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관광산업 회복 위한 '금융 지원·정책 협업' 등 추진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관광산업 생태계 복원 차원에서 금융·현금 지원, 관련법 정비, 민·관 정책 협업, 국내 관광지 추가 개발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관광벤처 육성과 관광산업의 디지털화도 추진할 방침이다. 김도식 사회복지문화분과 인수위원은 2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브리핑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관광은 전례 없이 심각한 타격을 입었고, 관광업계와 종사자들은 폐업과 실직 등 아픔을 겪고 있다"며 관광분야 주요 국정 과제와 이행 계획 등에 대해 발표했다. 인수위는 먼저 생존 위기에 처한 관광업계가 회복될 때까지, 금융지원 등을 지속시키고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여행업·국제회의업 등 30여개 관광업종에 대한 대규모 금융지원은 관광시장이 회복될 때까지 이어갈 것이라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올해 6300억원 규모인 관광기금 저리 융자(시설 및 운영자금)와 신용보증부 특별융자를 2023년부터 5년간 매년 6000억원씩 총 3조원 규모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광기금 융자원금 상환유예 및 이자 경감(2022년 기준 3786억원)도 시장 상황을 고려해 검토할 방침이다. 인수위는 올해 말까지인 관광업종의 특별고용업종 지정기간 연장 및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조건 현실화 방안에 대해서도 고용노동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별개로 관광업계 소상공인·소기업에 대한 온전한 피해지원금은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통과 즉시 별도 지급할 방침도 밝혔다. 인수위는 1987년 제정된 관광진흥법을 시대에 맞게 개정하고, 전문적이면서 실효적인 민·관 정책 거버넌스(관광정책 협의체, 국내 여행 활성화 및 외국인 관광객 유치 위한 협업 프로젝트 등)도 구축할 것이라고 했다. 관광진흥법은 7대 업종으로만 제한된 관광사업 분류를 새로운 형태의 관광 기업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여기에 인수위는 관광기금확대 및 재난안전계정 신설도 검토해 앞으로 발생할 관광업계 관련 피해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계획도 밝혔다. 인수위는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근로자휴가지원 사업 수혜 대상 확대 ▲국내 여행 활용 금융모델 도입(시중은행 여행적금 등과 연계) ▲무장애 관광도시 조성(매년 3개소) ▲지역 특화 관광자원 발굴 및 연계형 관광루트 개발 등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지역 특화 관광자원 개발과 관련, 인수위는 영·호남 연계 광역관광개발, 강원·경북 내륙 지역 활성화에 4조5000억원 규모 투입할 계획도 밝혔다. 5곳에 이르는 지역 관광 거점도시도 추가 선정, 도시별로 2025년까지 국비 500억원 이내를 지원하는 한편, 제주관광청 설치 등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인수위는 '여행도 콘텐츠다'라는 관광 추세에 따라 ▲혁신적인 기술 융합형 관광벤처 1200개 발굴 및 성장단계별 지원 ▲글로벌 선도기업 200개 ▲유망 관광유니콘 3개 육성 등 관광벤처의 고도성장도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관광기업 육성펀드를 2027년 500억원까지 확대하는 한편, 한국관광공사 해외지사가 관광벤처 해외 진출 거점 역할까지 수행하도록 할 방침도 밝혔다. 이외에도 ▲스마트관광도시 조성 확대(현 4개소, 2027년 50개소) ▲관광 빅데이터를 축적·분석 공유 개방형 플랫폼인 한국관광데이터랩 기능 강화 등도 추진할 것이라고 인수위가 밝혔다. 한편 인수위는 관광산업 생태계 복원과 별개로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스포츠 마일리지'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국민의 스포츠 활동 참여 성과 및 국민체력인증제도 연계로 마일리지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마일리지는 체육·건강 문화시설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