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청구권 신탁재산 허용…"초고령사회 역할 강화해야"
하반기 보험금청구권 신탁재산 허용으로 복지금융의 역할 강화가 예고되고 있다. 초고령사회 대비 신탁시장 규모도 급성장하면서 신탁 범위 확대 및 종합재산관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의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보험금청구권을 신탁재산으로 허용하는 등 수탁재산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고령화 현상으로 변화하는 재산 및 금융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금융지식이 취약한 고령층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금리·물가 변동과 같은 거시경제환경 변화에 대처하기 어려운 이들이 많아지면서 향후 신탁에 대한 잠재적 수요는 확대될 전망이다. 또한 인구고령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상속재산 규모와 함께 치매 고령자 수의신탁 대상 재산 및 위탁자의 증가 등 신탁시장 규모의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보험금청구권의 신탁재산 확대 필요성'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우리나라 상속재산은 39조원으로 지난 2018년 20조6000억원 대비 89.3% 급증했다. 치매 인구수는 2016년 66만명, 2024년 100만명 수준에서 오는 2050년 300만명을 초과할 것으로 예측했다. 강성호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승주 연구원은 "상속재산과 치매 노인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초고령사회에서 신탁시장 규모의 확대가 예상된다"며 "치매로 인한 재산관리의 어려움은 신탁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신탁수요 증가로 보험사의 적극적인 신탁사업 참여가 요구되고 있다. 금전신탁뿐 아니라 재산신탁을 포함한 종합재산신탁의 수요로 이어질 것으로 예측돼서다. 종합재산신탁이란 하나의 계약으로 금전, 부동산, 유가증권, 특수재산 등 여러 재산을 통합 관리 및 운영할 수 있는 신탁사업이다. 유언대용신탁, 증여신탁, 장애인신탁, 후견신탁 등이 포함된다. 현재 보험업계는 지난 6월 교보생명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재산신탁업을 인가받으면서 생명보험사 5곳(미래에셋생명, 삼성생명, 한화생명, 흥국생명, 교보생명)이 종합재산신탁이 가능하다. 아울러 생보업계는 하반기 보험금청구권 신탁재산 허용에 따라 관련 시장 진출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오는 9월 말 자본시장법 시행령 시행에 맞춰 시장에 진출해 신성장 동력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생보업계 관계자는 "시행령이 9월말 시행될 것으로 예측되면서 하반기 보험금청구권 신탁재산에 새롭게 진출하려고 준비 중"이라며 "보험금청구권신탁을 확장해 신성장 분야로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반기 보험업계가 보험금청구권 신탁 시장 진출을 노리면서 일각에서는 관련 신탁 제도의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초고령사회를 대비해 사망보험뿐만 아니라 상해·질병보험에 대해서도 보험금청구권의 신탁 범위를 확대하고 치매 노인 및 고령층에 대한 종합재산관리로 이어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 강성호 선임연구위원, 이승주 연구원은 "초고령사회에서 발생할 건강·복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복지 관련 신탁의 필요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신탁재산의 범위 확대를 위한 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어 "베이비부머(1955년~1963년생)가 후기고령자로 진입하는 시점부터는 고령층의 신탁에 대한 수요도 다양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보험업계는 고객의 다양한 신탁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종합재산신탁에 대한 준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