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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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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 면목부림 '미니 재건축'으로 임대주택 공급

'미니 재건축'이라 불리는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 임대주택을 확보하고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아 사업을 추진하는 서울지역 첫 사례가 나왔다. 서울시는 지난 5월 30일 열린 도시재생위원회에서 중랑구 면목동 44-6번지 일대 면목부림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안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4일 밝혔다. 중랑구의 노후 연립주택 2개 동(총 24세대)을 7층짜리 1개 동의 공공주택으로 정비하는 내용이다. 전체 공급세대 28세대 중 25%인 7세대를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 용적률을 200%에서 232%로 올려받는다.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임대주택을 확보하는 이번 사례는 지난해 2월 제정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것이다. 서울에서는 처음이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철거 없이 도로나 기반시설 등은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소규모 정비사업이다. 일반 재건축과 달리 정비구역 지정이나 조합설립 추진위 구성 같은 절차가 없어 사업 기간이 평균 2~3년으로 짧다. 강맹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국토교통부와 긴밀히 협력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활성화되고 도시재생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도록 법령·제도 개선과 행정지원을 계속해나가겠다"고 말했다.

2019-06-04 14:42:14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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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대중교통 어디서나 와이파이 무료로 이용 가능

내년이면 서울의 대중교통 어디에서나 무료로 와이파이를 쓸 수 있다. 서울시는 2020년까지 시내버스와 광역버스, 마을버스에 공공 와이파이망을 구축한다고 4일 밝혔다. 우선 시는 올해 10월까지 마을버스 235개 노선 총 1499대에 공공 와이파이 단말기를 설치한다. 내년까지 서울 시내버스 6000대, 서울에서 수도권으로 운행하는 광역버스 1405대에 와이파이망 구축을 완료한다. 현재 서울에서 운행 중인 버스 총 7405대 중 270대(3.6%)에만 공공 와이파이가 설치돼 있다. 버스정류소에서도 공공 와이파이를 이용할 수 있다. 시는 중앙버스전용차로(358곳)와 가로변 버스정류소(2000곳)로 무료 와이파이 서비스를 확대한다. 이와 함께 시는 10만㎡ 이상의 대형공원(보라매공원, 여의도공원 등) 24곳에 와이파이 단말기 300대를 설치해 공공 와이파이망을 구축한다. 종합사회복지관, 어르신·장애인복지관, 청소년 쉼터를 비롯해 마을공동체와 지역커뮤니티 공간에도 공공 와이파이를 설치한다. 현재 101개 복지시설에서 공공 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 300개 시설에 공공 와이파이망을 구축한다. 시는 연말까지 공공 와이파이 단말기를 기존 1만1666개에서 2만개로 늘릴 예정이다. 김태균 서울시 스마트도시정책관은 "보편적 통신복지 차원에서 대중교통, 공원, 복지시설 중심으로 시민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와이파이 서비스를 확대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그 대상을 지속적으로 늘려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9-06-04 14:25:26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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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상업시설도 적정 실내온도 준수해야 할까?··· "지켜라" 83%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 건물에서도 여름철 적정 실내온도를 지켜야 할까. 서울 시민들은 민간 상업시설에서도 에어컨 온도를 26도 이상으로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민 10명 중 8명은 '민간 건물에서도 적정 실내온도를 준수해야 한다'는 의견에 찬성했다. 한국에너지공단이 권장하는 여름철 실내 적정온도는 26도 이상이다. 서울시는 지난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정책 참여 플랫폼 '민주주의 서울'에서 민간 상업시설 적정 실내온도 지키기에 대한 시민 의견을 물었다. 민주주의 서울은 시민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고 투표, 결정하는 온라인 플랫폼으로 지난 2017년부터 운영돼왔다.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 672명 중 561명(83%)이 '민간 건물에서도 적정 실내온도를 준수해야 한다'고 했다. 반대는 97명(14%), 기타는 14명(3%)으로 집계됐다. 시민 이모 씨는 "여름철에 카디건을 챙겨서 극장이나 카페에 가는 건 진짜 아닌 것 같다"며 찬성 의견을 밝혔다. 안모 씨는 "여름철 명동이나 강남, 홍대 등 상업시설이 모인 지역에 가 보면 에어컨을 빵빵하게 틀어 놓고 문을 죄다 열어놓고 있다"며 "그 앞을 지나가기만 해도 시원한 냉기가 느껴질 정도다. 에너지 낭비가 심하다"며 의견을 보탰다. 설문에 참여한 윤희수(가명) 씨는 "강압적인 온도 낮추기 정책을 시행하면 그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다른 반대 의견으로는 "지역마다 온도가 다 다른데 똑같은 온도로 통일시킨다는 건 상황과 맞지 않다", "사람들은 집이 더워서 피서차 식당에 간다. 적정온도를 지키면 손님이 줄어들 것이다", "집안 전기 사용량에 대해 누진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더위를 피하려고 상업시설을 찾는 것이다. 시민이 열병에 걸려 죽지 않을 수 있는 최소한의 생활 환경을 만들어 달라", "일하는 사람, 이용하는 사람의 입장을 모두 생각해야 한다" 등이 있었다. 한국전력거래소에 의하면 여름철 최대전력 대비 냉방으로 인한 전기 부하는 2004년 20%를 돌파한 이래 2015년 24.5%, 2017년 28.3%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작년 여름은 111년 기상관측 사상 최악의 폭염으로 더 높아졌을 가능성이 크다. 시는 상업시설에서도 적정 실내온도를 지키면 에너지 절약과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1석 2조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시민들은 여름철 실내 적정온도를 기존 26도 이상에서 약간 낮춰 자발적 참여 유도하기, 일괄 적용 대신 적정온도를 지키는 민간 시설에 에코 포인트 지급하기 등 다양한 대안을 내놨다. 서울시 관계자는 "민주주의 서울을 통해 '상업시설 적정 실내온도 준수'에 대한 시민 의견을 들어봤고, 이를 정책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단계"라며 "시민 여론을 분석해 핵심 키워드 등 의미 있는 것들을 뽑아 소관 부서에 전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2019-06-04 13:55:32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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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서남권 '오래가게' 발굴·관광코스 개발

서울시가 종로·중구, 용산·마포·서대문·은평구에 이어 서남권의 '오래가게'를 발굴한다. 오래가게란 오랜 시간 한 자리에서 명맥을 유지해오며 서울의 역사와 이야기를 간직한 가게를 뜻한다. 3일 시에 따르면 올해 영등포·구로·동작·관악·강서·양천·금천구 등 서울 서남권에서 40개 내외의 오래가게를 발굴, 관광 상품으로 개발한다. 총 2억원을 투입한다. 시는 개업 후 30년 이상 운영했거나 2대 이상 전통을 계승한 가게,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사람이 운영하는 가게를 오래가게로 선정해 시민들에게 소개해왔다. 지난 2017년 기준으로 서울 시내에 30년 이상된 가게는 총 8302개다. 노포가 가장 많은 자치구는 중구(1040개)로 전체의 12.5%가 밀집해 있다. 종로구(876개), 동대문구(453개), 영등포구(444개), 강남구(380개), 강북구(356개), 용산구(354개), 관악구(332개), 은평구(313개)가 뒤를 이었다. 25개 자치구 중 노포가 가장 적은 곳은 도봉구로 104개가 남아 있었다. 노원구(109개), 양천구 (154개), 송파구(198개), 강동구(216개)도 오래된 가게가 적었다. 시는 2017년 종로·중구에서, 지난해 용산·마포·서대문·은평구에서 현대사의 흔적을 간직한 고미술 화랑, 공방, 레코드점 등 총 65개의 오래가게를 발굴·홍보했다. 3대에 걸쳐 맥을 이어오고 있는 명신당필방은 간송 전형필이 운영하던 고서점 한남서림 터(종로구 인사동길 34)에 위치해 있다. 스페인 국왕 부부,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이 이곳을 방문해 이름 전각을 새겨갔다. 일제강점기였던 1924년 설립된 통인가게는 전국의 수준 높은 고미술품 집결지다. 통인가게는 한국의 전통문화 예술 전파와 보급을 목표로 4대에 걸쳐 운영되고 있다. 장신구, 조명, 액자 등 현대 공예품부터 문화적 가치가 높은 고미술품까지 만나볼 수 있다. 올해 시는 서남권 오래가게와 주변 관광지, 먹거리를 연계해 관광코스를 개발한다. 외국인 관광객 중심의 체험코스로 상품화할 예정이다. 또 지역단체와 대기업 등 민간 기업과 제휴해 관광자원을 활성화한다. 오래가게 자문단은 "서남권의 특징에 맞는 업종을 선정해야 한다"며 "인쇄소, 금속세공 등 지역의 역사적 특징이 반영된 업종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시는 지역 자산인 노포를 일본의 '시니세(老鋪)'나 유럽의 '백년가게'처럼 서울만의 개성을 알리고 세계인들이 찾는 관광자원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정연학 서울역사박물관 학예연구사는 "선정된 오래가게에는 각 지역의 고유성을 포함해 문화적 가치를 더해야 한다. 그래야 지역별 관광벨트화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지역성을 설정한 후 오래가게를 선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9-06-03 15:17:39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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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빅데이터 분석해 버스 첫차 혼잡도 낮춘다

서울시는 첫차 혼잡도 완화를 위해 146번, 240번, 504번, 160번 등 4개 버스 노선의 배차 간격을 조정한다고 3일 밝혔다. 시는 교통카드 데이터로 정류소별 승·하차 정보를 분석해 새벽 시간대 혼잡노선을 확인했다. 새벽 4시30분 이전에 운행하는 차량을 기준으로 입석이 발생하는(27명 이상) 버스는 179개 노선이었다. 이 중에서도 10군데 이상 정류소를 지나는 내내 승객 40명 이상인 노선은 28개였다. 여기에 50대 이상 유동인구, 청소·경비직 채용정보, 인력시장 새벽쉼터 정보를 매칭해 혼잡도 개선이 필요한 노선 4개를 선정했다. 첫차 혼잡도 완화를 우선적으로 시행할 노선은 146번, 240번, 504번, 160번이다. 시는 이들 4개 노선의 혼잡도를 줄이기 위해 배차 시간을 조정한다. 혼잡시간대 차량을 동시에 2대씩 출발시켜 차내 혼잡도를 낮춘다. 운수회사 협의와 사업개선명령 절차를 완료해 오는 10일부터 배차 간격 조정을 실시한다. 240번과 504번 노선은 첫차시간에 두 대를 동시에 출발시키고, 146번과 160번 버스는 첫차와 그다음 차량도 두 대씩 동시 출발시킨다. 시는 4개 노선의 이용 추이와 타 시간대 승객 민원 발생 여부를 확인해 혼잡도 완화가 필요한 노선의 차량 운행시간을 조정할 방침이다. 고홍석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대중교통의 양적 확대 못지않게, 적재적소에 교통서비스를 공급하고 개선하는 게 중요한 시대"라며 "빅데이터가 서울시민의 보다 나은 삶을 만드는데 충실히 쓰일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욱 고차원적으로 분석하는 동시에, 개방·협력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2019-06-03 15:04:29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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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구원-민주연구원, 생활혁신정책 연구·개발 업무협약 체결

서울시 싱크탱크 서울연구원과 더불어민주당 정책연구소 민주연구원이 3일 생활혁신정책 공동 연구·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는다. 서왕진 서울연구원장과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은 이날 오후 2시30분 신청사 6층 영상회의실에서 민생 의제와 정책 발굴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지역 민생 의제를 발굴하고 공동 연구를 추진할 실무협의회를 구성한다. 서울연구원은 서울 정책의 연구 성과를, 민주연구원은 국가 정책 및 입법연구 의제를 공유한다. 실무협의체 구성 및 운영 방안, 공동연구과제는 추후 논의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다. 민주연구원은 지자체의 현장성에 기반한 정책 연구 성과를 통해 국가 정책 연구와 입법 과정에서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서울연구원은 법·제도적 기반을 사전에 파악하고 연구에 적용, 속도감 있게 생활혁신정책을 생산·발굴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서왕진 서울연구원장은 "이번 협약은 도시의 경쟁력을 국가의 경쟁력으로 확장하기 위한 연구 협력이라는데 의미가 크다"며 "민주연구원과의 상호협력을 통해 지자체 사업의 전국화에 필요한 추가적인 연구와 입법 활동이 상시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선순환 패러다임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9-06-03 14:44:45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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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4일 '소상공인 정책연구센터' 문 연다

서울시는 4일 '소상공인 정책연구센터'의 문을 연다고 3일 밝혔다. 소상공인 정책연구센터는 자영업자를 위한 전문 연구·지원기관이다. 현장 여건에 맞는 지원 정책을 발굴·개발한다. 시는 지속가능한 자영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소상공인이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해 지역 중심의 성공모델을 만든다는 목표다. 센터의 주요 역할은 서울 내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을 발굴하고 지역 밀착형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센터는 소상공인 창업과 경영환경에 대한 실태분석 등을 하는 '정책연구팀'과 지역상권 분석 및 활성화 방안 등을 연구하는 '상권분석팀' 2개팀으로 운영된다. 기존에 진행 중인 창업~성장~퇴로기에 이르는 성장단계별 지원 정책은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발전시킨다. 아울러 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기·업종, 상권별 정기적 실태조사와 현황분석을 실시한다. 미래 유망업종과 소상공인 트렌드 분석 등 자영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보를 분석·제공한다.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개선 방안, 4차 산업혁명 대응전략을 포함해 소상공인이 벤치마킹할 수 있는 기업의 성공요인 분석 등을 진행한다. 연구 과제는 전문가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통해 선정한다. 강병호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반영한 현장감 있는 정책을 개발하는 것이 연구센터의 목표"라며 "소상공인이 마음 놓고 영업할 수 있는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자영업생태계를 조성하고, 지역중심의 성공 모델 만들기 위한 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9-06-03 14:32:01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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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싱크탱크협의체, 3일 고령사회 정책 제안 토론회

서울시는 3일 오후 3시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서울싱크탱크협의체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서울싱크탱크협의체는 지난해 7월 서울시 23개 투자·출연기관이 발족한 기관이다. 이번 토론 주제는 고령사회 대비를 위한 서울시 지원방안이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협의체 참여 기관장, 연구진, 관련 전문가, 시민 180여명이 고령 친화 도시로 가기 위한 환경을 분석하고 함께 정책을 고민한다. 우선 서울연구원, 서울의료원, 서울시공공보건의료재단이 '서울시 노인건강을 위한 지역사회자원 활용과 정책 제언'을 주제로 발표한다. 노인의 건강 현황과 환경 등 지역사회 자원을 확인하고 건강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이어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의료원, 서울연구원이 '고령친화 주택개조 활성화를 위한 공공지원 방안'을 발표한다. 노인의 거주 환경을 살펴보고 낙상사고를 줄일 수 있는 환경 개선 대안을 제안한다. 서울연구원과 서울특별시50플러스재단은 '장노년층의 디지털 역량(digital literacy) 실태 분석과 정보화 교육 지원 방안'을 발표한다. 서울연구원 주재욱 박사는 "장노년층을 디지털친화그룹, 디지털소외그룹으로 나누어 맞춤형 교육체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산하기관 및 자치구에 공유할 필요가 있다"며 "실생활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스마트폰 중심의 교육 추진과 함께 디지털 의사소통의 매너, 윤리의식, 보안의식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이후 서울연구원과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여성노인 1인가구 사회적 관계망 강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마지막으로 강경희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를 좌장으로 권오정 건국대학교 교수, 김혜숙 민들레워커 대표, 김홍수 서울대학교 교수, 박신윤 WOKTOK 대표, 배형우 서울시 복지기획관이 고령사회 대비 지원 방안에 대한 토론을 이어나간다. 서왕진 서울연구원장은 "복잡다기한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협력과 융합이 불가피하다"며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연구 결과가 시민 생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제안 전달 등 후속 과정을 충실히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2019-06-02 15:16:43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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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비 새는 상가' 분쟁 해결 나선다

#. 마포에서 치킨집을 운영하는 A씨는 비가 올 때마다 빗물받이 양동이를 설치하는 게 일이다. A씨는 매번 상가주인 B씨를 찾아가 조치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B씨는 A씨가 가게 간판공사를 한 후 비가 새기 시작했다며 도리어 A씨에게 누수공사를 하라고 요구했다. 두 사람은 각각 누수전문가를 불러 진단을 했지만 의견이 제각각이어서 책임소재를 가리기 힘들었다. A씨는 장마철을 앞두고 매출이 떨어질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서울시는 6~7월 '상가건물 누수 책임소재 확인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상가건물 누수 원인을 찾아 책임소재 및 수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 분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서비스를 지자체 최초로 도입한다. 상가 누수 발생 시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건축사, 변호사, 감정평가사 3인 1조로 구성된 누수책임 확인 점검팀이 현장을 방문한다. 점검팀은 누수에 대한 기술적 분석, 임대차계약 내용 및 책임 소재와의 관계, 손해배상 책임과 범위 등을 검토·분석해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의견을 제시한다. 상가건물 누수 원인 및 책임소재 규명을 원하는 임차인과 임대인은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를 방문하거나 '서울시 눈물그만상담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강병호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장마철을 앞두고 빈번하게 일어 날 수 있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분쟁에 대한 객관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해 책임소재를 분명히 정리할 것"이라며 "이와 더불어 임차인이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2019-06-02 15:00:49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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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상가 붕괴 1년··· 서울시, 정비구역 내 건축물 5만166동 점검

지난해 6월 상가 건물 붕괴사고 이후 서울시가 용산 재개발 5구역 내 건물을 전수 조사한 결과 절반 이상이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용산 상가 붕괴사고 이후 302개 정비구역 내 건축물 5만166동을 점검했다고 2일 밝혔다. 구조기술사와 구청직원이 건물 내부를 확인하는 육안점검과 건축물 대장 등을 검토하는 서류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불량 시설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소유자에게 보수·보강 통지 등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시는 특히 용산 국제빌딩 주변 5구역의 33개 동을 전수 조사하고 안전에 취약한 17개 동을 유지·관리가 필요한 제3종시설물로 지정해 지속 관리하고 있다고 전했다. 시는 붕괴사고 후 해당 구역에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해 주민 분쟁을 중재했다. 현재 건물붕괴 관련 건물주, 세입자 간 보상 합의가 완료된 상태다.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시공자 선정 등을 추진 중이다. 아울러 시는 정비구역에서 기존 건축물의 붕괴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경우 시장·군수 등의 허가를 받지 않고도 해당 건축물에 대한 안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을 지난 4월 23일 일부 개정했다. 시는 올해 점검 대상을 15층 이하, 연면적 3만㎡ 미만 건축물로 확대했다. 자치구 홈페이지나 다산콜센터로 신청하면 건축물 구조 안전점검을 받을 수 있다. 시는 민간건축물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서울시·자치구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연내 25개 전 자치구에 설치할 예정이다. 진희선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용산상가 붕괴 후 그동안 안전관리 사각지대였던 소규모 민간건축물 안전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며 시민들의 불안감도 커지게 됐다"며 "서울엔 54만여 동의 소규모 민간건축물이 있다. 생활 속 위험요인 발견 시 행정기관에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2019-06-02 14:50:08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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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기택시 3000대 추가 보급··· 14일까지 신청 접수

서울시는 친환경 전기택시 3000대를 추가 보급한다고 2일 밝혔다. 올해 서울 전기택시 보급 차량은 기아자동차(니로EV, 쏘울 부스터EV) 2종과 현대자동차(아이오닉EV, 코나EV) 2종 등 총 4종이다. 보급 차종은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과 서울택시운송사업조합에서 자동차 제작사로부터 제안서를 접수 받아 차량성능, 배터리 보증조건, 출고시기, 추가 프로모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종 선정했다고 시는 전했다. 4개 차종의 완전 충전 시 주행거리는 271~406km다. 가격은 4000만~5000만원 선이다. 전기택시 대당 구입 보조금은 1800만원이다. 택시 전용을 구입하면 일반 차량에 비해 70만~100만원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다. 전기택시는 서울택시면허를 보유한 택시운송사업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6월 3일부터 6월 14일 오후 6시까지 양 택시조합 및 개인택시 각 지부에서 접수한다. 지우선 서울시 택시물류과장은 "친환경 전기택시 보급이 서울의 대기환경 개선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소음과 진동이 적어 장시간 차를 운전하는 택시기사들의 피로감을 덜어주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며 "많은 택시 사업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2019-06-02 14:49:54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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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나온 책] 아무것도 사라지지 않는다

◆아무것도 사라지지 않는다 비엣 타인 응우옌 지음/부희령 옮김/더봄 모든 전쟁은 두 번 치러진다. 처음에는 전쟁터에서, 두 번째는 기억 속에서. 어떤 전쟁은 미국인들은 '베트남 전쟁'이라고 부르고 베트남인들은 '미국 전쟁'이라고 부른다. 포성은 오래전 멎었지만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소설과 회고록, 영화, 사진을 보면 두 나라의 갈등은 여전히 살아 있다. 이들은 자기 민족의 희생을 드높이고 적을 악마로 만든다. 저자는 이러한 문화적 형식을 만화경처럼 들여다본다. "전쟁이 끝나도, 기억 속에서 전쟁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 440쪽. 2만2000원. ◆대변동: 위기, 선택, 변화 재레드 다이아몬드 지음/강주헌 옮김/김영사 미래의 길은 어디에서 시작되는 걸까. 한국인에게 '총, 균, 쇠'로 잘 알려진 세계적인 문화인류학자 재레드 다이아몬드가 위기, 선택, 변화로 달라지는 미래를 제시한다. 책은 무엇이 '위기'인지 정의하고 위기 해결에 영향을 주는 12가지 요인을 분석한다. 저자는 변화를 요구하는 내·외부적 압력에 성공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선택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국가 간 불평등, 환경 자원의 부족, 기후변화, 핵전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을지, 이후 세계의 전망과 과제를 냉철하게 파헤친다. 600쪽. 2만4800원. ◆아들러 삶의 의미 알프레드 아들러 지음/최호영 옮김/을유문화사 우리는 누구도 혼자 살아가지 못한다. '개인심리학'을 정립한 심리학계 거장 아들러는 책에서 공동체 감정을 삶의 과제로 꼽는다. 개인이 겪는 심리적인 문제, 열등감, 고독감, 우울증, 신경증, 정신병, 중독이나 범죄 같은 문제는 공동체 감정의 육성이라는 과제에 직면한 개인이 보이는 부적응 현상일 뿐이라고 이야기한다. 타인의 삶에 대한 유대감, 협력과 공생 능력이 사라진 경우 온갖 형태의 열등감과 현실을 외면하는 반응 양식이 발달하기 때문이다. "삶의 진정한 의미는 개인이 부딪히는 저항 속에서 그 모습을 드러낸다" 334쪽. 1만5000원.

2019-06-02 14:26:07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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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나온 책] 지금 당장 당신의 SNS 계정을 삭제해야 할 10가지 이유

재런 러니어 지음/신동숙 옮김/글항아리 "왜 SNS에는 '꼴통'과 '관심 종자'들이 넘쳐나는 걸까?" 가상현실(Virtual Reality) 기술을 고안하고 상용화한 컴퓨터 과학자 재런 러니어는 소셜미디어 기업이 우리의 '행동수정'을 유도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행동수정이란 보상과 벌칙을 통해 인간의 행동을 특정한 방향으로 유도하는 기법으로 주로 행동심리학 실험이나 중독 치료에 사용된다. 실리콘밸리의 내부 고발자인 러니어는 소셜미디어 기업들은 버머(Bummer) 알고리즘으로 사용자를 조정하는 '행동수정의 제국'이라고 꼬집는다. 버머 알고리즘은 '적응성'을 가지고 있어 더 많은 클릭 수와 참여 수를 유도하기 위해 스스로 끊임없이 보정한다. 이 과정에서 알고리즘은 어떤 설정이 가장 수익성이 높은지를 분석, 사용자에게 효과가 있었던 설정 값을 지속적으로 노출시켜 사람들을 SNS의 늪에 빠뜨린다. 인간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어떤 피드백을 받으면 자신의 행동에서 그 원인을 찾는다. SNS에서도 마찬가지로 왜 어떤 게시물은 유독 큰 반응을 얻고 다른 것들은 그렇지 못한지 알고자 한다. 알고리즘은 가치 판단 없이 그저 사람들을 더 많이 자극하고 참여시킬 수 있는 콘텐츠 생산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SNS에 '꼴통'과 '관심 종자'가 넘쳐나는 이유다. 버머는 일종의 물물교환이다. 소셜미디어 기업이 이용자들을 감시할 수 있게 해주는 대신 사람들은 무료로 자료를 검색하고, 음악을 듣고, 뉴스를 본다. 광고주에게 데이터를 제공하고 조종당하는 위치에 처하게 된 것이다. 저자는 SNS 사용을 중단하면 부정적인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자유로운 사고가 가능해진다고 주장한다. 알고리즘이 인간을 지배하는 세상이 아닌, 인간이 자유의지에 따라 사고하는 미래를 바라기 때문이다. 지금 당장 당신의 SNS 계정을 삭제해야 할 10가지 이유. 248쪽. 1만5000원.

2019-06-02 14:25:53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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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 전문가 10명 중 8명 "지방정부, 중앙정부에 의존적"

지방자치 분야 전문가 10명 중 8명은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에 의존적이며 수직적인 관계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서울연구원은 지난해 6월 지방행정 관련 전문가 154명을 대상으로 지방정부의 국정 참여에 대한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왔다고 밝혔다. 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전반적인 관계에 대해 응답자의 44%가 '지방정부의 자치역량이 부족해 여전히 중앙정부 의존적이며 정책 지원을 원한다'고 답했다. 이어 '법적 위상과 의사결정 과정이 여전히 감독과 통제 중심의 수직적 관계이다'(40%)고 응답했다. 전문가들은 또 향후 국책사업 추진 과정에서 공공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체 응답자의 44%가 공공 갈등의 수준이 '심해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개선될 것'이라는 의견은 40%로 집계됐다. 중앙-지방정부 간 협력과 소통 수준이 국책사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전체의 83%가 '양 기관의 협력과 소통이 국책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고 인식했다. 다만 현행 국정 참여제도에서 지방정부의 참여도는 낮은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국회 입법과정에서의 국회 청원 및 공청회·청문회 의견진술,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제출'은 2.08점(5점 만점)으로 참여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평가됐다. 반면 '전국 4대 지방협의체 활동, 광역기초단체장 및 의회의장 협의회'는 참여정도가 2.88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정부의 행정부시장·부지사 합동회의'(2.78점), '지방재정영향평가 등 사전평가제도'(2.73점) 순이었다. 지방정부를 위한 국정 참여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의 강력한 권한행사'(40%) 때문이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중앙정부의 독점적 재원분배 구조'(33%), '지방정부의 자치역량 미흡과 소극적 역할'(11%), '현행 국정 참여 관련 제도의 법적 구속력 부재'(9%), '적절한 협의 창구 부재'(4%)가 뒤를 이었다. 국책사업 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공갈등의 주원인으로는 '중앙정부의 일방적 사업 추진'이 43%로 1위로 꼽혔다. 이어 '지역 이기주의와 지방정부의 소극적 역할'(23%), '지역 주민의 충분한 의견 수렴 및 이해 부족'(21%), '기득권 세력의 배려 부족'(10%) 순이었다. 정부의 국책사업으로 인한 공공 갈등 해소 방안으로는 '공론화 위원회 운영 및 공론조사'가 44%로 가장 많았다. '범국민합의기구 설치 및 운영'(38%), '시민배심원제도 활용'(8%), '국민투표 실시'(5%) 등이 뒤를 이었다. 전체 10명 중 8명이 중앙정부 위주의 일방적인 사업 추진을 제재하기 위해 '지방정부의 참여를 지원하는 입법 및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80%)고 응답했다. 정희윤 서울연구원 도시경영연구실 연구위원은 "조사 결과 현재 지방정부의 국정 참여 수준이나 기존 참여기제의 제도적 적정성은 전반적으로 낮게 평가됐다"고 지적했다. 정 연구위원은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사업수행에 있어 중앙집권적 권한과 재정구조에 있으며 중앙정부의 일방적 사업수행이 공공 갈등을 일으킨다고 봤다"며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입법과 제도적 기반 마련이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했으며 이를 위해 현행 제도 개선, 협의제 구성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2019-06-02 13:13:25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