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동구, ‘해사법원 제물포구 유치’ 토론회 개최…사법 인프라로 원도심 활성화 모색

인천 동구가 10월 22일 구청 소나무홀에서 토론회를 개최하고 해사법원 유치의 당위와 관할·입지·절차를 점검했다. 토론회에는 김찬진 구청장과 유옥분 의장, 배준영 국회의원이 참석했으며 주민 150여 명이 논의에 참여했다. 인천 동구는 제물포구 출범을 앞둔 핵심 과제로 해사법원 유치를 제시했다. 해사 분쟁의 대응력을 높이고 산업 생태계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해 원도심 회복에 속도를 내겠다는 구상이다. 토론회는 10월 22일 구청 소나무홀에서 개최됐다. 개회와 인사말과 축사와 발제가 이어졌고 지정 토론과 질의응답으로 마무리됐다. 좌장은 이대우 동구 고문변호사가 맡았다. 발제는 강동준 인천연구원 연구위원이 '해사법원 인천 설립 타당성'을 발표했다. 토론에는 강덕우 인천개항장연구소 대표이사와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과 이주영 인천일보 사회부장과 김기욱 동구 구출범준비국장이 참여했다. 축사에는 추진 의지와 방향이 담겼다. 김찬진 동구청장은 "오늘 토론회는 인천의 도약과 제물포구의 새로운 비전을 모색하는 자리로 그 핵심 과제가 바로 해사법원의 제물포구 유치"임을 강조했으며, 유옥분 동구의회 의장은 "해사법원을 유치하는 일은 단순히 법원 하나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 해양도시 인천의 위상 강화와 원도심 균형발전을 이끌어 낼 중대한 과제"라고 말했다. 배준영 국회의원은 "오늘 이 자리는 해사법원 제물포구 유치라는 큰 과제를 함께 고민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중앙과 지방, 그리고 시민 모두가 함께 뜻을 모을 때 비로소 실현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발제와 토론은 기준과 쟁점을 구체화했다. 강동준 연구위원은 사건 물량과 접근성과 관할 배분을 근거로 인천 설립의 타당성을 설명했다. 강덕우 대표이사는 제물포의 역사성과 장소성을 근거로 입지의 상징성과 기관 집적의 장점을 제시했다. 김송원 사무처장은 인천과 부산의 역할 분담과 항소심 재판부 설치 같은 제도 설계를 과제로 제기했다. 이주영 부장은 지역 내 장소성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소개했다. 김기욱 국장은 법 개정 전 공감대 확산과 법 개정 이후 조직 준비와 출범 이후 운영 고도화로 이어지는 3단계 추진 전략을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강조된 사항은 크게 세 축으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관할 범위와 기능 배치다. 수도권과 충청과 호남을 어디까지 포섭할지와 기존 법원과의 역할 분담을 어떻게 설계할지가 핵심이라는 것이다. ▲둘째 입지 기준이다. 교통 접근성과 단독 청사 설치 여부와 법조타운 조성 가능성 같은 요건을 점검해야 한다는 의견이 공유됐다. ▲ 셋째 지역 파급효과다. 분쟁 해결의 속도와 예측 가능성이 높아질수록 해운과 물류와 보험 같은 연관 산업의 투자가 촉진된는 분석이다. 인천 동구는 토론 결과를 바탕으로 실행 순서를 가다듬을 계획이다.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와 연계한 해사법원 유치 전략을 마련해 제물포구 출범과 동시에 작동하는 사법 기반을 갖추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