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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연이은 호남행 …총선 대비 '구애' 통할까

국민의힘이 연이어 호남을 방문, 지역 민심 챙기기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김기현 당 대표는 27일 전북 군산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 뒤 '2023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가 열리는 부안군 새만금 잼버리 부지도 찾았다. 이 자리에서 김 대표는 예산 배려, 인재 중용, 현안 지원 등을 약속했다.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 대비 차원에서 호남에 적극적인 '구애'를 펼친 셈이다. 김 대표는 이날 전북 군산시 새만금개발청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 때 호남 지역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표현했다. 앞서 김기현 지도부 첫 현장 최고위는 전북 전주에서 열렸고, 올해 5·18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에는 당 소속 의원 대다수가 참여했다. 김 대표는 취임 100일을 하루 앞둔 지난 6월 14일 광주 서구 기아자동차 광주 공장도 찾았다. 당시 김 대표는 지역 자동차 산업 등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같은 날 김 대표는 지역 순회 예산정책협의회 첫 지역으로 호남권(전남·전북·광주)을 찾기도 했다. 김 대표는 지난 25일 수해가 발생,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전북 익산을 찾아 복구 봉사활동도 했다. 김 대표는 여러 차례 호남에 방문한 점을 언급한 뒤 "그만큼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앞으로 그 애정을 계속해서 쏟아부어 나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며 "국민의힘이 호남 지역 국민들로부터 '볼매'(볼수록 매력)로 인정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군산 새만금개발청에서 현장 최고위를 마친 김 대표는 전북 부안군 변산면 새만금 잼버리 대회장도 둘러봤다. 150여개국 4만5000여명의 세계 스카우트 단원이 참석하는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잼버리가 내달 1∼12일 열리는 것을 앞두고 현장 점검에 나선 것이다. 현장 점검에는 김 대표와 함께 김병민·김가람·조수진·강대식 최고위원, 박대출 정책위 의장, 이용호(전북 남원시·임실군·순창군) 의원, 조배숙 전북도당위원장이 참석했다. 김 대표는 이 자리에서 "스카우트 세계 잼버리 대회가 우리 전북 지역의 발전을 앞당기는 커다란 촉진제가 될 수 있도록 잘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의힘은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 체제부터 전국 정당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서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호남 지역 공략에 집중하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하고, 지역 순회 예산정책협의회 첫 장소로 호남권을 택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다만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 대비 차원에서 호남을 향한 구애가 성과로 나타날지는 미지수다. 호남 지역이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 기반으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당 소속 유일한 호남 지역구 의원인 이용호 의원도 서울 마포갑 당원협의회 조직위원장에 지원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지난 26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진행한 조직강화특별위원회 면접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정권 교체를 위해 (국민의힘에) 들어왔는데 호남 지역에서 '민주당으로 하지 왜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느냐, 배신자다', '결국 국민의힘에서 팽 당할 거다', '호남에서 국민의힘이 무슨 의미가 있냐' 그런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도권 당원협의회 조직위원장에 지원하게 된 이유를 "내년 총선은 수도권에서 승부가 난다. 수도권에 하루라도 빨리 포진이 돼서 내년에 경쟁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게 내 입장"이라고 밝혔다.

2023-07-27 15:12:25 최영훈 기자

與, 수산물 소비·어촌 휴가 장려 캠페인…"우리 바다 안전"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국민의힘이 '수산물 소비 및 어촌 휴가 장려' 캠페인에 나섰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 국내 수산물 안전 문제로 소비 위축이 우려된 데 따른 대응이다. 국민의힘 우리바다 지키기 검증 태스크포스(TF)는 27일 국회에서 수산물 소비 및 어촌휴가 장려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 자리에는 윤재옥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등 관계 부처가 참석했다. 이번 캠페인은 성일종 우리바다 지키기 검증 TF 위원장과 해양수산부 공동 주최로 진행됐다. 캠페인은 '여름휴가는 어촌·바다로', '여름 보양식은 우리 수산물로' 등 구호와 함께 다음 참가자 지명 후 수산물을 선물로 보내는 방식이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캠페인에 참석해 "정치적 논쟁이 민생과 직결된 부분까지 피해를 끼쳐선 안 된다"며 "수산물 소비하고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어촌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만들고 장려하기 위해 지금이라도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참여 취지를 밝혔다. 이어 "거짓 선동이 만든 수산물 소비 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씻어내고, 국민에게 힘이 되는 좋은 인식을 민·관·정이 함께 만들어 가도록 힘을 합쳐주길 바란다"는 말과 함께 다음 캠페인 주자로 오세훈 서울시장,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를 지목했다. 성일종 위원장도 "후쿠시마 오염수가 아직 방류도 안 됐는데 더불어민주당의 괴담 선동으로 어촌과 어민들이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며 "올 여름 휴가는 일부라도 어촌에서 꼭 보내 달라"고 했다. 이어 다음 주자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유정복 인천시장, 권오갑 HD현대 회장을 지목했다. 조승환 장관도 다음 주자로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지명하며 "우리 바다, 우리 수산물은 안전하다. 우리 어촌을 많이 찾아주고, 우리 수산물을 안심하고 마음껏 즐겨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2023-07-27 13:55:32 최영훈 기자

김기현 "전북, 대표적 산업지역 완성되도록 적극 챙길 것"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7일, 전북 군산을 찾아 "국민의힘이 호남지역 주민들에게 '볼매'(볼수록 매력 있는 사람)로 인정받도록 더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했다. 이어 "새만금 발전과 내년에 특별자치도로 출범하는 전라북도가 대표적 산업지역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국민의힘이 적극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날 전북 군산 새만금개발청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제 지역구보다 많이 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만큼 호남에 대한 행보를 많이 해왔다"는 말과 함께 "무엇보다 집권당이 된 만큼 호남 주민들에게 인정 받을 수 있는 것은 진정성을 갖고 정책, 예산, 필요한 인력 등을 지원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전했다. 최근 집중호우로 호남 지역에 큰 피해가 발생한 데 대해서도 김 대표는 "다행히 호남에는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현장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다"며 "국가 차원에서 철저하게 치수 관리를 잘해, 기상이변에도 걱정 없는 자연재해 안전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대표는 수해 복구와 관련 보상 문제도 잘 챙길 것이라는 말과 함께, 특별재난지역이 폭넓게 선포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는 취지의 언급도 했다. 이어 "내일 고위당정협의회의를 통해 방안을 모색하고 발표하겠지만 시간이 걸리더라도 (치수 관리) 문제는 꼭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새만금 사업 투자 유치 성과를 언급한 뒤 전북 지역에 대한 지원도 약속했다. 2013년 새만금청 설립 이후 지금까지 이뤄진 총 8조1000억원의 투자 유치 가운데 윤석열 정부에서 80%(6조6000억원 규모) 수준이 채워진 점을 언급한 김 대표는 "이것은 대통령의 세일즈 외교와 투자를 높이겠다는 규제 완화 정책이 기업으로 하여금 새만금에 눈을 돌리게 했다"고 평가했다. 이 밖에 김 대표는 내달 1일부터 12일까지 새만금에서 열리는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에 대해 "스카우트잼버리 대회가 전북의 발전을 앞당기는 커다란 촉진제가 될 수 있도록 잘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김 대표는 이날 현장 최고위를 마친 뒤 전북 부안군 새만금 잼버리 부지도 방문했. 전 세계 청소년들의 야영 축제인 세계스카우트잼버리는 4년마다 열리며, 170여개 국에서 4만3000여명이 참석한다.

2023-07-27 11:09:51 최영훈 기자

안철수, '산업기술 보호 강화'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발의

한국의 산업기술 보호 조치를 강화하기 위한 법안이 국민의힘에서 발의됐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산업기술 보호 조치 강화가 골자인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은 산업기술 보호 조치 강화로 국내 산업 경쟁력을 높여, 국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국가 핵심기술 해당 여부에 대한 판정신청 통지, 국가 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관리 및 실태조사 ▲산업기술 침해로 만들어진 물건 압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및 정보수사기관의 장, 재판에서 비공개 진술하는 자의 면책 ▲산업기술 해외 유출 현황 국회 보고 의무 등이 담겨있다. 국회 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위원이기도 한 안 의원은 그간 산업기술 유출 범죄의 무죄율이 높은 것을 지적해 왔다. 그러면서 국내 산업기술 보호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근 기술패권 시대에 국내 산업기술 유출 범죄가 큰 문제로 지적되는 만큼 안 의원은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문위원 및 산자부 검토 의견을 반영하고, 법제실 검토도 거쳐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발의에 나섰다고 했다. 안 의원은 이와 관련 "과학기술은 이제 먹고사는 문제가 아닌 죽고 사는 문제가 됐다. 국외로 국내 핵심기술을 유출할 경우 기업뿐 아니라 국가의 존립을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 핵심기술과 영업비밀 유출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산업기술 유출을 예방하고, 발견 시 빠르게 피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했다"고 법안 발의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2023-07-27 10:19:25 최영훈 기자

與 윤리위, '수해 골프' 논란 홍준표 당원권 10개월 정지

홍준표 대구시장이 '수해 골프' 논란으로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10개월 정지 징계를 받았다. 윤리위는 홍 시장이 대구에 호우주의보가 발령된 지난 15일 골프장에 방문했고, 이후 17∼18일 언론 등에 적절치 못한 해명한 점을 징계 사유로 판단했다. 윤리위는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1시간 30분가량 회의를 했고, 홍 시장에 대한 징계는 만장일치로 의결됐다. 홍 시장이 전국적인 집중호우로 피해가 커지는 가운데 골프를 친 행위는 '당 윤리강령 시행규칙 제22조(사행행위·유흥·골프 등의 제한) 2항 위반'이라고 윤리위는 판단했다. 해명 과정에서 홍 시장의 언행은 '윤리규칙 제4조(품위 유지) 1항 위반'이라고 윤리위가 판단했다. 황정근 윤리위원장은 이날 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홍 시장 징계와 관련 "대구시장으로서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겠지만 공직선거에 출마하거나 여러 가지 당원으로서 하는 일이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홍 시장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따라 다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황 위원장은 징계 사유에 대해 "(홍 시장) 본인이 이미 사과하고 수해 복구 활동에 참여했으나 당의 행위 시기와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그 이후 사정 등에 비춰보면 당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국민 일반의 윤리 감정과 국민 정서에 반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윤리위 규정 및 규칙을 엄중하게 적용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특히 황 위원장은 "(홍 시장은) 당 대표와 대통령 후보를 지내는 등 국민의힘 중요 정치 지도자로서 더 엄격한 윤리 규정을 지켜야 한다"며 "차기 대선에서도 당내 유력 후보로서 국민은 그 언행과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면서 개인뿐 아니라 소속된 정당인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평가하기 마련"이라고 홍 시장에 대한 중징계 결정 배경을 부연해 설명했다. 윤리위가 홍 시장에 대해 중징계를 내린 배경과 관련 황 위원장은 "내년 총선이야말로 어느 정당이 혁신하고 개혁하느냐에 따라 승패가 갈릴 것이기 때문"이라는 말도 했다. 그러면서도 황 위원장은 "정치 공세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하는 정치적 발언이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윤리 규칙의 잣대로 제한하겠다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 밖에 황 위원장은 지난 2006년 '수해 골프' 사건으로 제명된 홍문종 전 의원과 홍 시장 간 징계 수위가 다른 데 대해 "구체적인 것들을 다 검토했는데 같은 사안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어느 부분이 다르냐는 질문에 "구체적으로는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황 위원장은 지난 3월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산불 발생 당시 골프연습장을 방문한 사안에도 징계가 내려지지 않은 것에 대해 "그것도 사안이 다르다"며 "윤리 규칙을 위반했다고 해서 징계하는 것이 아니고, 윤리 규칙을 위반해 당의 발전을 저해하거나 민심을 이탈하게 했을 때 징계하게 돼 있다"고 했다. 한편 홍 시장의 당원권 10개월 정지 징계가 끝나는 시점은 내년 5월로 차기 국회의원 총선거 이후다. 홍 시장은 당원권 정지 징계 결정이 내려진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더 이상 이 문제로 갑론을박을 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글을 남겼다. 이어 "더 이상 갈등이 증폭되고 재생산되는 것은 원치 않는다"며 "나는 아직 3년이라는 긴 시간이 있다"고 덧붙였다.

2023-07-26 20:01:49 최영훈 기자

당정, '2년 연속' 기준 중위소득 인상 공감…"약자복지 강화"

국민의힘과 정부가 국민 기초생활 보장 확대 차원에서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 급여 선정 기준을 대폭 인상하는 데 공감했다. 구체적인 인상 폭은 오는 28일 기준중위소득과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정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결정한 뒤 발표할 예정이다. 당정은 26일 오후 국회에서 '2024년도 복지사업기준 설정 당정협의회'를 갖고 내년도 기준 중위 소득, 생계 급여 선정 기준 인상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당에서 박대출 정책위의장과 이만희 수석부의장, 강기윤 제5정조위원장 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송언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김완섭 기획재정부 제2차관 등이 참석했다. 당정협의에서 박 정책위의장은 2018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빈곤율이 6번째로 높은 점을 언급한 뒤 "저소득층 생활 안정을 위해서라도 복지 정책을 더 적극적으로 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 복지 정책 기본 방향 '취약계층에 대한 더 두터운 보호인 약자 복지' 기조를 언급했다. 조 장관도 "윤석열 정부는 작년, 올해 중위소득 결정에 있어 역대 최고 수준인 5.47%포인트를 인상하고 수급자 선정 재산 기준도 완화하는 등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를 강화하고 있다"며 내년도 적용할 기준 중위소득도 약자 복지 원칙에 따라 논의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당정협의를 마친 뒤 박 정책위의장은 "당에서 취약계층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복지 대상은) 획기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급여 선정 기준 등) 두 기준을 적극적으로 인상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약자 복지' 기준에 따라 올해 기준 중위 소득이 역대 최대인 5.47%포인트 인상(4인 가구 기준 지난해 512만원→올해 540만원)된 점을 언급한 박 정책위의장은 "내년도에도 올해 이상 증가율을 적용, 2년 연속 역대 최고 수준으로 올려서 약자복지 정책기조를 강화해달라"고 요청한 점도 설명했다. 당은 최빈곤층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생계급여 선정 기준에 대해서도 "지난 7년간 기준 중위소득 30%로 유지해 오던 것을 내년부터 단계적 상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윤석열 정부 공약인 '임기 내 기준 중위소득 35% 달성' 원칙을 지킬 것이라는 계획이다. 한편 박 정책위의장은 이 같은 브리핑과 함께 "당과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만큼은 강화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앞으로도 국민의힘은 정부와 함께 필요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2023-07-26 16:50:37 최영훈 기자

여야, 수해복구 TF 첫 회의…'관련 법안 신속 처리' 협력

여야가 수해 복구 및 피해 지원에 필요한 법안을 신속 처리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법안은 관련 상임위별로 협의해 태스크포스(TF)에 제출한 뒤 여야가 논의해 처리할 계획이다. 여야는 26일 국회에서 '수해 복구 관련 5+5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가진 뒤 이같이 결정했다. TF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수해 관련 상임위원회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여야 간사 등이 참여한다. 이날 첫 회의에는 이양수 국민의힘·송기헌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수해 관련 상임위 4곳(농해수위, 국토위, 환노위, 행안위) 여야 간사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앞으로 회의에서 수해 예방 및 특별재난지역 지원책 보완, 재난 안전 매뉴얼 마련 등 관련 법률안 협의 처리를 위한 논의에 나설 계획이다. 다음 회의는 오는 31일 비공개로 열린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첫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심도 있는 논의와 실질적인 협의를 통해 수해 복구와 항구적 대책과 관련된 성과를 내보자는 합의를 이뤘다"고 했다. 이어 상임위별로 여야 간사가 수해 대책 법안을 논의한 뒤 다음 회의 때 통과시키자고 합의한 사실도 전했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재정 지원과 관련해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정부와 협의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양당 원내수석부대표들이 예산 관련 부서나 위원회와 논의하면 그런 문제들도 잘 대처 되리라고 본다"고 전했다. 송기헌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도 "앞으로 협의체가 실질적인 결과 낼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자는데 양당이 모두 일치했다"는 말과 함께 "구체적인 법안 내용은 각 상임위 간사들끼리 협의해서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첫 회의 모두발언에서 "재난 관련 상임위 간사도 있어서 관련 법안 통과 시 부처 간 이해 조정도 이 회의체에서 가능하고, 위원회 간 이견도 여기에서 조정할 수 있다"며 "이 회의체에서 (수해 관련) 법안을 조정해 빠르게 통과시키고, 수해 복구도 빠르게 하고, 항구적으로 예방하는 일도 성과를 냈으면 한다"고 밝혔다. 송 원내수석부대표도 모두발언을 통해 "현재 재난 대응 체계 문제점을 찾아 정비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위기관리 개선책 마련에 국회가 힘을 모아야 한다"며 "재해 예방 시스템을 강화하고 재난 발생 시 신속 지원 및 피해 복구 등이 가능하도록 전반적인 제도 정비에 나서겠다"고 했다. 한편 수해 복구 및 지원과 관련해 민주당은 국회에 계류 중인 재난 관련 법안을 하나로 묶어 처리하자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피해 복구 기준을 현실화하는 차원에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도 요구한다. 반면 국민의힘은 현재 편성된 정부 예산안과 예비비를 활용해 피해 복구 지원에 대응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수해 대응 차원에서 국민의힘은 환노위와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수계 관련 법, 수자원공사법 등을 신속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2023-07-26 14:54:26 최영훈 기자

당정, '교권 보호' 위해 법률안부터 학생인권조례까지 손 본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교권 침해 가능성이 있는 학생인권조례 조항을 개정하고, 학부모 민원체계도 개선하기로 했다. 학교에서 교사의 생활지도 범위·방식 등 기준 기준을 담은 학생생활지도 고시안도 8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다만 교권 보호 및 회복과 별개로 체벌 부활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당정은 26일 국회에서 '교권 보호 및 회복방안 관련 당정협의회'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인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당정협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당과 정부는 교권 확립이 모든 학생을 보호하는 필수사항이며 공교육을 살릴 핵심 과제로 여기고 있다"는 말과 함께 주요 협의 사항에 대해 브리핑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당정은 교권 보호·회복 차원에서 중점 과제로 교원지위법·초중등교육법 개정 추진 및 관련 입법 과제 발굴을 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8월까지 학생생활지도(학교에서 교원의 생활지도 범위·방식 등 기준) 고시안도 마련한다. 다만 교권 침해 행위를 학생의 생활기록부에 남기는 방안은 야당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이다. 이에 이태규 의원은 "당과 정부는 사회 통념상, 교육적으로 도 넘는 교권 침해 행위에 대한 폭력 행위의 경우 생기부 기재가 맞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모든 교권 침해를 다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기에 너무 심하다는 것에 한해, 생기부에 기재하지 않는 것은 교권 침해는 물론 다수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교권 침해 가능성이 있는 학생인권조례도 정비하기로 했다. 이른바 '학부모 갑질' 예방 차원에서 교원-학부모 간 소통 기준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교육활동 방해 유형 신설, 전화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가이드라인, 민원 응대 매뉴얼 마련 등이 포함된다. 특히 이 의원은 교권 침해와 학생인권조례가 직접 연관이 없는 게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을 두고 "학생인권조례에 사생활 보호와 휴식권 등이 보장돼 있는데 이 때문에 수업 중 휴대전화로 다른 짓을 해도 제지할 수 없는 게 현실이고 학생이 휴식권을 위해 자는 경우도 있다"며 반박했다. 이어 "그 기반이 조례라면 불합리한 부분은 고쳐야 하지 않겠나"며 반문한 뒤 "학생 인권도 존중해야 하지만 책임을 부여해 균형을 맞춰야 한다. 이는 모든 교사들이 동의하고 요청하는 부분"이라고 부여해 설명했다. 당정은 교육 3주체(학생, 학부모, 교원)와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교권 존중 문화 조성, 교권 확립에 필요한 추진 과제도 현장 의견을 수렴해 지속적으로 발굴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더 늦기 전에 교권을 회복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학생, 교사, 학부모가 서로 존중하는 문화가 정착돼야 하고 교권 회복을 위한 제도 확립에도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학생생활지도고시 등 교권 확립을 위한 제도를 개선하고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어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 조례도 조속히 개정해 나가겠다"고 했다.

2023-07-26 14:01:23 최영훈 기자

與, 이상민 탄핵 기각에 野 역공…"민주당 지도부야말로 탄핵 대상"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가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자 국민의힘이 "이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야말로 탄핵 대상"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6일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이상민 장관 탄핵이) 시작부터 무리였음을 증명하듯 헌법재판관 9명 만장일치로 중대한 법 위반이 없고 헌법상 의무 위반도 아니라는 결정을 내렸다"는 말과 함께 이같이 비판했다. 이 장관 탄핵소추 추진을 '이재명 민주당 대표 사법 리스크 비판을 모면하려는 의도'라고 판단한 김 대표는 "이재명 대표의 검찰 출두가 한창이던 당시 민주당은 자신들에게 쏠린 국민들의 비난의 화살을 돌리고자 수사 과정에서 이미 드러난 적이 없는 이 장관 탄핵을 무리하게 강행한 것"이라며 지적했다. 김 대표는 헌재가 지난 25일 이 장관에 대한 국회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한 것과 관련 "당시 탄핵 소추에 찬성했던 179명의 의원들에게 묻는다. 이런 터무니 없는 몽니로 얻은 게 도대체 무엇인가"라며 "75년 헌정사 처음으로 국무위원에 대한 억지 탄핵으로 국민 안전을 총괄하는 지휘관을 반년 가까운 기간 동안 공백으로 만들었다"고 야권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이어 "민주당은 여전히 탄핵을 약방의 감초처럼 틈만 남면 입에 올린다. 지난 3월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최근 원희룡 국토부교통부 장관 탄핵을 고민할 수 있다는 주장이 민주당 내부에서 있었다"며 "민주당은 단식, 삭발, 장외 투쟁에 이어 탄핵도 자신들에게 정파적 당리당략에만 부합한다면 국민 이익에는 아랑곳없이 전가의 보도처럼 마구 휘두르고 있다"고 민주당을 겨냥한 비판도 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민주당이 기대를 걸었던 진보 성향 헌법재판관조차 기각 결정했을 정도로 이번 (이 장관) 탄핵소추안은 법적 근거를 전혀 갖추지 못한 당 대표 사법 리스크 국면 전환용 방탄 탄핵이었다"고 꼬집었다. 민주당 중심으로 탄핵소추 기각 이후에도 이 장관 사퇴를 요구하며, 10·29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 특별법 제정 강행 방침에 나선 데 대해서도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더 악의적인 것은 법리적으로 탄핵이 안 되는 것을 알면서도 정치적 이익을 얻기 위해 탄핵소추권을 남용했다는 것"이라며 "(탄핵 기각) 결과가 나왔으면 민주당은 탄핵권을 남용하고 재난 안전 수장을 공백 상태로 만든 것에 대해 최소한의 사과를 했어야 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수해 피해지역 복구 성금 1억원을 기부했다. 이날 오전 최고위에 앞서 열린 '수해 피해지역 복구 지원을 위한 당원 성금 전달식'에서 국민의힘은 지난 21일부터 당원들에게 모금한 성금 1억원을 희망브릿지에 전달했다.

2023-07-26 10:21:05 최영훈 기자

與, 특별재난지역 익산 찾아 수해 복구 봉사활동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5일 집중호우로 큰 피해가 발생한 전북 익산을 찾아 봉사활동에 나섰다. 국민의힘이 오는 28일까지 집중호우 피해 지역에서 전 당원 복구 봉사활동을 하도록 한 만큼 김 대표도 직접 참여한 것이다. 김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이날 오후 집중호우로 큰 피해가 발생,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익산 용안면 등을 찾아 복구 작업에 참여했다. 이 자리에는 당 소속 국회의원들과 함께 조배숙 전북도당위원장, 지역 당협위원장, 일반 당원, 당 사무처 직원 등 400여명이 함께했다. 이들은 폭우로 침수됐던 비닐하우스 내 방치된 작물과 떠내려온 토사, 쓰레기 등을 제거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민들에게 물 200박스, 라면 200박스 등 구호 물품도 전달했다. 김 대표는 봉사활동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헌율 익산시장으로부터 수해 규모와 주민 요청 사항을 전달받았다. 정 시장은 지역 농가가 60% 이상 침수 피해가 발생한 데 따른 보상 및 외국인 근로자 인건비 지원 등을 요청했다. 김 대표는 이에 대해 "재해 전액 보상이 안 되는 문제가 있는데 이는 익산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적 문제"라며 "인건비 문제도 충분히 이해한다. 모자란 부분에 대해 힘을 보태겠다"고 했다. 김 대표는 항구적인 수해 방지 대책 논의 차원의 별도의 팀 구성 계획도 밝혔다. 김 대표는 이와 관련 "지난주 일요일에 (수해) 보상 및 원상 복구 문제, 행정 절차 지연, 예방 대책을 위한 제도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논의하려 했는데 (폭우로 취소했다) 이번 주에 다시 날짜를 잡아 논의하겠다"고 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에서 수해 복구와 관련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필요성을 재차 요구하는 데 대해 김 대표는 봉사활동 이후 기자들과 만나 "당초 예산 중 여러 재난에 대비한 예비비가 편성돼 있고, 각 불용 재원이 있기 때문에 그 재원을 잘 활용하면 추경은 편성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고 했다. 한편 김 대표는 전국적으로 수해가 발생한 데 대해 현장 방문을 이어가고 있다. 김 대표는 지난 17일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충남 공주시·청주시·청양군 등을 찾은 뒤 지난 21일 경북 예천에서 당원과 함께 봉사활동도 했다. 김 대표는 26일 충남 청양군을 다시 찾아 수해 복구 봉사활동에 참여할 예정이다. 이와 별개로 김 대표는 지난 19일에는 수해 예방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서울 양천구 신월 빗물저류배수시설도 찾았다.

2023-07-25 16:31:33 최영훈 기자

이상민 탄핵소추 기각…與 "참사 정쟁화" 野 "李 면죄부 아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를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한 데 대한 여야 정치권 입장은 엇갈렸다. 대통령실과 여당인 국민의힘은 탄핵소추가 기각되자 야당을 겨냥, 질타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탄핵소추를 주도한 야당은 아쉽다는 입장을 보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5일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소추 기각 발표 직후 <메트로경제>와 통화에서 "탄핵소추 제도는 자유민주주의 헌법 질서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이 장관 탄핵소추는 거야의 탄핵소추권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 장관 탄핵소추가 진행된 데 대한 비판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러한 반헌법적 행태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경고도 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도 이 장관 탄핵소추 기각에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거대야당의 일방적 횡포라는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이 장관 탄핵소추 기각 직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김 대표는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국회 논의 단계부터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었으니 오늘 헌재의 결정은 너무나 당연한 귀결"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경찰의 수사와 국정조사 등으로 진실규명한 결과, 탄핵 사유에 해당할 만한 위법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거대 야당이 오로지 당리당략을 위한 수단으로 국민적 참사를 정쟁의 도구로 삼은 악행에 대하여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같은 날 오후 논평에서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이 없었고, '성실 의무 위반'에 있어 '고의성'이 없는 것이 명백하였기에 애당초 이번 탄핵 심판은 탄핵 사유조차 말이 안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유 수석대변인은 헌법재판관 9명 전원이 '기각'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야당 주도로 이뤄진 이 장관 탄핵소추안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탄핵소추였는지도 여실히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행안부 장관의 장기 공백은 이번 수해 피해와 같은 재해와 재난을 예방하고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행안부 본연의 업무에 큰 지장을 초래했다. 재난안전 주무 부처인 행안부 손발을 묶어, 재난 상황에서 책임을 다하지 못하게 만든 것은 바로 민주당"이라며 "국민 피해를 가중시키는 민주당의 '습관적 탄핵병', 반드시 죗값을 치러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참사에 대한 책임에서 이 장관이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충남 부여 수해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행안부 장관이 탄핵되지 않았다고 해서 모든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게 헌재 결정문에도 나와 있고 국민들의 일반적 생각이라고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도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사과하지 않는다. 지금이라도 희생자들께 사과하고 반성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대책을 철저히 마련하겠다는 다짐을 국민 앞에 하실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탄핵소추 기각과 관련 SNS에 "헌재의 이 장관 탄핵안 기각 결정, 매우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이 장관을 "사실상 '관재'였던 10·29 이태원 참사 사건 발생의 책임자이자 사건 발생 이후 참사 경위와 원인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의 반복으로 희생자와 유가족, 피해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던 가해자"라고 지적한 이 대표는 "탄핵안이 기각됐다고해서,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 장관이 이태원 참사 책임에 면죄부를 받은 것이 결코 아니다. 이미 국민들은 정치적 판결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김희서 정의당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헌재 판결로 이 장관 탄핵이 기각됐지만, 이것이 윤석열 정부와 이 장관이 이태원 참사에서 보여준 무능과 무책임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수 없다"며 "그들만의 리그에서 윤 대통령의 측근 장관 자리를 이어갈 수는 있겠지만, 국민의 삶과 안전을 책임지는 행안부 장관으로서 자격과 국민적 인정은 이미 상실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의당은 이태원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로 유가족과 상식적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안 마련에 더 힘을 쏟을 것"이라고 했다.

2023-07-25 16:03:52 최영훈 기자

헌재, 이상민 장관 탄핵 '전원일치 기각'…직무 복귀

헌법재판소가 '10·29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논란에 휘말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에서 재판관 9인 전원일치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난 2월 8일 직무 정지된 이상민 장관은 헌재 결정으로 167일 만에 즉시 업무에 복귀했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이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기일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판결에서 헌재는 "재난안전법과 국가공무원법, 국민 기본권 보호에 관한 헌법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주도로 국회가 의결한 탄핵소추안에 따르면, 이 장관은 ▲사전 재난예방 조치의무 위반 ▲사후 재난대응 조치의무 위반 ▲국가공무원법상 성실·품위유지 의무 위반이 있다. 하지만 헌재는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국회는 재난안전법상 주최자 없는 축제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할 의무를 규정한 만큼 행안부 장관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헌재는 이에 대해 "재난관리 주관기관이 특정되지 않은 재난 발생 시 사후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점을 고려하면 참사 발생 전에 지정하지 않았다고 해서 재난안전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재난안전법상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및 집행계획 작성, 다중밀집사고 예방,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및 연계 등 사고 예방책 마련 미흡을 국회가 이 장관 탄핵 사유로 제시한 데 대해서도 '관련 규정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참사 직후 이 장관이 재난 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로 법 위반한 점도 없다는 취지로 헌재는 판단했다. 다만 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별개 의견으로 '이 장관이 참사 사후 대응에 있어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이 장관이 참사 원인과 관련 '그 전과 비교했을 때 특별히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모였던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의 발언 등을 품위 손상 행위로 봤다. 이 장관이 지난해 12월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기관 보고 당시, 사고를 안 지 85분이 지나서야 현장에 도착했다는 지적에 "이미 골든타임이 지났었다"고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도 재판관 3인은 "책임 회피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당시 이 장관은 주무 부처 장관의 발언으로는 부적절했다는 야당 의원들의 질타에 "성급했다"고 사과했으나, 헌재 역시 탄핵심판에서 비판한 것이다. 그럼에도 헌재는 이 장관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로 판단하지 않았다. 이 밖에 정정미 재판관도 이 장관의 참사 원인 및 골든타임 관련 발언, '재난관리 주관기관을 정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을 두고 "품위유지의무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 역시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로 판단하지 않았다. 한편 행안부는 이 장관에 대한 탄핵 기각 이후 즉시 업무에 복귀한 사실을 밝혔다. 업무 복귀 후 첫 일정으로 이 장관은 이날 오후 5시 충남 청양군 호우 피해지역 일대를 둘러볼 예정이다.

2023-07-25 15:56:15 최영훈 기자

與, '국회의원 가상자산 공개' 국회 윤리자문위 고발키로

국민의힘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대한 검찰 고발 방침을 시사했다. 국회의원 가상자산 보유 및 거래 내역 신고 내용을 언론에 공개한 것이 국회법상 비밀엄수 의무, 형법상 공무상 비밀누설 금지 의무 위반이라고 판단해서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5일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여야의 문제가 아니고 의원들이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공정하게 처리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다 (가상자산을) 자진신고했다. (하지만 윤리자문위는) 의원들의 선의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적으로 지켜야 할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며 법적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윤리자문위가 가상자산 보유 내역을 신고한 의원 11명 명단과 세부 내역까지 공개한 데 대해 윤 원내대표는 "법 위반의 정도가 묵인하기 곤란한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법적인 조치를 검토하라고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윤리자문위 전체를 고발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검토하라고 했으니, 일부 고발인지 어느 법으로 고발할 것인지 등은 법률자문위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부연해 설명했다. 특히 윤 원내대표는 "기본적으로 비밀 엄수를 지키지 않는 일부 윤리위 자문위원들로 인해 사실관계가 확인 안 된 내용들이 보도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국회의장과 양당 원내대표가 이 상황 자체를 정확하게 판단해야 개별 의원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충돌 소지가 있는지 판단할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400회 이상 가상자산 거래 내역이 나온 권영세 통일부 장관의 국회 윤리특위 제소 방침과 관련 "의원들이 누가 얼마나 코인을 가지고 있는지, 얼마를 가지고 있는지 거래를 어떻게 했는지 양당의 원내대표들이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윤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 "사실 관계를 확인해야 제소할 것 아니겠는가. 김남국 무소속 의원 물타기에 이용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는 말도 했다. 윤리자문위에 대해서도 윤 원내대표는 "이해충돌 여부 관련 기준, 공개 관련 기준 등이 국민적 공감대를 가지고 하는 것인지 상당히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 액수 기준이라든지 거래 횟수 기준이라든지 좀 더 합리적인 선에서 결정한 것인지 이런 것들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윤리심사자문위에 따르면 가상자산 관련 정보를 신고한 국회의원 11명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은 권영세 통일부 장관, 김정재·이양수·유경준·이종성 의원 등 5명이다.

2023-07-25 13:52:25 최영훈 기자

통일장관 청문보고서 채택 불발에…與 "국정 발목꺾기 중단하라"

국민의힘이 25일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을 거부한 더불어민주당에 "더 이상의 막무가내식 국정발목 꺾기를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과거 대북·대중 강경 발언 ▲불성실한 인사청문 자료 제출 등을 이유로 김영호 후보자 자진 사퇴 혹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명 철회까지 요구한 데 따른 지적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 일동은 이날 성명서에서 "어제(24일)는 지난 21일 실시한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해야 하는 마지막 법정일이었다. 외통위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에 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전체회의 개회를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이를 끝내 거부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성명서에서 외통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이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파행을 목적으로 한 게 아니냐는 취지로 지적했다. 외통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후보자의 자료 제출 부실이라는 이유로 청문회 거부 방침을 내세웠다는 이유에서다. 이들은 민주당 의원들이 청문회 당일에도 김 후보자의 자료 제출 부실 문제로 고의적인 회의 진행 방해에 나선 것이라고 주장했다. 외통위 소속 국민의힘 위원들은 민주당 측 주장에 "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했다"는 취지로 맞섰다. 이들은 김 후보자가 제출한 자료가 2146건으로 이인영 당시 통일부 장관의 인사청문회 당시 제출한 것보다 2.5배 많았다는 점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자료 제출이 부실하다는 민주당 주장은 허위"라며 "민주당이 문제 삼은 후보자 배우자·자녀 관련 미제출 자료는 사생활 보호 측면을 고려해 본인의 동의가 없으면 법적으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며, 문재인 정권 시기 이인영 장관, 추미애·박범계 당시 법무부 장관이 가족에 대한 자료를 '사생활 보호'라는 이유로 제출하지 않았던 것도 같은 이유"라고 맞섰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김 후보자가 통일부 장관으로 적합한 인물이라는 점도 부각했다. 외통위 소속 국민의힘 위원들은 "김 후보자가 장관이 된다면 앞으로 통일부가 북한의 진정한 변화를 이끌어 내는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어나갈 것임을 확신한다"고 했다. 특히 이들은 "김 후보자는 특히 올해 통일부 통일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통일 미래의 비전과 전략, 방향성 등에 관한 통일미래 담론 개발 등 통일을 위한 중장기적 정책과제 수립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며 "지금 시대가 통일부에 요구하는 것은 원칙을 가지고 당당하게 대북 관계를 이끌어가며 실질적인 통일을 준비하고 북한 주민의 참혹한 인권을 개선하라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후보자는 학자와 고위 공직자로서 이론과 실무에 밝으며 누구보다 오랜 기간 통일 문제에 천착해 왔다. 현재 엄중한 한반도 주변 국제 정세 속에서 급변하는 통일 환경에 맞춰 새로운 통일미래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2023-07-25 11:44:31 최영훈 기자

與 "교권 추락 원인 지목되는 학생인권조례 개정할 것"

국민의힘이 교권 강화를 위한 '학생인권조례' 개정에 나선다. 최근 한 초등학교 교사가 사망한 것을 계기로 학부모 갑질과 학생의 폭력 행위 등 교권 침해 논란이 불거지면서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교권 추락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 것이 2010년부터 도입된 학생인권조례"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은 각 지역의 교육감들과 협의해 학생인권조례 중 교권을 침해하거나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방해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개정 또는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4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교권 강화 차원의 교육부 고시 마련과 교권 침해 자치조례 개정을 추진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당 차원의 후속 대응이다. 국민의힘은 이와 관련 26일 학생인권조례 개정 관련 당정협의를 열 예정이다. 학생인권조례 개정 이유로 윤 원내대표는 "최근 5년간 폭행을 당한 교사가 1100여명에 이른다는 교육부 통계도 있다. 교권을 넘어 생존권을 호소하는 교사 목소리에 진지하게 관심을 기울이고 해결책을 찾아 실행해야 할 때"라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 시절 국내 최초로 학생인권조례를 만들 때 참고했다는 뉴욕의 학생권리장전에는 학생의 권리와 함께 책임과 의무도 담겨있으나 우리나라 일부 교육감들이 주도한 학생인권조례에는 학생의 권리만 있지 책임과 의무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뉴욕시 학생권리장전의 정신은 버리고 껍데기만 카피했다는 것을 말해준다"며 "학생인권조례는 결국 일부 학생의 책임없는 방종을 조장했고 그 결과 교권과 대다수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돼 교육 현장의 황폐화로 연결됐다. 한마디로 말해 학생반항조장조례이자 학부모갑질민원조례로 변질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장예찬 청년최고위원도 같은 날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진보 교육감들이 들어서 학생인권조례를 비롯, 여러 가지 학생 권한을 대폭 강화시키는데 그러면서 동시에 교사의 권한과 훈육을 받는 학생들의 책임도 이야기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다 누락하고 배제시켰다"며 "진보 교육감들과 전교조가 지나치게 교권을 추락시키고 학생들만 어화둥둥 했던 것이 지금의 교권 추락 사태를 만든 본질적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윤 원내대표는 '교권 회복'을 두고 "교육 시스템 정상화를 위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로 지목한 뒤 "정부와 여당은 제도 개선을 통해 교권 강화를 위한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예정"이라고도 말했다. 구체적으로 윤 원내대표는 학생인권조례 개정과 함께 "낭비되고 있는 선심성 예산을 돌려 학교 행정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겠다. 학교폭력 등 학생 지도 문제를 다루는 전담 인력을 확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어 "교사가 부당한 갑질에 홀로 노출되지 않도록 법적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다"며 교권 침해 행위를 학생 생활기록부에 남기고,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 행위에 대한 면책 보장 법안들이 발의된 점에 대해 언급한 뒤 "야당과 협의해 해당 법안들을 적극적으로 심사하고 검토해 통과되도록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2023-07-25 10:20:02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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