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광양제철소 찾은 尹 "제철은 산업 기본…한국 산업 견인차 역할 기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1일 대구·경북(TK)에 이어 전남 지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포스코 광양제철소에 방문했다. 광양제철소가 지역 경제 핵심 현장이자 국가기간산업 가운데 한 곳인 만큼 윤 당선인도 직접 방문해 주요 현안들을 살핀 것이다. 광양제철소를 찾은 윤 당선인은 먼저 '우리 제철인들의 헌신과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는 방명록부터 작성했다. 이 자리에서 윤 당선인은 "제철이 산업의 기본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포스코가 대한민국 산업발전에 늘 주축이 돼왔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 4대 수출품 가운데 자동차, 조선 역시 제철 산업의 동전의 양면, 4차 산업혁명, 탄소중립 등 모든 것이 제철과 함께 실현해 나가면서 한국 산업의 힘찬 견인차 역할을 해줄 것으로 믿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정우 회장은 브리핑에서 "철강업은 석탄을 원료로 사용하는 산업 특성상 사실상 CO2(탄소)를 가장 많이 배출하기에 탄소중립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있고, 인류가 2000년간 이어온 탄소기반 제철 방식을 수소 기반으로 바꾸기 위해 전 세계 철강업계가 개발에 착수했다"는 내용 등을 윤 당선인에게 전했다. 김학동 부회장도 광양제철소 특징을 '자동차 강판 전문', '소품종 대량 생산' 등으로 소개하며 주요 생산 제품과 생산량을 언급한 뒤 "35년째 가동하는 (광양제철소) 생산능력은 약 2200∼2400만 톤 되는데 단일 제철소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라고 브리핑했다. 이 자리에 함께한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윤 당선인이 전날(20일) 영암 대불국가산업단지에 이어 이틀째 전남 지역을 방문한 데 대해 감사 인사를 전한 뒤 광양항 스마트항 사업 추진과 여수-익산 간 고속철도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 추진 등도 부탁했다. 윤 당선인은 최정우 포스코 회장과 김학동 부회장 등으로부터 광양제철소 현황을 청취한 뒤 제1고로로 이동, 주요 공정에 대한 설명도 들었다. 주요 공정까지 모두 관람을 마친 윤 당선인은 최 회장, 김영록 지사 등과 함께 기념촬영한 뒤 떠났다. 한편 윤 당선인은 제55회 과학의 날을 맞아 사회관계망서비스에 "대한민국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과학기술 중심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기초과학을 튼튼히 하면서 도전적인 기술 혁신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제67회 정보통신의 날을 하루 앞두고 낸 글에서 윤 당선인은 "꼭 필요한 인프라에는 과감하게 투자를 하고, 창의와 혁신을 방해하는 규제는 없애야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첨단기술을 선도할 수 있다"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세계 최초'와 '세계 최고'를 만들어내기 위해 담대한 변화를 시작하겠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전문가의 고언에 귀기울이겠다"며 "과학기술인과 정보방송통신인께서 함께 해 달라"고 말했다.

2022-04-21 16:23:02 최영훈 기자

인수위, '국가 전략기술·디지털 국가전략' 수립…세계 최초 6G 시연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1일 윤석열 정부 과학기술 국정과제로 ▲국가 전략기술 초격차 R&D(연구개발) ▲디지털 국가전략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 과제를 '과학기술 및 디지털 선도국가의 비전을 실현할 핵심 국정과제'로 꼽은 만큼 인수위가 향후 발표할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 남기태 인수위원은 이들 과제를 선정한 배경으로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치열해지고 과학기술이 먹고 사는 문제를 넘어 국가 생존까지 위협하는 전략 무기화 되는 상황에 미래 먹거리 창출, 국가 난제 해결에 기여할 전략적 기술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전략 수립과 집중 투자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인수위는 '초격차 R&D'를 지원할 국가 전략기술에 대해 "글로벌 기술 주도권 확보가 필요한 필수적인 것"이라고 꼽았다. 이에 대한 전략 로드맵을 수립, 중장기 기술개발 목표, 핵심 인력 확보, 표준 선점 및 국제협력 등 추진 전략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인수위는 국가 전략기술 후보로 ▲초격차 전략기술(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차세대원전, 수소, 5G·6G) ▲미래 전략기술(바이오, 우주·항공, 양자, AI·모빌리티, 사이버보안) 등을 꼽았다. 초격차 전략기술 지원으로 글로벌 선도기업 육성도 육성할 것이라는 게 인수위 측 계획이다. 미래 전략기술 지원을 통해 대체불가 기술도 확보할 것이라는 구상도 있다. 인수위가 후보로 선정한 국가 전략기술은 새 정부 출범 이후 민·관 합동으로 검토해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특히 국가 전략기술은 프로그램 매니저(Program Manager)로 민간 전문가를 선정, 이들에게 전권도 부여할 것이라고 했다. 민간 전문가에 전권을 부여할 경우 생길 수 있는 이해충돌 관련 문제에 대해 인수위 측은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하고 다른 나라 사례를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전권을 부여받은 민간 전문가는 범부처 단위의 임무지향형 R&D 프로젝트 기획, 민관 공동 참여(투자 유인) 등으로 가시적인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는 게 인수위 측 설명이다. 변화하는 기술변화 속도에 적시 대응하도록 인수위 측은 ▲조사기간 단축(Fast Track) ▲기준금액 상향 ▲R&D 사업 시행 중 기술환경 변화를 고려한 사업계획 변경 등 R&D 예비타당성 관련 제도를 신속하고 유연하게 개선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미래 네트워크인 6G, 디지털 범용기술 AI(인공지능) 중심으로 '디지털 국가전략' 수립도 추진할 방침이다. 인수위 측은 "우리나라 디지털 경쟁력은 네트워크 등 일부 분야는 세계적 수준이나 핵심분야 기술수준, 정부 투자규모, 디지털인프라(AI·데이터·클라우드) 및 기존 산업과 지역 단위에서 디지털 활용역량은 부족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구체적으로 인수위 측은 6G 상용화 시기가 당초 예상(2030년)보다 약 2년 빠른 2028년으로 전망됨에 따라 2026년까지 세계 최초 기술시연(Pre)을 목표로 상용화 기술 프로젝트 추진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위성통신 기술개발, 표준특허 선점 등 현 단계에서 추진하는 계획도 대폭 수정할 방침이다. AI 분야에서는 올해 도전적인 인공지능 R&D에 착수한 뒤 ▲AI기반 난제 해결형 프로젝트 기획 ▲민간 수요가 큰 공공·학습용 데이터 제공 확대 ▲대학·중소기업이 AI 활용에 필요한 컴퓨팅 자원 제공 ▲AI윤리 정착 등을 핵심 과제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2022-04-21 13:32:50 최영훈 기자

국민의힘, 충남 김태흠·충북 김영환·대전 이장우·세종 최민호 공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21일 6·1 전국동시지방선거 충남도지사 후보로 김태흠 의원을 공천했다. 충북도지사 후보에는 김영환 전 의원, 대전광역시장에 이장우 의원을 각각 공천했다. 세종특별자치시장 후보로는 최민호 전 시당위원장을 공천했다. 정진석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충청권(충남·충북, 대전·세종) 경선 결과와 함께 공천 확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경선은 지난 19∼20일 진행한 당원투표 50%,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브리핑에 따르면 김태흠 충남지사 후보는 총득표율 53.46%로 결정됐다. 김영환 충북지사 후보는 46.64%의 득표율로 공천을 받게 됐다. 이장우 대전시장 후보는 46.58%, 최민호 세종시장 후보의 경우 67.50% 최종 득표율로 각각 공천을 받게 됐다. 정진석 공관위원장은 경선 결과에 대해 "지방선거 공천관리 작업이 종착역을 향해 달리는데, 공관위원 11명은 어디까지나 이기는 공천을 해야겠다, 공정과 상식이라는 원칙 하에 진행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윤석열 새 정부 성공으로 가는 첫 관문인 6·1 지선에서 국민의힘이 반드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둬, 새 정부가 성공할 수 있도록 토대가 되고 뒷받침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엄정한 중립으로 눈살을 찌푸리게 한 사천(사적인 공천), 돈 공천, 짬짜미 공천을 몰아내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혁 공천, 깨끗한 공천을 통해 정치 문화를 격상했다는 평가를 받도록 노력하겠다"는 메시지도 냈다. 한편 박성효 전 대전시장이 공천 과정에서 컷오프 당한 뒤 불출마 선언한 데 대해서도 정 위원장은 "3번 낙선한 분을 공천에서 배제하는 원칙을 정한 건 새로운 정치 신인에게 기회를 주고자 하는 바람에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전 시장이 훌륭하고 덕망 높은 분인데 흔쾌히 결과를 수용하고 선당후사, 헌신적인 자세를 보여줘 고맙게 생각한다. 헌신의 정신을 이어받아 대전시장 선거도 반드시 압도적 승리 거둘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2022-04-21 10:53:33 최영훈 기자

윤석열, 2박 3일간 호남·PK 민생 행보…지선 민심 챙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0일부터 22일까지 2박 3일간 일정으로 전남·전북, 부산·경남 지역을 방문한다. 대구·경북을 찾은 데 이어 두 번째 지역 행보다. 6·1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약속과 민생의 행보'라는 이름으로 지역에 다니며 윤석열 당선인이 적극적으로 민심 챙기기에 나선 셈이다. 윤 당선인은 20일 호남 지역 첫 방문지로 새만금 일대와 전주 국민연금공단을 찾았다. 새만금 일대를 상공에서 둘러보며 현황을 보고 받은 윤 당선인은 "국가는 물론 지역 민생에 힘을 주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마스터 플랜을 위해 현장 의견을 꾸준히 청취하겠다"고 말했다. 양충모 새만금개발청장이 현황 보고에서 규제 완화·인센티브 등 지원과 함께 정부 차원의 SOC(사회간접자본) 인프라 조성 노력을 요청한 데 따른 입장이다. 윤 당선인은 국민연금공단을 찾은 가운데 "임기 중 정책 방향은 '풀 수 있는 규제는 다 푼다', '우리 국민이든 기업이든 외국인이든 해외 기업이든 우리나라에서 마음껏 돈 벌 수 있게 해주고, 세금만 받으면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우리 안전망을 구축하고 복지 정책을 펴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새만금 개발도 아직 비어있는 땅이 너무 많고, 입지는 세계 어디 내놔도 견줄 수 없을 만큼 좋은 곳이고 여기에 우리가 국내외 기업을 유치해 개발을 못 시키면 그건 정말 우리 잘못"이라며 "새만금과 전북을 기업들이 아주 바글바글하는, 누구나 와서 마음껏 돈 벌 수 있는 지역으로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당선인은 이 과정에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뿐 아니라 국내외 투자은행, 증권회사 등을 전주로 유치해 '투자은행 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규제 개선도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대선 당시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을 통한 연기금 특화 국제금융도시 육성 약속에 대해 재차 확인한 셈이다. 윤 당선인의 이 같은 지역 행보는 6·1 지방선거에 앞서 지역 민심을 챙기려는 의도로 보인다. 지난 11∼12일 대구·경북에 이어 전국 각지 민생 현장을 직접 방문해 애로 사항에 대해 경청하는 거 자체가 사실상 지지층 결집 의도로 풀이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보수 정당 지지세가 상대적으로 낮은 호남 지역에 방문한 것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심 챙기기에 나선 행보라는 해석이다. 이번 일정 가운데 부산·경남 방문은 보수 정당 지지세가 강한 만큼, 지지층 결집을 노린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은 이후 호남 지역 방문 일정을 마무리한 뒤 서울로 돌아올 예정이다. 서울에서 윤 당선인은 전날(19일) 부친상을 당한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에게 찾아가 조문할 예정이다. 21일부터는 다시 1박 2일 일정으로 지역 순회를 다닐 계획이다. 한편 윤 당선인 측은 이번 지역 민생현장 방문에 대해 "'당선이 되면 꼭 다시 찾아뵙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현장에 늘 답이 있다'는 지역 균형발전에 대한 당선인의 강력한 의지가 담겼다"고 평가했다. 이어 대한민국을 아우르는 '약속과 민생의 행보'를 계속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2022-04-20 15:00:59 최영훈 기자

尹 "마땅히 누려야 할 장애인 권리 위해 더 노력하겠다"

제42회 장애인의 날인 20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장애는 더 이상 불가능과 불평등의 이유가 될 수 없다. 마땅히 누려야 할 장애인 권리를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린 윤석열 당선인은 "장애는 인간의 한계가 아니고 따라서 극복의 대상도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당선인은 글에서 "인간에게는 수직적 정체성과 수평적 정체성이 있다고 한다. 장애는 한 인간의 일부인 동시에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답을 주는 수평적 정체성"이라고 말했다. 장애인이 차별 없이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는 의지가 담긴 메시지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이에 윤 당선인은 "장애인 이동권을 확대하겠다. 복지 선택권 확대를 위해 '개인예산제'를 도입하고, 4차 산업형 인재로 육성하기 위한 직업훈련 제도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장애인을 위한 정책의 고안과 실행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거부하는 마음"이라고 강조했다. 윤 당선인은 이와 관련 대선 당시 ▲4차 산업형 장애인 인재 육성 및 고용기회 확대 ▲장애인 이동 및 교통권 보장 ▲장애인 대상 재난 안전 정보제공 의무화 ▲발달 지연·장애 영유아와 가족에게 조기 개입 서비스 제공▲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강화 및 의료지원 확대 등 8대 주요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한편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 18일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여성장애인연합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현장 의견도 청취했다. 이후 인수위 사회복지문화분과 안상훈 위원은 19일 브리핑에서 관련 공약을 기반으로 한 보건복지·이동권·고용·문화체육예술 분야별 국정과제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2022-04-20 14:16:21 최영훈 기자

尹, 커지는 '부실 검증' 논란에…한발 물러설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내정한 초대 내각 후보자들에 대한 부실 검증 논란이 커지고 있다. 후보자별로 제기된 다양한 의혹과 논란을 대통령인수위원회 인사검증 라인에서 제대로 거르지 못한 게 아니냐는 문책론이다. 20일 정치권 상황을 종합하면 윤석열 당선인이 내정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를 시작으로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이상민 행정안전부·한동훈 법무부·이정식 고용노동부·김현숙 여성가족부·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등이 다양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들 후보자 의혹을 종합하면 '국민 눈높이와 맞지 않다'는 논란이다. 특히 정호영 후보자는 자녀와 관련 의대 편입 과정에서 이른바 '아빠 찬스', 병역 판정 논란뿐 아니라 농지법 위반 의혹 등 10개 넘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한덕수 후보자도 2017년 12월부터 최근까지 4년여간 김앤장 고문 재직 당시 18억 원 넘는 보수로 '고액 고문료' 논란이 있다. 김인철 후보자는 한국외국어대학교 총장 재직 시절 '금수저 학생 조사' 시도, 사학비리 옹호, 회계부정 논란에 롯데첨단소재(현 롯데케미칼) 사외이사 겸직으로 1억원 넘는 급여를 받은 의혹도 받고 있다. 이창양 후보자 역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SK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 등 민간기업 사외이사로 지내며 총 7억8500만원의 보수를 받았다. 최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2분과 간사로 위촉 이후에도 이 후보자는 LG디스플레이 사외이사 재선임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다. 이상민 후보자는 자녀를 서울 강남 8학군에 진학시키기 위해 위장전입한 의혹부터 3년간 사외이사를 지낸 그룹 계열사에 자녀가 근무하는 것으로 확인돼 '아빠 찬스' 논란도 있다. 한동훈 후보자가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43% 올려 국민 눈높이와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이정식 후보자도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 재직 시 출장비 부정 수급 비리 등 다수 비위 행위가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고, 김현숙 후보자의 경우 '세월호 진상조사위는 세금 낭비'라는 과거 논평이 문제로 떠올랐다. 그동안 윤 당선인이 18개 부처 내각 후보자 내정 기준을 전문성·공정이라고 밝히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선을 할 것이라고 했지만, 논란만 놓고 보면 사실상 실패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윤 당선인 측은 인사 부실 검증 논란에 "완전하다고 자평하지 않는다. 최선을 다해 검증했다"면서도 의혹을 받는 후보자들 사퇴 가능성은 일축하고 있다. 하지만 의혹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지명 철회까지 주장하고 있어 일부 후보가 낙마할 가능성도 있다. 정부 출범부터 윤 당선인이 부실 검증 의혹은 털어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 때문이다. 이와 관련 내각 추천에 참여한 한덕수 후보자는 20일 "인사청문회에서 모든 게 끝나면 종합적으로 임명권자인 대통령, 추천자인 총리 후보가 결정해야 하는 단계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다만 윤 당선인 측에서 '인사청문회를 지켜보자'며 신중한 입장을 유지 중인 만큼,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후보를 새로 추천하고 국회 청문회까지 통과하면 정부 출범 시점보다 늦어져 임기 초부터 전임 정부 내각과 같이 가야 하는 부담이 있기 때문이다.

2022-04-20 13:23:32 최영훈 기자

정호영 논란 이어지자…권성동 "무조건적인 감싸기 안할 것"

국민의힘에서 '아빠 찬스' 논란이 불거진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20일 "국민의 눈높이에서 똑같이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정호영 후보자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국민의힘도 선 긋기를 하는 셈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정 후보자 관련 의혹이 연이어 나오는 상황을 두고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한 가운데 "(각종 의혹에 대해) 국민에게 다 드러내고 국민적 판단을 받으라고 국회 청문회 제도가 있는 게 아니겠냐. 국회 청문회를 열어 거기서 공방을 벌이고 거기에 대한 국민적 평가가 나올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정 후보자 논란을 두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판단해달라'는 취지로 사실상 버티기에 들어간 가운데 친정인 국민의힘은 한발 물러선 셈이다. 권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정 후보자 낙마를 주장하는 가운데 "(청문회 결과에 따라) 조치를 하면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면서도 "우리가 배출한 대통령이 추천한 후보라도 무조건적인 감싸기는 안 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다만 정 후보자 논란을 두고 민주당 공세가 거세지는 데 대해 권 원내대표는 "그저 합리적 비판을 넘어서서 거의 묻지 마 정치 선동 수준으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정 후보자 지명 철회 촉구와 함께 각종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까지 요구한 데 따른 비판이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고민정·김성주·신현영 의원이 전날(19일) 정 후보자 자녀 병역 의혹과 관련 '척추협착을 입증할 영상자료를 공개하라'는 요구도 했다. 이에 대해 정 후보자는 이날 "제 아들의 병역에 대해 객관적 근거가 없는 문제 제기가 계속되고 있다"며 수일 내에 공신력 있는 병원에서 다시 검사를 받도록 할 것이라고 반박한 상황이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 공세를 두고 "인사청문회제도가 국회의원이 국민을 대신해 공직 후보자 도덕성 및 역량, 전문성 이런 걸 검증하라고 만들어 놓은 자리 아니겠냐. 인사청문회에서 철저히 검증을 하는 것이 중요한 거지 막말 퍼레이드가 이뤄지는 것이 검증이 아니고 국회의 태도가 아니다"라고도 꼬집었다. 한편 권 원내대표는 정의당이 정 후보자와 함께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한동훈 법무부·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등을 이른바 '데스노트', 즉 부적격 후보로 판정하고 지명 철회까지 요구한 데 대해 "어떠한 정책에 대한 견해가 있을 수 있지 않겠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유가 뭔지를 파악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청문회에서 자격 미달로 규정한 후보자 낙마에 대해 요구하는 가운데, 정의당까지 합세하면 국민의힘이 불리해지는 상황을 고려한 발언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2022-04-20 10:33:58 최영훈 기자

두 번째 '경청 식탁' 윤석열…재난·안전사고 피해자 만나 위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9일 국가적인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과 만났다. 우리 사회 도처에서 발생한 실질적인 아픔에 대해 경청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인 만큼 윤 당선인은 이들로부터 국가의 역할 등 다양한 의견을 들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소속 국민통합위원회가 이날 서울 용산구 용산가족공원에서 진행한 '경청 식탁' 행사에 참석했다. 대선 후보 시절부터 국가가 존재해야 하는 첫 이유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를 꼽은 만큼, 윤 당선인이 직접 피해 입은 국민과 만난 셈이다. 윤 당선인과 오찬 형식으로 진행한 경청 식탁 행사에는 경북 울진·강원 강릉 산불 피해자,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 유가족, 과로사한 택배노동자 배우자, 경기 평택 화재 순직 소방관 자녀, 전동휠체어 사용 중증 장애인, 우크라이나 출신 학자 올레나 쉐겔 한국외대 교수 등 8명의 국민이 함께 했다. 윤 당선인은 경청 식탁에서 재난·안전사고 피해자와 유족들의 어려움을 듣고 실질적인 문제 해결 방안 등에 대한 이야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쉐겔 교수는 재난·안전사고 문제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관련 상황을 경청하기 위해 초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당선인은 경청 식탁에서 지난 3월 15일 울진 산불 현장에 직접 방문한 당시 상황을 언급한 뒤 "생존한 모친은 잘 계신지"라며 안부부터 물었다. 이어 산불 피해 주민에게 임시주택은 배정됐는지 등 수습 상황도 파악했다. 이어 "참석한 분들이 주는 요청 사항을 잘 듣고 인수위나 정부 부처에 전달해서 진행 과정을 잘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윤 당선인이 재난·안전사고 피해자들과 만난 것은 국가가 국민을 지키는 데 최우선의 노력을 할 것이라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은 이날 오찬에 함께한 국민 8명을 다음 달 10일 국회에서 열리는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에도 초청했다. 한편 윤 당선인이 참석한 경청 식탁은 지난 13일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등 국가 원로 8명과 만난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첫 경청 식탁에서 윤 당선인은 국가 원로들과 만나 국정 정반에 대한 조언을 구한 바 있다.

2022-04-19 16:46:51 최영훈 기자

與野, 4·19혁명 62주년에도…'검수완박' 갈등

4·19혁명 62주년을 맞은 19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논란에 재차 맞섰다. 민주당이 검수완박 관련 입법을 강행하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재차 반박하는 형세다. 조오섭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에서 4·19혁명 정신을 "검찰의 공정과 독립성을 회복하는 것 역시 검찰을 국민의 품에 돌려드리기 위한, 민주주의를 실현해 가는 또 하나의 과정"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민주당은 국민의 주권과 민주주의를 지켜왔듯 검찰 정상화 입법을 통해 진정한 국민의 검찰로 만들기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4·19혁명 정신은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하늘처럼 받들라고 준엄하게 명령하고 있고,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을 통합하는 정치를 실현하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은 4·19 정신을 온전히 이어받아 더 민주화된 나라, 더 정의로운 나라,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4·19 혁명 정신을 잊지 않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겠다"고 말했다. 김형동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에서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는 민주주의 첫 승리의 상징이자, 민주주의 상징인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한다고 규정돼 있는데 오늘의 자유민주주의와 헌법정신은 다수 의석수를 악용한 거대 정당 민주당에 의해 위태롭기만 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민주당이) 헌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해 어떠한 정당성도 찾아볼 수 없고, 되레 수사 공백과 범죄에 대한 해결책 부재로 국민의 피해가 불 보듯 뻔한 '검수완박'을 강행하려고 한다.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학계, 시민단체, 국제사회에서도 반대하는 언론중재법 또한 당론으로 채택해 강행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을 겨냥해 "민주주의의 시계를 거꾸로 돌려서는 안 될 것"이라며 "1960년 4월 19일, 언론탄압과 반민주 행위로 민심이 들불처럼 들고 일어났던 그날을 민주당은 되새겨야 할 것"이라는 메시지도 냈다.

2022-04-19 15:40:21 최영훈 기자

[부고] 안철수(대통령직인수위원장-국민의당 대표) 부친상

▲안영모씨 별세,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 겸 국민의당 대표 부친상 = 19일, 서울대학병원 장례식장 1호실(서울시 종로구 연건동), 발인 21일 오전, 장지 용인공원(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02-3147-5107

2022-04-19 15:05:19 최영훈 기자

[한은 총재 청문회]정책 질의 집중…이창용 "본연 책무 충실히 이행"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는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물가·금융안정이라는 한국은행 본연 책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한국 경제가 직면한 중장기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 능력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청문회가 정책 위주로 진행된 만큼 이창용 후보자는 ▲물가·가계부채 대책 ▲부동산 대출 규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금융취약성지수(FVI) 관리 등 민생과 밀접한 현안과 함께 한은 조직 개편 등 내부 관리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자는 먼저 물가·가계부채와 관련 모두발언에서 "성장 모멘텀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하면서도 물가 안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통화 정책 완화 정도를 적절한 속도로 조정하고, 이를 통해 가계부채 연착륙 등 금융 안정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물가 상승이 적어도 1∼2년 지속될 것으로 예측한 이 후보자는 "선제적으로 금리 시그널을 줘 물가 기대심리를 안정시키는 방향으로 가는 정책이 지금까지는 맞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5월, 7월 금리 결정 과정에서 "성장과 물가를 균형적으로 고려할 것"이라는 입장도 냈다.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해 시사하면서도, 성장과 물가 상황에 따라 일정 부분 상한선이 그어질 것이라는 메시지다. 가계 부채 문제에 대해서도 이 후보자는 7∼8년째 금융취약성지수(FVI)가 증가하는 상황을 언급한 뒤 '범정부 TF' 구성으로 종합적인 솔루션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은이 금리로 가계부채 대응에 나서는 것에 그치지 않고 종합적인 대책까지 정부가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이 후보자는 FVI 증가 추세와 관련 "과거 카드 사태나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으로 진단한 뒤 "부동산 관련 대출이 꺾임세로 가도록 거시적으로 노력하고 미시적으로도 더 악화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 관심이 높은 부동산 대출 규제를 두고도 LTV(주택담보대출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뿐 아니라 재개발·재건축 완화가 동시에 추진될 경우 "모든 대출 규제 완화 정책이 한꺼번에 시행되면 물가나 거시경제 상황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후보자는 "(LTV 완화를 제외한) 나머지 대출 규제 정책은 부동산과도 관련 있어 점진적인 추진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다만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LTV(주택담보대출비율) 70% 일괄 조정' 방침을 두고는 "새 정부에서 발표하는 LTV 완화는 생애 첫 주택 구입에 한해서는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지원 차원에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방침과 관련 "불가피한 정책 수단"이라는 평가도 내렸다. 물가 상승에 부담을 줄 수 있음에도, 미시적으로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이 불가피한 것으로 본 셈이다. 이 후보자는 "추경 총량이 커서 거시적으로 물가에 영향을 주면 당연히 정책 당국과 얘기해서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조정할지 논의하겠다"는 입장도 냈다. 이외에도 이 후보자는 한은 내부 조직개편과 관련 "긍정적인 경쟁이 자연스러운 분위기로 이끌고, 외부와 소통도 강화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입장도 냈다. 이 후보자는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서도 "정책 환경 변화에 맞게 적극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조직으로 업그레이드하고, 개개인의 경쟁과 협력이 전체의 역량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조직의 유연성을 높여 나가기 위해 같이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22-04-19 14:57:43 최영훈 기자

尹, 4·19혁명 62주년…"자유민주주의 가치, 소중하게 지켜나갈 것"

4·19혁명 62주년을 맞은 19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4·19정신을 잊지 않고 책임 있게 계승하는 것은 지금의 자유와 번영을 누리는 우리의 몫"이라며 "목숨으로 지켜낸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국민의 삶과 일상에서 온전히 느낄 수 있도록 소중하게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당선인은 이날 서울 강북구 수유동 국립4·19민주묘지에서 열린 제62주년 4·19 기념식에 참석한 가운데 "4·19혁명은 자유민주주의의 토대 위에 우리의 번영을 이루는 소중한 밑거름이 됐다. 무엇보다 국가의 주인은 오로지 국민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살아있는 역사를 만들었다"며 이같이 전했다. 4·19 기념식 기념사를 통해 윤 당선인은 4·19 혁명에 대해 "62년 전 오늘, 권력의 부정과 불의에 맞서 위대한 학생과 시민들의 힘으로 자유를 지키고, 민주주의의 초석을 놓았다"고 평가했다. 이어 "우리의 헌법 가치에 고스란히 반영된 4·19정신은 국민의 일상 생활과 정부 운영의 전반에 담겨있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민주주의는 자유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4·19혁명은 자유민주주의의 토대 위에 우리의 번영을 이루는 소중한 밑거름이 됐다. 무엇보다 국가의 주인은 오로지 국민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살아있는 역사를 만들었다"는 메시지도 냈다. 기념사에서 윤 당선인은 "국립 4·19민주묘지에 모인 우리는 자유와 정의를 향한 외침, 목숨보다 뜨거웠던 불굴의 용기를 기억하고 있다"며 "새 정부도 4·19혁명 유공자를 예우함에 있어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국가가 책임있게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의 민주주의가 고비를 맞을 때마다 나아갈 길을 밝혀준 4·19정신을 온 국민과 함께 잊지 않겠다. 다시 한 번, 자유와 정의를 지키고자 거룩한 희생을 바치신 4·19혁명 유공자들의 영전에 머리 숙여 감사와 존경을 표한다"고 전했다.

2022-04-19 11:49:13 최영훈 기자

논란 장관 인선 책임론에…尹 측 "소명할 시간은 국회 인사청문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각종 논란을 두고 19일 "국민 앞에 나서서 정확한 자료를 갖고 소명할 시간은 국회 인사청문회장"이라며 "그 자리를 지켜보며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논란 있는 후보자 지명 책임을 윤석열 당선인이 사실상 회피하는 모습이다. 정호영 후보자와 '40년 지기 친분'이기에 윤 당선인이 별다른 입장 없이 침묵하는 게 아니냐는 해석을 두고도 "정 후보자도 (40년 지기) 표현에 상당히 민망하다고 말한 것으로 아는데, 40년 지기 표현은 잘못된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이 과정에서 윤 당선인 측은 "(윤 당선인과 정 후보자) 두 분은 각자 서울과 대구에서 학창 시절을 보냈고, 검사와 의사로 아주 바쁜 전문 분야에서 활동한 분"이라고 선을 긋기도 했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진행한 정례 브리핑 가운데 정 후보자 관련 의혹이 이어지는 데 대해 "(인사청문회는) 실질적으로 제기된 여러 의혹들을 자료와 증거를 갖고 여야 의원이 확인할 수 있는, 국민 앞에 법적 보장된 자리"라며 이같이 입장을 냈다. 후보자 낙마 원칙으로 윤 당선인이 '부정의 팩트가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언급한 데 대해서도 배 대변인은 "법적 책임을 넘어 도덕성까지 높은 차원에서 국민 눈높이와 맞지 않는 사안이 있는지 국민, 언론과 함께 지켜보고 있다(는 발언)"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동안 윤 당선인은 고위공직자 인선과 검증 기준으로 "국민의 눈높이와 국민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일부 후보자가 공정성 관련 의혹을 받자 윤 당선인 측은 '국민 눈높이와 맞지 않는 사안이 있는지 지켜보고 있다. 의혹에 관해 아직 확인된 사실이 없다'며 입장이 돌연 바뀌었다. 19일 정치권 상황을 종합하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와 함께 정 후보자는 자녀 관련 이른바 '아빠 찬스' 특혜 의혹이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겪은 관련 의혹이 윤석열 정부에서도 이어지는 셈이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고위 관료 재직 시절 외국계 기업에 집을 임대한 이후 6억원대 수익 창출이라는 '이해충돌' 문제,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한국외국어대학교 총장 재직 시절 '금수저 학생 조사' 논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43% 올린 점 등도 국민 눈높이와 맞지 않은 논란으로 제기된다. 이 같은 상황에서도 윤 당선인 측은 인사 검증 단계에서 소홀한 게 아니냐는 지적에 "정부 시스템만큼 완전하거나 검증 과정이 완전하다고 자평하지 않는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재를 적확하게 선보이기 위해 최선을 다해 검증했고 노력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전문성, 유능함, 실질적 능력' 등에 바탕해 후속 인선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지역, 여성, 청년 등 안배 없이 분야별 전문성과 유능함, 해당 직을 수행할 수 있는 실질적인 능력에 바탕한 인선이 이뤄질 것이라는 메시지다. 한편 윤 당선인의 1기 내각 인선만 놓고 보면 전문성에 초점을 맞추면서도, 사실상 주변 인맥만 활용한 게 아니냐는 논란이 있다. 대표적으로 윤 당선인이 검사 재직 시절 동고동락한 한동훈 법무 장관 후보자가 대표적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 후보자 역시 윤 당선인의 충암고 4년 후배로 학연에 의한 인선이라는 평가가 있다. 이에 차관급 인선 등에서 윤 당선인의 '내 사람 챙기기식' 논란을 해소하는 게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22-04-19 11:14:05 최영훈 기자

국민의힘·국민의당 합당 선언…당직자 처우 등 쟁점도 합의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18일 당대당 통합 방식의 합당을 공식 선언했다. 통합 당명은 국민의힘으로 합의했다. 이로써 지난 21대 총선 당시인 2020년 2월 안철수 대표가 창당한 국민의당은 2년 2개월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안철수 당시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가 20대 대선을 엿새 앞둔 지난 3월 3일 후보 단일화 선언과 함께 대선 후 양당 합당에 합의한 이후 47일 만에 마무리된 셈이기도 하다. 국민의당에서 합당에 반대한 권은희 원내대표가 요구한 비례대표 제명 절차도 합당과 함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준석 국민의힘·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합당 선언을 발표했다. 양당은 올해 20대 대통령선거에서 선언한 단일화 정신에 의거해 합당을 선언한 것이라고 선언문에서 밝혔다. 구체적으로 양당은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고 공동정부 초석을 놓는 탄생을 위해 합당 합의를 선언한다"고 전했다. 이어 끊임없는 변화와 개혁을 주도하기 위한 정강정책 TF(태스크포스)도 공동 구성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새로운 정강정책도 제시할 것이라는 구상이다. 양당은 또 합당 이후 민주적인 정당 운영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양당 합당 쟁점인 채무 부담이나 지도부 구성, 당직자 고용 승계 등이 포함된다. 이들 쟁점은 양당 간 합의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국민의당 채무 12억 원과 일부 사무처 당직자 퇴직금 5억 원 등 총 17억 원을 부담하는 데 합의한 바 있다. 당직자 처우 문제에 대해서도 이준석 대표는 합당 기자회견 이후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최종 협상에서 국민의당 측 7명을 국민의힘이 승계하고, 처우는 당 내부 규정에 따라 논의할 것"이라며 "국민의당 처우보다 동등하거나 낮게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합당 이후 지도부 구성도 국민의힘이 국민의당 출신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여기에는 지명직 최고위원 2인, 당 싱크탱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1인 등이 포함된다. 지명직 최고위원과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지명 권한은 현재 국민의힘 당대표에게 있는 만큼, 이 대표가 수용하기로 한 셈이다, 이 대표는 최고위원 2인을 국민의당 출신으로 임명하는 문제와 관련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 합당을 봤을 때 1명을 추가하는 게 관례이나 2인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기존 9인인 최고위원회 구성을 10인으로 늘리는) 사안은 당헌·당규 개정이라 당내 논의를 통해 해나갈 것"이라고 부연해 설명했다.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보임 문제 역시 국민의힘 당대표가 현재 이사장인 만큼, 이사회 내부에서 절차에 맞게 논의한 뒤 결정할 방침이라는 취지로 이 대표가 설명했다. 핵심 쟁점인 6·1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천 문제도 양당 간 합의한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할 것이라는 게 방침이다. 합의한 사항에 따르면 지방선거 공천에 있어 4인 이상 신청한 지역은 100% 국민 여론조사 방식의 예비경선을 거쳐 3인으로 추릴 계획이다. 국민의힘까지 포함해 공천 신청자가 3인 이하인 지역은 100% 국민 여론조사 방식의 본경선을 치르기로 했다. 국민의힘이 정당 사상 최초로 실시한 공직후보자 기초자격평가(PPAT)을 전날(17일) 치른 상황 가운데 국민의당 출신에 대한 공천 신청은 배려하는 형태로 정리된 모습이다. PPAT 결과에 따라 공천하는 게 국민의힘 내부에서 정한 의무 방침인 만큼, 당 공천관리위원회와 협의해 처리할 방침이다. 다만 이 대표가 국민의당 출신 지방선거 출마자들에게 PPAT 시험을 치르도록 하는 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한 만큼, 별도의 자격 심사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22-04-18 15:58:38 최영훈 기자

안철수, 인수위 출범 한 달에 긍정 평가…국정과제 발표 예고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출범한 지 한 달을 맞은 18일 안철수 위원장은 "역대 어느 인수위보다 묵묵하게 일한다는 평가"라며 이번 주부터 분과별로 국정과제 발표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그동안 인수위 활동 성과가 없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따른 해명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안철수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원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인수위가 마라톤으로 치면 반환점을 돌아 3주 정도 남겼고, 한 달 소회는 아쉬움"이라며 "남은 인수위 기간에 더 발품을 팔아 간절하고 절실한 (국민) 마음에 귀를 기울이고 해법을 고민하려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수위 본연의 업무는 국정 철학과 과제를 정리하는 것"이라며 2차 정리를 마친 국정과제 가운데 대표적이면서도 민생과 직접 관련된 부분은 향후 2주간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5월 초 발표할 국정과제와 관련 "당장 실현 가능한 수준부터 중장기 과제로 구분될 것"이라는 입장도 냈다. 대통령이 5년 단기 성과에 집착하는 고질적인 병폐는 없애고, 장기간 추진할 정책도 추진할 것이라는 메시지다. 이에 대해 안 위원장은 "이 정부에서는 아무런 성과 없이 비용만 계속 쓴다고 비판을 받고, 결국 다음이나 그 다음 대통령이 과실을 따는 한이 있더라도 국가 미래를 위해 그런 일들을 시작할 것"이라고 부연해 설명했다. 윤석열 정부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해 언급하거나 대통령 당선인 공약 현실화 등 인수위가 챙겨야 할 업무 관련 발표가 부실해 존재감이 없는 게 아니냐는 지적을 두고도 안 위원장은 "우려 목소리도 있지만, 나름대로 4주간 쉬지 않고 정말 열심히 일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정국 상황을 반영해 정부조직 개편을 유보한 것도 국민과 국회 뜻을 존중하기 위한 하나의 행보로 결정한 것"이라며 "겸손, 국민과 소통, 책임지는 인수위라는 3대 운영 원칙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로 직접 찾아가서 보고를 들은 분과가 있고, 수백차례 회의와 경청하는 소통, 많은 간담회와 현장 방문 사례 등은 국민 목소리를 들어야 원하는 정책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당장 국민이 피부로 느낄 구체적인 성과를 계속 만들었다"며 지방자치단체장 관사 폐지, 만 나이 통일 등 인수위 차원에서 발표한 정책들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비상대응 TF(태스크포스)가 자영업자·소상공인 면담, 현 정부와 협조 등으로 정책에 반영된 성과가 10여가지에 이르는 점도 강조한 뒤 "의미 있는 성과도 만들어냈다"고 자평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약속한 공약을 국정과제로 담아내는 문제는 여전히 지지부진한 모습이다. 국민 관심이 높은 부동산 문제만 놓고 보면, 인수위 내 TF(태스크포스)에서 논의가 진행 중이지만, 정책 방향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코로나19로 피해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 대한 손실보상 문제도 여전히 논의 중이다. 이와 관련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18일 브리핑에서 부동산 정책에 대해 상당히 많은 논의가 진행된 점을 언급한 뒤 "(부동산) TF에서 세제, 규제, 공급 정책을 따로 발표하기보다 '부동산 시장 정상화'라는 마스터플랜을 만들어놓고 발표하는 시기를 조율 중"이라는 취지의 입장도 냈다. 인수위가 향후 정부가 추진할 정책에 대한 거대 담론이 없는데 대해서도 신 대변인은 "빨리 정하는 게 좋겠다는 이야기, 현실적으로 지킬 약속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냐는 이야기가 있다"며 의견을 취합 중이라는 취지로 밝혔다.

2022-04-18 15:11:4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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