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보험 '요율+관행' 고친 선진국…한국은 손해율만 상승?

코로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이후 정비부품·공임·대차료가 구조적으로 뛰자 주요국은 '요율 정상화+수리·보상 관행 개선'을 통해 자동차보험 손해율 상승이 멈췄다. 반면 우리나라는 보험영업익이 적자로 전환하면서 가격 신호와 현장 프로세스의 동시 보정 없이는 손해율 안정이 요원하다는 지적이다. 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 상반기 국내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83.3%, 사업비율 16.4%로 합산비율이 99.7%까지 높아졌다. 차보험손익은 302억원으로 전년 동기(3322억원) 대비 90% 급감했다. 지난 8월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 등 대형 4개사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86.7%로 작년 동월 대비 2.6%포인트(p) 상승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누적 손해율은 84.4%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4%p 상승하면서 고손해율 구간이 이어지고 있다. 가격과 비용의 미스매치 역시 누적됐다. 2022~2024년 자동차보험료 물가지수는 -1.0%→-2.0%→-2.8%로 하락했지만 자동차수리비 물가지수는 같은 기간 3.8%→5.2%→2.4%로 올랐다. 2025년 7월에도 수리비 지수 상승률은 2.1%를 유지했다. 손해액 추세와 요율 신호가 어긋난 결과가 현 손해율에 반영됐다는 평가다. 자동차수리비 상승이 전 세계적으로 2030년까지 지속될 전망에 따라 주요국들은 보험료 조정과 수리비 절감을 위한 신속한 대응에 나섰다. 실제로 주요국의 자동차보험료 조정률은 2023년 영국은 45%, 미국은 17% 이상, 2024년 독일은 18%, 프랑스는 5% 이상 높아졌다. 수리비 절감을 위해 미국 캘리포니아는 2025년 7월 'Write it Right'(견적·부품 고지 강화)와 '분해 견적' 규정을 시행했다. 정비업체는 작업 승인 내역과 수리·부품 기록을 문서로 제공하고 중고·재생부품 포함 시 소비자에게 명확히 고지해야 한다. 충돌 수리 시에는 항목·부위별 분해 견적서와 재조립 비용·인건비·부품비·최대 재조립 소요 시간까지 포함한다. 요율과 정비·보상 규칙을 '패키지'로 손본 셈이다. 유럽은 부품시장 구조와 수리 관행을 직격했다. 독일은 지난 2020년 11월 범퍼·펜더 등 외장 부품에 디자인보호 예외 조항을 도입해 대체부품 사용을 넓혔다. 프랑스도 '수리조항'을 통해 재생·중고부품 활용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법을 정비했다. 영국은 공급망 회복, 대체차량(렌털) 프로세스 정비, 디지털 워크플로우 도입으로 평균 수리기간(cycle time)을 크게 줄였다. 국내의 경우 2024년 영업수지 적자 전환에 이어 2025년에도 손해율 상승이 이어지는 만큼 주요국의 사례 처럼 감독당국·업계가 요율·관행·부품시장까지 '패키지'로 손보는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용식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주요국은 자동차수리비 증가에서 비롯된 손해율 상승과 보험영업이익 적자에 대해 보상 및 차량수리 관행 개선, 자동차보험료 조정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주요국과 다르게 코로나19 이후 영업수지 흑자를 기록하다 2024년에 영업수지가 적자로 전환되었는데 자동차수리비 증가세가 지속될 경우에 대한 감독당국과 보험업계의 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