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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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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가 만난 기업人]韓서 NFC분야 1위, 이젠 美·中등 글로벌로…쓰리에이로직스 박광범 대표

2004년 당시 창립멤버 6명이 21년째 온전히 함께, 평균연봉은 국민연금관리공단 기준 상위 1% 수준, 2025년 현재 대한민국 NFC 반도체 선두주자, '비전 2034'를 통해 매출 3000억원·시가총액 1조5000억원 목표…. '온 디바이스 AI와 융합하는 NFC 시스템 반도체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을 모색하고 있는 쓰리에이로직스(3ALogics)의 면면이다. '근거리 무선 통신'으로 불리는 NFC(Near Field Communication)는 10㎝ 정도의 거리에서 특정 주파수로 두 전자기기가 통신할 수 있는 무선통신 기술을 말한다. 일상생활 중에선 스마트폰, 자동차, 현관문 등에 폭넓게 NFC 기술이 쓰이고 있다. 최근엔 명품 의류 등이 '짝퉁'과 구별하기위해 옷에 NFC 태그를 붙이며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다. "NFC는 현재로선 대체재가 없다. 21년전 창업 당시 시장 분석을 제대로 했더라면 우린 NFC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웃음). 경쟁사가 모두 나가떨어지고 이젠 우리나라에서 유일무이한 회사가 됐다. 그 사이 NFC 관련 특허만 120여개로 늘었다. 이젠 한국을 대표하는 회사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것이다." 경기 판교 쓰리에이로직스 본사에서 만난 박광범 대표(사진)가 웃으며 한 말이다. 박 대표는 창립멤버의 한 명으로 회사를 이끌고 있으며 기술부문은 역시 창립멤버인 이평한 대표가 총괄하고 있다. 박 대표는 동업을 시작한 6명 가운데 한 명도 이탈하지 않고 함께 할 수 있었던 비결로 '상식에 반하지 않는 경영'과 '인간적인 시스템'을 꼽았다. 제도보다는 소통, 배려, 열린 사고, 사명감 등이 그들을 똘똘 뭉치게 했다. 제도라면 매주 월요일마다 2시간씩 업무회의를 하고 이때 2명의 대표이사가 업무계획서를 전 직원에 공개한다. 여기엔 달성률과 목표 등의 내용도 담겼다. 박 대표는 "대표이사의 리스크가 없으면 직원들이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아무리 작은 사안이라도 함께 논의하고 결과를 공개한다"고 말했다. 쓰리에이로직스는 지난해 20주년을 맞았다. 작년 크리스마스 전날인 12월24일에는 코스닥 시장 기업공개(IPO)도 성공했다. ▲출입 제어용 NFC칩 최초 국산화(국내 1위) ▲정품 인증용 NFC칩 최초 국산화(국내 1위) ▲ESL(전자가격표시기)용 NFC칩 최초 국산화(글로벌 2위) ▲소·부·장 강소기업 100 ▲글로벌 스타 팹리스 30 등의 타이틀은 쓰리에이로직스의 기술력과 저력을 잘 보여주는 면면이다. 회사는 NFC칩이 2026년까지 현대·기아차 45개 차종에 들어가는 성과를 거뒀다. 현재는 8개 모델에 장착했다. 박 대표는 "1대의 차량에는 문, 무선충전기, 트렁크 등 4~8개의 NFC칩이 들어간다. 특히 차에 장착하기위해선 1700여 개에 달하는 인증을 모두 통과해야 할 정도로 엄격하다. 우린 2022년에 인증을 받았다. 이를 토대로 중국, 인도, 일본 등의 완성차 시장을 공략해 나갈 것"이라며 "차량용 시스템 반도체는 국산화율이 3% 수준 밖에 되질 않는다. 국산화를 위해선 팹리스 산업이 발전해야한다"고 말했다. 쓰리에이로직스는 글로벌 시장 공략을 위해 현재 미국, 중국(선전), 일본, 독일에 해외판매망과 거점을 만들어 놓은 상태다. 쓰리에이로직스는 NFC와 RFID를 통합한 '듀얼 밴드 태그 칩' 상용화에도 성공했다. 박 대표가 NFC와 관련해 주목하고 있는 또다른 분야는 디지털 제품 여권(DPP·Digital Product Passport) 시장이다. DPP는 현재 유럽연합(EU)이 가장 빠르게 나서고 있다. 박 대표는 "섬유(의류), 전자제품, 배터리 등에 DPP를 장착하는 사례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RFID는 휴대폰으로 인식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NFC가 포함된)듀얼로 가야한다. 현재 국내의 한 가구회사 침대에 관련 칩을 장착하고 있다. 작게 만들고 불량률을 최소화하는 것이 경쟁력이다. 현재 해외 명품 의류사 2군데와 접촉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 대표는 '직원이 먼저 행복한 회사'를 만들어가는데 주력하고 있다. "고객보다 일하는 구성원이 먼저 행복해야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야 제품도 잘 만든다." 그는 휴넷이 후원하는 '행복한경영대학'도 수료했다.

2025-06-15 13:11:27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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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긴장감 고조…금 가격, 2달 만에 사상 최고치

금 가격이 치솟았다.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 등 공습으로 중동 내 긴장감이 고조하면서 대표적 안전자산인 금에 수요가 몰려서다. 국제 금 가격은 지난 4월 미·중 무역 갈등으로 급등한 이후 2개월 만에 최고가를 경신했다. 지난 13일(현지시간) 뉴욕선물시장에서 8월 인도물 금 선물 가격은 1트로이온스(31.1g, 약 8.1돈)당 3452.6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이는 전일보다 1.48%(50.20달러) 급등한 수준으로, 지난 4월 21일 기록했던 종전 최고가인 3425.30달러를 약 2개월 만에 경신했다. 금 가격이 급등한 것은 이란의 핵시설을 겨냥한 이스라엘군의 선제 타격으로 이스라엘-이란 양국 간에 군사적 충돌이 이어지고 있어서다. 지난 13일 이스라엘군은 200여 대의 전투기를 동원해 이란의 수도인 테헤란, 이스파한, 케르만샤 등 주요 도시와 이란의 핵시설을 타격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영상 성명에서 "이스라엘의 생존에 대한 이란의 위협을 격퇴하기 위해, 특정 목표를 겨냥한 군사작전"이라면서 "우리는 이란의 핵 프로그램에 대한 1차 타격을 완료했다. 이번 작전은 며칠이 걸리든 필요한 만큼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란의 핵무기 개발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관측이 나왔던 만큼 예방적 공격을 가했다는 것, 이스라엘의 공습 직후 이란은 대규모 보복을 천명했다. 이란의 최고지도자 하메네이는 국영 채널을 통해 "우리 군대는 강력하게 행동해 사악한 이스라엘의 시오니스트 정권을 무릎 꿇릴 것"이라면서 "시오니스트 정권은 이 전쟁범죄에서 무사히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이란의 국민은 이 문제에 관대함이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해도 좋다"라고 경고했다. 그렇지만 양국 간의 충돌이 전면전으로 발전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이란과 이스라엘의 거리는 2000㎞ 이상으로, 양국 사이에는 시리아·이라크·요르단 등 다수 국가가 위치한다. 이라크는 이라크-이란 전쟁 이후, 시리아는 내전으로 인한 친이란 정권 축출 이후 이란과 외교적 거리를 두고 있다. 세 국가는 이스라엘과 이란의 군사적 충돌 직후 영공을 봉쇄했다. 전문가들은 시장의 안전자산 선호로 금값이 당분간 강세를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도이치 은행(DWS)의 조지 캣램본 미주 채권 책임자는 "지난 4월 트럼프 대통령의 대규모 관세 정책 발표 이후 시장은 미국의 10년물과 30년물 국채를 안전자산으로 선호하지 않고 있다"라면서 "그렇지 않다는 것이 입증될 때까지는 금이 새로운 무위험 자산(risk-free asset)으로 기능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06-15 13:05:24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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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 16일 선출, TK·수도권·PK 3파전

국민의힘이 대선 패배 이후 당 내홍(內訌)을 수습하고 거대여당을 견제할 야당을 이끌 신임 원내대표를 16일 선출하는 가운데, TK(대구·경북)·수도권·PK(부산·경남)를 대표하는 의원들의 3파전이 펼쳐질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16일 107명 국회 의원의 투표로 신임 원내대표를 선출하는 가운데, 송언석 의원(3선·경북 김천시), 김성원 의원(3선·경기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 이헌승 의원(4선·부산 부산진구을)이 출사표를 던졌다.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는 송언석 의원과 김성원 의원의 양자대결로 치뤄질 것으로 예측했으나, 전날(14일) 이헌승 의원이 막판 도전장을 내밀면서 표 계산이 복잡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당초 친윤(친윤석열)계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TK의 송 의원과 친한(친한동훈)계로 수도권 표심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김 의원이 각각 고정표를 득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였으나, PK(부산·경남) 4선의 이 의원이 나오면서 송 의원에게 몰릴 것으로 예상됐던 영남권 표심이 분산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경제 관료 출신인 송언석 의원은 주요 공약으로 국민 경청 의원총회를 연속 개최해 당내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반영하겠다고 했다. 또한 그림자 내각을 설치해 이재명 정부의 전횡과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 정책을 감시하고 이재명 정부에 맞서는 '오월동주 연합 전선'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송 의원은 1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재명 대통령의 거짓과 무능을 철저히 밝혀내고 국민의힘이 진정으로 민생과 경제에 강한 정책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다"며 "국민의 삶과 시장의 안정은 공허한 구호가 아니라 실천 가능한 정책으로 지켜야 한다는 것을 이재명 대통령은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원 의원은 원내대표 출마 선언문에서 국민의힘이 수도권 민심을 회복해야 추후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강변했다. 김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참패했던 결정적인 이유는 수도권에서 민심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 연이은 대선에서도 서울·인천·경기 지역에서 큰 표 차로 2위에 그쳤다"면서 "이에 따라 지금은 수도권 민심을 가장 잘 아는 제가,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바통을 이어받아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그것이 쇄신과 변화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수도권, PK 지역과 스킨십을 강화하며 선의의 경쟁을 예고했다. 출마자 중 최다선인 이헌승 의원은 서면으로 배포한 출마선언문을 통해 "많은 고민이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당이 위기 상황에 처해있는 만큼,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사즉생의 각오로 당의 통합과 쇄신에 앞장서고자 한다"며 "이대로 가다가는 계파 간의 분열로 자칫 분당이라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널지도 모른다"고 지적했다. 그는 "무엇보다 통합이 우선"이라며 "당내 계파를 청산하고 당내 민주주의를 재확립하겠다. 원내지도부의 균형 있는 인사정책을 추진하고, 원내 및 원외 당협위원장 간 공식적 소통 구조를 확립하겠다. 다음 총선에 상향식 공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세 후보는 16일 경선 투표에 앞서 합동토론회를 통해 당 쇄신 등 현안에 대한 생각을 밝힐 예정이다.

2025-06-15 13:00:5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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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TF, 자금 이체시 송금인·수취인 정보 요건 강화…자금세탁, 테러자금 방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자금 이체 시 수반되는 송금인·수취인 정보 요건을 강화한다. 자금세탁 테러 행위 및 자금은 금융기관이 송금 시 동결조치를 취하고, 지정된 개인과 단체와의 거래를 금지한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은 프랑프 스트라스부르 유럽의회 본부에서 개최된 제 34기 3차 FATF에 총회에 참석해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FATF는 지급·결제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해 권고 16 개정안을 승인했다. 개정안에는 1000 달러(USD)·유로(EUR)를 초과하는 금액을 국경 간 지급결제하는 경우 송금인과 수취인의 정보를 명확히 기재하는 내용이 담겼다. 윤영은 제도운영기획관은 "지급결제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한 권고 16의 개정을 환영한다"면서도 "이전보다 더욱 우월적 지위를 얻은 지급결제 인프라 사업자(SWIFT, VISA, MASTER) 들의 협력과 지원이 필요한 때다"고 말했다. 국제기준 미 이행국에 대한 제재도 이뤄졌다. FATF는 매 총회마다 각국의 국제기준 이행 상황을 평가하고 ▲중대한 결함이 있어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 ▲제도의 결함을 치유중인 '강화된 관찰대상 국가'의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FATF는 지난 총회와 같이 이란과 북한을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대응조치)로, 미얀마는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강화된 고객확인) 지위를 유지하기로 했다. 고위험 국가(대응조치)는 해당 국가에 금융회사를 설립할 수 없고, 해당국 가와의 금융거래를 제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고위험 국가(강화된 고객 확인)는 자금세탁방지제도에 결함이 있어 해당 국가와의 거래 시 강화된 고객 확인 등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그 외 24개 국가는 강화된 관찰 대상 국가로 분류됐다. 불가리아, 부르키나파소, 카메룬, 콩고민주공화국, 아이티, 케냐, 모나코, 모잠비크, 나미비아,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 남수단, 시리아, 베네수엘라, 베트남, 예멘, 알제리, 앙골라, 코트디부아르, 레바논, 라오스, 네팔 (신규 추가) 볼리비아, 영국령 버진제도 등 24개 국가는 자금세탁방지제도의 결함을 치유하는 국가다. FATF는 차기 총회는 2025년 10월 프랑스 파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본부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금융정보분석원은 향후에도 총회에 참석해 자금세탁과 테러 자금조달 방지를 위한 FATF 국제기준의 제·개정 논의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06-15 12:54:18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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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배차간격 농어촌 면 지역 88분...2024 생활만족도 전년대비 하락

농어촌 지역의 마을버스 배차 간격이 평균 1시간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도시가스 이용 비중은 30%대에 머물렀고, 지난해 기준 생활 만족도는 54.8점으로 전년대비 1.5점 낮았다. 농촌진흥청은 15일 이 같은 내용의 '2024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조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4년 기준 마을버스 등 대중교통의 배차 간격은 평균 69.3분으로 나타났다. 특히 면(88.5분) 단위 지역은 버스를 한 번 놓치면 1시간30분 가까이 기다려야 했다. 읍(47.2분) 단위 지역도 간격이 45분 이상이었다. 대중교통 이용률은 만 65세 이상 1인 가구(53.1%)와 70대 이상 연령층(41.6%)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에 보고서는 농촌형 교통서비스 제공(농림축산식품부), 공공형 버스·택시 지원(국토교통부), 벽지노선 지원(국토교통부) 등 교통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한 정책 추진이 지속돼야 할 것으로 진단했다. 농어촌 가구 월평균 난방비는 16.9만 원이었다. 난방 형태는 도시가스(37.5%), 기름(34.5), 액화석유가스(LPG·12.4) 순이었다. 특히 도시가스 이용 비중은 읍(59.4%)보다 면(14.8%)에서 크게 낮았다. 산업통상자원부 도시가스 보급률 확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면 단위 지원 확대가 필요함을 시사한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지난해 지역생활 종합만족도는 54.8점으로 2023년 56.3점에 비해 1.5점 하락했다. 또 마을 공동사업이 주민화합(50.7%), 마을발전(48.3%), 주민 소득증대(47.3%) 등에 '도움이 된다'라고 인식하면서도 참여도는 저조(12.7%)했다. 특히 30대 이하 연령층은 '적극적으로 참여한다'가 1.0%에 그쳤다. 이에 농진청 보고서는 "효과적으로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을 시행하기 위해 공동체를 육성하고 젊은 층의 인식 전환과 참여를 유도할 것"을 권고했다. 농진청은 지난해 9월1일부터 10월15일까지 전국 읍·면 지역 4000가구의 가구주와 가구원을 대상으로 기초생활 여건, 환경, 경관, 안전, 지역사회, 공동체, 생활 전반 등을 조사했다. 또 이 결과를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에 제출했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두는 이 위원회는 각 부처 장관 15명과 민간위원 9명으로 구성돼 있다.

2025-06-15 12:53:4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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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화폐사랑 콘텐츠 공모선 실시…8월 20일까지 접수

한국은행이 2025년 화폐사랑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한다. 한국은행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위조화폐 유통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올바른 화폐 사용습관을 개선하기 위해 화폐사랑 콘텐츠 공모전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공모전은 위조화폐 유통 방지 ▲현금사용 선택권 보장 ▲현금접근성 개선 ▲돈 깨끗이 쓰기 ▲동전 다시 쓰기 등을 주제로 일반 영상, 숏폼(Short-form) 영상으로 제출하면 된다. 참가 대상은 고등학생, 대학생 등 만 15세부터 24세 청소년(2000년 8월 21일부터 2010년 8월 20일 출생자)이다. 개인 또는 4명이내의 팀은 일반 또는 숏폼 중 한 개 부문을 선택해 영상을 제작, 제출하면 된다. 접수는 한국은행 홈페이지에서 접수하며,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초상권 및 저작권 이용 동의서에 동의해야 응모작을 등록할 수 있다. 심사는 주제와의 연관성, 독창성, 완성도를 중심으로 평가해 10월 중 수상자 선정위원회에서 수상자를 선정하고,11월 중 표창장 및 포상금을 수여한다. 대상(1)은 한국은행 총재 표창창과 상금 300만원, 우수상(3)은 한국은행 총재 표창창과 상금 200만원, 장려상(6)은 한국은행 발권국장 표창창과 상금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06-15 12:53:44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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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 임직원 ‘수어교육’및 ‘수어문화제’자원봉사활동

하나금융그룹은 임직원을 대상으로 '수어교육'을 실시하고, '제20회 서울특별시 수어문화제'에 참여해 자원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15일 밝혔다. 하나금융은 2023년 9월부터 임직원을 대상으로 임직원 수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에 5기째를 맞는 수어교육은 6월 한 달간 매주 수요일 명동사옥, 금요일 청라사옥에서 각각 진행한다. 교육 과정은 자음·모음 익히기, 기본어휘 및 상황별 문장 표현 등 실생활에 유용한 내용이 중심이다. 지난 14일 수어교육에 참여한 임직원들은 신촌 연세로에서 개최된 '제20회 서울특별시 수어문화제'에 자원봉사자로 참여해 청각장애인의 행사 참여를 도왔다. 청각장애인 바리스타가 직접 만든 커피와 자몽에이드 등 약 1200잔의 음료를 현장에서 무료로 제공했하고, 수어로 행사 안내를 진행했다. 하나금융그은 지난 5월 발달장애 예술가들의 인식개선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미술공모전 '하나아트버스(Hana Artverse)'를 개최하고, 발달·청각 장애인 60명을 선발하여 취업교육 및 고용연계 지원 사업을 시행하는 등 장애인의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06-15 12:53:13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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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오는 11월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5' 개최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5가 오는 11월 서울 aT센터(양재)에서 열린다. 금융위원회는 '핀테크x인공지능(AI) 금융에 취향을 더하다'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5를 오는 11월 26일부터 28일 목요일까지 연다고 15일 밝혔다. 코리아 핀테크 위크는 핀테크 관련 AI 기술 등 혁신 기술 트렌드를 교류하고 투자 유치의 장이되는 국내 최대규모의 핀테크 축제다. 지난해 코리아 핀테크 위크에는 1만 2500여 명이 방문하고 109개 기업·기관이 참여했다. 올해 코리아 핀테크 위크 전시관에는 국가별 핀테크 파빌리온을 조성해 각국의 특색있는 금융기술과 혁신 사례를 소개한다.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핀테크 유니콘 기업들의 참여를 유도해 글로벌 핀테크 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한다. 핀테크 산업 관계자 간 교류를 활발히 지원하기 위해 모바일, 비즈니스 매칭 플랫폼을 9월 중 조기 오픈한다. 행사 전까지 기관, 기업, 스타트업, 투자자 간의 사전 네트워킹을 통해 행사 전후 실질적인 협업 및 투자 연계가 활성화되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유관기관간 협업을 통해 신규 프로그램(테크 파인더 기업 벤처캐피탈(VC) 투자 페스티벌)도 선보인다. 한편 이번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5 에는 총 24개 기관이 참석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유관기관과 함께 핀테크 산업에 활력을 부어놓고, 금융셕신을 가속화 하는 핀테크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06-15 12:52:41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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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보유 주택 10만호 시대…서울시, 부동산 거래 투명화 방안 모색한다

서울시는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에서의 교란 행위를 차단하고, 실태조사 등을 통해 투명한 거래 질서 구축을 위한 관리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15일 밝혔다. 최근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가 증가하는 반면, 관련 규제가 없어 내국인 역차별 문제와 시장 교란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적으로 주택을 소유한 외국인은 9만8581명으로, 보유 주택 수는 10만0216호로 집계됐다. 이 중 서울 소재 주택은 23,741가구(23.7%)로, 외국인 보유 주택의 약 4채 중 1채가 서울에 위치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경기 3만9144호(39.1%), 인천 9983호(10.0%) 등 수도권에 집중된 측면을 보였다. 외국인의 국내 토지 보유 면적은 2억6790만㎡로 전년 대비 1.2% 늘어난 수치를 보였으며, 이 중 수도권이 약 21%(5685만200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증가세와 함께 외국인 거래와 관련한 여러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다. 해외자금을 통한 불법 반입, 편법 증여 등 이상 거래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외국인이 해외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을 받는 경우 국내 대출 규제를 회피할 수도 있어 내국인과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진 상황이다. 이에 서울시는 외국인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먼저, 외국인 부동산 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 내역을 면밀히 검증하기로 했다. 또한 매월 국토교통부로부터 통보받는 이상 거래 내역을 바탕으로 외국인 명의 거래를 선별해 조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자치구와의 협업을 통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외국인 매수 거래에 대해서도 실거주 여부 현장 점검을 진행하고, 점검 이후에도 자금조달계획서, 체류 자격 증명서 등 자료를 통해 추가적인 검증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허가한 이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례에 대해선 이행 명령이 내려지며, 이후에도 시정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행강제금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 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부과할 수 있다. 또한 시는 자치구의 협조를 받아 매월 거래 자료를 수집해 외국인 거래 현황을 상시로 관리하는 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이달 초 국토부에 공문을 통해 관련 법령 개정을 공식 건의한 바 있다. 현재 국회에는 상호주의 의무화를 포함한 법안이 발의된 상태며, 서울시는 법 개정 전이라도 국토부와 적극 협력하면서 필요한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과 관련해 형평성과 시장 교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면밀한 조사와 현황 파악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며 "이를 토대로, 실효성 있는 관리로 서울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6-15 12:14:29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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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보]李 대통령, 캐나다 G7 참석차 내일 출국… 대통령실 "주요국들 회담 일정 조율 중"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캐나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순방길에 오른다.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과 주요국들의 회담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전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5일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취임 10여 일 만에 G7 참석을 위해 16일부터 1박 3일간 첫 해외 방문길에 오른다"고 밝혔다. 취임 후 처음인 이번 순방에는 배우자 김혜경 여사도 동행한다. 위 실장은 "이 대통령 내외분은 16일 출국하고 당일 오후에 캐나다 캘거리에 도착한다"고 전했다. 위 실장은 "(이번 순방은) 캐나다가 우리를 초청했기 때문에 시작됐다"며 "G7이 민주주의의 강인성을 보여준 경제강국 대한민국, 새 정부에 대해 큰 기대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도착 후 첫 일정으로 이번 정상회의에 초청받은 주요국 정상들과 양자 회담을 갖는다. 대상은 G7에 초청된 국가다. 위 실장은 "구체적인 사항은 확정이 되는 대로 다시 말씀을 드리겠다"고 했다. 양자회담 후 이 대통령 내외는 같은날 저녁 의장국인 캐나다가 개최하는 공식 일정에 참석한다. 17일에는 캘거리에서 약 100㎞ 떨어진 카나나스키스로 이동, G7 정상회의 일정에 참석한다. 초청국 공식 환영식을 시작으로 G7 및 초청국 정상들과 기념 촬영에 이어 확대 세션에 참석할 예정이다. 위 실장은 "우리 정상이 참여할 G7 정상회의 확대 세션은 에너지 안보를 주제로 업무 오찬을 겸해 진행된다"며 "이 대통령은 이번 세션에서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와 AI, 에너지 연계를 주제로 두 차례 발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위 실장은 "G7을 포함해서 주요국 정상들과 양자회담을 가질 예정"이라며 "현재 여러나라들과 양자 회담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세션 후 주요국 정상들과의 양자 회담을 추진 중이다. 일정을 마치면 이 대통령은 곧바로 귀국길에 오른다. 또 위 실장은 G7 정상회의 참석 의미를 두고 "계엄 위기로 한국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했는데, 위기를 극복하고 민주 한국이 돌아왔다는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알리는 첫 국제무대가 될 것"이라며 "6개월여 간 멈춰 섰던 정상외교의 공백 상태를 해소하고 정상외교 복원 재가동을 알리는 출발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G7처럼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주요국들과 정상외교를 재개함으로써 글로벌 경제 안보 환경의 대전환 속에서 국익 중심 실용외교의 장에 나서는 의미가 있다"며 "또 G7을 계기로 미국, 일본 등 주요국 정상과 협의함으로써 관세 등 당면한 외교 현안, 경제통상 현안에 대한 타개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G7을 포함해서 주요국 정상들과 양자회담을 가질 예정"이라며 "현재 여러나라들과 양자 회담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했다.

2025-06-15 12:11:27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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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격 상승 기대감이 '영끌'부추겨…가계대출·주택가격·물가↑

주택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실제 주택 가격을 상승시키고 소비자물가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가 주택 가격 상승 기대감을 자산가치 증가로 인식해 소비 지출을 확대하기 때문이다. 장기간 이어지는 금리 인하 기조가 주택 가격 상승 기대감을 부추겨, 가계 대출과 주택 가격, 소비자물가에도 장기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은행은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발표한 주택 가격 기대 심리의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한국은행이 매월 발표하는 소비자동향조사(CSI) 주택 가격 전망과 국민은행 매매가격 전망지수를 통해 분석했다. ◆심리가 실물까지 영향을? 주택 가격 물가까지 높여 보고서는 주택 가격의 기대심리가 물가 기대심리보다 훨씬 큰 변동성을 보인다고 강조했다. 주택가격 기대심리의 변이계수(2.05)는 물가 기대심리(0.18) 대비 10배 이상 컸다. 김우석 한은 경제연구원 금융통화연구실 조사역은 "주택 가격 기대심리는 가계가 주택을 소비재가 아닌 투자자산으로 인식해 기대감이 직접적으로 반영된 영향이 컸다"며 "물가처럼 주택 가격을 관리하는 전담 기관도, 명확한 목표치도 없어 기대심리가 안착하지 못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보고서는 주택 가격 기대심리는 실제 주택 가격 선행하는 반면 물가 기대 심리는 실제 물가와 동행하거나 후행한다고 했다. 주택 가격 기대 심리가 실제 주택 가격을 부추기고, 이로 인한 물가 상승이 향후 물가 상승 기대감도 높이고 있다는 설명이다. ◆주택 가격 기대심리 통제 필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실질 주택 가격은 기대심리 충격이 발생한 뒤 3개월 때부터 산업 생산 증가폭(0.23%)을 상회하다 7개월째 최대 0.43%(명목 기준 0.52%)까지 올랐다. 기대심리 충격은 실제 가계 대출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기대 심리 충격 발생 4개월 후 실질 가계대출 증가 폭은 산업 생산 증가 폭을 상승했다. 기대심리 충격이 실질 주택 가격을 상승, 매매하도록 한 뒤 1~2개월 시차를 두고 가계대출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이날 보고서는 지속되는 금리인하 기대감은 주택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가계대출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조사역은 "기준금리의 조정을 일정한 정책 기조 아래 상당 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이 경우 기대심리 자극 효과가 장기간 나타날수 있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주택 가격 기대심리가 작동하지 않도록 경로를 차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주택 가격 기대심리가 높더라도 강도 높은 다양한 정책, 적절한 커뮤니케이션이나 주택 공급 확정 정책 등을 통해 실제로 주택이 오르지 않는 것을 경험하면, 기대심리가 낮아져 주택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 김 조사원은 "주택 가격 기대 심리 관리를 위해서는 통화정책과 거시건전성 정책 간 적절한 정책조합이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며 "금리인하기에 주택 가격 기대심리를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는 거시건전성 정책을 보완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5-06-15 12:00:23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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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中企 10곳 중 7곳 '부담'…내년 '동결 또는 인하'

중기중앙회, 1170곳 의견조사…72.6%, 최저임금 "부담된다" 내년 '동결' 43.8%, '인하' 22.2%…45.8%, "인상시 인력 축소" 최저임금제도 개선 1순위로 '일부 취약 업종 차등적용' 지목 중소기업 10곳 중 7곳은 올해 최저임금이 부담되고, 내년 최저임금도 동결하거나 내려야한다는 입장이다. 10곳 중 6곳은 전년과 비교해 올해 경영 상황이 나빠졌고, 최저임금 인상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는 반응이다. 내년 경영 상황 전망에 대해선 절반 가량이 올해보다 '악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같은 내용은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1170개사를 대상으로 '중소기업 최저임금 관련 애로실태 및 의견조사'를 실시해 15일 내놓은 결과에서 나왔다. 조사에 따르면 올해 최저임금 수준에 대해 72.6%가 '부담된다'(매우 부담+다소 부담)고 답했다. '부담되지 않는다'는 27.4%였다.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묻는 질문에는 43.8%가 '동결'이라고 답했다. 최저임금을 '내려야한다'는 응답도 22.2%였다. '올려야한다'는 답변 중에선 '2~3% 이내 인상'이 15.8%, '1% 내외 인상'이 11.5%, '4~5% 이내 인상'이 5.2% 등이었다. 최저임금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 이상으로 인상될 경우 대응방법에 대해선 응답기업의 45.8%가 '기존 인력이나 신규 채용을 축소하겠다'고 답했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시 '기존인력을 줄이겠다'는 응답은 지난해 조사 당시 6.8%에서 올해엔 23.2%로 급증했다. 지난해와 비교한 올해 경영상황에 대해선 응답기업의 64.1%가 '악화됐다'(매우 악화+다소 악화)고 진단했다. '호전됐다'(다소 호전+매우 호전)는 6.3%에 그쳤다. 지난해와 '비슷하다'는 29.6%였다. 경영 환경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는 '최저임금 인상'이 54%로 절반을 넘은 가운데 ▲사회보험료 인상(37.6%) ▲구인난(29.8%) ▲주52시간(21.6%) ▲통상임금 기준 변경(19.9%) 등을 주로 지목했다. 내년 경영 상황에 대해선 55.2%가 '악화될 것'이라고 답했다. '호전'은 9.9%에 그쳤다. '비슷한 수준'은 34.9%였다. 한편, '가장 시급한 최저임금제도 개선사항'에 대해선 중소기업의 33.2%가 '일부 취약 업종에 대한 차등적용'을 우선순위로 꼽았다. 또 31.8%는 결정 주기를 '1년에서 2년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중기중앙회 이명로 인력정책본부장은 "올해 경제전망이 0%대로 추락하며 경제의 어려움이 현실화된 가운데 기업들, 특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현장에서 기업 하기 정말 어렵다고 이야기한다"며 "최저임금 제도가 기업의 지불 능력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최저임금에 대한 수용성이 낮아진 일부 업종에 대한 업종별 구분 적용과 최저임금 동결 및 인상 최소화를 통해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기업 부담 완화를 통해 우리 경제의 혁신·성장 동력을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5-06-15 12:00:21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