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尹 정부 미래 먹거리 창출 위해 IT 등 '6대 첨단산업' 지원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25일 "가장 중요한 새 정부 역할은 미래 먹거리, 일자리 창출"이라며 IT(정보)·BT(생명공학)·NT(나노)·ET(환경공학)·ST(우주항공)·CT(문화콘텐츠) 등 6대 첨단산업 지원 방침을 밝혔다. 전 세계적으로 패러다임이 4차 산업혁명으로 바뀌는 가운데 미래 먹거리 창출이 필요한 절박한 만큼, 윤석열 정부 출범에 앞서 주요 정책을 밝힌 것이다. 안철수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실에서 '미래 먹거리 산업 신성장전략' 브리핑을 가진 가운데 ▲민간 시장 주도 일자리 창출 ▲경제 회복 차원의 자율·공정·사회적 안전망 강화 등 원칙에 맞춰 윤석열 정부가 미래먹거리 산업 지원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브리핑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IT와 관련 ▲반도체 전문인력 지원 ▲규제 혁파 ▲인센티브 지원(투자 인센티브 확대 등) ▲이차전지(차세대 기술개발, 핵심 광물 공급 다변화 등) ▲5G 전국망 완성(2024년) 및 6G 상용화·표준선점 기술개발 등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소재·부품·장비 산업 지원 차원에서 ▲디스플레이(OLED 소재·장비 국산화 및 차세대 기술 선점) ▲화학(미래수요 대응 고부가 소재 개발) ▲장비(전략산업 핵심 제조장비 확보) 등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정부는 바이오산업, 스마트 농업, 식품 산업, 인공지능(정부 데이터 공개), 에너지 관련 SMR(small modular reactor, 소형모듈원자로) 및 수소·신재생에너지 사업과 스마트 그리드 등을 지원할 계획도 밝혔다. 특히 바이오산업과 관련, 안 위원장은 "우리가 많이 투자하고 키워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브리핑에서 안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가 미래 먹거리 창출에 나서야 하는 이유로 "박정희 전 대통령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따라 화학·철강·선박 등 (발전으로) 20년간 먹고살았고, 김대중 전 대통령도 초고속인터넷망 붐을 열어 20년간 먹고살았다. 이제는 20년간 새 먹거리를 만들어야 하는 절체 절명의 순간이고 국가의 운명이 달렸다"고 말했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중점적으로 키우는 전략산업을 현 정부 빅3에 더해 에너지, 디스플레이, 첨단방산, 콘텐츠를 포함하는 7대 분야로 제시했다. 첨단산업이 외국과 차이가 별로 없이 따라잡히고 있어 특단의 대책으로 경쟁력을 높일 것이라는 계획도 안 위원장은 밝혔다. 안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 위주로 일자리를 만든 점에 대해 지적한 뒤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은 민간의 역할"이라며 "그것이 문재인 정부와 저희들의 근본적인 철학 차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제 회복 차원에서 기업 자율성과 시장 공정성, 창업 도전에 필요한 사회 안전망 강화 등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안 위원장은 "기업, 개인이 자유를 가져야 마음껏 창의력을 발휘하고 도전할 수 있다. 지금 대한민국은 관치경제, 여러 가지 규제 때문에 기업이나 개인의 경제적 자유를 빼앗기는 상황이기에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점점 낮아져 0%대에 가깝게 접근하는 불행한 일이 생겼다"며 윤석열 정부는 기업에 자유를 줄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 공정성과 관련 안 위원장은 "실력만 있다면,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도 대기업을 이겨 중견기업으로 커갈 수 있어야 한다. 중견기업도 대기업으로 커갈 수 있도록 하는 건강한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안 위원장은 "미국과 같이 자율시장 경제 구조가 핵심"이라고 부연해 설명했다. 안 위원장은 사회 안전망 구축과 관련 "보통 사람은 창업해서 실패하면, 신용불량자가 돼 평생 제기를 못 하는 어려움이 있다. 한번 실패하더라도 과정이나 도덕적인 문제가 전혀 없고 성실함이 증명되면 다시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창업) 10개 중 8개가 실패하고 2개를 성공해서 부가가치를 만들면, 나머지 8개의 손해를 갚고도 남는다. 그것인 진정한 자유시장 경제이고 발전하고 혁신하는 경제구조 모습"이라고 부연해 설명했다. 안 위원장은 "능력이 없는 낙하산 인사가 가장 문제"라며 "공기업에 관련된 정말 중요한 자리는 철저하게 능력에 근거해 인선하는 게 맞다. 조직 내외부에서 제대로 된, 혁신적인 사람을 뽑아 그 일을 맡기는 게 공기업도 발전할 수 있고, 그 자체가 국민에게 큰 혜택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문재인 정부가 공기업 낙하산 인사로 문제가 된 부분을 지적한 셈이기도 하다. 이 밖에 안 위원장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 대한 첨단기술 창업 지원(재래산업에 대한 디지털 지원, 친환경 전환 인센티브 제공) 방침도 밝혔다.

2022-04-25 16:23:41 최영훈 기자

尹 "백신·치료제 개발 기업에 정부가 모든 지원 아끼지 않겠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5일 "백신과 치료제 개발 기업에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공무원이 잘 모르는 부분은 기업하는 분께서 규제 풀어달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적극 검토해 불편이 없도록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경기 성남 SK바이오사이언스 본사를 찾은 윤석열 당선인은 "돈이 없어서 백신 개발 못 한다는 말 안 나오도록 정부는 가능한 범위 내 지원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입장을 밝혔다. 윤석열 정부가 적극적으로 백신·치료제 개발 기업 활동을 지원할 것이라는 메시지다. 윤 당선인은 이날 오전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을 포함해 인수위 사회복지분과·코로나19 비상대응 특별위원회 위원들과 SK바이오사이언스 본사에 방문했다. 현장 방문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 안재용 SK바이오사이언스 사장 등이 함께했다. 이곳에서 백신 개발 현장을 둘러본 윤 당선인은 "과거 대통령들이 국가 경제발전을 위해 현장을 다니는 것을 보면, 저희도 앞으로 이런 연구소를 많이 다녀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이와 관련 후보 시절인 지난해 8월 경북 안동 SK바이오사이언스 생산 공장에 방문한 바 있다. 윤 당선인은 이날 SK바이오사이너스 본사에서 백신 개발에 사용되는 동물세포 추출 과정부터 배양·발효·정제·분석에 이르는 연구개발 모든 과정을 직접 참관했다. 백신 개발 현장을 둘러본 뒤 윤 당선인은 간담회에서 "작년 가을에 SK바이오사이언스 안동 공장에서 백신이 빨리 개발됐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말했는데, 1년도 안 돼서 밝은 소식을 접하게 돼 연구 개발진 노고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국산 백신 임상이 동북아시아는 물론, 유럽에도 수출 가능한 단계로 이뤄지는 데 대해 "앞으로 국가 미래산업을 위해 이러한 연구개발 현장을 많이 방문해 배워야겠다"는 입장도 냈다. 바이오 제약산업이 국가 미래먹거리로서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고 깊은 관심을 나타낸 것이다. 간담회에서 안재용 사장은 "가장 중요한 것은 백신의 안전성과 생산성인데, 통상 10년은 걸리는 백신 개발의 기간을 단축하면서도 안전성과 생산성을 사수하기 위한 어려움이 컸다"며 "어렵게 축적된 백신 개발의 역량을 국가가 지속해 나가기 위해 정부의 꾸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에 윤 당선인은 "(임상3상 성공에 대해) 경이로운 결과에 축하드린다"며 "팬데믹에 대응하는 정부의 적극적인 연구개발 투자 말씀에 공감한다"고 화답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민간시장 기능을 존중하고, 정부가 할 수 있는 재정의 폭 내에서 효율적인 방안을 전문가 조언을 들어 마련하겠다"는 입장과 함께 "적어도 '돈이 없어서 개발 못 한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은 물론, 지속적인 개발역량 노력에 대한 개발자들의 당부 또한 잊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간담회에 함께 한 안철수 인수위원장도 지금까지 인류와 접촉하지 않은 신종 바이러스 규모가 상당하고, 앞으로 새로운 팬데믹이 한국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을 만큼, 국가 차원의 관리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그러면서 "방역 시스템을 이번 기회에 데이터에 근거해 만드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우리의 새 정부의 과제로 생각한다"며 "새 정부에서는 제대로 투자해서 우리나라가 백신 개발 역량을 가진 백신 주권국가가 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새 정부 목표라는 생각에 인수위에서 다양한 방안들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2-04-25 14:03:25 최영훈 기자

국민의힘 '합의' 뒤집었다…공직자·선거 범죄 檢 수사권 재논의

국민의힘이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로 여야가 합의한 이른바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법안 재논의를 요구했다. 여야 합의안에 공직자·선거 관련 검찰 수사권이 제외된 데 따른 국민 비판을 고려한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방침에 "합의 파기 시 강행 처리를 할 것"이라며 반발했다. 검수완박 법안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재현되는 모습이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25일 "부패한 공직자 수사, 선거 관련 수사권을 검찰로부터 박탈하는 것은 국민의 우려가 매우 큰 만큼 국회는 더 신중하게 이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중재안에 합의한 권성동 원내대표도 "기득권 보호다, 여야 야합이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인들이 면죄를 받으려 선거범죄를 집어넣은 것이라는 국민적 우려가 있다. 매우 뼈아픈 대목 아니라 할 수 없다"며 "여야가 머리 맞대고 재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가운데 박 의장이 마련, 민주당과 합의한 검수완박 중재안에 대한 비판도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검수완박 여야 합의안에 대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에서조차 서민 보호와 부정부패 대응에 많은 부작용과 허점이 드러났다"며 반발하자 동조하는 분위기다. 특히 이 대표는 "한동훈 후보자 생각이 입법부와 다르다면 이 법은 적용단계에서부터 상당한 부침이 있을 것인 만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한 후보자 인사청문회 등에서 이 문제를 더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게 옳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최고위 직후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이번 (박병석 의장이 마련한 검수완박 법안) 공직선거, 공직자 범죄 부분에 대한 중재안을 두고 국민 우려를 확인했다. 이를 바탕으로 재논의하도록 하는 게 당 최고위원회 공통 의견"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국민의힘에서 제안한 검수완박 여야 합의안 재논의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거세게 반발하면서다. 여야 합의가 파기된 데 대해 민주당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민주당은 기존 합의안 강행 처리도 시사하면서, 국회가 또 정쟁에 휘말리는 분위기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검수완박 여야 합의안과 관련한) 지적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장이 더 이상 대치 국면으로 가선 안 된다고 이야기했고, 이를 수용한 것인데 (국민의힘이) 이렇게까지 전면 부정한다"며 "합의안을 지키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어 "(여야 합의로) 약속한 게 오늘(25일)까지 양당이 (검수완박 관련법 수정안) 조문을 제출하고,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와 전체회의 심사 과정을 거쳐, (이번 주) 목∼금 중에 처리하기로 한 것을 흔들림 없이, 정확히 지켜가면서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검수완박 갈등 중재에 나섰던 박 의장은 국민의힘이 관련법 재논의를 요구한 데 대해 "지금은 제가 말씀을 아낄 때"라며 "더 이상 의견 피력은 안 할것"이라고 침묵했다. 이에 검수완박 법안 재논의를 둘러싼 여야 갈등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022-04-25 11:45:29 최영훈 기자

尹 당선인 "검수완박 여야 합의안, 정치권에서 중지 모아달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여야에서 합의한 이른바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25일 "정치권 전체가 헌법 가치 수호와 국민의 삶을 지키는 정답이 무언인지 깊이 고민하고, 정치권에서 중지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사실상 윤석열 당선인이 여야 합의안에 반발하는 분위기로 읽히는 대목이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가진 정례 브리핑 당시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로 여야가 합의한 검수완박 법안과 관련,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재논의할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한 윤 당선인 입장을 묻자 "정파 입장에서 국민께 말씀을 드릴 수 없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정치권에서 중지를 모아달라는 발언에 대해 윤 당선인 측은 "국회 논의 사항에 대해 당선인 입장에서 지켜보고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입법권 침해 소지가 있는 만큼, 입장을 자제하는 모습이다. 이와 관련 윤 당선인 관계자는 "입법은 국회 사안이고, 현직 대통령도 아니기에 (윤 당선인이) 차분하게 지켜보고 있는 것"이라고 부연해 설명했다. 하지만 '여야가 합의한 중재안을 윤 당선인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냐'는 질문에 윤 당선인 측은 "국민 대다수가 검수완박에 깊은 우려를 갖고 많은 말씀을 주는 것에 대해 잘 알고 있으리라 본다"며 사실상 반대하는 입장도 내비쳤다. 특히 배 대변인은 민주당을 겨냥해 "잘 알겠지만, 국민을 이기는 정치는 없다. 거대 여당이 국민이 염려하는 가운데 입법 독주를 강행하지 않으리라 본다"고 말했다. 다만 윤 당선인 관계자는 "현재 당선인 입장은 향후 행정부 수반이 돼야 하는 단계에서 정파적인 정당 입장이 아니라 정치권 모두의 지혜를 모아달라는 당부를 한 것"이라며 검수완박 여야 합의한 반대라는 입장에 선을 그었다. 한편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25일 여야가 합의한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다시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는 "국회는 더 신중하게 이 문제를 다뤄야 한다"며 "주무 장관인 한동훈 후보자 생각이 입법부와 다르다면,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청문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는 게 옳다는 생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2022-04-25 09:41:26 최영훈 기자

윤석열, SK바이오사이언스 본사 방문…코로나 백신 개발 격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5일 오전 경기 성남시에 위치한 SK바이오사이언스 본사를 방문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산 1호 백신 개발을 성공한 SK바이오사이언스에 직접 방문해 개발진들과 만나 격려하기 위해서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 당선인의 현장 행보 일정에 대해 공개했다. 브리핑에서 배 대변인은 "(윤 당선인은) 국산 1호 백신 개발에 박차를 가한 현장을 둘러보고, 코로나19 백신 자주권 확보라는 사명감을 갖고 이제껏 개발에 임해준 개발자를 격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모든 일에 앞으로도 깊은 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윤 당선인은 지난해 9월 안동에 위치한 SK바이오사이언스 공장에 방문한 바 있다. 당시 윤 당선인은 "SK바이오사이언스 공장이 경북 북부권 바이오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는 메시지를 전한 바 있다.

2022-04-25 09:11:42 최영훈 기자

일본 향한 尹 정책협의단…악화한 한일관계 푸는 단초 될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파견한 한일정책협의 대표단이 24일 오전, 일본으로 출국했다. 4박 5일 일정으로 일본에 방문하는 정책협의 대표단(정책협의단)은 한일관계 및 대북정책, 한·미·일 협력 등에 대해 논의하고 협의할 예정이다. 윤 당선인의 정책협의단이 악화한 한일관계를 푸는 단초가 될지 주목된다. 윤석열 당선인이 파견한 정책협의단은 미국에 이어 두 번째다. 일본에 방문한 정책협의단은 27일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면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당선인은 협의단을 통해 후미오 총리에 친서도 전달할 예정이다. 협의단은 일본에 방문한 기간 정책협의 대표단은 아베 신조·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와 만남도 추진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악화한 한일관계를 개선하고 정상화하기 위해 윤 당선인이 적극적으로 나서는 셈이다. 정책협의단 첫 일정도 의인 이수현씨 추모다. 이씨는 2001년 일본 어학 연수 당시 야마노테센선 신오쿠보역에 추락한 일본인을 구하려다 열차에 치여 숨진 의인이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24일 브리핑에서 "한일 우호를 절실히 바랐다는 고인의 유지를 되새기기 위해 정책협의단 방문이 얼어붙은 양국의 관계를 녹이는 첫걸음이 될 수 있도록 마음을 다지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모두 7명으로 구성한 정책협의단도 한일관계나 대북정책, 한·미·일 협력 등 의제 관련 전문가가 포함됐다. 단장은 국회 한일의원외교포럼 공동대표인 정진석 국회부의장이며, 부단장은 한일의원연맹 간사장인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이다. 윤 당선인의 외교안보 공약에 관여한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장,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외교안보분과 전문위원인 박철희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등도 정책협의단에 함께했다.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에서 협상 실무를 맡은 이상덕 전 주싱가포르 대사, 외교부 북미국장 등을 지낸 대표적인 북핵·북미통 외교관 출신인 장호진 전 캄보디아 대사, 미국 전문가 우정엽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등도 정책협의단에 함께했다. 정책협의단 단장인 정진석 부의장은 출국에 앞서 24일 "장기간 방치돼온 한일관계를 조속히 개선·복원하기 위해, 양국의 공동 이익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당선인 뜻을 (일본 측에)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에 출국하기에 앞서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난 정 부의장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장기간 한일관계가 경색되고 교착 상태에 빠져있지만, 이제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새 출발의 모멘텀을 잘 살려야 한다는 인식을 양국이 함께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부의장은 "윤 당선인은 최악의 상태로 방치돼 온 한일관계를 개선하고 정상화시키는 게 우리 국익에 부합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는 메시지도 전했다. 한일관계 정상화에 윤 당선인이 관심을 갖고 신경 쓰는 중이라는 메시지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정 부의장은 이에 "북한의 연이은 도발,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급변하는 세계 질서의 불확실성 속에서 한일 양국의 협력, 한·미·일 전통적인 협력관계 복원과 정상화는 한반도와 동북아는 물론 세계 평화와 번영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한일 간 밀도 있는 대화를 시작하겠다"고 강조했다. 일본에 파견된 정책협의단이 첨예한 쟁점인 강제징용과 위안부 등 과거사 문제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을지도 관심이다. 앞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는 지난 2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앞에서 유엔 고문방지협약 회부를 통한 위안부 문제 해결에 대해 촉구한 바 있다. 한편 일본 측도 윤 당선인의 정책협의단 파견을 계기로 한국 정부와 의사소통은 이어 나갈 방침이다. 하야시 요시야마 일본 외무상은 지난 22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이번 정책협의단 방일을 기회로 새로운 한국 정부 측과 확실히 의사소통해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다만 기시다 총리가 내달 10일 윤 당선인 취임식에 참석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결정하지 않았다.

2022-04-24 14:45:19 최영훈 기자

尹 정부 첫 내각 '릴레이' 청문회…눈높이 검증에 낙마자 나올까

윤석열 정부 첫 내각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25일 막이 오른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부터 릴레이로 이어지는 부처별 인사청문회에서 여야는 '국민 눈높이' 검증을 예고했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으면 낙마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대선 이후 치르는 6·1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청문회 정국인 만큼, 여야 간 공방도 거셀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청문회 일정 조율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24일 기준 여야는 합의하지 못한 10개 부처 장관 후보자 청문회 일정을 조율 중이다. 윤 정부 첫 내각 청문회는 25∼26일 한덕수 후보자부터 시작한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정의당이 '자료제출 미비'라는 이유로 24일 오후 한 후보자 청문회 불참을 선언했다. 한덕수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민주당·정의당 위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정의 양당이 검증과 의혹 규명을 위한 자료를 성실히 제출할 것을 수차례 요구했으나, 한 후보자 측이 국회의 요구를 끝내 거부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국민의힘에 "한 후보자의 자료제출과 인사청문 일정 재조정을 위한 협의에 나서달라"는 메시지도 전했다. 자료제출 요구가 수용되면 청문회를 이어갈 것이라는 입장인 셈이다. 다만 28일 이상민 행정안전부·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 29일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는 정상적으로 열릴 예정이다. 내달 2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원희룡 국토교통부·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같은 날 열린다. 내달 3일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내달 4일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도 열린다. 청문회에서 여야가 다툴 쟁점은 '공정'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 후보자는 재산 증식과정에서 대형 로펌으로부터 받은 거액의 고문료, 인근 토지보다 비싼 값에 처가의 땅을 팔아 시세 차익까지 얻은 의혹 등이 있다. 이상민 후보자는 자녀가 고교·대학 시절 로펌·국회의원실 현장체험이 '아빠 찬스'에 따른 것이라는 논란이 있다. 해당 논란은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등도 있다. 민주당은 청문회에 앞서 이 같은 의혹과 관련해 국민 눈높이에 맞춘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특히 민주당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 당시 국민의힘이 제기한 '부모 찬스' 논란과 동일한 수준으로 검증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국민 눈높이와 맞지 않으면 낙마시킬 것이라는 경고로도 풀이된다. 정의당도 일부 후보자를 이른바 '데스노트', 낙마 대상자에 올려뒀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에서 일부 후보자를 낙마 대상으로 선정하자 반발하면서도 '국민 눈높이에 맞게 검증할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당선인이 제시한 국정 기조도 '공정'인 만큼, 국민 눈높이와 맞지 않으면 청문회에서 방어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이 조국 전 장관 검증 당시보다 수위를 낮추면 '내로남불' 역공에 휘말릴 수도 있다. 결국 어떤 형태든 윤 당선인의 국정 기조인 '공정'에 맞춰, 국민 눈높이와 맞지 않은 일부 후보는 국회에서 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는 형태로 낙마 수순으로 갈 것이라는 전망이다. 윤 당선인도 청문회를 지켜볼 것이라고 한 만큼, 결과에 따라 지명 철회나 자진사퇴 등 선택도 할 것으로 보인다.

2022-04-24 12:58:35 최영훈 기자

안철수, 부친상 직후 업무 복귀 "업무 점검…발표할 부분은 할 것"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부친상을 치르고 23일 인수위에 정상 출근했다. 지난 19∼22일 부친상을 치른 직후 곧바로 업무에 복귀한 것이다. 안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상을 치르자마자 인수위 업무를 시작하러 토요일에 출근했다"고 말했다. 이어 "아버님께서도 그것을 원하실 것"이라며 "국가와 국민을 위해 하는 일을 더 열심히 하라고 생각하실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업무 복귀 이후 중점적으로 검토할 사항에 대해 "전반적인 진행 상황을 살피고 본격적으로 발표할 수 있는 부분은 발표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르면 다음 주중부터 국정과제를 포함한 윤석열 정부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해 발표할 것으로 예측되는 대목이다. 다만 안 위원장은 "제가 코로나 특위를 맡고 있으니 코로나 특위 일도 점검해 다음 주 정도에 발표하려 한다"면서도 정책과제 윤곽이 드러나는 시점을 두고 "한 달 정도 내부에서 치열한 논의를 거쳤지만 바깥에 그 과정을 말씀드리지 않았다. 예전 인수위를 보면 오히려 국민의 공론화가 아닌 혼란을 초래한 결과가 많았다"며 확답은 하지 않았다. 안 위원장은 "내부에서의 논의는 치열하게 하되 결과물을 가지고 발표를 하는 것이 정부의 방향도 제대로 설명드리고 국민 혼란도 초래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갖고 업무에 처음부터 임했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 밖에 안 위원장은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로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수정안을 여야가 합의한 데 대해서도 "아직 보고받지 못했다. 전반적으로 보고받은 이후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한편 안 위원장 부친인 안영모 전 범천의원 원장은 지난 19일 향년 92세 나이로 별세했다. 안 위원장은 부친상을 치른 뒤 2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저의 부친상 때 찾아주시고 위로의 말씀을 주신 모든 분들께 고개 숙여 감사드린다"는 글도 남겼다. 해당 글에서 안 위원장은 "선친께서는 저에게 아버지 이전에 인생의 대선배이시자 삶의 귀감이셨다"며 "제가 우리 사회에 조금이라도 기여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모두 아버지의 선한 영향력 덕분이었고, 저에게 모자란 것이 많다면 저의 인생 공부가 아직 현재진행형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아버지의 삶을 되새기면서, 아버지의 유훈을 받들고 실천하면서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고인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후유증으로 별세한 점을 언급한 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국가가 해야 할 가장 근본적인 책무다.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비극과 슬픔을 조금이라도 줄이는 것이야말로, 지금 당장 제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는 메시지도 전했다.

2022-04-23 14:02:41 최영훈 기자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에 홍준표 공천…강원지사 김진태

국민의힘이 6·1 전국동시지방선거 대구시장 후보로 홍준표 의원을 공천했다. 강원도지사 후보에는 김진태 전 의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후보로 허향진 전 제주대 총장을 각각 공천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23일 대구, 강원, 제주 등 3곳의 광역단체장과 경기 수원·고양·용인 특례시장, 경남 창원 특례시장 후보 경선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21∼22일 실시한 경선은 책임당원 선거인단 유효 투표와 일반 국민 대상 여론조사 결과를 각각 50% 반영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경선 결과, 대구시장은 수성구을이 지역구인 5선의 홍 의원이 49.46%(현역 의원 출마 및 무소속 출마 이력 감산 10% 반영)를 얻어 1위였다. 경선 경쟁 후보였던 김재원 전 최고위원(26.43%), 유영하 변호사(18.62%)이 홍 의원 뒤를 이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후원회장이었던 유 변호사는 경선에 앞서 김 전 최고위원과 단일화를 시도해 홍 의원 추격에 나서려 했지만, 불발되면서 3등으로 밀렸다. 강원지사는 김 전 의원이 58.29%로 황상무 전 KBS 앵커(45.88%·신인 가산점 10% 반영)를 눌렀다. 당초 당은 황 전 앵커를 단수 공천하고 김 전 의원은 컷오프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후보 시절 TV토론팀 단장이었던 황 전 앵커 단수 공천에 '윤심(尹心)' 논란이 커졌고, 김 전 의원도 단식 투쟁으로 나서면서 당은 번복했고, 경선을 치르기로 했다. 제주지사는 3파전으로 치른 경선에서 허향진 전 총장이 40.61%(신인 가산점 10% 반영)를 얻어 1위였다. 경선 경쟁 후보였던 장성철 전 제주도당위원장(37.22%), 문성유 전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28.45%·신인 가산점 10% 반영)이 허 전 총장 뒤를 이었다. 당 공관위는 경기 고양·수원·용인, 경남 창원 등 4개 특례시 경선 결과도 발표했다. 고양시장 후보는 이동환, 용인시장 후보에 이상일, 수원시장의 경우 김용남 후보를 각각 공천했다. 창원시장에는 홍남표 후보를 공천했다.

2022-04-23 13:34:07 최영훈 기자

국정원, 5년간 '마약' 등 국제범죄 279건 적발…1893명 검거

국가정보원이 최근 5년간 마약·금융범죄·사이버도박 등 총 279건에 이르는 국제범죄 대응에 나선 사실을 23일 밝혔다. 검찰, 경찰, 관세청, 외국 정보·수사기관 등 유관기관과 공조해 국제범죄 대응에 나선 것으로, 검거한 범죄자는 모두 1893명으로 집계됐다. 국정원이 국제범죄정보센터(TCIC)를 중심으로 국제범죄 대응 공조를 강화하는 가운데 2017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적발한 국제범죄는 마약이 123건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국정원은 최근 5년간 총 1조9000억원대의 마약을 적발해 압수하는 데 지원했다. 구체적으로 국정원은 지난해 7월 관세청 및 검찰과 공조해 멕시코에서 수입된 헬리컬기어(감속장치 부품) 내 숨긴 필로폰 404kg(1조3000억원어치)를 적발하고, 베트남과 협조해 현지에서 주범도 검거, 송환한 사례도 공개했다. 이어 ▲보이스피싱과 위폐사기 등 금융범죄(58건) ▲불법입국(31건) ▲밀수(24건) ▲사이버도박(13건) ▲신분증·입국서류 위변조(12건) 등 순으로 나타났다. 국정원은 사이버도박과 관련, 해외 당국과 협조 체계를 활용, 국외에서 활동하는 조직 내 소속된 한국인 신원, 은신처, 계좌 등 핵심 정보 공유가 이뤄지는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7년 25건을 시작으로 2018년(50건), 2019년(49건), 2020년(67건), 2021년(79건) 등으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는 3월까지 9건의 국제범죄 대응에 나섰다. 한편 국정원은 실체가 확실하지 않은 자칭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자체나 공공기관 대상으로 국제 투자사기를 벌이는 데 대한 적발도 주력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국정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올해 3월까지 지자체 등에 총 82건의 경제질서 교란 행위 의심 정보를 지원해 피해 예방한 사실도 전했다.

2022-04-23 11:53:58 최영훈 기자

코로나 신규 확진 7만5449명…10주 만에 토요일 확진 '최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내 신규 확진자가 7만명대 중반을 기록했다. 토요일 발표 기준 신규 확진자가 10만 명 밑으로 나온 것은 지난 2월 12일 이후 10주 만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가 23일 0시 기준으로 발표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7만549명으로 집계됐다. 누적 확진자는 1680만469명이다. 이는 전날(22일)인 8만1058명보다 5609명 감소한 숫자다. 지난 21일부터 사흘 연속 10만 명 아래를 기록하고 있기도 하다. 신규 확진자는 지역 발생 7만5420명, 해외 유입 29명이다. 지역별 확진자는 경기(1만8441명), 서울(1만2532명). 경북(4433명), 경남(4310명), 대구(3966명), 충남(3875명), 인천(3674명), 전남(3558명), 전북(3297명), 부산(3123명), 광주(2826명), 강원(2797명), 충북(2732명), 대전(2665명), 울산(1740명), 제주(1022명), 세종(626명) 등이다. 위중증 환자는 전날(833명)보다 95명 줄어든 738명으로 집계됐다. 전국 중증 병상 가동률은 35.8%, 준중증 병상 가동률은 41.9%로 각각 확인됐다. 22일 기준 코로나19로 사망한 국민은 151명으로 21일(206명)보다 55명 줄었다. 누적 사망자는 2만2024명, 코로나19 누적 치명률은 0.13%다. 재택치료자는 전날(55만814명)보다 8495명 늘어난 55만9309명으로 집계됐다.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으로부터 건강 모니터링을 받는 집중관리군은 4만7877명이다.

2022-04-23 10:59:23 최영훈 기자

양양 산불, 12시간 만에 잡았다…81ha 산림 피해

강원 양양군 현북면 원일전리 일대에서 발생한 산불이 12시간여 만에 큰 불길은 잡혔다. 축구장 113개 규모인 81ha의 산림이 불탄 것으로 추정되는 산불에 산림 당국은 23일 일출과 동시에 헬기와 진화 인력을 투입해 잔불 진화에 나섰다. 산림청과 양양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부터 헬기 4대, 860여 명의 지상 진화인력을 투입해 잔불 진화 작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산림 당국은 당초 진화 헬기 24대를 투입할 예정이었으나, 큰 불길이 보이지 않고 연기만 감지돼 4대만 투입했다. 산불 진화 과정에서 바람도 초속 2∼3m로 비교적 잔잔하게 불고 있어 잔불 진화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산림 당국은 보고 있다. 소방 당국과 함께 주불 진화 이후 당국은 재발화 방지 차원에서 산불진화대원 398명, 진화차 13대, 열화상 드론 3대 등 장비도 배치, 뒷불 감시도 하고 있다. 전날(22일) 오후 1시 32분께 현북면 원일전리 도로와 인접한 숲에서 시작한 불은 발생 초기 순간 풍속이 17m에 달하는 강한 바람에 급속히 확산됐었다. 이후 당국은 진화 헬기 18대, 지상 진화 인력 1191명을 투입, 불허리를 집중 공략했고, 12시간여 만인 이날 오전 1시 30분께 주불은 잡았다. 산불로 인해 한때 인근 주민에게 대피령이 내려지기도 했지만,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산림 당국은 잔불 정리가 마무리되는 대로 정확한 피해 규모와 원인 조사 등에 나설 방침이다.

2022-04-23 10:39:20 최영훈 기자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 ℓ당 1968원…4주 연속 하락

전국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이번 주에도 소폭 내리며 4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23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4월 셋째 주(17∼21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은 리터(ℓ) 당 1967.8원을 기록했다. 지난주와 비교하면 9.3원 내린 가격이다. 이번 주 전국 평균 경유 가격도 지난주와 비교해 3.0원 내린 ℓ당 1899.6원을 기록했다. 국제 유가를 따라 올해 1월 셋째 주부터 지난달 넷째 주까지 10주 연속 올랐던 국내 휘발유 가격은 미국 주도로 비축유 방출 등이 이어진 이후부터 내려가고 있다. 이는 국제 유가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불안정한 국제 정세로 강세를 이어가다가 최근 일부 조정되는 양상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9일 기준 배럴당 127.86달러로 올해 최고점을 찍은 국제 유가는 지난 12일 97.64달러까지 떨어진 이후 최근 105달러 안팎에서 가격이 형성되고 있다. 이와 관련 국내 휘발유 가격 하락세가 시작한 것도 지난달 다섯째 주부터다. 휘발유 가격 하락 폭은 9.6원(4월 첫째 주), 13.3원(4월 둘째 주) 등으로 매일 ℓ당 1∼2원씩 떨어지는 수준이다. 4월 셋째 주 수입 원유 기준이 두바이유 평균 가격은 배럴당 107.1달러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내 최고가 지역인 서울의 이번 주 휘발유 평균 가격은 ℓ당 2028.4원, 최저가 지역인 대구는 1940.9원으로 나타났다. 상표별로 GS칼텍스 주유소(ℓ당 평균 1976.4원)가 가장 비쌌고, 알뜰주유소(ℓ당 평균 1940.0원)는 가장 저렴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 초부터 급등한 휘발유 가격 안정화 차원에서 5월 1일부터 유류세 인하 폭을 기존(20%)보다 10%포인트 올린 30%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휘발유는 ℓ당 83원, 경유는 ℓ당 58원의 추가 인하 효과가 생긴다.

2022-04-23 09:50:15 최영훈 기자

호남 이어 PK 향한 윤석열…지역 경제 현안 챙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본격적인 집무에 앞서 지역 경제 현안을 집중적으로 챙기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대구·경북(TK), 호남(전남·전북·광주), 부산·경남(PK) 지역 경제 현장을 찾아 애로 사항에 대해 경청하고, 새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는 메시지도 내놓고 있다. 윤석열 당선인은 21일 오후 전남 광양 포스코 광양제철소를 찾았다. 전남 지역 경제에 광양제철소가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만큼, 윤 당선인도 직접 현장에 방문해 주요 현안들을 살핀 것이다. 광양제철소 제1고로를 찾은 윤 당선인은 "제철이 산업의 기본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포스코가 대한민국 산업발전에 늘 주축이 돼왔다. 우리나라 4대 수출품 가운데 자동차, 조선 역시 제철 산업의 동전의 양면, 4차 산업혁명, 탄소중립 등 모든 것이 제철과 함께 실현해 나가면서 한국 산업의 힘찬 견인차 역할을 해줄 것으로 믿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최정우 포스코 회장과 김학동 부회장 등으로부터 광양제철소 현황을 청취한 뒤 제1고로로 이동, 주요 공정에 대한 설명도 들었다. 이 자리에 함께한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윤 당선인이 전날(20일) 영암 대불국가산업단지에 이어 이틀째 전남 지역을 방문한 데 대해 감사 인사를 전한 뒤 광양항 스마트항 사업 추진과 여수-익산 간 고속철도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 추진 등도 당부했다. 광양제철소 방문을 마친 윤 당선인은 경남 진주로 이동해 중앙유등시장도 방문했다. 중앙유등시장은 1844년에 개설된, 진주를 대표하는 지역 전통시장이다. 앞서 윤 당선인은 지난해 9월 대선 경선 기간이자 추석 명절을 앞두고 중앙유등시장에 방문한 바 있다. 윤 당선인은 이곳에서 지역 상인과 지지자들을 만난 가운데 "진주는 오래전부터 서부 경남의 중심이었다"며 "이제 누가 뭐라 해도 경제 산업의 중심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지난해 9월에 이어 마산어시장도 찾았다. 이곳에서 윤 당선인은 "물가가 펑펑 올라가는데 국민의 삶을 어떻게 챙겨야 할지 잠이 안 온다. 여러분의 삶이 나아질 수 있도록 결과를 내놓겠다"고 밝혔다. 민생 경제 회복에 노력할 것이라는 메시지다. 윤 당선인은 창원 국가산업단지 내 원자력발전소 가스터빈 부품 업체인 진영TBX도 방문했다. 지역 경제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현장에 윤 당선인이 연이어 방문한 셈이다. 이는 6·1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보수 정당 지지세가 강한 부산·경남에 찾아 지지층 결집과 함께 중도층 표심도 노린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에 이어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국내 물가도 급등하는 가운데 지역 경제 현안도 윤 당선인이 직접 챙기면서다. 여기에 윤 당선인이 원전에 사용하는 가스터빈 부품 업체를 찾은 것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탈원전 정책에 대해 겨냥한 행보로 풀이된다.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관련 부품 업체가 위기에 내몰린 것으로 파악되는 만큼, 윤 당선인은 현장을 찾아 애로 사항에 대해 경청했기 때문이다. 윤 당선인은 진영TBX에 방문한 가운데 "탈원전으로 일자리를 잃고 또 원전 뿌리산업 기업이 휴업하거나 폐업한다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많이 아팠다"며 "탈(脫)원전 정책을 재검토하고 창원을 다시 한국 원전 산업의 메카로서 다시 우뚝 세우도록 할 생각"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전날(20일) '원전 계속운전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당시 과학기술교육분과에서 발표한 방안은 기존 원전 계속운전 신청 시기(설계수명 만료일 2∼5년 전까지)를 5∼10년 전까지 앞당기는 내용이다.

2022-04-22 00:23:24 최영훈 기자

'검수완박 반대' 김은혜…"제대로 수사 안 하면 서민·약자에게 피해"

6·1 전국동시지방선거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경선 주자인 김은혜 의원이 21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법안 강행 추진 상황을 두고 "국민의 힘으로 양식 있는 의원들의 마음을 움직여 달라"고 호소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검수완박 법안 22일 본회의 강행 처리' 시사를 언급한 뒤 "불과 얼마 전에 '철저하게 국회법이 정한 절차를 준수할 것'이라고 했는데, 역시나 거짓말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검수완박 법안 강행 처리를 막아야 하는 이유로 김 의원은 "(검수완박 법안은) 절차부터 모두 무시한 악법"이라며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6대 중대범죄는 제대로 수사하지 않으면 서민과 약자에게 그 피해가 돌아오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께 호소드린다. 민주당 일부 의원들도 동요하고 있다고 한다"며 양식 있는 일부 의원들을 설득해 달라는 호소와 함께 "박병석 국회의장도 역사에 부끄럽지 않은 결단을 해 달라"고 말했다. 특히 김 의원은 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 강행 처리를 위해 '위장 탈당' 꼼수까지 쓴 점도 비판했다. 민주당 소속이었던 민형배 의원이 전날(20일) 탈당한 데 따른 지적이다. 민 의원 탈당을 통해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 내 비교섭단체 소속 의원으로 영입할 명분이 생겼기 때문이다. 안건조정위가 여야 3명씩 동수로 구성됐고, 의결정족수는 2/3 찬성으로 규정한 점을 민주당이 이용한 셈이다. 민 의원을 여당이 아닌 야당 몫으로 넣어 사실상 4대 2 구도로 안건조정위까지 통과시킬 것이라는 구상이다. 이를 두고 김 의원은 "자기 당 국회의원을 탈당시켜 '의원 빌려주기'를 하는 시대착오적인 행태마저 서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대장동게이트, 백현동 옹벽 아파트, 성남 FC, 코나아이 등 경기도에서 벌어진 수많은 특혜 비리 의혹도 실체가 제대로 밝혀지지 않으면, 그 피해는 결국 경기도민에게 돌아가게 된다"며 검찰 수사권 박탈을 골자로 하는 민주당의 법안 강행 처리 의지도 재차 비판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부정부패를 막고 혈세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를 제대로 밝힐 국가의 사법시스템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검수완박'은 반(反)민생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2022-04-21 16:52:49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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