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서울시, 에코마일리지 사업자 에너지절약 경진대회··· 최대 1000만원 상금

에코마일리지 사업자단체 에너지절약 경진대회 포스터./ 서울시 서울시는 올여름 관내 기업들과 기관, 단체들을 대상으로 '하절기 사업자단체 에너지절약 경진대회'를 연다고 31일 밝혔다. 이를 통해 시는 에너지 소비량이 많은 기업, 기관, 단체 등의 에너지 절감을 유도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집중 감축한다는 목표다. 시는 6∼9월의 기관별 에너지 절감 결과를 에너지 사용 규모(TOE)에 따라 나눠 평가한 뒤 구간별로 최우수상 1곳, 우수상 2곳, 장려상 15∼45곳을 각각 선정한다. 상금은 최소 50만원, 최대 1000만원이다. 서울시 에코마일리지는 시민들이 가정이나 일반 건물 등에서 전기, 수도, 도시가스, 지역난방과 같은 에너지 사용량을 줄일 경우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시민참여 프로그램이다. 서울시 소재 기업·법인, 복지·교육기관, 종교단체, 소상공인, 공공기관이면 에코마일리지 홈페이지에서 회원으로 가입한 뒤 참여할 수 있다. 김연지 서울시 에너지시민협력과장은 "에코마일리지 회원의 3%인 사업자단체회원이 전체 에너지 소비량의 85%를 차지한다"며 "여름철 피크시기 온실가스 감축에 적극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0-05-31 13:03:04 김현정 기자

서울시, 7월 양재에 빅데이터캠퍼스 분원 개설

서울시는 민간과 공공의 데이터를 공유·분석·활용할 수 있는 '빅데이터캠퍼스' 분원을 서초구 'AI양재허브'에 7월 개설한다고 31일 밝혔다. 빅데이터캠퍼스는 본원이 상암동에 있고 분원이 강남 팁스타운, 동대문구 서울시립대, 서초구 서울연구원에 있다. 분원에서도 상암동 본원과 같은 빅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다. 신용카드, 대중교통, 유동인구 등 일반인이 쉽게 접하기 어려운 민간 데이터는 물론 생활인구 등 공공 데이터도 열람할 수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이번 분원 개설로 기존 양재허브에 입주한 69개 AI기업과 협업해 서울의 다양한 도시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빅데이터캠퍼스 분원 추가설치를 계기로 모바일 이용 신청, 데이터 반출 절차 간소화, 신규 데이터 추가 개방, 데이터 업데이트 주기 단축 등 기능도 강화했다. 현장 방문 없이 온라인을 통해 공공데이터를 받고 싶은 시민은 서울시 열린데이터광장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이원목 서울시 스마트도시정책관은 "빅데이터 캠퍼스는 시민이 확보하기 어려운 데이터를 활용해 사회·경제 등 다양한 분석과 연구를 진행할 수 있는 집단지성의 장"이라며 "이번 이용자 편의 개선과 분원 확대로 데이터 격차를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0-05-31 12:57:58 김현정 기자

서울시, 65세 도래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시범 운영

서울시청./ 손진영 기자 서울시는 '65세 도래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만 65세가 되면 정부 지원이 크게 줄어드는 최중증 장애인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현행법상 최중증 장애인들은 하루 최대 24시간까지 장애인활동지원사의 도움을 받아 일상을 유지할 수 있지만, 만 65세가 되면 활동지원이 중단되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적용돼 비장애인과 똑같이 하루 최대 4시간으로 제한된 '방문요양보호서비스'를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최중증 장애인들은 나이가 들면서 노인성 질환 등으로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한데도 오히려 지원이 줄면서 생명권과 건강권을 위협받게 된다"고 말했다. 이에 시는 돌봄 사각지대를 메우는 차원에서 지원 방안을 마련했으며, 선제적 시행을 통해 중앙정부 차원의 전국적인 대책을 끌어낸다는 목표다. 이 지원 사업으로 만 65세가 넘은 최중증 장애인들이 활동보조, 방문목욕 등 장애인활동지원사의 일상생활 도움을 하루 평균 약 11시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서울시와 관내 자치구들이 함께 비용을 부담하는 사업이어서 자치구별 재정 여건에 따라 구별로 지원 시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시는 올해 연말까지 시범사업을 진행한 뒤 내년도 정부 예산에도 관련 예산이 편성되지 않으면 시 차원의 별도 대책을 추가로 준비하기로 했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0-05-31 12:52:52 김현정 기자

서울시, 준주거·상업지역 기준용적률 상향··· 지구단위계획 손질

서울의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의 기준용적률이 50∼200% 상향 조정된다. 또 준주거지역의 주거 비율은 90%까지 높아진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20년 만에 개정해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준용적률이 준주거지역은 250∼300%에서 300%로, 일반상업지역은 300∼600%에서 500∼600%로 올라간다. 시 관계자는 "동일한 구역, 같은 용도지역 내에서도 과도한 용적률 차이가 있어 형평성과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개선한 것"이라고 말했다. 용도지역 상향 여부와 관계 없이 준주거지역의 주거 비율은 90%까지 상향된다. 상가 공실로 인한 어려움을 줄이고 도심 주택공급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다. 아울러 시는 '건폐율계획'을 지구단위계획에 명문화하고, 소규모 필지가 밀집된 기성 시가지 상업가로나 가로 활성화 필요가 있는 지역은 건폐율 완화를 통해 적극적인 재생·개발을 유도키로 했다. 이 밖에 과도하게 큰 규모로 지정돼 있거나 분할시행기준이 없어 계획 실현성이 떨어졌던 '특별계획구역'은 지정면적을 축소해 적극적인 개발·관리로 이어지도록 할 방침이다. 시는 또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개정을 통해 전국 최초로 '지역기여시설'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공공이 소유해 운영하는 것보다 민간의 역량을 활용하는 쪽이 효율적인 시설은 민간이 소유권을 갖되 공공 용도로 활용토록 하기 위함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시는 5% 범위에서 공공기여 부담률을 완화해 공공과 민간의 부담을 모두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 함께 시는 '실내형 공개공지'도 도입한다. 건물 형태로 지어진 휴게공간이나 건물 내부에 만들어진 실내형 공개공지에서 행인들이 폭염이나 미세먼지 등을 피할 수 있게 한다는 목표다. 시는 주민 자치 활성화를 위해 민간이 스스로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공공이 이와 협력하는 '지역매니지먼트'와 주민이 공공에 계획수립을 요청하는 '주민제안 관리운영기준'도 신설했다. 후자는 계획관리형·보전재생형 지구단위계획에 적용된다. 개정된 지구단위 수립기준에는 기후변화 등에 대응하는 '방재안전계획', 지역 정체성을 보전하는 '지역(역사)자산보전·활용계획' 조항과 함께 사후 모니터링을 위한 관리운영기준도 마련됐다. 시는 전면 재정비한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매뉴얼 형태로 작성해 25개 자치구청과 민간 도시계획업체, 일반시민 등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매뉴얼은 '서울도시계획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균형발전을 위한 현금기부채납 도입, 저층부 가로 활성화를 위한 건폐율 완화 등 제도개선 사항을 적극 발굴해 고쳐나갈 계획이다. 시는 지구단위계획 수립계획을 이번처럼 전면 개정한 것은 지구단위계획법이 현재의 형태로 법제화된 후 20년만에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지구단위계획의 전신은 1980년대 '도시설계제도'로 도입됐으며, 2000년 7월 기존 '도시계획법'이 '국토계획법'으로 통합되면서 현행 명칭과 형태로 법제화됐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구단위계획은 시민의 삶과 도시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치는 도시관리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과거 패러다임에 갇혀 있었다"며 "지구단위계획이 개발시대 규제중심의 계획에서 도시재생시대 지역맞춤형 계획으로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0-05-31 12:42:16 김현정 기자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서울은?·· 사회 재난 대응하는 회복탄력성 갖춰야

서울연구원이 회복탄력적 도시공간구조 구축을 위해 서울시에 제안한 3개 분야 9개 추진사업./ 서울연구원 인구 천만의 도시 서울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사회 재난에 대응하는 회복탄력적인 공간 구조를 갖춰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31일 서울연구원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새로운 표준을 이끄는 서울의 정책' 자료집을 통해 "코로나19 사태 이후 도시 인프라는 자족성, 다양성, 연결성을 주축으로 회복탄력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복탄력성은 어려움으로부터 회복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연구진은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는 공간 계획 수립 ▲이동권·안전성을 담보로 하는 대중교통 체계 확립 ▲공공보건 의료시스템 구축 등 3개 분야에서 9개 추진사업을 제안했다. 연구진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서울시가 자족형 근린생활권, 생활권녹지체계, 다핵공간구조를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도보로 접근 가능한 자족형 근린생활권은 시민들이 비대면 사회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게 해준다. 현재 서울은 5개 권역(도심·서북·서남·동북·동남권)을 기준으로 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116개 근린생활권을 이루고 있다. 김인희 서울연구원 도시사회연구실 연구위원은 "감염병이 발발했을 때 집을 포함해 5분 거리의 생활권 내에서 일반적인 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서울에 116개 지역생활권을 300여개의 역세권과 연결하면 감염병 발생 시 도보권에서 생활서비스가 가능해져 이동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내·외사산부터 주거지까지 연계한 생활권 녹지체계는 자연녹지의 생태회복력을 높여 감염병 전파를 차단하는 수단으로 활용된다. 이를 위해서는 도시 공기 순환을 유도하는 바람길을 조성해야 한다고 연구진은 덧붙였다. 아울러 연구진은 서울이 대도시로서의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다핵 도시공간구조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고 봤다. 5개 권역별로 직주기능을 강화하는 사업을 펼쳐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이동량을 줄여 에너지도 절약한다는 구상이다. 감염병에 대한 불안감으로 기피현상이 발생한 대중교통시설의 경우 용량을 증대해 혼잡도를 낮춰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영준 서울연구원 교통시스템연구실 부연구위원은 "인프라는 순식간에 바꾸기 어려운 면이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재택근무, 유연근무를 활용해 출퇴근시간대 이동량을 분산하고 근본적으로는 용량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면서 "계획됐지만 추진 못한 사업을 빨리 착수해야 하고 지금까지 적용한 혼잡도 개념도 완전히 바뀌기 때문에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공공보건 의료시스템과 관련해 연구진은 방재거점빌딩과 감염병 전문 시립병원을 건립하고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과 저소득층 거주지역에 공공보건지소를 확충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방재거점빌딩은 평상시에는 업무용으로 사용하다가 재난이 발생하면 비상용 발전소, 급수시설, 의료자원을 지원하는 용도로 쓰는 건물을 일컫는 말이다. 김인희 연구위원은 "서울형 방재거점빌딩을 권역별 중심지에 설치하고 서울에서 유일하게 시립병원이 없는 동남권에 감염병 전문 시립병원을 설립할 것을 제안한다"며 "또 동단위 보건소를 생활권 단위로 확대해 위기상황에서 감염병 대응을 위한 선두시설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0-05-31 12:27:10 김현정 기자

서울시 코로나19 확진자 전일比 20명 늘어난 846명

서울시는 29일 오전 1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전일 0시 대비 20명 늘어난 846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 20명은 ▲KB생명보험 관련 6명 ▲부천시 쿠팡 물류센터 관련 4명 ▲이태원 클럽·구리시 집단감염·영등포 학원 관련 각 2명 ▲기타 3명 ▲해외접촉 관련 1명이었다. 서울 지역에서 부천시 쿠팡 물류센터와 관련한 확진자는 전날과 비교해 4명 늘어난 19명이었다. 센터에서 근무한 3명, 가족 1명이 이날 신규 확진자로 추가됐다. 현재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 선별진료소를 통해 3654명에 대한 검사가 진행 중이다. 나백주 서울시 방역통제관은 "현재 시에서는 쿠팡 물류센터와 관련해 689건의 검사를 실시해 양성 19명, 음성 457명이 나왔으며 나머지는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타 시·도와 협력해 전수검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추가 접촉자 파악과 역학조사도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중구 TM보험대리점에서 근무하는 텔레마케터 1명이 최초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27일 직원 1명, 28일 직원 6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아 KB생명보험 관련 확진자는 전일 대비 6명 늘어난 8명으로 조사됐다. 시는 현재 최초 확진자의 감염 경로를 조사 중이며 접촉자 117명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영등포 소재 보습학원에서는 인천시 거주자인 강사가 최초 확진판정을 받은 이후 28일 수강생 2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다. 접촉자 포함 20명에 대한 검사를 진행했는데 15명이 음성, 2명이 양성이 나왔고 나머지는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시는 밝혔다. 구리시 집단감염과 관련해서는 갈매동에 거주하는 30대 남성이 최초 확진 판정을 받은 후 일가족 6명, 그와 연관된 지인 2명이 코로나19 진단검사에서 양성이 나왔다. 이 가운데 서울시 확진자는 5명이며 신규 환자 2명은 가족과 접촉한 교인 1명, 가족이 근무하는 직장의 동료 1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접촉자 281명 중 2명이 양성, 205명이 음성판정을 받았고 나머지는 검사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태원 클럽발 확진자는 이날 오전 10시 기준 133명으로, 클럽에서 감염된 사람 67명, 가족·지인·동료 등 접촉자는 66명으로 나타났다. 클럽 방문자·접촉자 4만2036명이 검사를 받았다. 이중 인천시 거주자에서 감염이 확산된 성동구 일루오리와 관련해 서울 지역 확진자는 23명으로, 전일 대비 2명 늘었다. 금호7080 종사자 1명과 같은날 금호7080을 방문해 26일 확진판정을 받은 남성의 직장동료 1명 등 총 2명이다. 시는 668명에 대한 검사를 진행 중이며 추가 접촉자를 조사할 예정이다. 나백주 방역통제관은 "정부 방침에 따라 6월 14일까지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 등 수도권에서 방역관리가 강화된다"며 "다시 한번 거리두기에 대한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2020-05-29 11:47:00 김현정 기자

종로구,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대상 '재난·감염병 대응 실태 점검'

서울 종로구는 지난 5월 25일 종로타워에서 '시·자치구 표본 합동점검'을 벌였다./ 종로구 서울 종로구는 다음달 26일까지 대규모 인원을 수용하는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을 대상으로 '재난 대응 실태 점검' 및 '감염병 대응 실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은 11층 이상이거나 하루 수용 인원이 5000명 이상인 건축물로 지하역사나 지하도 상가와 연결된 문화·판매·업무·운수·숙박 시설을 말한다. 종로구에는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m 이상인 초고층 건축물은 없지만 종로타워, 그랑서울타워, 광화문D타워, SC제일은행빌딩 등 지하연계 복합 건축물 총 14개소가 있다. 구는 관내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14곳을 방문해 ▲재난예방과 피해경감계획 수립 여부 ▲재난·테러 등에 대한 교육·훈련 계획 수립 여부 ▲총괄재난관리자 겸직 금지 및 의무교육 이수 여부 ▲종합 방재실·피난 안전구역 설치·운영 여부 ▲초기대응대 구성과 재난 대응 지원체계 운영 여부에 대한 이행 실태를 살핀다. 이와 함께 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코로나19 관련 대응 계획 수립 여부 ▲환경 위생관리 등 감염 예방을 위한 사항 ▲시설 출입 직원, 이용자 및 방문객 관리 여부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감염병 대응 실태 특별점검'을 병행한다. 구 관계자는 "발열 모니터링 실시 여부와 의심환자를 발견했을 때 대기 가능한 별도의 격리장소를 갖추었는지 등을 꼼꼼히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점검 결과 경미한 부분은 권고사항을 안내하고 현장 계도를 통해 시정 조치하고, 위법 사항이 있을 경우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김영종 종로구청장은 "유동인구 많은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실태 점검, 코로나19 대응 특별 점검을 진행한다"면서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는 각종 재난상황과 감염병 사태에 체계적으로 대응해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0-05-29 10:59:25 김현정 기자

서울시, 여름방학 대학생 아르바이트 400명 모집

서울시청./ 손진영 기자 서울시는 여름방학을 맞아 시정을 체험하고 사회경험을 쌓을 대학생 아르바이트생 400명을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시 본청과 산하사업소에서 근무하면서 민원안내, 행정업무 보조,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업무지원 등 공무원들이 수행하는 각종 업무를 현장에서 경험하게 된다. 선발 유형은 특별선발(30%)과 일반선발(70%)이 있다. 특별선발 대상은 공고일인 5월 29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인 대학교 재·휴학생(대학원생 제외) 가운데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 계층, 등록 장애인 본인, 3자녀 이상 가정, 서울시정 기여자(자원봉사 우수자, 시정공로수상자), 북한 이탈주민, 다문화가정,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다. 일반선발 대상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학교 재·휴학생(대학원생 제외) 또는 서울시 소재 대학교 재·휴학생(대학원생 제외)이다. 신청은 '서울특별시 앱'을 통해 내달 1일부터 5일까지 받는다, 전산 추첨을 통해 선발하며 대상자는 6월 11일에 발표한다. 근무 기간은 7월 6일부터 31일까지다. 최종 선발된 학생들은 하루 5시간씩 총 4주간 일하게 된다. 내근직 만근 기준 실지급액은 월 107만9150원이다. 선발된 대학생들은 부서별 수요조사 결과와 신청자들의 본인 희망, 전공학과, 거주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배치한다. 근무지별로는 ▲시 본청 89명 ▲소방재난본부 106명 ▲어린이·은평·서북병원 22명 ▲기타사업소 122명 ▲동주민센터 61명이 배치된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앱이나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다산콜센터, 서울시 인력개발과로 문의하면 된다. 김태균 서울시 행정국장은 "대학생 아르바이트는 다양한 시정경험을 통해 대학생들의 공직사회에 대한 이해를 높이며, 특히 코로나19 영향으로 아르바이트를 구하기가 어려웠던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뜻있는 대학생들의 많은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0-05-29 10:47:53 김현정 기자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사흘 만에 23만명 신청··· 내달 30일까지 접수

서울시청./ 손진영 기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에게 현금 140만원을 지원하는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신청자가 접수 사흘 만에 23만명을 돌파했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온라인 접수가 시작된 25일 오전 9시부터 이날까지 총 23만명이 접수를 완료했다. 소상공인이 가장 많은 중구가 가장 많이 신청했고 송파구, 강남구, 영등포구, 강서구가 뒤를 이었다.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은 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에게 현금으로 70만원씩 2개월간 지급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연매출 2억원 미만, 2월 말 기준 서울에서 6개월 이상 사업자등록을 한 소상공인이다. 유흥·향락·도박 등 일부 업종은 지원하지 않는다. 예산은 총 5765억원이다. 시 관계자는 "자영업자 생존자금은 위기에 처한 영세 소상공인에게 기존 융자중심의 간접 지원이 아닌 임대료, 인건비 등 고정비용에 활용할 수 있는 현금을 직접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라며 "서울시내 약 41만명의 소상공인이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온라인 접수는 다음달 30일까지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받는다. 방문 접수는 6월 15~30일 사업장 소재지 우리은행 지점(출장소 제외)이나 구청에서 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다산콜센터 또는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로 문의하면 된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0-05-29 10:21:43 김현정 기자

서울 땅값 8.25% 올랐다

연도별 개별공시지가 변동률./ 서울시 서울의 개별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8.25% 올랐다. 서울시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한 88만827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29일 결정·공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올해 상승률 8.25%는 2007년(15.60%) 이후 12년 만의 최고 수치였던 지난해의 12.35%보다는 낮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로 마이너스(-2.14%)를 기록했던 2009년 이후로는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시는 올해 상승률을 두고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 보합세가 지속했다"며 "완만한 지가 상승이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시가 조사한 결정·공시 대상 필지 중 97.2%인 85만6168필지가 상승했다. 1.9%인 1만6670필지는 보합세였다. 자치구별로 보면 서초구가 상승률 12.37%로 가장 높았고 강남구 9.93%, 성동구 9.81%, 서대문구 9.09%, 동작구 8.84%, 영등포구 8.74%, 마포구 8.69%, 노원구 8.5% 등이 평균보다 높았다. 지난해 20.49%로 최고 상승률을 찍었던 중구의 공시지가는 올해 5.39% 올랐다. 종로구가 4.5%로 가장 낮고 구로구(5.27%)가 그 다음이었다. 용도지역별로는 주거지역은 8.92%, 상업지역은 6.21%, 공업지역은 8.24%, 녹지지역은 4.28%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곳은 2004년부터 최고 지가를 이어온 중구 충무로1가 24-2번지 '네이처리퍼블릭 명동월드점'이었다. 상업지역인 이곳의 공시지가는 지난해보다 8.74% 오른 1㎡당 1억9900만원으로 고시됐다. 최저 지가는 도봉구 도봉동 산50-1번지 도봉산 자연림의 1㎡당 6740원이다. 주거지역 중에서는 서초구 반포동 2-12번지 아크로리버파크가 1㎡당 25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개별공시지가는 '서울부동산정보광장' 홈페이지나 '일사편리 서울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 누리집에서 토지 소재지를 입력하면 조회할 수 있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0-05-28 14:26:56 김현정 기자

서울시, 7월부터 사대문 내 '녹색교통지역'서 5등급 차량 단속

서울시청./ 손진영 기자 서울시는 사대문 내 '녹색교통지역'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단속 유예를 6월 말로 종료하고 7월부터 예외 없이 단속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12월 녹색교통지역 5등급 차량 운행 단속을 시행하면서 저공해 장치 부착 기간 등을 고려해 올해 6월까지 유예기간을 뒀다. 단속 유예를 신청한 차량은 전국 43만2041대였다. 이 중 실제로 녹색교통지역 통행 이력이 있는 차는 2.1%인 9760대였다. 전국 유예 신청 차량 중 올해 4월 기준 33.7%인 14만5660대가 저공해 조치를 마쳤다. 서울의 유예 신청 차량 4만7625대 중에서는 46.0%인 2만1908대가 저공해 조치를 완료했다. 시는 유예를 신청하고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녹색교통지역에 진입한 이력이 있는 5등급 차량 6089대를 대상으로 내달까지 홍보와 안내를 이어갈 방침이다. 현재 녹색교통지역에서는 매일 오전 6시∼오후 9시 전국 5등급 차량의 통행을 진·출입 지점에서 카메라로 포착해 단속한다. 저공해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5등급 차량에 과태료 10만원을 하루 1회 부과한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0-05-28 14:19:05 김현정 기자

기후행동포럼, 서울시에 '2050년 온실가스 제로' 전략 제안

서울시청./ 손진영 기자 서울시는 '기후행동포럼'이 2050년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 달성을 위한 전략을 담은 정책 제안서를 28일 박원순 시장에게 전달한다고 밝혔다. 기후행동포럼은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구성됐다. 기후변화대응 관련 학계 인사와 에너지·건물 등 각 분야 전문가, 시민단체 활동가 등 25명이 참여했다. 포럼은 그동안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제도를 발굴해 이번에 서울시에 제안서를 제출하게 됐다. 제안서에는 2050년 '넷제로'(Net Zero, 온실가스 순 배출량 '0'으로 탄소 중립을 의미) 실현을 위한 건물, 수송, 폐기물, 에너지 등 4개 분야 12개 전략과 28개 정책으로 제도 개선과 시민실천방안 등이 담겼다. 특히 코로나19 재난에 따른 경제 위기와 기후 위기를 동시에 극복하기 위해 사회경제적 약자에게 비용 전가가 되지 않도록 온실가스 감축과 불평등 해소, 녹색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린뉴딜의 방향을 제시했다. 또 기후환경정책을 시의 최상위 정책으로 놓는 '서울시 기후위기대응비상계획(안)' 마련과 조직, 예산, 제도의 체계적인 개편을 요구했다. 포럼은 제안서에서 "기후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관행을 넘어선 과감한 목표 설정과 혁신적인 제도 개선, 획기적인 공공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는 포럼에서 제안한 내용을 토대로 '2050 서울시 장기온실가스 감축 전략'을 다음달 발표할 예정이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0-05-28 14:13:23 김현정 기자

박원순, 美 스탠포드 장학생에 'KS방역' 노하우 전수

박원순 서울시장이 28일 미국 스탠포드대학 석·박사 과정 중에 있는 나이트-헤네시 장학생들과 온라인 화상회의를 갖고 대한민국과 서울의 KS방역 노하우를 공유했다. KS방역은 한국의 'K(Korea)방역'과 서울시의 'S(Seoul)방역'을 합친 말이다. 박원순 시장은 화상회의에서 "서울의 코로나19 대응 노하우는 혁신과 연대"라며 "감염의 클러스터가 우려되는 곳에 '집단감염 신속 대응단'을 즉각 파견하고, 특히 병원과 노인요양시설을 사수하는 것이야말로 사망자를 줄일 핵심이란 것을 깨닫고 코로나 초기단계부터 이 시설들에 대한 엄격한 출입 금지와 입원 중인 원인불명의 폐렴환자 전수조사와 같은 선제적인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화상회의는 대규모 사망자가 발생한 미국과 달리 대도시 기능을 유지하면서 사망자 제로에 가까운 상황을 지속하고 있는 서울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경험과 노하우를 듣기 원하는 스탠포드 나이트-헤네시 장학프로그램 재단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박 시장은 '코로나19 서울의 경험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위한 서울의 비전'을 주제로,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서울이 시도한 다양한 혁신과 노력을 알렸다. 그는 서울시 코로나19 대응의 핵심 키워드로 혁신과 연대를 제시하고 드라이브 스루, 워크 스루 등 혁신적 검사방식과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성공을 거둔 사회적 거리두기를 소개했다. 박 시장은 "시민들과의 연대가 있었기에 셧다운 없이 경제와 일상을 이끌며 코로나19 확산세를 줄일 수 있었다"며 "답답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철저히 지켜주고, 자가격리에 성실하게 임해주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세계 표준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3가지 전략으로 ▲새로운 방역모델의 표준도시 서울 ▲사회적 불평등에 대응하는 표준도시 서울 ▲국제연대의 표준도시 서울을 제시했다. 그는 "코로나19로 인해 우리의 삶은 바뀌었고 더 많은 사회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며 "'서울시는 시민이 공감하고 스스로 주체가 되어 이끌어 나가는 '시민참여형 방역'으로 감염병에 대응하는 세계의 표준이 되겠다"고 말했다.

2020-05-28 14:08:46 김현정 기자

서울시, 송현동 대한항공 부지 문화공원 지정 추진

서울시가 종로구 송현동에 공터로 있는 대한항공 부지를 도시계획시설상 '문화공원'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서울시는 지난 27일 열린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송현동 대한항공 부지 공원 결정안' 자문을 상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결정안은 현재 북촌 지구단위계획 내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해당 부지를 문화공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았다. 시에 따르면 도건위는 "공적 활용을 위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 공원 결정 및 매입에 적극적으로 찬성한다"며 "다만 공원 조성은 역사를 반영하므로 많은 시민과 함께 충분히 논의해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시는 자문 의견을 반영해 6월 중 열람공고 등 관련 절차를 추진한 뒤 올해 안에 부지를 문화공원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송현동 부지(3만7000여㎡)는 경복궁 동쪽에 위치해 있으며 인사동, 광화문광장과 인접해 있다. 해당 부지는 옛 주한미국대사관 직원 숙소였다가 약 20년간 방치됐으며 현 가치는 5000억원으로 추산된다. 대한항공은 2008년 이 땅을 삼성생명으로부터 2900억원에 사들인 뒤 호텔 등 복합문화단지를 조성하려 했으나 학교 3개가 인접해 있는 등의 여건 때문에 관련 법규상 호텔 신축이 불가능해 계획을 백지화했다. 시는 송현동 부지를 매입해 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대한항공과 협상을 이어왔으나 최근 대한항공의 경영이 악화하면서 상황이 복잡해진 것으로 전해졌다. 진희선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대한항공이 이 땅을 제삼자에게 팔 경우 이를 재매입해서라도 공원으로 만들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만약 도시계획시설상 문화공원으로 지정되면 민간이 송현동 부지를 매입해도 다른 개발로 수익을 내기는 어려워진다. 이에 공원 지정이 '땅값 미리 낮추기' 아니냐는 의혹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시 관계자는 "감정평가를 할 때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전의 가치로 평가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고 부인하며 "시가 이 땅을 공원으로 조성하려는 의지가 확고한 것이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2020-05-28 13:53:52 김현정 기자

서울시, 건설노동자 국민연금·건강보험 전액 지원··· 주휴수당도 지급

박원순 시장이 28일 오전 시청에서 '건설일자리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서울시 서울시 발주공사장의 건설노동자 10명 중 7명은 한 일터에 일주일도 발을 붙이지 못하는 '떠돌이' 신세다. 정부가 2018년 건설노동자의 사회보험 적용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국민연금법을 개정했는데 노동자들이 임금삭감을 체감, 가입을 회피해 단기근로가 급증하는 역효과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에 서울시가 건설노동자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전액을 지원하고 주휴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고용유발 효과가 큰 건설일자리의 고용환경을 개선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다는 취지다. 박원순 시장은 28일 오전 시청에서 '건설일자리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박원순 시장은 "건설일자리는 열악한 고용구조와 노동환경을 가진 대표적 일자리"라며 "서울시 공공 발주 공사장의 약 8만개 건설일자리를 양질의 일자리로 혁신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 고용안전망을 강화하는 첫걸음을 뗄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건설노동자 임금에서 공제되는 사회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 부담분 7.8%를 전액 지원하고, 5일간 연속으로 일한 노동자에게 주휴수당을 주기로 했다. 또 기본급과 수당을 함께 '일당'으로 지급하는 포괄임금 형태를 막기 위해 표준근로계약서를 의무화한다. 우선 시는 건설사가 노동자의 사회보험 부담분을 정산하면 이를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국민연금·건강보험료를 전액 지원한다. 현재 20% 초반대인 건설노동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이 대폭 상승할 것으로 시는 기대했다. 아울러 시는 한 사업장에서 주 5일을 연속으로 일하고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된 건설노동자에게 하루치 임금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한 전제로 기본급과 수당을 명확히 구분해 근로계약을 하는 '표준근로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한다. 근로기준법상 주 5일 연속으로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 유급휴일을 보장하게 돼 있지만, 실제 건설 현장에서는 일당에 이런 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는 포괄임금이 관행이어서 주휴수당이 보장되지 않았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16만5000여건의 노무비 지급 내역을 바탕으로 공사 종류, 규모, 기간별 상시근로 비율을 분석해 전국 최초로 '주휴수당 원가계산 기준표'를 만들었으며, 앞으로 이를 바탕으로 주휴수당을 공사 원가에 반영해 입찰 공고를 할 방침이다. 표준근로계약서 사용은 공사 계약 조건에 명시해 담보한다. 이를 통해 시는 '일당' 형태의 임금 지급을 '주급'으로 전환해 나간다는 목표다. 주급제 개선에 노력한 우수 사업체에는 고용개선 장려금을 준다. 시는 건설일자리 혁신방안 도입으로 노동자의 임금이 최대 28% 인상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방안은 연내에 시 발주 공공 공사부터 전면 적용된다. 시는 올해 혁신방안 시행으로 공사비가 약 3.6%(650억원) 증가할 것으로 보고, 추가 예산 투입 없이 낙찰 차액 등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기로 했다. 박 시장은 "코로나19 위기로 일자리뿐만 아니라 사회안전망도 양극화된 현실이 드러났다. 불안정하고 열악한 일자리에 있는 분들은 4대 보험 가입도 쉽지 않다"며 "위기를 기회로 삼기 위해선 전 국민 고용보험을 비롯한 사회안전망 확충이 필요하다. 건설노동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전액 지원이 그 실천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0-05-28 13:31:40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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