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서울시, 코로나19 대응 '음압형 이송장비' 28대 도입

코로나19 전담구급대 모습./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 이송에 필요한 '음압형 이송장비' 28대를 도입한다고 10일 밝혔다. 음압형 이송장비는 감염병 (의심)환자를 옮길 때 감염성 물질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장비다. 현재 서울 전역에서 총 26개의 감염병 전담구급대가 운영되고 있다. 감염병 전담구급대는 감염방지용 보호복, 덧신, 마스크, 보안경, 장갑 등 5종의 보호 장비를 착용한 후 출동하고 있다. 이들은 총 43개소의 감염관리실을 운영, 출동 후 철저한 소독으로 대원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시 소방재난본부는 전했다. 격리시설인 감염관찰실은 목동 119안전센터 1곳, 캠핑카 9곳, 컨테이너 1곳, 서울소방학교 생활관 등 총 12곳이 운영되고 있다. 이날 시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119구급대는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환자 1393명을 이송했다. 이 중 7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의심환자 이송 등으로 9일 오전 기준 22명의 소방공무원이 감염관찰 및 자가 격리 중이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고열이나 기침 등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을 때에는 먼저 질병관리본부 콜센터로 신고해 상담해야 한다"며 "질본 상담센터를 통해 필요한 경우 전담구급대가 코로나19 의심환자를 이송해야 일반구급대의 출동 공백을 막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0-03-10 14:02:30 김현정 기자

박원순, "신천지 세무조사하고 행정비용 구상권 청구할 것"

서울시는 신천지 예수교회가 소유한 부동산 30건에 대한 지방세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10일 밝혔다. 세무조사 대상은 신천지 예수교회가 최근 5년 내 취득한 부동산 4건을 포함해 기존 소유 부동산 등 총 30건이다. 신천지는 사단법인과 임의단체로 나눠 활동하고 있다. 이번 세무조사는 서울시가 법인 설립 취소 절차를 밟고 있는 사단법인 '새하늘 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 선교회'를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다. 서울 시내에 부동산을 보유한 임의단체 '신천지 예수교회'를 대상으로 세무조사가 이뤄진다. 시 관계자는 "사단법인은 현재까지 확인한 바로는 서울시에 소유 재산이 없다"고 말했다. 시는 신천지가 종교단체라는 이유로 재산세와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은 만큼 지방세 세목 전반에 걸쳐 신고, 부과, 감면의 적정성을 따져보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해당 부동산들이 건축물 대장상의 용도와 실제 종교 목적 용도로 적정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임대차계약 현황을 받아 등록된 재산 외에 종교 용도로 쓰는 시설을 확인할 계획이다. 기타 지방세 세목 전반에 걸친 탈루 및 누락 세원이 있는지도 조사한다. 또 현재까지 확인된 207개 신천지 시설이 공부방 등의 형태를 띤 종교시설 용도로 사용되면서 과세 감면을 받지는 않았는지 점검하고 임차 형태이면서 실제 소유주가 신천지인 경우는 없는지도 조사할 방침이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해 종교 용도 시설은 취득세와 재산세를 100% 감면받는다. 신천지가 최근 5년 내 감면받은 취득세만 2억원이 넘는다고 시는 전했다. 지방세기본법과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에 따르면 비과세액 또는 감면세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시장이 직접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이번 세무조사는 3월 10일부터 4월 6일까지 평일 기준 20일 동안 진행되며 필요 시 최대 40일 연장된다. 시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국세 탈루 의혹이 있으면 국세청에 국세 세무조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박원순 시장은 "신천지 측은 '서울시가 법인을 취소해도 신천지는 해체되지 않는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 조금의 반성도 없는 오만하기 짝이 없는 태도"라며 "신천지가 그간 많은 자산을 축적하고 종교 단체가 누리는 세제 감면 혜택을 받아온 과정이 적절했는지 전수 조사하고 위법 시 바로 환수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법인 취소절차는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며 "신천지교인 전수조사를 위해 낭비된 행정비용와 방역비, 신천지교 신자, 그로부터 감염된 확진자의 진단 치료비에 대해 구상권 행사 등 민사적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2020-03-10 13:40:35 김현정 기자

서울시, 코로나19 확진자 집단 발생한 구로구 콜센터 방역 및 긴급 점검

서울시는 구로구 소재 콜센터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22명이 발생함에 따라 신도림동 코리아빌딩을 폐쇄하고 역학조사와 접촉자 관리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시에 따르면 콜센터 직원 207명은 전원 자가격리 및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진행 중이다. 10일 오전 기준 콜센터 관련 코로나19 확진자는 직원 19명, 가족 3명 등 총 22명이다. 시는 9일 해당 건물을 폐쇄하고 긴급 방역소독을 했다. 신속한 역학조사와 접촉자 관리를 위해 '집단발생 즉각대응반'을 구성하고 구로구 보건소에 현장상황실을 설치해 운영 중이다. 콜센터 집단발생 즉각대응반은 4개반 30명(총괄팀, 역학조사팀, 접촉자관리팀, 환자이송팀)으로 구성됐다. 서울시 19명(역학조사관 6명, 행정 4명, 역학조사요원 민사단 등 9명), 구로구 11명 등이다. 시는 1~12층 영업시설과 사무실에 대한 방역소독을 완료했다. 13~19층은 거주 주민을 대상으로 자율적 자가격리를 적극 유도하고 있다. 건물의 출입을 제한하고 안내문을 부착하는 등 혼선을 줄이고 있다고 시는 덧붙였다. 시는 집단발생 즉각대응반을 통해 ▲확산방지 ▲감염확산 차단 ▲재발방지를 위한 방역강화 등 3단계 대응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시는 빌딩 앞에 선별진료소를 운영해 거주주민 출입 시 발열체크를 하고 증상이 발견될 경우 진료시설로 연계한다. 또 건물 출입구와 엘리베이터 CCTV 등을 확인해 추가 접촉자를 조사할 예정이다. 박원순 시장은 "이번 집단감염 발생은 서울에서 발생한 가장 규모가 큰 집단감염 사례로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며 "특히 콜센터와 같이 많은 인원이 한 공간에서 근무하는 환경을 가진 기업 등 감염 우려가 높은 곳에 대해서는 업체들과 협력해 긴급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2020-03-10 13:09:18 김현정 기자

서울 강북구 '빨래골길' 휴게시설과 녹지 갖춘 쉼터로 재탄생

서울 강북구 수유1동 빨래골길 자투리공간이 휴게시설과 녹지를 갖춘 시민 쉼터로 재탄생한다. 10일 서울 강북구에 따르면 이달부터 12월까지 북한산 생태거리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자투리땅 내 주민이용 휴게시설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 사업비로 총 11억7400만원이 투입된다. 수유1동은 북한산 주변에 위치해 각종 규제로 묶여있는 개발 소외지역이다. 구는 "고도제한 등으로 노후한 저층주거지가 보전돼 주거환경과 생활기반시설이 관내 다른 지역에 비해 열악한 실정"이라며 "지난 2018년 빨래골길 확장 개통으로 잔여 부지가 다수 발생했으나 후속계획 없이 방치됨에 따라 쓰레기 무단투기와 불법주차가 빈번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구는 저이용된 자투리땅을 주민의 휴식 및 문화·생산을 도모하는 생태에너지 쉼터로 가꾼다는 계획이다. 수유1동 비전인 '생태에너지 마을'과 연계한 조성 계획으로 주민이 직접 공간을 활용, 스스로 에너지를 생산해내는 빨래골 생태거리와 쉼터를 만드는 것이 목표다. 사업 부지는 수유1동 소재 빨래골길과 인근 자투리땅이다. 빨래골길(총연장 500m)은 삼양로77길과 삼양로77가길 일부 구간을 일컫는다. 구는 자투리땅을 쉼터형, 경사형, 보도형의 3가지 유형으로 나눠 활용키로 했다. 쉼터형(수유동 483-3, 484-19, 484-15, 486-495, 633-2, 486-360, 486-653)은 소규모 식물 재배가 가능한 지역 휴식공간으로 꾸민다. 부정형의 부지 모양과 단차, 교각 하부 등 다양한 대상지 여건을 검토했다고 구는 덧붙였다. 경사형(수유동 486-351, 486-352, 486-355)은 옹벽 사면의 불법경작을 정비해 지역주민이 직접 가꾸는 텃밭 정원이나 수직형 화단으로 조성한다. 보도형(수유동 486-1, 486-637, 486-488, 486-489, 486-492, 486-493)은 보행자 통행 도로에 파크렛, 가로정원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녹지를 형성, 빨래골길의 경관을 향상할 예정이다. 구는 3~8월 빨래골의 지역·문화적 특색과 수유1동 비전인 생태에너지 마을을 반영한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한다. 주민 참여와 의견 수렴을 위한 설명회와 디자인 워크숍도 병행한다. 이후 계약심사와 공사입찰·계약을 완료하고 올 9월 착공해 12월 준공한다. 내년부터는 주민협의체를 운영하는 등 주민 주도의 공간활용 프로그램을 가동할 방침이다. 구는 "다양한 형태의 녹색 에너지형 쉼터를 조성해 북한산과 주변 환경을 연결한 빨래골 생태에너지 거리를 구축할 것"이라며 "쉼터에서 주민이 스스로 프로그램을 만들고 참여형 지역 활동을 시행토록 해 새로운 주거문화가 형성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2020-03-10 12:04:24 김현정 기자

서울시, '2040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착수··· 2022년 1월 확정

서울시는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40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작업에 착수한다고 9일 밝혔다.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은 20년 단위로 목표를 수립한다. 필요 시 5년마다 도시 여건변화를 반영, 하수도 정책 전반을 재검토해 변경한다. 서울시는 작년 1월부터 전문가, 시민 등으로 구성된 '하수도 정책포럼'을 운영하며 63차례 회의 끝에 기본 계획에서 우선 검토해야 할 주요 과제를 추렸다. 먼저 물재생센터 분야에서는 하천 방류 수질 기준을 기존보다 더 강화(BOD 10㎎/L→3㎎/L 이하)하기로 했다. 하수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잉여물을 친환경 자원으로 활용하고, 물재생센터를 문화·여가 복합공간으로 재탄생시키는 방안도 마련한다. 하수관로 분야에서는 ▲정화조 없는 하수도 구현 ▲스마트 기술 활용 ▲하수 이송기능 강화 ▲도로함몰·침수·악취 해소 등을 주요 목표로 삼았다. 시는 2022년 1월까지 '2040 하수도정비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정화 물순환안전국장은 "이번 수립하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2040년까지의 서울 하수도 정책의 나침반이 되는 만큼 달라지는 도시 여건변화를 꼼꼼히 반영·검토해 체감도 높은 정책을 이끌어 낼 계획"이라며 "적재적소에서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하수도 정책대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0-03-09 15:12:11 김현정 기자

서울·광주시, 5·18 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사업 공동 추진

서울시와 광주시는 '5·18 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사업'을 공동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용섭 광주시장은 이날 오전 11시 30분 서울시청 영상회의실에서 화상 업무협약식을 개최하고, 5개 분야에서 기념사업을 함께 진행하기로 했다. 두 지방자치단체는 ▲민주·인권·평화 우수정책교류 ▲5·18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행사 ▲광주비엔날레 5·18 특별전 전시 교류 ▲문화·예술 공연 교류 ▲5·18 40주년 기념 특별전시 등 5개 분야 사업에 협력한다. 양 도시는 5·18이 포함된 주(5월 12∼18일)를 민주인권주간으로 정하고, 4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이 기간 서울시청과 서울광장 일대에서는 40주년 기념음악회, 국제콘퍼런스, '서울의 봄' 라이브 콘서트, 민주·인권·평화도시 선언 전국대회 등이 열린다. 서울기록원과 광주시청에서는 '5·18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 특별전시'가 진행된다. 역대 광주비엔날레 참여 작품을 재구성한 국내외 작가들의 작품을 모은 '광주비엔날레 5·18 특별전 전시'는 서울에서 만나볼 수 있다. 박원순 시장은 "이번 협약이 5·18민주화운동의 전국화와 세계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시는 5·18민주화 운동을 과거 억압과 희생의 역사에 머물지 않고 화해·상생의 미래 가치로 승화시켜 나가는데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0-03-09 15:12:04 김현정 기자

서울시, 도로 다이어트로 서울광장 7.8배 규모 보행공간 생겼다

서울시는 '생활권 도로공간 재편사업'을 통해 약 5만㎡의 보행 공간이 새롭게 생겨났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서울광장(6449㎡)의 7.8배에 이르는 규모다. 지난 2016년 시작된 생활권 도로공간 재편사업은 동네 차로를 줄여 보행로와 자전거 도로 등을 만드는 프로젝트다. 작년까지 이 사업을 통해 이태원 앤틱가구거리를 비롯해 50개 생활권 도로(22개 자치구)가 보행 친화 공간으로 변신했다. 구로구 구일로10길은 4차로를 2차로로 줄이고 보행로를 6∼8m에서 8∼15m로 넓혔다. 종로구 율곡로4길은 주차면을 없애고 보도를 신설했다. 시는 올해 생활권 도로 8곳에서 도로공간 재편사업을 벌인다. 5월까지 관련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6월 설계와 공사에 들어간다. 사업 대상은 ▲관악구 관천로(850m) ▲구로구 새말로9길(300m) ▲노원구 덕릉로79길(205m) ▲도봉구 해등로4길(340m) ▲성북구 동소문로13길(250m) ▲송파구 올림픽로4길(550m) ▲은평구 연서로9길(370m) ▲중구 청계천로(650m) 등이다. 이 중 관악구 관천로는 봉림교∼우방아파트 구간의 폭 20∼30m, 왕복 4∼5차로를 왕복 2∼3차로로 줄이고 보행공간을 확장한다. 도봉구 해등로4길은 창일중학교∼창1동 주민센터 구간의 왕복 4∼5차로를 왕복 2∼4차로로 축소하고, 자전거 도로와 보행 공간을 만든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시는 교통사고, 대기오염과 같이 과거 차량 중심 교통환경에서 대두됐던 문제점들을 해소하고 시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그간 다양한 보행친화도시 사업을 추진해왔다"며 "도로공간 재편사업을 서울 전역의 생활권 곳곳으로 확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0-03-09 15:04:13 김현정 기자

서울시설공단, 9∼13일 분리근무 시행··· 코로나19 대응

서울시설공단은 9~1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산을 막기 위해 분리 근무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분리(분산·재택) 근무에 참여하는 인원은 742명이다. 이 중 3∼4월 업무가 몰리는 해빙기 시설물 안전 관련 직원 77명은 공단 내 업무 공간에 분산 배치된다. 나머지 665명은 3개 조로 나뉘어 이틀씩 사무실과 자택에서 번갈아 가며 근무한다. 공단은 사내 메신저·사내 메일·휴대전화 착신 전환 등을 통해 재택근무로 인한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서울시설공단은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분리 근무를 추가로 운영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0-03-09 14:50:55 김현정 기자

서울시, 코로나19 대비 비상 재택근무 기반 마련

서울시청./ 손진영 기자 서울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시 청사를 폐쇄하는 상황이 올 것에 대비해 원격근무 통신 인프라(SVPN) 수용 규모를 현재 500명에서 1만명 수준으로 확대한다고 9일 밝혔다. SVPN(Smart Seoul Virtual Private Network)은 외부에서 서울시 행정시스템에 안전하게 접속하도록 인터넷 회선을 암호화한 통신망 보안솔루션이다. 시청 사무실 밖에서 내부 행정시스템에 접속할 때 SVPN을 통해 접속하면 해킹, 바이러스 등 외부의 침입을 차단하고 높은 수준의 사이버 보안을 유지한 채 업무를 할 수 있다. 시는 코로나19 심각단계 격상에 따라 시청사를 폐쇄하는 비상상황을 대비해 SVPN 수용 용량을 1만명으로 대폭 늘린다. 서울시 관계자는 "청사가 폐쇄되더라도 시 본청 직원은 물론 대부분의 사업소 직원까지 수용 가능한 규모"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재택근무 확대를 위해 스마트도시정책관을 중심으로 교대형 재택근무 실행 모델을 만든다. 시청 스마트도시정책관 소속 전 직원의 90% 이상(186명)이 지난 4일부터 교대형으로 참여해 재택근무 실행 모델을 마련하고 있다. 비대면 방식의 온라인 화상회의도 확대된다. 우선 디지털시민시장실을 통해 자치구청장 회의, 투자 출연기관장 회의 등 각종 회의를 온라인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디지털시민시장실은 기기를 30개까지 연결할 수 있어 구청장 회의처럼 참석자가 많은 회의를 화상으로 진행하는 데 적합하다고 시는 덧붙였다. 시는 부서 및 팀 이하의 단위에는 행정포털 메신저 화상회의, 행정안전부의 온나라이음 협업시스템, 민간 화상회의 플랫폼 등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방침이다. 이원목 스마트도시정책관은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재택근무와 원격회의 활성화로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면서 효과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0-03-09 14:41:51 김현정 기자

서울시, 신천지 사무소 현장점검··· 법인 취소 수순

서울시청./ 손진영 기자 서울시는 9일 오전 동작구 사당동 창정빌딩 5층에 있는 신천지 사단법인 '새하늘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선교회' 사무소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시는 문화정책과와 세무과, 동작구 체육문화과 등 관련 부서 관계자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을 만들고 법인 운영실태를 조사하는 관리·감독 점검에 착수했다. 이번 현장조사는 민법 제37조(법인의 사무의 검사, 감독)와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8조(법인사무의 검사·감독)에 따른 것이다. 시는 현장점검에서 관계서류와 장부 등 참고자료를 법인 측으로부터 제출받고 법인의 사무와 재산 상황도 검사했다. 시는 신천지 법인과 관련해 취소 절차를 밟고 있다. 법인이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했다고 보고 있고 이는 취소요건에 해당되기 때문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신천지 측이 정부와 방역당국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도 명단을 늑장 또는 허위로 제출했고, 전수조사를 조직적으로 거부하고 있으며, 지금도 각종 위장시설에서 포교나 모임을 지속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시는 덧붙였다 시는 이 법인의 폐쇄를 위한 청문을 13일에 열기로 하고,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에게 공문을 보낸 상태다. 민법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에 따라 법인이 '목적 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 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이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김경탁 서울시 문화정책과장은 "이번 조사는 법인설립허가의 취소를 앞두고 법인의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수집하는 목적"이라며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방역대책 수립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정보가 있다면 방역당국에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0-03-09 14:34:45 김현정 기자

'사회적 거리두기'로 바뀐 서울시민 일상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2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을 벌이고 있다. 대인간 접촉을 최소화해 비말 전파를 통한 감염 가능성을 낮춘다는 취지다.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이 진행된 지 일주일이 지난 9일 평소 사람들로 붐볐던 지하철과 버스, 식당, 카페 등이 눈에 띄게 썰렁해졌다. 이 공간들은 다수의 인원이 폐쇄된 장소에 밀집해 감염 우려가 높다는 공통점이 있다.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퇴근하는 직장인 황모(34) 씨는 "요즘 신종 코로나 때문에 지하철이고 버스고 사람이 없어서 정말 쾌적하다"면서 "열차 안에 자리가 없어서 매일 서서 갔는데 이제는 아침에 출근할 때 지하철에 앉아서 갈 수 있어 좋다"며 활짝 웃었다. 9일 서울시에 따르면 '잠시 멈춤' 운동이 전개된 3월 첫째주 대중교통 이용객수는 발병 전보다 34% 이상 급감했다. 코로나19 국내 첫 확진자가 나오기 전인 1월 1~19일 평일 지하철과 버스 이용객수는 1142만3000명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이 진행된 3월 2~6일에는 748만명으로 394만3000만명 줄었다. 평년 1월 대비 34.52% 급감한 것이다. 시는 "서울시가 3월 2일부터 주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 여파 등 시민들의 적극적인 외출 삼가로 인해 유동인구 자체가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시가 추진하는 '잠시 멈춤' 운동에 동참하면서 발생한 손해를 보전해달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서울에서 소규모 법인을 운영하는 A씨는 "대중교통을 주로 이용하는 직원들의 건강을 위해 지난주부터 격일 교대 근무와 근무시간 조정 등으로 반토막 출근을 하고 있다"며 "당연히 업무가 제대로 이뤄지기 힘들고 2월 매출은 평소의 10분의 1도 미치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직원의 건강과 복지도 중요하고 회사의 생존도 무시할 수 없기에 힘든 상황에서 직원들의 감봉을 조처하기도 민감한 사정"이라며 "기업들이 맞닿은 존폐위기에 대한 지원이나 대책을 세우고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 수준에서 중소기업 지원방안으로는 소상공인 긴급 자금지원, 지방세 기간연장과 같은 세제지원 등이 있다"며 "추가 지원계획을 지속적으로 검토 및 준비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에 참여할 수 없는 이들은 마스크라도 지원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서울에서 사업용 택시를 운전하는 최모(66) 씨는 "손님을 골라 태울수도 없고 어떤 사람이 탈지도 모르는 데 마스크 한 장 제대로 구입할 수 없어 답답하다"며 "마스크 사겠다고 일하지 않고 아침부터 줄 서서 기다릴 수도 없고 영업 끝나고 오후에 가면 5부제라도 살 수가 없다"고 호소했다. 최 씨는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도 마찬가지일 것"이라며 "누구나 마스크를 고루 살 수 있게 동사무소에서 세대별로 판매하도록 해달라"고 부탁했다. 시는 마스크 구매가 어려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마스크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라이더유니온, 퀵서비스 노동조합 등 이동노동자 단체에 마스크 4만6000개를 지급하기로 했다. 한편 시는 '일상생활 속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한 나만의 노하우'를 공유하는 공모를 진행하고 있다. 시민들은 ▲코로나 극복 실내운동 챌린지 ▲화상회의 활성화 ▲감사일기 작성 ▲지인에게 안부 묻기 등을 제안했다. 서울시가 지난 3월 6~7일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긴급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94.8%는 '잠시 멈춤' 캠페인이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막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지금이 마지막 골든 타임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잠복기인 2주간 개개인이 거리를 두기 위해 노력한다면 감염을 상당 정도 차단할 수 있다"며 "평상시처럼 활동해서 얻는 이득보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얻게 될 일상 회복 속도와 사회적 이익이 몇십배 더 클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0-03-09 14:25:40 김현정 기자

서울시, 취약계층 대상 '찾아가는 마스크 지원 사업' 실시

서울시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마스크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손소독제 등 방역물품 구입이 어려운 쪽방촌 주민 등을 돕기 위해서다. 서울시는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쪽방 상담센터와 함께 돈의동, 창신동 등 5개 쪽방촌을 직접 방문해 3085명에게 마스크 1만5000개를 전달할 예정이다. 라이더유니온, 퀵서비스 노동조합 등 이동노동자 단체에도 마스크 4만6000개를 지원한다. 시는 공공부문의 방역물품 구매를 지원하기 위해 방역물품 SOS센터를 설치했다. 긴급 도움 요청 시 비축 물량을 우선 순위에 따라 배부하고, 시에 납품 중인 협력업체의 물량을 활용해 중계나 구매 대행을 할 예정이다. 시는 국내 마스크 생산은 MB필터 부족으로 한계가 있는 만큼 서울기술연구원을 통해 대체 필터를 발굴하고 효과를 검증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서울기술연구원은 마스크 대체 기술 개발을 위한 공모를 실시한다. 시민 누구나 신기술접수소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과제별 최대 1억원의 상금을 수여하며 자세한 사항은 서울기술연구원 기술혁신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시는 기존 봉제업체가 보건용 마스크 제조로 업종 전환을 원할 경우 제조설비를 지원한다. 추가 제조설비 설치가 가능한 공간(약 20평)을 확보할 수 있는 업체 위주로 선정하며 지원 설비에서 생산되는 물량은 서울시 등 공적 공급처에 납품하도록 한다. 시는 향후 안정적인 마스크 확보를 위해 공공 제조시설을 만들어 운영한다. 금천구 등 솔루션 앵커 조성 예정 시설을 활용해 1~2개소 시범 운영지역을 선정, 올해 하반기 개관하고 시장 수급상황을 고려해 권역별로 확대할 계획이다. 손소독제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업무협약(MOU)을 맺고 시장 가격의 3분의 1 수준으로 180만병(대형 18만병, 휴대용 162만병)을 공급받아 의료기관 등에 배부한다. 휴대용 손소독제는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 장애인)과 택시기사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김학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마스크를 구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찾아가는 마스크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며 "봉제공장에서 천 마스크를 생산해 보급하고, MB필터 대체제를 개발하는 등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2020-03-08 14:38:18 김현정 기자

[새로나온 책] 24시간 시대의 탄생 外

◆24시간 시대의 탄생 김학선 지음/창비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된 후 신군부가 등장했다. 이들은 '새 시대'를 이끌어갈 지도자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이전 정권과의 단절을 선언하고 야간통행 금지제도를 철폐하는 등 자율화 조치를 시행했다. 표면적으로는 신군부 정권이 국민에게 24시간 자유를 준 것처럼 보이지만 '자율'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사회규율로 자리 잡았다. 사람들이 시간을 자유롭게 쓸 수 있게 되자 자본의 순환 속도가 빨라졌다. 이는 1980년대 사회가 신자유주의적 속도 경쟁으로 나아가게 한 발판이 됐다. 개인은 자신의 모든 시간을 관리하고 조직·개발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리는 시간의 노예로 전락했다. 모두가 자기계발의 주체가 된 신자유주의의 아이러니. 316쪽. 1만8000원. ◆인간의 모든 죽음 최현석 지음/서해문집 2010년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OECD 회원국 등 40개 나라를 대상으로 임종을 앞둔 환자가 얼마나 품위 있게 죽음을 맞이하는가를 조사해 국가별 '죽음의 질' 지수를 발표했다. 당시 우리나라는 32위로 하위권이었지만 5년 뒤에는 80개국 중 18위를 기록, 커다란 개선을 이뤘다. 우리는 '당하는 죽음'이 아닌 '맞이하는 죽음'을 원한다. 책은 자살, 타살, 사고사, 고독사, 존엄사, 치매, 간병, 호스피스, 상장례, 임종, 사별 등 117개 키워드로 죽음에 대한 방대한 지식을 정리했다. 현대인 죽음의 양상, 각종 질병 및 생활습관과 죽음의 관계, 죽음의 유형과 생애주기별 죽음의 특징 등 인문학과 과학, 의학의 경계를 넘나들며 '죽음'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다룬다. 496쪽. 2만2000원. ◆다시, 쓰는, 세계 손희정 지음/오월의봄 우리를 둘러싼 세계에서는 누군가를 배제하고 대상화해야만 성립 가능한 뒤틀린 연대가 작동한다. 여성, 장애인, 하청노동자 등 주류 사회에 포함되지 않는 여러 소수자들이 존재 자체만으로 위협받는다. 저자는 이런 혐오가 이제 하나의 '시장'을 형성했다고 진단한다.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로 경제 대침체기를 맞이하면서 전 지구적으로 우경화가 확산됐고 한국에도 '혐오 시장'이 열렸다는 것이다. 험하고 독할수록 잘 팔린다. 돈과 표가 되는 혐오는 생명을 죽이는 정치로 이어진다고 저자는 지적한다. 혐오의 시대, 존재를 해치는 '해로운 말들'을 고발한다. 248쪽. 1만6500원.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0-03-08 14:31:29 김현정 기자

[새로나온 책] 도덕경제학

새뮤얼 보울스 지음/최정규, 박용진, 전용범 옮김/흐름출판 2001년 보스턴시 소방청장은 소방대원들의 병가가 월요일과 금요일에 몰려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그는 무제한 유급 병가제도를 폐지하고 연간 유급 병가를 최대 15일로 제한, 이를 초과하면 급여에서 삭감토록 했다. 소방청장의 의도대로라면 새롭게 도입된 인센티브 정책에 따라 소방대원들의 병가가 줄어들어야 한다. 현실은 어떠했을까? 소방관들은 크리스마스와 새해 첫날 전년에 비해 무려 10배가 넘는 병가 신청을 내며 제도에 저항했다. 이에 대한 보복조치로 소방청장은 대원들에게 지급하던 휴가 보너스를 없앴다. 이듬해 소방대원들이 신청한 병가 일수는 1만3431일로 아무런 제한이 없던 전해(6432일)의 갑절 이상 늘었다. 많은 소방관들이 새로운 인센티브 제도에 모욕감을 느꼈고 제도를 남용하는 것으로 대응했다. 멍청한 소방청장의 모욕적인 제도는 부상을 당하거나 몸 상태가 좋지 않더라도 공공을 위해 일해야 한다는 소방대원들의 신념을 버리게 만들었다. 마키아벨리로부터 흄을 거쳐 근대 경제학에 이르는 동안 많은 사상가들은 "시민은 부정직하며 자신의 이익 말고는 어떤 다른 지향도 갖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제도를 설계했다. 이 때문에 제도는 개인들이 이기적인 선택을 한다는 가정 아래 보상과 처벌을 중심으로 고안됐다. 그러나 보스턴 소방대의 사례처럼 경제학의 신성불가침한 전제로 여겨지는 '이기적 인간'이란 명제는 현실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가 많다. 저명한 경제학자인 새뮤얼 보울스는 보상과 처벌 중심의 경제적 인센티브는 인간의 이타적인 본성을 마비시키고 때론 의도하지 않은 역효과를 불러온다고 지적한다. 선한 시민을 대체하지 못하는 경제적 인센티브의 허점을 파헤친다. 388쪽. 1만8000원.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0-03-08 13:42:13 김현정 기자

서울시, 성산대교 공사로 김포 방면 진출 램프 차단··· 가설 교량 개통

성산대교 성능 개선 공사 구간./ 서울시 서울시는 성산대교 성능 개선 공사를 위해 9일 오전 10시 기존 성산대교 남단 상행선에서 김포(노들로) 방면으로 가는 진출 램프를 차단하고, 우회도로인 가설 교량 램프를 개통한다고 8일 밝혔다. 이어 10일 오후 3시에는 상행선 3개 차로 중 2개 차로를 차단하고, 가설 교량에 설치된 2개 차로를 개통한다. 지난 2018년부터 진행된 성산대교 개선 공사는 가설 교량 2개 차로를 이용해 전체 왕복 6차로 중 2개 차로를 순차적으로 차단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올해 6월 1단계(북단), 12월 2단계(남단) 공사가 끝나고, 최종 단계인 본교 공사는 2023년 12월 마무리된다. 성산대교는 현재 총 중량 32.4t 차량까지만 통행할 수 있지만 개선 공사가 끝나면 43.2t 차량까지 다닐 수 있게 된다. 왕복 6차로를 그대로 유지하지만 가설교량으로 차로가 변경되므로 공사기간 중 차량 속도를 시속 50㎞ 이하로 줄이는 등 운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시는 당부했다. 한제현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중차량 통행도 가능한 1등급 교량으로 성능 개선한다"며 "공사기간 중 다소 불편하겠지만 안전을 위해 차량 서행과 가양대교, 양화대교 등 우회도로를 이용해달라"고 말했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0-03-08 12:56:19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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