39건의 징계안이 있으나 처리된 것은 단 한 건도 없다. 하지만 여론은 달랐다. 여론조사 업체 국민리서치그룹, 에이스리서치는 뉴시스 의뢰로 지난 21∼22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6명에게 '김남국 의원에 대한 윤리특위 조치'를 물어본 결과(표본오차는 오차범위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응답자 44.0%가 '제명 조치해야 한다'고 답했다. 김 의원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한 목소리는 15.9%였다. 경징계는 25.9%,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4.2%를 기록했다. 국민 10명 중 4명이 김 의원에 대해 최고 수준의 제명 징계를 요구한 것이다. 이에 김 의원 징계가 국민 눈높이에 맞게 이뤄질지 관심이 쏠린다. 다만 정당 지지층별 응답은 달랐다. 국민의힘 지지층은 '제명'이 76.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중징계'(14.2%), '경고'(5.4%) 순이었다. 반면 민주당 지지층은 '경고'가 46.5%로 가장 높았다. 이어 '제명'(15.6%), '중징계'(14.5%)의 순이었다. 정의당 지지층도 '제명'이 31.3%로 가장 높았다. 무당층 역시 '제명'이라는 응답이 35.3%로 다수였다.

2023-05-25 15:23:2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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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시민단체 정상화 TF 발족…'후원금·국고보조금 내역 점검'

국민의힘이 '시민단체 정상화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기로 했다. 최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에게 한 시민단체가 '판결금의 20%를 약정대로 달라'고 내용증명 보낸 것이 언론 보도로 확인된 데 따른 대응이다. 당에서 추진하는 시민단체 정상화 TF는 후원금, 국고보조금 사용 내역 등 시민단체 운영 상황에 대해 전반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당 지도부는 25일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TF 발족 안건 등에 대해 논의한 뒤 의결했다. TF 위원장은 다음 예정된 최고위에서 지명할 예정이다. 강민국 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 직후 브리핑을 통해 "그간 시민단체라는 허울을 가지고 탈을 쓰고 정말 피해자와 국고보조금을 담보로 한 시민단체들에 대해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어, 그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봤다"며 TF 발족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이에 앞서 김기현 당 대표는 최고위 모두발언에서 "명분은 피해자를 위한다고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자신들 배를 불리는 데 목적이 있었던 것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라며 논란이 된 시민단체인 일제 강제 동원 시민 모임을 비판한 바 있다. 김 대표는 "일제 강제 동원 시민모임은 2021년 1억5000만원을 지원받았으나 피해자 지원에 400여만원, 대부분은 단체 상근직 인건비, 관리운영비 등으로 사용했다. (이는) 시민운동을 가장한 비즈니스, 자신들의 일자리 창출 도구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도 지적했다. 이 밖에 당 지도부는 또 내달 9일 최고위원 보궐선거를 위한 전국위원회 소집 안건도 의결했다. 이번 전국위에서는 최고위원 선출, 당헌 개정, 전국위원회 부의장 선출 안건 등이 상정될 예정이다. 한편 당 지도부는 홍보본부장에 송상헌 제일기획 국내비즈니스부문 광고팀장을 임명했다. 당 상설위원회 위원장 14명도 인선했다. 먼저 국가안보위원장에는 성일종 의원을 인선했다. 홍보위원장은 송상헌 당 홍보본부장을 임명했다. 인권위원장에는 이창수 충남 천안시병 당협위원장을 임명했다. 북한 인권 및 탈·납북자 위원장은 하태경 의원을 인선했다. 이외에 ▲재정위원장(강중구 산본제일병원 대표원장) ▲법률자문위원장(전주혜 의원) ▲실버세대 위원장(이춘식 전 의원) ▲노동위원장(김형동 의원) ▲통일위원장(정양석 전 의원) ▲중소기업 위원장(한무경 의원) ▲소상공인 위원장(홍철호 전 의원) ▲중산층·서민경제 위원장(김선동 전 의원) ▲국민통합위원장(이용호 의원) ▲약자와의 동행위원장(이용 의원)도 각각 임명했다.

2023-05-25 11:34:46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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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기둥부터 썩은 선관위"…노태악 선관위원장 사퇴 압박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아빠 찬스', '북한 해킹'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련 의혹에 책임지라며 노태악 위원장과 박찬진 사무총장의 사퇴를 압박했다. 선관위가 이른바 '아빠 찬스' 악용으로 고위직 자녀 일자리 사업에 나선 '고용세습위원회'라고 비판한 김기현 당 대표는 25일 "도대체 왜 그 자리에 앉아있나, 총체적 관리 부실의 책임감을 안 느끼나"라며 노태악 위원장 사퇴를 압박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선관위에서는 김세환 전 사무총장, 박찬진 사무총장, 송봉섭 사무차장 등 무려 6건이나 고위직 자녀를 무더기 채용했다. 알려진 6건 가운데 4건은 공무원의 4촌 이내 직무 관련자의 경우 기관장 승인을 받도록 하는 행동 강령도 무시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특히 김 대표는 "(특혜 채용된) 자녀들의 일부는 면접 점수가 만점이었고, 자녀 채용될 당시 부모가 최종 결재권자였음에도 해당 고위직 공직자 대응은 배 째라 식"이라며 "'어떤 특혜도 없었다'고 변명한 선관위 고위직 책임자가 감사 시늉만 내는 '셀프 면죄부 감사'는 눈속임일 뿐"이라고도 강하게 비판했다. 선관위가 최근 북한 해킹 시도에 따른 정부의 보안점검 권고를 거부했던 점에 대해서도 김 대표는 강하게 비판했다. 김 대표는 "그동안 4만건 이상 (선관위는) 사이버 공격을 받았고 북한 사이버 공격에 해당하는 7건 중 6건은 인지조차 못 했단 사실이 밝혀져 비난이 커지자 선관위는 그제야 외부 보안컨설팅을 받겠다고 입장을 바꿨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처럼 선관위가 기둥부터 썩은 것이 드러났는데도 마땅히 책임져야 할 노 위원장과 특혜 채용 의혹 당사자 박 사무총장은 뻔뻔하게 자리를 버티고 있다"며 "선관위 전반에 걸친 대대적인 개혁, 특혜 채용 의혹 당사자에 대한 수사당국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3-05-25 10:50:40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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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춘식 "5대 강력 범죄 저지른 마약사범 5년 새 3배 급증"

살인·강도 등 5대 강력 범죄를 저지른 마약류 사범이 최근 5년 사이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이 최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5대 강력 범죄(살인·강도 및 강제추행·강간·상해·폭행)를 저지른 마약류 사범은 2016년 27명에서 2021년 93명으로 늘었다. 특히 2016∼2021년까지 6년간 5대 강력 범죄를 저지른 마약류 사범은 총 451명에 이른다. 2016년 27명에 그쳤던 5대 강력 범죄를 저지른 마약류 사범은 2017년(38명), 2018년(92명), 2019년(116명) 등 꾸준히 증가했다. 2020년은 85명으로 2019년 대비 다소 줄었으나 2021년 93명으로 다시 늘었다. 최춘식 의원실에 따르면 경찰청은 꾸준히 증가하는 5대 강력 범죄를 저지른 마약류 사범 대응 차원에서 '연속성 있는 집중 단속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의 건강·정신을 황폐화하고 국가를 좀먹는 마약 범죄를 뿌리뽑기 위해 수사·단속 및 관리 등 범정부적 총력 대응을 하겠다"고 했다. 최 의원도 지난 4월 18일 '법적으로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등 마약류 사용자가 강력 범죄(살인·강도·강간·상해·폭행 등)를 저지를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2배까지 가중'이 핵심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최근 5대 강력 범죄를 저지른 마약류 사범이 증가하는 데 대해 최 의원은 "마약이 점점 우리 실생활을 잠식하기 시작했다"며 "우리 사회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마약범이 살인, 강간 등 강력범죄를 저질렀을 때 예외 없이 엄중하게 가중처벌해서 마약 사용과 이에 따른 범죄 발생에 대한 경각심을 대폭 제고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5-25 09:34:08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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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산토끼' 공략…학생예비군 불이익 근절·소액생계비 대출 한도↑

국민의힘에서 학생예비군이 겪는 학업상 불이익은 원천 차단하고, 훈련 실비도 실질화하기로 했다. 최근 전기·가스 요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에너지 바우처도 지급할 것이라고 했다. 당은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소액 생계비 대출 한도 상향도 추진한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본격적으로 산토끼(중도·무당층) 공략에 나선 모습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청년 정책 입안 기구인 청년정책네트워크는 24일 서울 동작구 숭실대학교에 방문, '예비군 3권(이동권·학습권·생활권) 보장' 정책을 발표했다. 청년정책네트워크는 훈련장이 대중교통으로 이동하기 힘든 곳에 있는 경우, 지정된 장소에서 '예비군 무료 수송 버스'를 운용하기로 했다. 지정된 장소에서 예비군 훈련장까지 왕복 이동하는 수송 버스로 이동권을 보장해 주는 것이다. 최근 논란이 된 '예비군 훈련 시 대학 수업 출석 미인정' 사례를 막기 위해, 예비군법 제10조의 2 등 관련 법안도 보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학생예비군 학습권이 보장되도록 할 것이라는 계획이다. 예비군 훈련 시 생계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훈련 실비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20대 청년의 삶과 밀접한 학생예비군 처우 문제 개선에 나서면서 지지세를 확보하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앞서 청년정책네트워크는 '누구나 토익 5년' 정책(채용 전형 시 제출하는 토익(TOEIC) 성적 유효기간을 기존 2년→5년 확대)을 제안한 바 있다. 김기현 당 대표는 24일 예비군 3권 보장 정책 발표 현장에 참석한 가운데 "이번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청년 정책을) 체크하겠다"고 약속했다. 예비군 3권 보장 정책 발표 현장에는 김병민 최고위원, 김가람 청년대변인 등과 함께 숭실대 총장 등 학교 관계자와 총학생회장, 국방부 측에서도 참석했다. 당 민생경제특별위원회인 민생119도 같은 날 국회에서 제2차 회의를 갖고 ▲전기·가스요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의 에너지바우처 지원 ▲소액 생계비 대출 한도 상향(100만원→200만원), 이자율 10%대 인하 ▲식품요식업계 취업 시 필요한 건강진단결과서 전자문서화 및 수수료 무료화, 발급 기간 단축 등 정책 추진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민생119가 제안한 내용은 당 정책위원회에 전달, 민생 정책 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이라는 계획이다. 조수진 민생119 위원장은 2차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주요 정책 논의 결과에 대해 설명한 뒤 "다음 현장은 최근 민주노총의 불법적 파업 강요와 특정 정당 가입 종용 등으로 위기를 맞은 택배 산업 현장 방문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민생119가 지난 16일 현장에서 청취한 청소년 마약 중독 관련 목소리를 정책으로 추진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조수진 위원장은 "마약 근절을 위한 마약전담부서의 조속한 신설 등 청소년 마약 대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점검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2023-05-24 14:44:1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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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존 사회, 이제는 동물권] 여전히 반려동물은 아프다

한국에서 반려동물을 기르는 인구가 늘어나고, 동물복지에 대한 관심도 커지면서 최근 '동물권'이 다시 조명받고 있다. 동물권은 '그 자체로 존중받고, 학대받거나 착취당하거나 버려지지 않을 권리', '생존 위협을 받지 않고 본래의 습성과 수명에 따라 살아갈 권리'라고 유네스코 세계동물 권리선언은 정의하고 있다. 동물 학대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반려동물 보호' 강화 차원의 동물보호법 개정도 이뤄졌다. 다만 축산·도축 관련 농장 동물, 실험동물 보호 등 문제는 여전하다. 메트로경제는 반려동물, 농장 동물, 실험동물 등 '동물권' 정립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전하고자 한다. <편집자 주> 동물이 갖는 권리, 즉 동물권에 대한 논의는 한국 사회에서 반려동물 학대를 계기로 시작했다. 그동안 동물의 생명 보호 필요성에 대한 관심과 논의가 있었으나, '동물권'은 비교적 최근에 한국 사회에서 인식한 개념이다. 한국리서치 '여론 속의 여론'이 지난 2022년 3월 25∼28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동물권' 인식 조사를 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33%가 '동물권을 조금이라도 알고 있다'고 답했다. 절반 이상(55%)은 동물권에 대해 들어본 적은 있으나 잘 모르는 개념이라고 답했다. 동물권을 들어본 적도 없다는 응답은 16%였다. 다만 동물권 개념에 대해 설명한 뒤 다시 질문했을 때 답변은 달랐다. 응답자의 79%가 '동물에게도 기본적으로 보장해야 할 권리가 있다'고 답했다. 이는 지난 3월 얼룩말 '세로'의 동물원 탈출 이후 동물을 가두는 방식의 환경 개선 요구와 맞닿아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2월 발표한 '2022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2022년 9월 13∼26일 전국 거주 20∼64세 국민 5000명에게 온라인 조사) 결과에서도 비슷한 사례를 찾을 수 있다. 조사 내용 가운데 '동물 학대로 생각되는 행위'와 관련 물리적 학대 행위(92.3%)뿐 아니라 열악한 환경(공중 설치 사육장, 좁고 어두운 공간 사육, 음식물쓰레기 급여 등)이라고 꼽은 답변은 절반 이상이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4월 15일 카트린 콜로나 프랑스 외교장관과 만나 "한국과 프랑스가 동물권 진전을 위해 정책 교류를 이어 나가길 바란다"고 말한 점 역시 동물권에 대한 한국 사회의 관심이 높아진 대목으로 인식된다. ◆여전히 심각한 동물 학대…처벌 기준 강화로 대응 동물권에 대한 개념을 한국 사회가 인식하게 된 계기인 '반려동물 학대' 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다.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에 '사람과 동물이 모두 행복한 건전한 반려 문화 조성'을 담았고, 동물보호법 전면 개정으로 반려동물 관련 규정도 강화했다. 올해 4월 27일부터 시행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에서 반려동물 관련 조항만 단순하게 놓고 보면 ▲영업자 규정 강화(반려동물 수입·판매, 장묘업의 허가제 전환, 무허가 영업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등) ▲보호자 의무 강화(외출 시 목줄·가슴줄 착용, 잠금 가능한 이동장치 사용 등)이 있다.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동물 학대' 범위도 강화했다.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빛이 차단된 어두운 공간에서 동물을 오랜 기간 기르지 않도록 했고, 멀리 떨어지게 되는 경우 정기적인 상태 관찰도 하도록 규정했다. 동물 학대 금지 조항도 확대했다. 다만, 이런 관심과 별개로 반려동물 학대와 같은 범죄는 여전하며, 처벌 또한 미흡한 게 현실이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22년 8월 법무부와 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년∼2022년 3월)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구속기소 된 피고인은 전체 4221명 가운데 단 4명에 불과했다. 대다수 사건은 불기소(46.6%), 약식명령(32.5%) 처분을 받았다. 정식 재판에 넘겨진 경우는 2.9%(122명)에 그쳤다. 이마저도 정식 재판에서 실형받은 경우는 5년간 19명(5.5%)에 불과하다. 절반 이상의 피고인은 벌금형(56.9%), 벌금형 집행유예(3.2%)라는 가벼운 처벌에 그쳤다. ◆반려동물 병원비 부담도…동물병원 진료비 공개 한편, 한국에서 반려동물 양육 인구는 빠르게 늘면서 동물병원 진료비 문제도 화두로 떠올랐다. 농식품부의 '2022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반려동물 한 마리당 월평균 병원비는 6만900원이다. 이는 2021년(4만2500원)과 비교하면 40% 넘게 오른 수치다. 월평균 양육비(15만원)과 비교해도 결코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한다. 이에 정부는 동물병원 주요 진료 항목 진료비와 수술 등 중대 진료 예상 진료비를 사전에 알리도록 했다. 올해 1월부터 수의사법 개정으로 시행하는 제도는 그간 '깜깜이 가격'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었다. 앞으로 농식품부는 지역별 최저·평균·중간 진료비 등을 공개할 예정(6월 중)이며, 동물병원마다 제각각인 진료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표준화(100개 진료 항목) 작업도 내년까지 마무리할 방침이다.

2023-05-24 14:06:09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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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회계 공시·세액 공제 연계' 추진

국민의힘과 정부가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후속 조치에 착수했다. 윤재옥 원내대표 '1호 특별위원회'인 당 노동개혁특위는 23일 국회에서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제4차 회의를 열고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 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논의 결과, 국민의힘 노동개혁특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 전 시행령으로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관련 규정 정비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노동개혁특위 위원장인 임이자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양대 노총은 노조 회계 투명성 제고 방안을 노조 탄압으로 규정하며 반발하지만, 노조 회계 재정에 대한 투명한 관리는 노조의 민주적 운영, 조합원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필수 조건"이라고 했다. 이어 "명분은 무시하고 권한만 가지려 하면 진정한 노동 개혁을 이룰 수 없다.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는 노조의 대내외적인 민주성, 자주성을 확보해 합리적 노사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노사 법치주의 근간"이라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는 이와 관련 '회계 공시·세액 공제 연계' 방안을 발표했다. 기부금 단체처럼 회계를 공시해야 조합비에 대한 세액 공제 혜택이 부여되는 방안이다. 고용부는 같은 날 회계 공시와 세액 공제를 연계한 방안에 대해 찬성한다는 취업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도 발표했다. '노조가 회계를 공시해야 조합비에 대한 세액 공제 혜택 부여' 방안에 대해 고용부가 코리아데이터네트워크에 의뢰해 지난달 19∼21일 취업자 1000명에게 실시한 모바일 웹 조사(95% 신뢰수준에 최대 허용 오차 ±3.1%포인트) 결과, 88.3%가 찬성하는 쪽으로 나타났다. 임이자 노동개혁특위 위원장도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언급한 뒤 "현재 대부분 기부금 단체는 국민에게 회계공시를 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세법 상 기부금인 조합비도 다른 기부단체와의 형평성, 노조 투명성 제고를 위한 횡령·배임 예방을 위해 노조 회계공시와 세액공제의 연계가 필요하다는 게 대다수 국민과 노조원들의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노동행정 종합정보망인 노동 포털 내 노조회계 공시시스템 구축(9월부터 운영) 및 공시 시스템 통한 노조 결산 결과 공표 지원▲노조 회계 공시 요건에 조합비 세액 공제 등 혜택 부여(조합원수 1000명 이상 노조 대상, 올해 회계 결산 결과 공시한 노조 조합원에 대해 내년부터 납부한 조합비부터 적용)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회계 감사원 자격도 규정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재무회계 관련 업무 종사 경험, 전문 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회계 감사원으로 두기로 했다. 조합원이 요구하는 경우 회계 감사 또는 회계법인 감사도 허용하기로 했다. 이 밖에 조합원의 알 권리 보호 차원에서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 게시판 공고 등 전체 조합원이 쉽게 알수 있는 방법으로 결산 결과와 운영 상황도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하기로 했다. 한편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노조 회계 투명성은 조합원 알 권리와 신뢰를 토대로 한 자주성과 민주성을 위한 필수 전제"라며 "그렇지 않은 노조에 재정 등 국민 세금이 쓰이는 것은 온당치 않다. 설문 결과 등을 토대로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관련 법령을 조속히 개정해 노조 회계 투명성의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2023-05-23 15:52:05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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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광주 이어 봉하로…총선 앞두고 '외연 확장' 행보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3일 고(故) 김영삼 대통령 전 생가를 방문한 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14주기 추도식에 참석했다. 보수·진보 정당 출신 두 전직 대통령을 기리는 '통합' 행보에 나선 셈이다. 내년 4월 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1년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외연 확장에 속도를 내는 행보로 풀이된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오전 경남 거제에 있는 김영삼(YS) 전 대통령의 생가를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김 대표는 'YS 정신'을 계승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방명록에 김 대표는 '특권과 반칙을 청산하는 과감한 개혁으로 나라를 정상화 시킨 고(故) 김영삼 대통령님의 뜻을 승계하여 공정과 상식이 살아 숨 쉬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고 적었다. 생가와 기념관을 둘러본 뒤 김 대표는 금융실명제, 하나회 척결, 부동산 실명제, 공직자 재산등록 등 김영삼 전 대통령 업적에 대해 언급한 뒤 "과감한 개혁을 앞장서 실천해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누구보다 큰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우리 당 뿌리를 이뤄 오신 김영삼 대통령의 뜻을 다시 한번 새기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며 "국민의힘이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를 만들도록 노력해야겠다는 각오를 다지기 위해 찾아왔다"고 전했다. 김 대표는 부친과 김 전 대통령의 인연도 소개했다. 그는 "아버지가 1960년 경남 도의원했을 때 같은 당 소속으로서 권위주의 시대 청산을 위한 반독재 운동에 앞장섰는데, 그 최일선에 YS가 있었다"며 "같은 정치적 맥을 이어온 집안이라 다른 누구보다 특별한 애정이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YS 생가 방문을 마친 뒤 오후에 경남 봉하마을로 이동해 노 전 대통령 서거 14주기 추도식에 참석했다. 지난 2021년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시절에 김 대표는 노 전 대통령 서거 12주기 추도식에 참석한 바 있다. 김 대표는 이날 노 전 대통령 추도식 참석에 대해 "생각과 철학을 달리한다고 하더라도 전직 대통령으로 예우하고 존중의 뜻을 표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 통합 행보 차원에서 노 전 대통령 추도식에 참석한 것이라는 뜻이다. 김 대표는 "직전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엄청난 정치적 박해를 받았던 피해 당사자임에도 대한민국 정치 선진화를 위해 더 이상 전직 대통령에 대한 흑역사가 반복돼선 안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대표 권한대행을 맡을 때도, 당 대표가 된 다음에도 (노 전 대통령 추도식에) 참석하고자 하는 것"이라는 설명도 했다. 유상범 당 수석대변인 역시 지난 22일 국회에서 최고위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노 전 대통령 추도식 참석과 관련 "국민 통합 차원에서의 행보"라고 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은 지난해 이준석 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가 노 전 대통령 추도식에 참석한 바 있다. 김무성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대표도 지난 2015년 여당 대표로서 처음으로 노 전 대통령 추도식에 참석했다. 2016년에는 정진석 당시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노 전 대통령 추도식에 참석했다. 한편 김기현 지도부는 출범 직후 김재원 최고위원의 '5·18 정신 헌법전문 수록 반대', 태영호 전 최고위원의 '제주 4·3은 북한 김일성 지시' 등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당 중앙윤리위원회는 논란이 커지자 징계 처분을 내렸고, 사태는 일단락됐다. 김 대표는 논란이 일단락된 뒤 당 소속 의원들과 함께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했고, 국민 삶과 밀접한 민생 행보도 이어가면서 내홍 수습과 함께 외연 확장도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2023-05-23 14:55:12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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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항의에…선관위 '북 해킹 의혹 국정원 합동 점검' 수용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북한의 해킹 시도 의혹과 관련, 국가정보원·한국인터넷진흥원(KISA) 합동 점검을 받기로 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여당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23일 경기도 과천시 선관위에서 박찬진 사무총장과 면담한 뒤 기자들에게 이같은 사실을 전했다. 그동안 선관위는 해킹 시도 의혹에 따른 보안 점검 여부를 두고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관위가 행정안전부·국정원의 보안 컨설팅을 받을 경우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반대했다. 하지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위원들이 23일 항의 방문하면서 입장이 바뀌었다. 항의 방문에는 행안위 소속 여당 위원인 정우택·전봉민·조은희 의원 등이 함께했다. 항의 방문을 마친 뒤 이만희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세부적으로 (선관위는) 합동 점검에 여야가 추천하는 전문가를 참여시킬지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행안위 소속 여당 위원들은) 북한 사이버 공격 위협을 고려, 가급적 빠른 시간에 3개 기관(국정원·KISA·선관위)이 보안 컨설팅을 시작해달라고 촉구했다"고 덧붙였다. 행안위 소속 여당 위원들은 항의 방문 당시 북한 사이버 공격 7건 가운데 6건에 대해 선관위가 인지 자체를 하지 못한 점도 지적했다. 이 의원은 "(면담에서) 이에 대한 책임도 질의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전·현직 간부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조사도 실시하기로 했다. 5급 이상 간부 자녀가 선관위에 재직 중인지에 대한 전수 조사다. 박찬진 사무총장, 송봉섭 사무차장 자녀가 지방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2022년, 2018년에 각각 선관위 경력직으로 채용된 사실이 알려진 데 따른 대응이다. 특히 박 사무총장과 김세환 전 사무총장은 사무차장으로 근무할 당시, 자녀 채용 여부를 직접 최종 결재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선관위가 자녀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 추가로 밝혀진 부분에 대해 정확히 밝히지는 않았는데 경남 쪽에서 경력 채용 관련 유사 사례가 1건이 있다고 한다. 우리 질의를 통해 확인한 사항으로 정확히 답변받은 것은 아니지만, 지금 퇴직한 모 선관위 상임위원 자녀가 경력 채용된 것으로 드러난 상황"이라는 말도 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23일 선관위 특혜 채용 의혹을 겨냥해 '아빠 찬스 셀프 결재'로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강민국 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자신의 자녀를 '셀프 결재'해 채용하는 정도면 '고용세습'도 수준급"이라며 "무책임한 침묵은 논란과 분노만 키울 뿐이다. 의혹 규명을 위해, 감사원 감사는 물론 위법 사항이 드러난다면 철저한 수사도 필요하다"고 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도 같은 날 논평에서 "국민들은 '현대판 음서제'라며 분노하고 있다. 공명정대하게 선거를 관리해야 할 선관위는 이미 자정 능력, 국민적 신뢰도 잃었다"며 "시간 끌기와 셀프 면죄부를 위한 자체 감사를 즉각 중단하고, 감사원 감사를 비롯한 외부 감사를 수용하라"고 지적했다. 다만 선관위는 특혜 채용 의혹 외부 감사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다. 이만희 의원은 이에 대해 "(항의 방문 당시) 선관위 특별감사위원회 감사 범위가 현직 사무총장 등 3명에 한정된 점에 대해 문제 제기가 있었다"며 "(하지만) 선관위는 자체 감사를 지켜봐달라는 입장"이라고 했다.

2023-05-23 13:59:36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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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김남국, 대선 직전 자금 세탁 의심…수사 회피 말아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해 대통령선거 당시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가상자산(코인) 현금화에 대해 '자금 세탁 의혹'을 제기했다. 최근 검찰 조사에서 김 의원이 지난해 대선 전후인 2월 중순부터 3월까지 약 한 달 반 동안 2억5000만원이 넘는 돈을 코인 연계 계좌로 쪼개서 인출한 정황이 확인된 데 따른 비판이다. 윤 원내대표는 23일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코인 관련 의혹이 불거졌을 때 김 의원은 '대선 기간 440만원만 인출했다'며 거래 내역을 공개한 바 있다. 그런데 실상은 코인거래소 연결계좌를 통해 현금을 인출해 놓고 위장용 통장을 가져와 온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코인거래소 연결 계좌를 통해) 인출한 2억5000만원을 국회의원 재산공개 당시 때 신고하지 않았다. 이 돈은 어디로 갔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원내대표는 김 의원이 지난해 대선 직전 위믹스 코인 51만개를 클레이페이 59만개로 교환한 점에 대해서도 "발행 한 달도 되지 않은 신생 코인에 (김 의원이) 몰빵해 약 15억원 손해를 봤다고 알려졌는데 자금 세탁 의혹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클레이페이가 출시한 지 6개월 만에 사라졌고, 발행 업체 등은 전화번호까지 바꾸고 잠적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윤 원내대표는 "급조된 자금 세탁소로 의심된다"며 "이런 일이 모두 사실이라면 (김 의원이) 대선 직전 자금을 세탁하고 현금을 대량 인출한 이유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도 주장했다. 이어 "결백을 주장하며 허위 보도에 책임을 묻겠다는 김 의원은 지금 몸을 숨겨 검·경 수사를 회피하고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잠적한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 시간을 쓸수록 국민적 분노만 커지고 죄가 더 무거워진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한편 윤 원내대표는 김 의원 소속이었던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도 "강성 지지층에 휘둘려 여전히 남국 수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민주당 당 대표 팬 카페에는 '김남국 힘내라'라는 게시물이 필독 공지사항으로 올라가 있다고 한다"는 비판도 했다. 이어 "(국회) 본회의에서 가상 자산 재산 등록 등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가상 자산 변동 내역 등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하는 (국회법) 개정안, 통칭 김남국 방지법을 통과시키겠다"며 "우리 당은 한 점 의혹 없도록 소속 의원 모두가 성실히 법을 따르겠다"고 덧붙였다.

2023-05-23 10:09:02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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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전세사기특별법 25일 본회의 처리…가상자산 관련법도

여야가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에 합의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지난달 28일 특별법이 상정된 25일 만이다. 최근 늘어나는 전세 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해 여야가 5차례 회의 끝에 특별법 제정에 합의하면서, 정부 차원의 대책도 빠르게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해자 단체들은 여야가 합의한 '최우선변제금 무이자 대출'에 반발했다. 이에 전세 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 수정안 마련을 위한 논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22일 국토교통위 법안소위원회에서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에 대해 합의 처리했다. 쟁점이었던 전세 피해 보증금 회수 방안은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현시점의 최우선변제금을 최장 10년간 무이자 대출하는 것으로 정리됐다. 또 다른 쟁점이었던 특별법 적용 대상도 보증금 4억5000만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 피해자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피해자들의 경·공매를 대행하는 '원스톱 대행 서비스'도 특별법에 담았다. 대행 서비스에서 정부는 경·공매 비용 70%를 부담한다. 특별법에는 ▲전세 사기 피해자에 우선매수권 부여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임대 활용 ▲전세 사기 피해자의 신용 회복 지원프로그램 가동 및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에 대한 긴급 생계비·의료비 등 지원도 담겼다.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한 전세 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은 24일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뒤 25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여야는 특별법 시행 이후 사각지대로 인한 보완 사항이 발견되면 상시적으로 보완 입법할 방침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세 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이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된 뒤 기자간담회를 갖고 "야당과 심도 있게 논의하며 국민께서 납득할 수 있는 수준에서 최선의 지원 조치를 이끌어냈다"고 평가했다.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특별위원장 맹성규 의원도 "'선(先) 보상, 후(後) 구상권 청구' 원칙은 정부에서 받아들이지 않아 최우선 변제금 제도를 대안으로 제시했고, 최우선 변제금에 상응하는 무이자 대출을 정부가 제시해 그 안을 받아들였다"고 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도 기자회견에서 "최선의 법안을 만들지 못해 죄송스럽고 안타깝다. 그럼에도 교섭단체 양당이 합의 의지가 확고한 상황이었기에 추후 계속해 수정보완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위원회 합의를 전제로 법안 처리에 동의했다"고 입장을 냈다. 한편 윤재옥 국민의힘·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전세 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이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에서 합의 처리된 뒤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비공개 회동을 갖고▲전세 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 ▲국회의원 가상자산 재산 공개 의무 등록(공직자윤리법 개정안) ▲국회의원 당선인 재산에 가상자산 명시(국회법 개정안) 등이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상임위원회 일정 도중 가상자산 거래로 물의를 일으킨 무소속 김남국 의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사임 및 추가 위원 보임 여부에 대해서는 김진표 의장 판단에 맡기기로 했다. 이에 대해 박광온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소속 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의장께서 판단해 적절하게 조치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박 원내대표는 회동에서 '대화를 통한 협상'으로 쟁점 현안에 대해 처리하자는 이야기가 있었던 점도 소개했다. 전세 사기 특별법 합의 과정 당시 여섯 차례에 걸친 논의 동안 진지한 협상으로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도움 받을 수 있는 결론이 만들어진 것이라고 평가한 박 원내대표는 "여러 현안에 대해서도 그 정신을 바탕으로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만들어 가자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전했다. 이 밖에 여야 원내대표는 초당적 정치개혁모임에서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전원위원회 소위원회 구성에 대해 요구한 것과 관련 "양당 간 계속 협의 중"이라는 입장도 냈다.

2023-05-22 15:21:17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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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식 청문회, 野 '변호사 겸직 불법·총선 출마' 공세

박민식 초대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가 22일 내년 4월 예정된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없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국가보훈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박민식 후보자의 내년 총선 출마 가능성을 언급한 데 대한 답변이다. 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보훈이 국민 일상 속 문화로 정착', '국가유공자 보상·지원, 질적으로 대도약' 등을 약속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의원들의 내년 총선 출마 여부 질의에 "상투적으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1년 동안 새벽 4시쯤 일어나서 잘 때까지 국가 보훈만 생각한다"고 답했다. 박 후보자는 현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승격되는 점을 언급한 뒤 "여기에 100% 다 쏟아부어도 모자랄 판"이라며 "정치적인 부분은 아직 생각해 본 적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어 "보훈부가 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분골쇄신할 각오를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후보자는 '지난해 5월 보훈처장 임명 대가로 경기 성남시 분당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불출마를 한 것'이라는 의혹을 두고도 "일부 언론 등에서 상당히 색안경을 끼고 지적한 것을 봤다"며 부인했다. 이 과정에서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총선 출마 같은 경우, 당에서 각 분야에 훌륭한 인재 있으면 찾아가서라도 출마시키고 하는 것"이라며 옹호하기도 했다. 다만 강 의원은 "지금은 장관 직분이니까 열심히 하시는 것"이라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청문회에서 박 후보자가 2006년 검사를 그만둔 뒤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재산이 많이 늘어난 게 '전관예우' 때문이라는 지적에 대해 수용하기도 했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이 관련 질문을 한 데 대해 박 후보자는 "국민 눈높이에서 맞다고 본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박 후보자가 국회의원으로 재직할 당시 법무법인을 만들고, 변호사로 겸직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청문회에서 민주당 공세 대상이었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관련 의혹을 언급한 뒤 "빼도 박도 못할, 변명의 여지가 없는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박 후보자는 "당시 국회의원의 변호사 겸직 규정은 지금과 달랐던 것으로 안다. 2008년 9월 1일 자로 법제사법위원회에 변호사 휴직 신청을 확실히 했다"고 해명했다. 법무법인 직원 착오로 의원 시절, 변론을 맡은 변호인단 명단에 포함된 것이라는 박 후보자 주장에 박용진 의원은 "불법을 오해라고 주장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자 박 후보자는 "그게 사실이면 전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된다"고 재차 해명했다. 청문회에서는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건립 논란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은 4·19 혁명으로 불명예 퇴진한 점 등을 이유로 반대 여론도 있다. 이와 관련 박 후보자는 '추진 여부, 추진 주체, 예산 등 정해진 게 없다'는 취지로 답했다. 다만 기념관 건립 필요성에 대해 "개인적 소신"이라고 말했다. 이승만 대통령, 백선엽 장군, 김원봉 애국지사 등이 국가보훈부의 예우 대상이냐는 질문도 있었다. 박 후보자는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김원봉 지사만 해당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했다. 박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대통령실 보훈비서관 신설 필요성'을 언급한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백번 지당한 말"이라고 답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접 보훈비서관 신설을 건의한 적 있느냐'는 질문에 박 후보자는 "직접은 아니지만 대통령실에 여러 번 전달한 기억이 있다"고 답했다.

2023-05-22 14:23:3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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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尹 세계 정상 만나 국격 높여…野 폄훼, 자폭 수준 국익 훼손"

국민의힘은 22일 윤석열 대통령 외교 성과를 극찬하는 한편, 야당의 비판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자극적인 용어로 윤 대통령 외교 성과를 비판한 데 따른 대응이다. 김기현 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지난 주말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윤 대통령이 참석해 자유와 민주주의 연대의 주요국 정상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 위상을 드높였다"고 평가했다. 이어 "정상화되는 한일 관계, 한·미·일 3국 관계로 인해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가자 민주당은 다급한 탓인지 대통령 외교 행보를 두고 닥치고 비난에 혈안"이라며 "민주당은 보고 듣고 싶은 대로, 진실과 상관 없이 믿고 싶은 대로 믿어버리는 사이비 종교 같은 구태를 아직도 습관적으로 반복한다"고 꼬집었다. 김 대표는 민주당이 최근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관련 시찰단을 파견했던 것과 관련 "극좌 폭력단체 계열로 본류되는 중핵파 진료소에 방문해 (민주당은) 국제 망신만 당하고 왔다. 자당의 망신 방일은 옳고 최고 전문가로 구성된 이번 시찰단은 틀렸던 것인지 묻고 싶다"는 비판도 했다. 그러면서 2021년 문재인 정부 당시 정의용 외교부 장관의 '일본이 IAEA 기준에 맞는 절차를 따른다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굳이 반대하지 않는다'는 발언을 언급한 뒤 "자당의 집권 시절에 괜찮다 하고 지금은 무조건 안 된다는 민주당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고 지적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대통령은 쉴 틈 없이 세계 각국 정상을 만나 국익을 증대하고 국격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데, 민주당은 성과 깎아내리기, 대통령 흠집 내기에 여념이 없다. 엑스트라, 들러리 등 온갖 자극적 용어로 G7 정상회담 성과를 폄훼하는 것은 자해를 넘어 자폭 수준의 국익 훼손"이라며 민주당을 겨냥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민주당 비판에 대해 "아무리 뇌송송 구멍탁 수준의 괴담을 앞세워 국민의 공포를 자극하고 반일 정서도 부추겨 봐야 국민들은 더 이상 그런 거짓말에 속지 않을 것"이라며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사태, (김남국 의원의) 코인 게이트로 궁지에 몰렸다고, 철 지난 죽창가와 광우병 시즌2로 위기를 모면하려 한다면 오히려 더 큰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당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건설노조가 지난 16∼17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일대에서 1박 2일 총파업 결의대회를 할 당시 '노숙'으로 문제가 발생하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박대출 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최고위에서 "헌법은 집회 결사 자유 보장하지만 질서 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률로서 그 자유 제한할 수 있도록 한다. 민주노총의 지난 집회는 정도를 넘어섰다"며 "국민의힘은 오전 0시부터 6시까지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추진하겠다. 소음 피해 최소화를 위해 확성기 사용 등 제한 통보에 대한 실효성 확보 방안도 마련하고 소음 기준 강화에 대해서도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023-05-22 10:39:14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