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1만9000명, 전면 복귀 선언…‘유급·학사일정’ 과제는 여전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해 1년 5개월 넘게 동맹휴학을 이어온 전국 의대생들이 전격적인 복귀 의사를 밝혔다. 이로써 장기화된 의대 교육 파행 사태는 사실상 종료 수순에 접어들었다. 하지만 유급 처분을 앞둔 대규모 학생들과 학사 운영 정상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은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지난 12일 국회 교육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대한의사협회(의협)와 공동 입장문을 발표하고 "학생 전원이 학교로 돌아가 의과대학 교육과 의료체계 정상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2월 동맹휴학 돌입 이후 약 500일 만에 나온 전면 복귀 선언이다. 이선우 의대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전 정부 당시 무너졌던 신뢰 관계를 장기간의 대화를 통해 회복해왔다"며 "압축이나 날림 없이 정상적인 교육을 이수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의대협이 조건 없이 복귀 의사를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이번 복귀 선언이 곧바로 학사 정상화로 이어지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40개 의대 재학생 약 1만 9000여명 중 42%에 해당하는 8305명이 유급 대상자로 분류됐으며, 제적 대상도 46명에 이른다. 특히 의대 학사 운영은 연 단위로 구성돼 있어, 1학기 수업 일수를 채우지 못한 학생이 2학기에 복학하기는 구조적으로 어렵다. 일부 대학은 유급·제적 처분을 학기 말까지 유예하고 있으나, 이는 행정 처리를 잠정 연기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의대생들의 대규모 복귀에 따라 '학사 유연화' 등 제도적 보완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나 교육부는 여전히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복귀와 학사일정 조정은 대학과의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며, 관계부처와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도 "교육의 질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복귀 방안을 마련하되, 성적 사정은 원칙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사실상 학사 유예나 특례보다는 각 대학의 재량에 따른 유동적 복귀 방식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의대생 복귀와 함께 전공의들의 현장 복귀 논의도 속도를 내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최근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해 ▲필수의료 정책 재검토 ▲수련 연속성 보장 등을 복귀 조건으로 제시했으며, 오는 19일 임시 대의원총회에서 최종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다만, 정부가 의대생·전공의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일방적인 특례를 부여할 경우, 먼저 복귀한 학생이나 기존 수련생들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실제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특정 집단에만 특혜를 주는 것은 2차 가해"라며 공정한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정부와 의료계는 이번 의대생 복귀 선언을 계기로 장기화된 의정 갈등 해소에 기대를 걸고 있다. 그러나 교육의 질과 형평성이라는 두 과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현실적인 부담도 적지 않다. 대학가 한 관계자는 "지금 필요한 것은 단순한 복귀 선언이 아니라, 교육의 질과 형평성을 모두 담보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복귀' 방안"이라며 "정부는 단기 봉합이 아닌, 의료 교육 정상화를 위한 장기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 이현진 메트로신문 기자 lhj@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