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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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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원대'까지 언급되는 환율, 수혜 업종은?

탄핵안 가결에도 원·달러 환율이 상승세를 보이면서 '1500원대'를 돌파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강달러' 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환율·트럼프 정권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조선·기계 업종에 대한 관심이 가능할 것으로 제시됐다. 17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3.9원 오른 1438.9원에 주간 거래를 마감했다. 전날 16일에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가결로 인한 안정세를 기대했지만 오히려 전 거래일보다 2.0원 오른 1435.0원에 마쳤다. 이번 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일본은행(BOJ)의 금융정책결정회의 등이 예정되면서 환율 하락이 제한되고 있는 모습이다. 임재균 KB증권 연구원은 "2016년 탄핵 소추안 이후 상승하던 원화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전 반락했던 사례를 고려하면 원화는 재차 하락 압력을 받을 수 있다"며 "원화가 레고랜드 사태 당시에 기록했던 고점인 1445원 부근에 근접했지만 단기간 내 원화가 강세를 보일 요인이 많지 않다"고 분석했다. 국내 정치 불확실성 완화로 환율 상승분이 일부 되돌림 되더라도 글로벌 달러 강세 기조는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하나증권에 따르면 원·달러 환율은 연말까지 1400원에서 1430원 사이에서 등락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재만 하나증권 연구원은 "환율이 1400원 초반대에서 안정되더라도 미국 예외주의 지속, 트럼프 집권 2기의 무역분쟁 등이 미 달러 강세를 유도할 공산이 크다"며 "원·달러 환율은 내년 상반기까지 1400원대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일각에서는 환율이 1500원대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대종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내년에는 환율이 1500원대까지 오를 수 있다"며 "한국은행의 외환보유고를 9300억달러까지 확대하고, 한-미 통화스와프를 체결해 안정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거 2008년에도 미국발 금융위기로 원·달러 환율이 1600원까지 올랐었지만, 당시 한-미 통화스와프가 긴급 체결되면서 환율이 안정된 바 있다. 환율이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이자 증권가에서는 관련 수혜 종목들을 주목하고 있다. 허재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환율 상승에 영업이익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업종은 에너지, 기계, 조선, 자동차, 필수소비 업종 등"이라며 "테크 업종보다는 산업재 관련 업종들이 미국 제조업 부흥과 관련돼 수혜가 있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더불어 기계, 조선 업종 등은 연말을 맞아 차익실현 압박을 받을 수 있지만, 트럼프 정책 수혜도 기대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조선업은 트럼프 정권의 화석연료 부흥책에 따라 국내 운반선(탱커, LNG 운반선) 발주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기계 산업도 대중 무역정책으로 인한 수출 증가가 기대되고 있다. 더불어 내년 2분기 중후반 국내 수출 전망은 지금보다 개선될 것으로 예상했다. 허 연구원은 "지금부터 천천히 수출주 가운데 환율수혜가 예상되는 업체들에 대한 관심은 가능해 보인다"며 "의외로 반도체, 유틸리티 업종의 영업이익은 원달러가 하락할 때 빠르게 개선됐다"고 분석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4-12-17 16:06:27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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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내년 6월물 국채선물 최종결제기준채권 지정

한국거래소는 오는 18일부터 거래되는 2025년 6월물 국채선물의 최종결제기준채권을 지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먼저 3년 국채선물 2025년 6월물(KTB3F2506)의 기준 채권은 국고02875-2712(24-12), 국고03250-2706(24-4), 국고03000-2909(24-7) 등 3개 종목이다. 5년 국채선물 2025년 6월물(KTB5F2506)의 기준 채권으로는 국고03000-2909(24-7), 국고03250-2903(24-1)가 지정됐다. 10년 국채선물 2025년 6월물(KTB10F2506)의 기준 채권은 국고03000-3412(24-13), 국고03500-3406(24-5) 등 2개 종목이다. 30년 국채선물 2025년 6월물(KTB30F2506)의 기준 채권은 국고02750-5409(24-8), 국고03250-5403(24-2) 등 2개 종목이다. 국채선물 최종결제기준채권은 거래소가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0조의9 제4항에 따라 6개월 단위 이자지급방식의 국고채 중 지정하는 채권이다. 국채선물은 액면가 100원, 표면금리 5%의 국고채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으로서, 실제로 이러한 국고채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거래소가 기초자산에 유사하도록 기 발행된 국고채를 조합하는데, 이러한 국고채가 최종결제기준채권이다. 최종결제기준채권별 현물수익률은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매일 오전 11시 30분, 오후 4시를 기준으로 산출해 공표한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4-12-17 15:19:11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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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자산운용, '2025년 펀드시장 전망' 발간

신한자산운용은 '2025년 펀드시장 전망' 보고서를 발간하고 내년 펀드시장 키워드로 미국, 타깃데이트펀드(TDF), 월배당 상장지수펀드(ETF), 해외채권 등을 제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신한자산운용 펀드시장 전망은 2019년부터 올해로 6년째 발간하는 연간전망자료로 자산운용사의 시각에서 바라본 펀드시장의 변화와 전망자료로 시장을 이해하는 데 있어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다. 보고서는 2024년 펀드시장 트렌드와 2025년 펀드시장 전망, ESG투자 트랜드 등으로 구성돼 있다. 송태헌 신한자산운용 상품전략센터 수석부장은 "2024년는 개인의 직접투자와 간접투자가 큰 폭으로 상승했으며, 이는 일반공모펀드와 ETF가 서로 차별화된 영역에서 수요를 창출한 것"이라며 "리테일 공모펀드는 최근 5년 내 처음으로 자금 순유입이 반전을 이끌었는데, 초단기채 시장의 형성과 해외채권전략의 다양화, TDF 재도약으로 꼽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2025년도 펀드시장 키워드는 ▲미국 ▲TDF ▲월지급식 펀드 ▲채권 등을 꼽았다. 내년은 물가상승률 둔화로 인한 정책 피봇 국면으로 본격적으로 진입할 수 있다는 예상이다. 미국은 견조한 성장세가 지속되며 양호한 펀더멘털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됐다. TDF시장은 2023년 도입된 디폴트옵션을 기점으로 자금유입이 본격화 됐으며, 다른 퇴직연금 상품대비 월등했던 성과와 함께 전년 대비 2배 이상의 자금유입이 온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일어났다. 이러한 흐름은 내년에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됐다. 월배당 ETF(인컴전략)는 변동성 확대가 예상되는 내년 환경에서도 유효할 것으로 봤다. 다만, 현금흐름이 당장 필요하지 않은 투자자는 현금흐름을 자동 재투자하는 토탈리턴 상품에 투자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당부다. 마지막으로 해외채권투자는 만기는 단기로, 크레딧을 하이일드 투자가 지속 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과 미국의 단기금리차이가 유지되고 원달러 환율의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환경에서 달러단기채권의 수요는 지속 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또한 일드 수준의 하락에 따른 회사채의 투자매력도가 낮아졌으나 하이일드 채권의 상대적 투자매력도는 유지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ESG 투자 관련해 송 부장은 "2024년 11월 기준 코스피 상장기업 중 78%가 자기자본이익률(ROE) 10%미만"이라며 "아직 밸류업 관련 지표에서 주주가치 증대에 진정성을 보이는 기업은 아직 소수이며, 높은 자기자본이익률이 높은 밸류에이션의 전제조건"이라고 말했다.

2024-12-17 10:54:25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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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증권, '깨비증권 크리스마스 행복캠프' 진행

KB증권은 아동복지시설 아동들을 대상으로 따뜻한 겨울맞이 '깨비증권 크리스마스 행복캠프'를 진행했다고 17일 밝혔다. '깨비증권 크리스마스 행복캠프'는 연말을 맞아 아동복지시설 아이들이 즐거운 크리스마스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공헌사업으로, 2022년부터 3년째 이어 오고 있다. 올해는 지난 13일부터 1박 2일 동안 KB증권 연수원에서 진행됐다. 캠프 첫째 날에는 참여아동들을 위한 보드게임과 캘리그래피 체험 등 다양한 레크레이션 프로그램을 진행했고, 둘째 날에는 경기도 수원 인근 실내테마파크로 이동해 여러가지 액티비티 활동을 체험한 후 다 같이 점심 식사를 하며 행사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캠프는 안전하고 의미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참여했고, 아동 복지시설 선생님과 KB증권 직원들 또한 스태프로 참여했다. 특히 KB증권 직원들은 산타 복장과 함께 아이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전달하며 더욱 뜻 깊은 캠프를 만들었다. 이번 캠프에 참여한 아동복지시설의 한 어린이는 "오랜만에 친구들과 함께 밖에서 캠프도 즐기면서 다양한 활동을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재밌었다"며 "크리스마스 선물과 함께 1박 2일 동안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 준 KB증권에 감사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성현, 이홍구 KB증권 대표이사는 "KB증권은 우리 사회의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곳을 찾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사회공헌 사업을 통해 의미 있는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우리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사회공헌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4-12-17 10:45:43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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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정국에 애매해진 '밸류업'...엇갈리는 전망

정부 주도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탄핵 정국과 세제혜택 백지화 등으로 인해 동력을 잃고 있다. 저조한 기업 참여율을 올릴 수 있는 유인책이 부족한 가운데, 관련 종목들에 대한 기대감도 빠지는 모습이다. 1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밸류업 대표주로 꼽히는 금융·증권 종목들의 주가 회복세가 특히 느린 것으로 나타났다. 12·3 계엄사태 이후 'KRX 은행 지수'와 'KRX 증권 지수'는 각각 10.08%, 5.53%씩 떨어지며 직격타를 맞았다. 13일 종가(2494.46포인트) 기준 코스피는 계엄사태 직전이었던 3일 종가 2500.10에 근접하는 등 회복세를 보였지만 금융주들은 회복세가 더딘 모습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정치적 불확실성은 해소되는 모습이지만, 밸류업 정책에 대한 기대감은 엇갈리고 있다. 밸류업이 윤 정부가 연초부터 추진해 온 정책인 만큼 정권 변화에 따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밸류업 유인책으로 꼽히던 세제혜택도 사실상 무산되면서 시장의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김대종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밸류업 등 정부가 추진했던 정책들이 크게 힘을 잃을 것으로 보이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정치적 혼란이 계속될 것"이라며 "내년 1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뒤에는 환율이 오르고, 외국인 투자 자금이 빠져나갈 가능성도 높다"고 진단했다.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이 통과됐다. 다만 시장에서 요구했던 밸류업 관련 세제혜택들은 빠진 모습이다. 당초 정부에서는▲주주환원 증가액 5% 법인세 세액공제 ▲2000만 원 초과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지원 확대 방안 등을 내놨지만 통과된 수정안에서는 주주환원 촉진 세제혜택 등이 빠졌다. 더불어 중견기업들이 기대하고 있던 가업상속공제 확대도 좌초됐다. 이번 세제 인센티브는 애초에도 강도가 약하다는 평가를 받았었다. 그마저도 삭제 처리되면서 기업들의 참여도가 더욱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기준 '밸류업 공시'에 참여한 기업은 127곳으로, 전체 상장사 2623개사(코스피·코스닥) 중 4.84%에 불과하다. 서지용 상명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금융투자세 폐지에 대한 공감대는 어느 정도 형성됐지만, 애초에 '밸류업 지수' 선정이 잘못되면서 지수에 포함되지 않은 기업들은 사실상 동력을 많이 잃은 상태인 것 같다"라며 "밸류업 지수 선정 기업에 대한 형평성 등이 언급되는 만큼 다시 재편할 필요가 있고, 밸류업 참여 기업들에 대한 세제혜택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전배승 LS증권 연구원은 "밸류업 해당 기업과 투자자 입장에서 실질적인 인센티브가 크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세법개정 무산에 따른 부정적 영향 또한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전 연구원은 "법개정과 무관하게 정부와 금융당국은 추가적인 밸류업 펀드를 조성하는 등 일관된 정책방향 고수하고 있다"며 "밸류업 지수 리밸런싱이 예정돼 있고, 내년 초에는 금융회사별 추가적인 기업가치 제고계획 발표가 예상돼 밸류업의 큰 방향성은 향후에도 지속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도 "탄핵 정국이라든가 세제개편 기대감이 축소된 만큼 시간은 오래 걸릴 수 있지만 정책적으로 큰 방향성이 바뀌지만 않는다면 동력은 유지될 것"이라며 "금융주 등 계엄사태로 타격을 입었던 밸류업 수혜주 역시 주가를 회복해 나갈 수 있다고 본다"라고 설명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4-12-16 16:06:04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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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류업 펀드'에 3000억원 추가 조성...KB·하나금융 등 밸류업 지수 선정

한국거래소가 이번 주 3000억원 규모의 '기업 밸류업 펀드'를 추가 조성한다고 16일 밝혔다. 더불어 KB금융, 하나금융지주 등 5개 종목을 '코리아 밸류업 지수'에 신규 편입한다고 전했다. 지난달 4일 거래소는 한국증권금융, 한국예탁결제원, 한국금융투자협회, 코스콤 등 증권 유관기관 5개사와 함께 2000억원 규모의 1차 기업 밸류업 펀드를 조성했다. 이에 대해 지난 주 유관기관 약정액 1000억원의 투자 집행을 모두 완료했다. 이어 이번 주 중으로 3000억원 규모의 2차 기업 밸류업 펀드를 조성하기 위해 오는 20일 펀드 조성 약정을 체결하고, 신속하게 유관기관 약정액 1500억원을 납입·집행한다는 계획이다. '기업 밸류업 펀드'는 밸류업 기업에 대한 투자 문화 확산과 중장기적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증권 유관기관 5개사가 조성한 펀드다. 투자 대상은 밸류업 지수 상장지수펀드(ETF) 및 구성 종목, 밸류업 공시 참여기업 등이며, 민간연기금투자풀을 통해 운영한다. 거래소는 민간자금의 밸류업 투자도 연내 집행이 기대되는 민간자금 매칭분 300억원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개시될 것으로 예상했다. 더불어 앞서 예고했던 코리아 밸류업 지수 구성종목에 대한 특별변경을 심의해 5개 종목을 신규 편입한다고 알렸다. KB금융, 하나금융지주, SK텔레콤, KT, 현대모비스 등이 선정됐다. 심사 대상은 지난 9월 24일 밸류업 지수 발표 이후 이달 6일까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한 종목(51곳) 중 지수 미편입 종목(43곳)이다. 이날 신규 편입된 종목들은 오는 20일부터 지수에 반영된다. 이번 특별변경으로 인한 기존 종목 편출은 따로 없으며, 이에 따라 구성종목이 일시적으로 105개 종목으로 증가한다. 내년도 6월 예정된 정기변경에서 다시 100개 종목으로 재조정될 예정이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4-12-16 16:03:26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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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 미국배당미국채혼합50', 상장 2개월만에 순자산 15배 증가

신한자산운용은 'SOL 미국배당 미국채혼합50' 상장지수펀드(ETF)의 순자산 규모가 1500억원을 넘어섰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9월 말 상장 이후 약 2개월 만에 15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SOL 미국배당 미국채혼합50' ETF는 43개 자산배분형(멀티에셋) ETF 중에서 연금저축 계좌를 포함한 일반계좌에서 최근 1개월, 3개월 개인투자자 순매수 1위를 차지했다. 김정현 신한자산운용 ETF사업본부장은 "개인투자자가 상장 이후 전체의 약 80%에 해당하는 1200억원 이상을 퇴직연금 계좌를 통해 순매수했다"라며 "SOL 미국배당 미국채혼합50 ETF가 연금투자자들 사이에서 퇴직연금 계좌 내 안전자산 30% 투자고민을 해소해 줄 수 있는 대안으로 빠르게 자리잡으면서 자금 유입 속도가 점차 가팔라지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미국배당 다우존스와 미국채 10년을 5:5 비중으로 투자하는 SOL 미국배당 미국채혼합50 ETF는 국내에 상장된 미국배당 다우존스 ETF 중 유일하게 퇴직연금(DC·IRP) 계좌에서 납입금의 100%를 투자할 수 있다. 변동성장세에서도 성과 방어가 가능한 미국배당 다우존스의 장점에 더해 상대적으로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는 미국채권에 투자해 안정성을 강화했고, 퇴직연금 내 주식비중을 최대로 높일 수 있어 다양한 연금투자전략 구성에 도움이 되는 월배당 상품이다. 신한자산운용은 연금투자자들의 최선호 투자지역인 미국주식에 투자하기 때문에 퇴직연금 계좌의 장점 중 하나인 과세이연 효과 극대화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매매차익에 대해 15.4%의 배당소득세가 면제되고, 55세 이후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3.3%~5.5%)만 부담하면 되기 때문에 세금을 내는 대신 수익금을 재투자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본부장은 "연금계좌 입금 기한인 연말이 도래하면서 납입 한도를 채우고자 하는 투자자들의 SOL 미국배당 미국채혼합50 ETF에 대한 문의가 증가하고 있다"라며 "은행권 퇴직연금 라인업 확장으로 은행을 통한 퇴직연금 투자자의 투자 니즈 충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4-12-16 15:44:03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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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자산운용, 'KB 다이렉트 인덱싱 대학생 서포터즈' 수료식 개최

KB자산운용이 지난 13일 'KB 다이렉트 인덱싱 대학생 서포터즈' 수료식을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KB 다이렉트 인덱싱'은 펀드매니저처럼 원하는 종목을 선택해 나만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투자할 수 있는 서비스다. 미리 준비된 테마, 업종, 투자 대가의 전략을 사용하거나 개인의 투자스타일에 맞춰 종목을 자유롭게 편집해 맞춤형 전략을 만들 수 있다. KB자산운용은 2022년 9월 다이렉트 인덱싱 솔루션 'MyPort 엔진' 개발에 착수, 작년 4월부터 KB증권 M-able앱을 통해 본격적으로 다이렉트 인덱싱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지난 10월 개최한 'KB 다이렉트 인덱싱 대학생 서포터즈'는 대학생들의 다이렉트 인덱싱 모의투자 활동을 SNS를 통해 기록하면서 서비스의 인지도를 높일 목적으로 기획했다. 총 100명의 대학생이 선발돼 3개월간 교육과 모의투자 활동을 통해 'KB 다이렉트 인덱싱 서비스'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모의투자 경험을 쌓았다. 서포터즈들은 ▲교육 참여 ▲모의투자대회 ▲SNS 콘텐츠 기획제작 활동을 수행하며, 약 400건에 달하는 SNS 콘텐츠를 블로그와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다양한 플랫폼에 발행했다. 활동 종료 후 진행된 평가를 통해 우수 서포터즈 최우수상 1명, 우수상 2명, 장려상 3명, 우수 크리에이터상 5명, 우수 모의투자상 3명을 시상해 총 550만 원의 상금을 수여했다. 특히 최우수상과 우수상을 수상한 학생에겐 KB자산운용 체험형 인턴십 기회가 제공되기도 했다. 김영성 KB자산운용 대표이사는 "젊은 세대와 함께 새로운 금융 경험을 만들어갈 수 있어 매우 뜻 깊은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금융 혁신을 이끌어갈 인재들을 꾸준히 발굴해 금융 산업 성장을 함께 도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4-12-16 15:39:25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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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불확실성 해소에 韓 증시 반등 기대감...투자자 돌아올까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국내 증시도 반등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과거 탄핵 정국에도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지수가 상승했기 때문이다. 다만 글로벌 경제 흐름은 여전히 변수라는 의견이 나온다. 1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계엄사태 직후 4거래일 동안 코스피는 5.58% 떨어졌지만, 이후 회복세를 찾으면서 5.67% 상승했다. 지난 9일에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확대된 영향으로 2400선도 붕괴됐지만, 마지막 거래일 기준 2494.46에 마무리하면서 다시 2500선에 근접했다. 탄핵소추안 가결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투자 심리가 개선된 것으로 풀이된다. 과거 탄핵 정국에도 정치적 불확실성이 완화됐다고 판단되는 시점부터 증시가 회복됐다. 시장에서는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정국과 유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국내 계엄령 사태가 정점에 달하며 금융시장에 혼란을 초래했으나, 탄핵 국면으로의 진입과 계엄 사태 수습 과정이 가속화되며 안정화 국면으로 전환됐다"며 "코스피는 2016년 탄핵 국면과 유사하게 정치적 불확실성 감소에 따른 반등을 기대한다"고 내다봤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는 탄핵안에 대한 국민의 여론은 좋지 않았으나 야당의 압도적인 의석수로 탄핵안이 가결됐었다. 이후 5월 14일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기각하기 전까지 코스피는 9.5% 하락했다. 반면, 2016~17년에는 대규모 촛불집회가 이뤄질 정도로 여론이 탄핵을 원했다. 이 때문에 탄핵 청구일부터 선고까지 3.6% 올랐다. 게다가 2017년 코스피 연간 수익률은 22%로 높은 편이었다. 하반기부터 순매도세를 지속했던 외국인 투자자들과 계엄 사태 이후 '패닉셀(공포 매도)' 현상을 보였던 개인 투자자들의 국내 증시 복귀도 기대되고 있다. 계엄사태 직후였던 지난 4일부터 13일까지 국내 증시에서 개인은 2조5264억원, 외국인은 9629억원을 순매도하면서 지수를 끌어내렸다. 이 기간에 기관이 2조8000억원 가량을 순매수하면서 지수를 방어했다. 해당 기간 개인과 외국인이 가장 많아 팔아치운 종목은 삼성전자로 각각 4665억원, 5263억원씩 털었다. 하지만 기관의 순매수 1위 종목도 삼성전자였던 만큼 삼성전자의 주가는 오히려 4.7% 올랐다. 이재만 하나증권 연구원은 "탄핵 가결 이후 국내 증시의 추가적 반등 여력은 남아 있다고 판단한다"라며 "오는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유효할 시 국내 증시에서는 연간 낙폭과대 업종 중 2025년에도 순이익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는 업종을 중심으로 반등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도체 ▲은행 ▲소프트웨어 ▲IT하드웨어 ▲방산 등이다. 코스피가 연초 수준인 2600까지 회복할 수 있다는 예상이다. 나정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과거 사례에서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인한 주가 영향은 주로 단기적이었고, 중장기적 주가의 방향성은 글로벌 경기 방향성이 좌우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며 "중국 경기 부양책 세부 내용과 다음 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결과에 집중해야 한다"고 짚었다. 오는 18일(현지 시간) 미국 중앙은행 연준은 FOMC를 열고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할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한 상황이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4-12-15 15:27:23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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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희 변호사의 손에 잡히는 法] 언론보도 명예훼손의 위법성 조각 요건

전직 국회의원인 원고가 언론사 및 소속 기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허위기사로 인한 명예훼손을 주장하면서 손해배상 및 기사삭제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원고의 명예훼손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과 기사삭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2다251650 판결 참고). 대법원은 ▲기사에 일부 허위사실의 적시가 있긴 하나 원고가 여러 차례 국회의원을 역임한 공적 인물에 해당하고 ▲위 기사의 내용은 평가와 검증이 계속 요구되는 공적 인물의 과거 행적 및 그에 대한 평가에 관한 것이고 ▲배경이 된 사건이 현대사의 역사적 사실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 공공적 의미를 가진 사안인 점, 피고들은 당시 군사법체계 내에서의 수사와 재판과정에 관한 사실조사를 위한 객관적 자료에의 접근 가능성에 한계가 있었고 ▲기사의 시초가 되는 사실에 대해 어떠한 관점에서 해석할 것인지에 따라 서로 다른 해석의 여지도 있으며 ▲위 기사에 앞서 이와 비슷한 취지의 기사가 있었으나 원고가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들로서는 이를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점 ▲위 기사 중 허위사실이 아닌 나머지 부분은 전체적인 맥락에서 중요한 부분이 허위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그런데 원고가 공적 인물이 아닌 일반인 이라면 위법성 조각 요건을 보다 엄격히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 언론·출판을 통해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라도 그것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다. 언론보도의 진실성이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다. 세부적으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맥락에서 봐 보도내용의 중요부분이 진실에 합치한다면 그 보도의 진실성은 인정된다. 또한 복잡한 사실관계를 알기 쉽게 단순하게 만드는 과정에서 일부 특정한 사실관계를 압축, 강조하거나 대중의 흥미를 끌기 위해 실제 사실관계에 장식을 가하는 과정에서 다소의 수사적 과장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아 보도내용의 중요부분이 진실에 합치한다면 그 보도의 진실성은 인정된다. 여기서 위법성 조각의 요건인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그 적시된 사실의 구체적 내용, 그 사실의 공표가 이뤄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해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해 결정된다. 나아가 법원은 명예훼손을 당한 피해자가 공적 인물인지 일반 사인인지를 구분한다. 공적 인물 중에서도 공직자나 정치인 등과 같이 광범위하게 국민의 관심과 감시의 대상이 되는 인물인지, 단지 특정 시기에 한정된 범위에서 관심을 끌게 된 데 지나지 않는 인물인지도 따진다. 적시된 사실이 피해자의 공적 활동 분야와 관련된 것이거나, 공공성·사회성이 있어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고 그와 관련한 공론의 필요성이 있는지, 그리고 공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게 된 데에 피해자 스스로 어떤 관여가 된 바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결정한다.

2024-12-15 13:43:28 신하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