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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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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원로' 유인태, 與 국민공감 특강…"다당제 개혁 필요하다"

야당 원로 정치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이 9일 "우리 사회가 다원화됐으니까, 주요 정당은 100여석 남짓, 나머지 20∼30석 정도 되는 정당 2개 정도로 다당제가 될 필요가 있지 않나"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신년 인터뷰에서 언급한 중대선거구제 개혁 필요성을 재차 언급한 것이다. 유 전 사무총장은 "이 당도 자꾸 누구를 찍어내려 하지 말고 지금은 기호 1, 2번이 아니면 생존이 안 되는 생태계를 갖고 있으니 주도권을 잡으려고 1번 당에 모여 있는데 서로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한 정당을 해도 생존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 주는 게 필요하지 않겠냐"고도 말했다. 국민의힘이 특정 계파 중심으로 결집하는 현상을 비판하는 대목으로 풀이되는 발언이다. 유 전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친윤(親윤석열)계 공부모임 '국민공감' 강연자로 나서 "지금 우리가 기후 위기, 인구 절벽, 지방 소멸 등 해결할 문제가 있음에도, 심하게 말하면 지금 국회의원들은 재선 되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불행한 현실"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당제로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 정치 이대로 괜찮은가'는 주제의 특강에서 유 전 사무총장은 "사실 국회의원 수준은 (21년 전인) 14대 때보다 굉장히 향상됐다. 그럼에도 선진국이라는 나라에서 의원 교체율이 50%가 넘는 곳은 많이 없다. 그렇게 훌륭한 사람을 모셔놓고 왜 4년 지나면 없을 사람이 되는 게 참 비극"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가 결국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아야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 통합시키고 하는데, 그렇게 (국민들로부터) 불신받는 현상이 지난해 대선에서 주요 정당 후보들이 다 0선(국회의원)이 됐다는 비극을 불러온 것이라고 본다"며 "경륜을 쌓고 훌륭한 자원이 각 당에 있으면서 한 번도 (국회의원) 안 한 0선끼리 붙었다는 것은 국회와 정치가 굉장히 위기다. 이대로 가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유 전 사무총장은 이 과정에서 정당별 공천 개혁과 정치관계법 개정 필요성도 언급했다. 공천 과정에서 갈등으로 부작용만 생기는 것이라 판단한 유 전 사무총장은 "당 지도부가 할 게 아니라 모든 것은 경선에 맡기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지역별 당원협의회 사무실과 후원회 운영 등 관련 법 개정으로 '음성화'된 정치자금을 양성화할 필요가 있다고도 유 전 사무총장은 주장했다. 유 전 사무총장은 이 밖에 "정권이 바뀌면 자리 갖고 내쫓는 건 국회가 해결 못 하나. 정권이 바뀌면 재신임할 자리를 국회가 논의해 법으로 만들면 된다"며 이른바 '공기관 알 박기 인사' 문제도 국회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유 전 사무총장 특강에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도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김 대표는 "유능하고 일 잘하는 정당을 국민이 여당에 바라는 첫 번째 판단 기준이 아닐까 생각한다. 그런 측면에서 여당이 실력을 쌓아 유능한 평가를 받기 위해, 역량을 갖추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국민공감 같은 공부모임이 많아지고 활성화돼 유능하고 실력 갖춘 정당, 정책 주도권을 갖춰 앞으로 나아가는 비전을 제시하기 바란다. 그런 차원에서 유 전 사무총장을 모신 것은 의미가 크다"며 "국민 공감이 아니냐. 내부 공감이 아니라, 폭을 넓히기 위해 유 전 사무총장이 주는 말씀을 인사이트로 삼아 통찰력을 키우는, 외형도 넓어지고 균형 잡힌 시각을 갖췄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윤 원내대표도 "어려운 시기이고, 여야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해 정치 복원, 협치 복원하라는 국민 절규가 들리는 상황에서 유 전 사무총장을 통해 다시 한번 어떻게 정치를 복원하고 협치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소중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2023-05-09 10:54:18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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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가족 돌봄' 맞춤형 지원 예산 약속…민생 행보 이어간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어버이날인 8일 '가족 돌봄'(질병, 사고, 노령 등으로 인한 가족 돌봄) 청년들과 만나 "가족 부양은 단순한 개인이나 집안의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으로 해결해야 할 숙제"라며 "획일적, 무조건 찔끔 아니라 정말 맞춤형으로 충분하게 지원하는 게 국가가 해야 할 방향"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세상을 향해 마음껏 날개를 펼칠 수 있도록 맞춤형으로 지원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정부에 전달했고, 그 같은 현안을 풀기 위해 여러분의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듣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날 서울 용산구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에서 열린 가족 돌봄 청년 간담회에 참석한 가운데 "가족을 부양해야 한다는 의무를 우리 모두가 인간의 도리라 생각하지만, 아직도 그렇게 하기는 버거운 많은 청년들이 주변에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당 민생특위인 민생119 위원장인 조수진 최고위원,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철규 사무총장 등이 함께 참석한 간담회에서 김 대표는 "2년 전, 언론에 '청년 간병살인'이라는 표현으로 보도된 적이 있는데, 그 당시 국무총리, 보건복지부 장관까지 나서서 '국가의 역할을 다하지 못해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이기는 했지만, 2년이 지나는 세월 동안 별로 달라진 것이 없는 상태였던 것에 마음이 무겁다"고 말했다. 이어 "가족 돌봄 청년의 경우, 우리가 그동안 너무 놓치고 있었던 사각지대에 있었다는 생각"이라며 "미래를 준비해야 할 시기에 간병과 돌봄에 짓눌려 있는 모습에 우리 사회가 관심조차 두지 않고 있고, 정확한 통계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은 매우 잘못됐던 것"이라고 반성했다. 김 대표는 가족 돌봄 청년에 대한 국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도 했다. 구체적으로 복지사업 대상자에 가족 돌봄 청년 카테고리가 없는 점을 언급한 김 대표는 "그만큼 우리가 너무 무관심했다는 생각"이라며 "여러분께서 주시는 다양한 여러 가지 현장 목소리 녹여서 내년도부터 이 예산이 국가 예산에 꼭 반영돼 당장 도움이 시작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간담회에서는 중학교 때부터 뇌출혈로 쓰러진 아버지를 부양한 당사자가 직접 어려움도 토로했다. A씨는 "가족 돌봄 아동과 청소년, 청년은 희망적 미래를 상상하기 어렵다.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지기 쉽고, 돌봄 대상자가 사망하고 나면 남는 게 없어 큰 상실감과 박탈감은 물론 사회 재진입도 어렵다"며 "돌봄과 학업, 경제활동 삼중고를 안고 있는 이들을 위한 장기적 심리상담과 의료, 간병, 교육비, 긴급콜센터 등 체계적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생119 위원장인 조 최고위원은 이 같은 어려움에 대해 "생계에 대한 부담은 물론, 진학이나 취업과 같은 미래를 계획하는 데도 많은 어려움이 있다. 가족 돌봄 청년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 개발에 힘쓰겠다"고 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도 "아픈 가족을 돌보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잘 알고 있다"며 "가족 돌봄 청년들이 어려움에 굴하지 않고 밝은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찾겠다.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당정이 조율하고 또 국회 차원에서도 입법과 예산으로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드리겠다"고 했다. 한편 김 대표는 이날을 시작으로 격주 1회 원칙으로 현장 행보에 나설 계획이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김 대표는 ▲사회적 약자 문제 해결에 중점을 둔 '민생' ▲미래 먹거리 산업 지원을 위한 '경제' ▲우리 사회 희망인 미래세대와의 소통을 위한 '청년' 등 현안별로 현장에 직접 방문해 애로 사항을 경청할 계획이다. 이는 최근 당 내홍을 현장 행보로 정면 돌파하려는 김 대표 의지로 풀이된다. 내년 총선까지 1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내홍으로 외연 확장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은 막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유상범 당 수석대변인은 이와 관련 지난 4일 논평에서 "김 대표는 민생 위기 속에 삶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 목소리를 청취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지난 3월 21일 서민금융센터 방문을 시작으로 3월 28일에는 대학생들의 든든한 '천원의 아침밥'을 위해 경희대 방문, 4월 26일은 마포경찰서를 찾아 음주운전 방지 대책 마련 노력을 이어갔다"고 당 차원의 민생 행보에 대해 언급했다.

2023-05-08 15:52:26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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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지금 국회에는 '정책 대결'이 필요하다

전국에서 전세 사기 피해가 발생하고, 간호법 제정안·의료법 개정안을 둘러싼 갈등도 커지고 있으나 여야는 요즘 서로 헐뜯기 바쁘다. 정책에 대한 치열한 토론 대신, 서로의 약점을 물고 뜯는 데 집중하는 게 일상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루된 '2021년 돈 봉투 전당대회'를 시작으로 최근 김남국 민주당 의원의 '60억 가상화폐 보유' 논란에 대한 비판도 이어가고 있다. 제1야당인 민주당은 취임 1주년을 앞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혹평하고 있다. 특히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제 위기 지표를 언급한 뒤 "정부·여당은 대체 무엇을 하고 있나"고 꼬집었다. 외교 현안에 있어서도 여야는 헐뜯기 바쁘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일정상회담을 가진 데 대해 여야 간 평가는 엇갈렸다. 국민의힘은 "한일 간 우호적 셔틀외교로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인 한일 관계의 새 장이 열렸다"며 "이제는 궤도에 오른 셔틀외교를 통해 진정성 있는 대화와 소통으로 난제들을 하나하나 풀어가면 된다"고 평가했다. 반면 민주당은 "누가 윤 대통령에게 강제동원, 위안부 문제, 우리의 아픔을 퉁치고 넘어갈 자격을 주었나. 누가 용서할 자격을 주었나"라며 "이번 한일정상회담, 공허 그 자체"라고 혹평했다. 윤 대통령이 한일정상회담에서 "양국이 과거사가 완전히 정리되지 않으면 미래 협력을 위해 한 발자국도 내디딜 수 없다는 인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데 따른 지적이다. 물론 여야가 서로를 헐뜯는 것과 별개로 전세 사기 피해와 같은 민생 현안에 대해 완전히 외면하고 있지는 않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오는 9일 전세사기특별법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다만 여야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은 가운데 9일 회의에서 특별법 제정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이 가운데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8일 특별법 제정 촉구 차원에서 1만인 서명운동과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 간호법 제정안·의료법 개정안을 둘러싼 갈등 역시 '파업'이라는 극단적 대결로 커지고 있으나 여야는 사실상 손 놓고 있다. 국민 삶과 밀접한 현안을 둘러싼 갈등이 커지고 있으나 국회는 '정쟁'만 하고 있다. 이제는 '정책 대결'로 국회가 국민에게 필요한 갈등 해소의 장이 됐으면 한다.

2023-05-08 15:05:47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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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시다 만난 여야…與 "셔틀외교 복원 환영" 野 "과거사 직시 노력"

한일의원연맹 여야 간사단이 8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만났다. 이 자리에서 한일의원연맹 회장인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은 한일 정상회담 성과에 대해 부각하는 한편, 일본에 부산세계엑스포 유치 및 G8 참여 지원을 부탁했다. 한일의원연맹 간사장 자격으로 참석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거사 문제 및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등에 대해 거론한 뒤 아쉬움을 표했다. 한일의원연맹 여야 간사단은 방한 이틀째인 기시다 총리와 이날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만났다. 일본 측 요청으로 성사된 만남에서 이들은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 간 한일 정상회담에서 다뤘던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기시다 총리와 면담이 끝난 뒤 정 의원은 기자들에게 "12년 만에 한·일 정상 간 셔틀외교가 복원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전했고, 한일 관계가 속도감 있게 정상화된 데 대해 무엇보다 양국 정상의 용기와 결단이 큰 동력이 됐다고 평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기시다 총리의 따뜻한 메시지도 매우 인상적이었다.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 개최, 히로시마에 있는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 참배 제안,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 한국인 건강·안전 문제에 대해 반드시 약속하겠다는 정상회담에서의 표현도 인상적이라고 평가한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기시다 총리와 면담에서 정 의원은 2030 부산 엑스포(세계박람회) 유치 지지, G7 서밋 정상회의 시 한국의 참여 요청 사실도 전했다. 정 의원은 2025 오사카 세계박람회 경쟁 시 한국이 환영과 지지 의사를 밝힌 점에 대해 언급한 뒤 "2030 부산 엑스포를 일본이 지지해 줄 경우 한국민들도 큰 호응과 공감을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고, 기시다 총리도 이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 중이라는 말씀이 있었다"고 전했다. 기시다 총리가 히로시마 G7 서밋 정상회의를 주관하는 점에 대해 언급한 뒤 정 의원은 "대한민국이 G8의 일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 도정에서 일본의 성의 있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렸다"고도 말했다. 하지만 한일의원연맹 간사장인 윤 의원은 "6년 전 문재인 당시 대통령 특사로 일본에 방문했을 때 외무대신이었던 기시다 총리를 만나 정상 간 셔틀 외교 복원을 요청한 바 있는데, 오늘 셔틀 외교 차 한국에 방문하고 의원연맹과 면담을 요청해 준 데 대해 감사의 말을 했다"면서도 "(한일 현안과 관련한) 국민, 야당의 생각과 의견을 가감없이 전달하고자 했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윤 의원은 "기시다 총리가 2015년 아베 신조 총리의 '더 이상 사과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담화에도 '과거 역사에 대해서 반성과 사과를 해야 한다'고 아베 총리를 설득하던 모습을 상기시켰다. 과거사 문제에 대해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정신에 따라 역사를 직시하고자 하는 양국 정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윤 의원은 "면담에서 한 얘기는 아니지만, 전날 기시다 총리의 '가슴 아프다' 표현은 과거 (아키히토) 일왕이 말했던 '통석(痛惜)의 염(念)'에 미치지 못하고. 심지어 아베 총리가 말했던 '통석의 염과 회오(悔悟)'가 포함돼 있지 않아 부족한 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한일뿐 아니라 한·미·일 간 안보 협력이 본격적으로 논의되는데, 일본 측이 안보 협력을 이야기하면서 러시아·중국과 마찬가지로 한국에 대해서도 양국 간 갈등 사안을 안보 문서에 게재하게 된 것에 대한 모순점을 지적하고, 원활한 안보 협력을 위해 안보 문서 재개정도 고려해 봐야 할 것이라고 요청했다"고 강조했다. 면담에서 언급된 안보 문서는 일본의 중장기 안보 정책이 담긴 것으로 2022년 12월 국가안보전략(NSS) 개정 시 '우리나라 고유 영토인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 영유권 문제' 표현 추가, '반격 능력' 보유 명시 등을 담은 점에 대한 비판이다. 당시 민주당도 일본의 안보문서 개정 당시 이같은 내용에 대해 비판한 바 있다. 윤 의원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대한 한국인들의 우려를 전달하고 기시다 총리가 한국의 후쿠시마 지역 시찰단 제안에 감사의 뜻을 보냈다"면서도 "사찰에 그칠 게 아니라 양국 전문가들의 공동 검증 기회가 되도록 노력해 달라는 말씀과 함께 원전 오염수와 관련, 해양 방류 외에 기타 대안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일 의원들은 이번 주말 부산에서 양국 합동 간사 회의를 개최한다. 지난해 11월 서울 상암 월드컵경기장에 이어 한일 의원 친선 축구경기도 조만간 일본 요코하마 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릴 예정이다. 오는 6월 3일 와세다대학과 한일의원연맹은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25주년 기념 세미나'도 공동 주최한다.

2023-05-08 13:56:27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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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尹정부 '1주년 사진전'…김기현 "오직 민생에 매진"

국민의힘 정책위원회가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 사진전 <다시 경제다!>'를 열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을 앞두고 열린 사진전은 ▲대한민국 정상화 ▲현장이 답이다 ▲따뜻한 동행 ▲미래의 돛을 펴다 등 4개 분야 40여 점의 사진으로 구성됐다. 이날 오전 열린 사진전 개막식에는 김기현 당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철규 사무총장 등 주요 당직자들이 함께했다. 개막식에 참석한 김 대표는 "지난 1년을 회상하고 오직 민생, 다시 경제를 잘 살리는 데 매진하는 계기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축사에서 김 대표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년 동안 엄청난 공격과 거대 야당의 발목 잡기, 기울어진 언론 속에서 국민과의 접촉이 사실상 많이 왜곡된 실정에서도 우리나라 기초를 만들어 가는 시기였다"고 주장한 뒤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그동안 당 내부에 어려움이 있었고 갈등도 있었지만 그 과정에서도 지혜를 잘 모아 당을 잘 추슬러왔다. 안정적인 모습 속에서 당 지지율이 반등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잘한다는 그런 평가를 제대로, 확실히 받을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는 말도 했다. 국민의힘 정책위는 이날 전시회에 대해 "5월10일 윤 대통령 취임 1주년을 맞아 열린다"며 "1년 전 정권 창출의 초심을 되새김과 동시에 남은 4년의 임기 동안 오직 '민생'을 최우선시하며 경제 살리기와 남은 국정과제 실현에 매진하겠다는 각오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개막식에 참석한 박대출 당 정책위의장도 "이번에 전시할 사진을 고르면서 지난 1년간 있었던 당과 윤석열 정부가 했던 많은 일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다.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슬로건을 다시 새긴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 해야 할 국정과제가 많이 남아있지만, 초심을 잃지 않고 오직 민생을 위해 경제를 살리고 국민의 삶의 문제를 꼼꼼히 챙겨나간다면 국민이 내년 총선에서도 우리를 선택해 줄 것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전시된 42장의 사진들에 대해 "지난 1년간 국민의힘과 윤 정부가 이뤄온 정책적 노력"이라며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면 앞으로 남은 4년을 어떻게 변화시켜 나갈지에 대한 답은 명확하다. 오로지 민생을 살리고 민생을 챙기는 일에 다시 한번 신발 끈을 동여매야 할 때"라고도 말했다.

2023-05-08 11:24:58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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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지도부, 최고위 취소…김재원·태영호 윤리위 징계 의식했나

국민의힘 지도부가 또다시 최고위원회의를 열지 않기로 했다. 당 중앙윤리위원회가 김재원·태영호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심의를 시작한 이후 최고위가 열리지 않는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유상범 당 수석대변인은 7일 언론 공지를 통해 "내일(8일) 최고위원회의는 개최하지 않는다"고 했다. 통상 당 최고위는 매주 월·목요일에 열린다. 최고위에서는 당 대표 및 최고위원들의 공개 발언과 비공개 안건 심의가 주로 이뤄지는데, 이를 취소한 것이다. 당 지도부는 최고위를 취소하고 같은 날 오전 9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리는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 사진전 '다시 경제다!' 개막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당 정책위가 주최하는 사진전에는 김기현 당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철규 사무총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다만 당 최고위가 열릴 예정이었던 날은 윤리위 징계 심의가 열리는 날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당 지도부가 '설화'로 징계 대상에 오른 김재원·태영호 최고위원을 의식한 셈이다. 유 수석대변인도 같은 날 추가 언론 공지에서 "당일 중앙윤리위원회가 예정된 상황에서, 징계절차 등과 관련한 오해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내일(8일) 최고위원회의는 개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두 최고위원이 여론전으로 징계 부당성에 대해 주장하는 가운데 윤리위 직전 열리는 공개 최고위 발언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주장이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는 해석이다. 이와 관련 김 대표는 윤리위 징계 절차가 시작된 지난 4일에도 최고위를 열지 않았다. 한편 윤리위는 8일 오후 두 최고위원으로부터 잇따른 설화 관련한 소명에 대해 듣고, 징계 수위를 논의할 예정이다.

2023-05-07 14:57:21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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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윤리위 D-1…여론전 나선 김재원·태영호, 운명은?

김재원·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당 중앙윤리위원회 징계 심의에 앞서 여론전을 시작한 모습이다. 징계 수위에 따라 내년 4월 총선 출마 여부도 영향받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징계 반대 탄원서' 참여 독려로 여론전에 나섰다. 지난 6일 김 최고위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당원 2만명이 참여한 서명 절반은 가짜'라는 한 언론보도에 대해 "기자회견문 어디에도 징계 반대 서명 2만1725명 모두가 책임당원이라 한 사실이 없고, 언론에 그렇게 주장한 사실도 없다"며 반박하는 한편, 온라인 탄원서 링크도 함께 올렸다. 김 최고위원 징계반대 국민모임이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심히 싸워 온 김 최고위원을 징계하면 누가 좌파 진영과 맞서 싸우겠냐"며 기자회견한 뒤 당원 2만1725명의 징계 반대 서명서를 제출한 점에 대해 부각한 셈이다. SNS에 올린 글에서 김 최고위원은 "짧은 기간에 몇 명의 지도자들이 징계 반대 서명 운동을 해서 국민의힘 당원 1만1731명과 일반국민 9994명이 참여해 준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마음"이라고도 했다. 태영호 최고위원도 같은 날 의원실 내부 회의 녹음 및 외부 유출, 정치후원금 후원자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수사를 의뢰할 것이라고 했다. 윤리위 징계 사유 가운데 하나인 '공천 개입 논란 녹취록'에 대한 부당성을 지적하는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태 최고위원은 지난 6일 최근 의원실에서 ▲업무상 횡령 ▲공무상비밀누설 ▲공문서위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위법 행위가 발생, 이를 저지른 의원실 직원에 대한 경찰 고발 방침을 밝혔다. 태 최고위원은 논란에 대한 경찰 고발 방침을 밝힌 뒤 "의원실 내부 운영을 철저히 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한다.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고발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도 말했다. 윤리위는 이 같은 당사자들의 소명을 8일 예정된 2차 회의에서 듣고 징계 수위에 대해 판단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당 안팎에서 두 최고위원에 대한 중징계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하는 만큼 '당원권 정지 1년' 결정이 나올 수도 있단 전망이 나온다. 연이은 '설화'로 당이 민심을 잃게 했고, 징계 수위가 낮아지면 내년 총선에서 중도층 외연 확장도 어려울 것이라는 당 안팎의 목소리까지 고려한 해석이다. 실제 '당원권 정지 1년' 중징계가 결정되면 두 최고위원은 내년 총선 공천이 불가능하다. 다만 2차 회의에서 두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수위가 결정되지 않고 미뤄질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7∼8일 한국에 방문한 점을 고려한 징계 연기라는 해석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태영호 최고위원 수사 의뢰를 국민의힘에 촉구했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7일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태 최고위원이 녹취록 유출 의심 직원을 고발할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해 "대통령실 '공천 개입' 논란을 녹취 유출 논란으로 바꾸려는 것 같은 데 정말 비겁하다. 공천 개입 의혹 핵심은 대통령실이 여당의 당무와 공천에 개입했느냐는 것이지, 녹취 유출자가 누구냐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태 최고위원의 '청년 보좌관' 채용 의혹까지 언급한 뒤 "국민의힘 지도부는 윤리위 징계에 앞서 태 최고위원을 둘러싼 모든 의혹에 대해 수사 의뢰부터 하기 바란다. 국민의힘은 꼬리를 자른다고 해서 몸통이 사라지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란다"고 꼬집었다.

2023-05-07 13:57:5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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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반도체 해결사’ 양향자, “위기는 곧 기회, 익숙한 것과 결별해야”

반도체는 남다르다. 기술 패러다임 변화에 완벽하게 따라 잡아야 하는 '첨단에 첨단을 달리는 산업'이다. '아차'하는 순간 기존 기술은 도태되는 '비연속 기술혁신(disruptive innovation)'이 이어지는 총성 없는 전쟁터가 반도체 생태계다.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난 국회 유일 반도체 전문가 양향자 무소속 의원은 "비연속 기술혁신이 필요한 반도체와 달리 기존 테두리 안에서 혁신하는 기술은 차이가 크다. 디지털과 아날로그가 다르듯이 말이다"라며 "반도체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가적인 지원, 특히 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 본인도 반도체 인재 육성의 수혜자였고, 삶의 행적을 되짚어 보면 그야말로 '비연속적 혁신'을 시도한 당사자였다. 상고를 졸업하고 1985년 삼성 반도체에 '보조원'으로 입사해 당시 '고졸', '여성'이라는 딱지와 맞서 싸웠다. 자기 책상 하나 없던 보조원 양향자는 수많은 선례를 남기며 유망한 반도체 엔지니어가 됐고, 입사 28년 만에 삼성전자 최초 고졸 출신 여성 임원에 올랐다.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의 당 대표였던 문재인 대통령의 "꿈 너머의 꿈은 무엇입니까"란 영입 제안을 받은 뒤 그토록 꿈꿨던 엔지니어의 길을 멈추고 2016년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했다. 그 후 광주 서구 을에 출마해 호남 민심이 민주당에 등을 돌렸던 20대 총선에서 낙선하고, 21대 총선에서 재도전해 여의도에 입성했다. 그 사이인 2019년 일본의 '반도체 3개 핵심 소재 수출 규제' 때는 당의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아 당정의 강력한 대응을 유도했다. 지난해엔 무소속으로 국민의힘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반도체 시설투자 혜택 확대와 인재 육성 지원안 등을 담은 이른바 'K-칩스법'을 발의했다. 21대 국회 4년차, '국민통합·국가번영·개인행복'이라는 정치의 본령이 과학기술에 있다는 뼛속까지 엔지니어, 양향자 의원과의 인터뷰는 자연스레 한미정상회담 이야기로 흘러갔다. ◆"가치 사슬에서 우리 기술 위치 정확히 파악해야" 이번 회담에서 한미 정상은 반도체 등 양국의 첨단기술 관련 협력 방안을 구체화하고 공급망에서 있어서 공고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기로 했다. 다만, 한국 기업이 미국 '반도체 과학법'에 따른 보조금을 받기 위해 감수해야 하는 독소조항 제외는 반영하지 못했다는 일각의 지적도 있었다. 양향자 의원은 양국 간 추후 구체적 협상이 이뤄질 때까지 지켜봐야 하지만, 그에 앞서 우리 기술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상대국의 협상에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미국 측에서 어떤 답이 오는지 기다려봐야 한다. 성과가 아무것도 없다는 비판은 성급하다. 기술이라는 것은 무 자르듯이 솔루션을 낼 수 없다는 것이 제 생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우리가 주도권을 갖고 협상을 하기 위해선 우리의 기술력이 우위에 있어야 하고 반도체 산업의 가치사슬에서 우리 기술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파악해야 한다"며 "그래야 날카롭게 명확한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얻어낼 수 있다. 그런 협상을 굉장히 잘하고 왔느냐는 물음표"라고 덧붙였다. 이번 회담에서 한미 양국이 이공계 인재(반도체·배터리·바이오·인공지능) 각 2023명을 선정하고 공동 투자하는 '한미 이공계 청년 특별교류 이니셔티브'에 원천 기술 확보와 메모리 기술 유출이라는 희망 섞인 우려가 나온 것에 대해서도 상대방이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인지 명확하게 파악해야 한다고 했다. 양 의원은 "왜 인적 교류를 하고, 무엇을 원하는 것인지, 우리에게 장단점은 무엇인지 봐야 한다. 답에 방점을 두고 보면 '허공에 메아리' 같은 안 맞는 답이 나온다"며 "우리에게 기회도 될 것이고 기술이 유출되는 위기도 될 수 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얻을 것인가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반도체인의 신조 중에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든 숫자로 파악하라'인데, 항상 정량적 데이터를 가지고 근거 자료를 만들어서 상대방을 압도해야 한다. 그것이 안 되면 허술하게 넘어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미국 반도체 유일주의는 엄청난 기회" 전 세계 반도체 선진국들은 해외 반도체 의존도를 낮추고 자국 내 공급망을 강화하려고 하고 있다. 미국 같은 반도체 설계 강국과 한국, 중국, 대만 등 반도체 제조 강국의 분업 체제는 무너지고, 저마다 반도체 시설투자 기업에 혜택을 주고 인재 육성 전략을 내놓는 모습이 제국주의 열강의 식민지 쟁탈전을 떠오르게 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온다. 양향자 의원은 "위기라고 하지만, 실제론 엄청난 기회다. 미국이 중국을 제재하는 것도 기회고, 반도체 산업은 3차 산업에서 우리에게 온 하늘과 같은 기회인데, 메모리 반도체에서 우리가 패권을 완전히 쥐었다. 그리고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시스템 반도체 쪽을 키워나갈 기회다. 결국은 인적 자원"이라고 힘줘 말했다. 양 의원은 인재 육성 방식의 근본적인 변혁이 필요하다고 했다. 양 의원은 "인적 자원은 처음이자 끝이다. 우리나라의 기술인 인적 구조를 보면 메모리 반도체를 지키기도 어렵다"며 "IMF 외환위기 당시 대규모 대량 해고 사태를 겪으면서 이공계 기피 현상을 거의 4반세기 동안 묵인하고 있고, 그 폐해가 지금 나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메모리 반도체는 해외 인력까지 채용을 해서 끌고 오고 있는데, 이제 엔데믹이 되니 해외 인력이 자국으로 돌아가고 글로벌 경쟁국의 기업들이 해외 인력을 불러들이고 있다"며 "결국 우리 인재를 쓸 수밖에 없다. 그런데 우리 인재들이 발이 묶인다고 기업의 장학금을 안 받는다. 세계를 무대로 뛰고 싶은데 국내에 머무르고 싶지 않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을 직시하고, 숨겨진 영웅들에게 국가적으로 기회를 부여해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대세 기술이 필요한 사업으로 배치를 해줘야 한다"고 부연했다. ◆"유연한 교육제도, 더 유연한 예산" 양 의원의 문제의식은 교육제도와 예산제도까지 이어졌다. 그는 "기득권의 저항이 있는 한, 아무것도 안 된다. 대학에 자율적으로 과의 정원 조정을 하라고 하면 어느 교수님들이 자기 정원을 한 명이라도 줄이려고 하겠나"고 반문했다. 양 의원은 최근 대만을 다녀온 일화를 전해주며 한국도 양질의 엔지니어를 다수 양성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양 의원은 "대만은 어린이부터 졸업을 앞둔 대학생까지 꿈이 대부분 엔지니어다. '왜 의사가 되려고 하지 않냐'고 물었더니 고달파서 하기 싫다고 한다. 평생 사람의 아픈 모습을 보고 살아야하는 것이 고달프다는 인식이 있었다. 우리는 초등학교 1학년때부터 의치한(의대·치대·한의대)으로 보내려 하지 않나"고 반문했다. 예산 제도에 대해서도 "대만은 인구가 2300만명인데 예산은 117조원이다. 우리나라는 인구가 5100만명인데 예산이 630조원이다. 어림잡아 우리가 대만 인구의 2배라고 하면, 고정 예산이 300조원이어도 충분히 국가를 운영할 수 있다. 그런데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말하길, 우리는 600조원이 고정 비용이고 유연하게 쓸 수 있는 비용이 30조원 밖에 없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팬데믹 대응 같이 추가경정예산 수요가 생기면 빚만 늘어난다. 이 고정 비용을 줄이기 위해 정부랑 정치권이랑 노력을 해야 하는데, 저는 기술로 가능하다고 보는 사람"이라며 "기술이 제도를 이끌고 기술이 거버넌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가장 좋은 기술은 자유를 준다. 기술이 인간에게 스며들 수 있는 도덕적 해이를 근본적으로 제거해서 상상도 못하게 해야 한다. 기술을 통해 불합리, 비생산성, 비효율을 현저하게 낮춰서 국가의 시스템 운영에 대한 비용을 지금의 3분의1로 줄여나가는 목표로 가져가야 국가적 위기가 닥쳤을 때 대응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정체된 한국 사회, 익숙한 것과 결별해야" 양 의원은 "우리는 멈춰 있다. 살아있는 것은 유들유들하고 부들부들하다. 근데 정체되면 뻣뻣해진다. 사회도 뻣뻣해지고 병폐가 나오고 그것들이 결국 부패와 양극화 같은 현상으로 나타난다. 결국 정치도 극단으로, 진영 중독으로, 그들만의 리그로 가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진단했다. 양 의원은 "예를 들어, 자살률 1위·저출생률 심각·기후위기 같은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는 의문이다. 기존의 문법대로 해선 안 된다는 것"이라며 "메모리 반도체 성공의 역사도 용량을 키워야 하는데 작게 만들어야 하고 속도는 계속 빠르게 해야 하는데 전력 소모는 더 작아야 한다. 성능은 좋아져야 하는데 가격은 더 낮춰야 한다. 이 모순 극복의 역사의 주인공이 결국은 기술자, 히든 히어로스"라고 설명했다. 양 의원은 삼성전자 재직 시 멘토였던 임형규 전 삼성전자 사장과의 대담집 '히든 히어로스'에서 기술 기둥과 기술 줄기를 이끄는 엔지니어의 역할에 주목하고 이를 국가적 과제로 양성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예를 들어 메모리 반도체엔 1000개의 기술 기둥이 있는데, 기둥 하나 속에는 1000개의 기술 줄기가 있는 것이다. 양 의원은 "한 개의 기술 줄기의 의미는 하나의 줄기에서 다른 줄기로 평생을 노력해도 못 넘어간다는 뜻이다. 1000개의 기둥 속에 1000개의 기술 줄기 연구를 동시에 15년 이상을 축적해야 바로 가능한 산업이 반도체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아무리 하려 해도 안되는 것"이라고 했다. 양 의원은 'K-칩스법' 시즌2를 더 촘촘하게 입법해 첨단 산업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자신했다. 양 의원은 ▲국가첨단사업단지 인프라 국가·지자체 직접 지원 규정 ▲특화단지 조성에 따른 이익 인접 지자체 공유 ▲전략기술 유출자 해고 가능 규정 마련 ▲국가첨단사업단지 용적률 450% 증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으로 근로환경 안전 개선 및 기업 부담 완화 ▲핵심전략기술 정보의 외국 정부 제공 방지 규정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2023-05-07 13:55:50 박정익 기자 2023-05-07 13:55:50 최영훈 기자 2023-05-07 13:55:5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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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전세사기특별법 합의 불발…피해 지원·임대보증 채권매입 이견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방안을 두고 여야가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 피해자 인정 기준과 지원 범위, '임대보증 채권 매입' 방안에 대한 여야 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3일 오전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여야가 제출한 전세 사기 피해 지원법 3건에 대해 논의했다. 여야는 지난 1일에 이어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김정재 국민의힘 의원 대표 발의, 정부여당안) ▲주택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및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법(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임대보증금 미반환 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심상정 정의당 의원) 등 3건을 논의했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 정부는 전세 사기 피해자 인정 기준 완화로 합의 시도에 나섰다. 당초 정부는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 받은 임차인 ▲임차주택 경·공매 진행 ▲면적·보증금 등을 고려한 서민 임차주택 ▲수사 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가 판단될 때 ▲다수 피해자 발생 우려 ▲보증금 상당액 미반환 우려 등을 전세 사기 피해자 인정 기준으로 제안했다. 하지만 야당에서 피해자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한 게 아니냐고 지적하면서 ▲대항력·확정일자 요건 모두 충족 못해도 임차권 등기를 마친 경우 ▲임대인의 파산 및 회생절차, 경·공매 절차 개시로 다수의 임차인에게 피해 발생 또는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임차인의 임대차 보증금이 3억원 이하 경우(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조정에 따라 최대 4억5000만원까지 인정) ▲'수사 개시', 임대인 등 기망 또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는 자에게 임차주택 소유권을 양도하는 경우 등으로 좁혔다. 야당은 정부의 전세 사기 피해자 인정 기준 완화에 "여전히 협소하다. 명백한 사기로 대항력을 상실한 피해자는 구제받을 수 없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3일 오후까지 열린 법안심사소위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민주당 전세사기특별위원장 맹성규 의원은 "보다 폭넓고 깊게 지원할 수 있도록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임대보증 채권 매입 방안에 있어서도 여야는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법안심사소위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인천 미추홀구는 전세 보증금 기준은 대부분 우선변제 기준이 8500만원인데 보증금이 8600만원 이거나 9000만원 이면 한 푼도 못 받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있는 소액보증금 제도에 특례를 줘서 한 푼도 못 받는 경우에는 8500만원으로 간주해 소액보증금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조치를 하자고 제안했다"고 덧붙였다. 허종식 민주당 의원도 회의 중간에 기자들과 만나 "깡통 전세도 사기성이 인정되면 전세 피해로 보는데, 어떻게 사기로 볼 건지에 대한 규정이 모호하다. 미추홀구, 빌라왕 사례가 다 다르다"며 "상업용 빌라 사기 사건은 주택이 아니라 피해자가 아닐 수 있는데, 그 부분까지 논의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반면 여당은 정부가 사기당한 채권 매입은 안 된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대신 피해자들에게 우선 매수권을 주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임대로 주거권이 보장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국토위 국민의힘 간사 김정재 의원은 "국가가 직접 보상하는 것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며 이 같은 취지로 말했다. 한편 여야는 우선 이번 주말까지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협의 과정에서 합의점을 찾은 뒤 소위 일정도 정할 방침이다.

2023-05-03 15:50:55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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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화 논란에…與 김재원·태영호 '책임론' 커지나

설화로 논란을 일으킨 김재원·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에 대한 '책임론'이 당 안팎에서 제기됐다. 여기에 태영호 최고위원은 최근 '공천 녹취록' 파동에 '후원금 쪼개기' 의혹까지 휘말리면서 책임론은 더 커지는 분위기다.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은 3일 '공천 녹취록'과 관련 "지금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이나 태 최고위원 입장 자체는 '그런 말을 한 적도 들은 적도 없다'고 동일하다는 의견을 바탕, 사실은 확인된 것 같다"면서도 "오해를 야기할 수 있는 부적절한 내용이 국민에게 알려졌기 때문에 태 의원이 별도로 사과를 더 하든 정치적 책임을 지든 이러한 일에 대해 조금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에서 태 의원 공천 녹취록 발언을 두고 '대통령실의 공천·당무 개입'이라는 취지로 비판하는 데 대해 장 청년최고위원은 "근거가 너무 빈약하다"며 반박했다. 그러면서도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국민 오해나 우려를 야기한 부분에 대해 각자 무거운 정치적 책임감을 져야 된다"며 설화로 당 윤리위에 회부된 김재원·태영호 최고위원을 겨냥해 비판했다. 장 청년최고위원은 이른바 '후원금 쪼개기' 의혹에 대해서도 "언론보도 하나만 보고 진위 여부를 파악할 수는 없다만 그 의혹에 대한 모든 부분을 포함해 내일(4일) 최고위에 태 최고위원이 오면 해명이나 국민께 사과할 부분이 있다면 사과까지 하셔야 되지 않겠나"고 말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계속되는 지도부 리스크'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최고위 선출시 비겁하게 다선들은 숨고 초선, 0선, 신인들의 잔치가 되다 보니 정치 역량이 일천한 사람들만 지도부 구성이 됐다. 출발부터 그런 리스크를 안고 있었으나 위기가 너무 일찍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파동에 이어 최근 공천 관여 파동까지 나온 어처구니없는 자중지란으로 당을 혼돈케 한 (김재원·태영호 최고위원) 두 사람은 양정의 차이는 있겠지만 중징계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과거 '양두구육' 사자성어 사용으로 당 윤리위로부터 당원권 정지 징계 1년을 받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역시 '김재원·태영호 최고위원에게 윤리위가 더 강한 징계를 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준석 전 대표는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양두구육 사자성어 썼다고 (당원권 정지) 1년 (징계)인데 지금 5·18, 4·3 모욕한 상황 속에서 그것보다 강하게 징계가 나와야 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이어 "(김재원·태영호 최고위원이) 당원권 정지 1년 이상 하면, 사실 총선 이후 징계가 끝난다. 그렇기에 (윤리위가) 정치적인 고려를 안 할 수 없다"며 "경징계를 하고 싶지만, 지지율이 떨어져 비판받으니까 지금 진퇴양난일 것"이라고 현 당 상황을 평가했다. 한편 당 윤리위는 지난 1일 잇따른 설화에 대해 김재원·태영호 최고위원 징계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윤리위는 오는 8일 2차 회의에서 당사자들의 소명을 들은 뒤 징계 수위에 대해 결정할 방침이다. 윤리위 징계는 ▲경고 ▲당원권 정지 ▲탈당 권유 ▲제명 등이 있다. 여기서 당원권 정지 1년 이상 징계가 내려지면 내년 총선 공천은 어렵게 된다.

2023-05-03 13:01:27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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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5월 3일 한줄 뉴스

메트로신문 5월 3일 한줄 뉴스 <정책·사회>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른 반도체 업황 부진이 하반기부터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면서, 업계도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AI(인공지능)반도체 등 첨단 분야 반도체 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부도 정책의 중심을 현장에 두고 첨단 분야를 중심으로 한 수출 유망 품목 지원에 집중한다. ▲정부가 산업용 로봇 등 첨단기술이나 수출산업 분야의 시험인증 서비스 개발에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4월 농축산물 소비자물가가 전월 대비 1.8% 하락했다고 2일 밝혔다. ▲올해 서울 곳곳에서 서커스(봄), 비보잉(여름), 거리예술(가을), 융합예술(겨울) 페스티벌이 사계절 내내 펼쳐진다. 축제 일수는 18일에서 75일로 4배 이상 늘어난다. ▲서울시는 3일 오전 11시부터 온라인 쇼핑몰에서 사용 가능한 'e서울사랑상품권(쇼핑전용)'을 7% 할인된 금액에 판매한다고 2일 밝혔다. <자본시장> ▲삼성전자가 14년 만에 최악의 분기 실적을 기록했음에도 감산' 선언 이후 반도체 경기가 바닥을 지나고 반등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주가는 상승세를 타고 있다. 증권사들도 목표주가를 상향 조정하는 등 삼성전자의 주가를 긍정적으로 내다보고 있다. ▲키움증권이 라덕연 H투자자문 대표를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2일 서울경찰청에 고소했다. 라 대표가 김익래 다우키움그룹회장을 주가 폭락의 주범으로 지목하면서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를 둘러싼 책임 공방이 소송전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서학개미(해외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국내 투자자)들이 테슬라와 반도체 3배 레버리지 ETF 종목을 적극 순매수했다. 1분기 부진한 실적으로 주가가 하락하자 저가매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테슬라의 주가는 160달러대로 떨어지면서 반등을 기대한 서학개미들의 폭풍 매수가 이어졌다. <산업> ▲글로벌 완성차 기업들이 지상은 물론 하늘길과 우주까지 사업 영역을 무한대로 확대하고 있다. 특히 세계 주요 완성차 기업들은 자율주행 기술과 직결되는 저궤도 위성에 집중하는 한편 달 탐사용 모빌리티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이동통신 3사가 지난 1분기 합산 영업이익 1조 3000억원대를 기록하며 영업이익이 1조원을 무난하게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ARPU(가입자당평균수익)가 높은 5G 가입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5G 상용화 초기 단계를 지나면서 마케팅 비용 지출이 줄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전기차의 다보스포럼'으로 불리는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IEVE)가 새로운 막을 올렸다. 10회째를 맞아 전기차뿐 아니라 모빌리티로 영역을 확장하고 지역 경기 활성화에도 이바지하겠다는 포부다. ▲국회 문턱을 최종 넘어 올해 하반기 본격 시행 예정인 '복수의결권주식'이 향후 어떤 효과를 가져오고 또다른 숙제를 안겨줄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융·부동산>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4년 만에 아시아 각국 재무당국 수장들과 중앙은행 총재들이 모였다.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등을 통해 세계경제 변화를 살펴보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보이스피싱 근절 노력을 강조했다. 윤석열정부의 국정과제에 따르면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해 정부는 보이스피싱에 대해 부처 합동으로 엄정 대응, 피해 방지, 피해자 지원을 추진키로 했다. ▲한국은행이 인도네시아 중앙은행과 양국간 원화·루피아화 직거래 촉진을 위해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중국의 경기 반등 여부를 놓고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 노동절 연휴를 맞아 철도 승객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폭발한 보복여행 수요에 관광지마다 몸살을 앓고 있지만 경기 동향을 보여주는 지표는 오히려 리오프닝(경제활동재개) 이후 가장 안좋은 상황인 것으로 나오면서다. <유통> ▲4년 만에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고 온화한 날씨로 야외활동이 증가하면서 외모에 신경쓰는 이들이 늘고 있다. 팬데믹 기간에는 눈 화장에만 신경쓰고 피부와 립 메이크업은 다소 소홀한 경향이 있었다. 하지만, 마스크 착용이 해제되면서 피부관리는 물론, 풀메이크업으로 당당하게 자신을 꾸미는 '꾸꾸(꾸미고 또 꾸미는)' 트렌드가 다시 돌아온 것이다. ▲유통기업들이 상권 전체를 띄우는 대형 축제를 열고 있다. 1개 점포 단독 행사가 아닌 상권 전반과 규합해 즐길 거리를 더욱 넓혔다. ▲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오유경 식약처장은 지난 달 27일 윤석열 대통령 국빈 방미를 계기로 미국 식품의약국(FDA) 기관장 로버트 칼리프와 만나 디지털 헬스 분야의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의료제품에 대한 협력각서(MOC)를 체결했다. 이번 협력각서 체결은 지난 3월 오 처장과 미국 FDA 로버트 칼리프 기관장 면담의 후속조치로 추진됐다.

2023-05-03 07:30:11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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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박광온 원내대표, 상견례 회동…'여야 협치' 공감

윤재옥 국민의힘·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여야 협치'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여야가 간호법 제정안 같은 쟁점 법안을 둘러싼 다툼이 길어진 탓에 민생은 외면한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고려한 행보로 풀이된다. 윤재옥·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상견례 회동을 갖고, 5월 임시국회 일정 등 현안 관련 의견에 대해 나눴다. 이 자리에서 양당 원내대표는 이견이 없는 법안들은 여야가 합심해 처리하기로 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민생을 챙기고 국익을 챙기는 정치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면은 여야 협치에 조건은 없다"며 박 원내대표가 취임 일성에서 밝힌 민생 우선, 정치 복원, 무쟁점 법안 우선 처리, 통합을 위한 외연 확장 경쟁 등에 대해 언급한 뒤 "공감하는 바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더 자주 만나고 소통하면서 다름을 조정하고 의회정치를 복원하는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21대 국회 마지막 1년이라도 국민들에게 희망과 신뢰를 드리는 성숙한 국회의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취임 인사차 윤 원내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민생 우선, 정치 복원의 중요한 과제를 양당이 긴밀하게 협의하며, 선의의 경쟁을 하며 국민과 함께 소통한다면 대한민국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지금보다 훨씬 높아질 것이라는 확신을 갖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쉽게 할 수 있는 일부터 하자. 대선 공통 공약 중 쟁점 없는 부분부터 합의해 법안을 만들어 처리하는 가운데 그 과정에서 신뢰가 생길 것이고, 그것이 더 큰 협상·협의로 나아갈 토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공개로 이어진 회동에서도 여야가 우선 처리해야 할 민생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여기에는 위헌 결정이 내려진 법안들에 대한 신속 개정 방안도 포함됐다. 다만 여야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는 전세사기 특별법 관련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비공개 회동까지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양당 원내대표는 비공개 회동에서) 우선 (처리) 과제에 대해 논의했고, 무쟁점 대선 공약 등에 대해서 여야 수석들이 모여 처리할 부분을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위헌 결정이 내려진 법안들에 대한 처리 방안도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간 논의로 신속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밖에 5월 임시국회 일정과 관련 김 원내대변인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당헌에 따라 내일(3일) 의원총회에서 승인받아야 (임명 절차가 마무리되기에 일정 합의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2023-05-02 16:50:5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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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노동개혁특위 출범…공정 채용·노동 사각지대 '개선' 추진

국민의힘이 윤석열 정부 '노동개혁' 추진에 힘을 실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3대 개혁 과제(노동·교육·연금) 가운데 노동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손에 꼽은 만큼 국민의힘은 2일 원내에 노동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 '공정채용법' 등 관련 개혁 법안 추진에 나선다. 노동개혁 특위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노총) 출신이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을 위원장으로 박대수(부위원장)·김형동(간사)·이주환·지성호·박정하·한무경·양금희·최승재 의원 등이 참여해 꾸려졌다. 민간 전문가인 이화섭 한국장애인개발원 노동조합 위원장, 조기현 유앤파이 대표, 정은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 김대호 한국디자인연구소 소장 등도 특위 위원으로 참여한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노동개혁특위 임명장 수여식 및 1차 회의에 참석한 가운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기존의 노동법제와 수십 년간 정체돼 적폐가 쌓인 후진적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혁은 한시도 늦출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당 차원에서 노동개혁 과제를 논의하고 실효적 정책 대안, 입법 지원책 마련으로 정부 노동개혁 뒷받침이 특위 목표라고 밝힌 윤 원내대표는 "가장 시급한 노동개혁 과제는 특권과 반칙 없는 공정한 시장이다. 일하는 방식 개선,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원·하청 상생 협력 강화 등 노동개혁 의제 관련 현장 소통을 강화하고 현실적 대안도 마련할 것"이라는 말도 했다. 특위 위원장인 임이자 의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1년 동안 노동개혁 시즌1으로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하는 것이었다면 노동개혁특위 시작과 함께 노동개혁 시즌2로 불법 부당한 관행을 개선하고자 한다"면서 청년이 채용 시장의 법과 원칙에 대한 공정을 요구하는 만큼 우리 사회의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 질서가 확립될 수 있는 방향의 법 개정 추진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박대출 당 정책위의장도 "불공정·불합리 개선, 공정·정의에 기반한 노동문화를 새롭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소임"이라며 "사용자의 임금 체불, 포괄임금제 오·남용, 직장 내 괴롭힘 등 불법 행위를 뿌리 뽑고 4차 산업혁명에 맞는 노동 환경·제도 변화도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청년이 분노하는 채용 비리 문제도 심각한 만큼 관련 법을 전면 개정해 특권과 반칙 없는 공정한 채용법을 만들도록 하겠다"며 채용 청탁 시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공정채용법'(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당론 추진 방침도 밝혔다. 앞으로 특위는 기존 노동법 사각지대에 있는 약자 보호를 위한 대책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그동안 5인 미만 사업장 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아 유급 휴일, 연차 휴가, 육아 휴직 등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한편 윤 대통령은 노동절인 지난 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진정한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우리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기득권의 고용세습은 확실히 뿌리 뽑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노동을 유연화하고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를 타파할 것"이라며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노동 현장 안전을 철저히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정부뿐 아니라 근로자, 사용자, 사업주도 모두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5-02 14:10:01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