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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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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테르테 체포전 중국에 망명 신청"…중국, 관련 보도 부인

로드리고 두테르테 전 필리핀 대통령이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체포되기 전 중국 측에 망명 신청을 했지만 중국이 이를 거절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중국 정부는 이런 보도 내용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며 일축했다. 24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궈자쿤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중국 측은 두테르테 전 대통령과 그의 가족의 망명 신청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앞서 일부 필리핀 언론은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두테르테 필리핀 전 대통령이 중국 측에 망명을 요청했지만 중국 측이 이를 거부했다"고 뉴시스가 인용했다. 필리핀 경찰은 11일 수도 마닐라의 니노이 아키노 국제공항에서 홍콩 방문을 마치고 돌아온 두테르테 전 대통령을 체포했고 당일 밤 ICC 본부가 있는 네덜란드 헤이그로 압송했다. 궈 대변인은 "(체포되기 전) 두테르테 전 대통령의 홍콩 방문은 개인적인 휴가일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일부 터무니 없는 생각이나 다른 속셈이 있는 이른바 '소식통'이라고 주장한 사람이 밝힌 사안에 대해 언론인들은 경솔하게 믿지 말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 두테르테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인 2016~2022년에 마약과의 전쟁을 빌미로 반인도적 살상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있다. ICC는 두테르테가 마약 사범을 소탕하는 과정에서 최대 3만명을 살해했다고 보고 그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두테르테 체포를 두고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두테르테 전 대통령과 가까운 의원들은 "ICC가 더는 필리핀에서 관할권을 갖지 않는 만큼 이번 체포는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필리핀은 2018년 ICC가 두테르테 전 대통령의 범죄 관련 예비 조사에 착수하자 그 이듬해 ICC에서 탈퇴했다.

2025-03-25 14:14:15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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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OK 전남 통합돌봄’ 시범사업 선정

영암군(군수 우승희)이 19일 전라남도의 통합돌봄 시범사업 'OK 전남 통합돌봄'에 선정돼 도비 2,700만원을 확보했다. 이 시범사업은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이 거주지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 등 돌봄 서비스를 통합·연계해주는 내용. 시범사업 선정에 따라 영암군은 총 9,000만원의 예산으로 4~12월 영암형 통합돌봄 '모두에게 힘을 주는 따뜻한 돌봄, 영암 올케어'를 추진한다. 영암군 인구 중 65세 이상이 15,642명, 75세 이상이 7,925명으로 각각 전체에서 30.8%, 15.4%를 차지하고 있고, 2023년 기준 노령화지수도 329.4로 전국 167.1, 전남 237.3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특히, 삼호읍을 제외하면 65세 이상 비율은 42.4%에 달해 돌봄 수요가 많은 실정을 감안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통합돌봄을 실시할 계획이다. 영암군은 시범사업으로 75세 이상 병원·시설 입원 경계선상에 있는 어르신을 돌본다. ▶장기요양 재가급여자 ▶의료기관 퇴원환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중점군 ▶장기요양 등급판정 대기자 등을 중점 관리한다. 무엇보다 영암군은 전남의 정책방향에 맞춰 '방문의료' '일상생활지원' '특화서비스' 3대 분야로 나눠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동시에 '돌봄이 좋아요! 동행서비스' 주말돌봄 '틈새이음 영암' 등 신규 특화서비스도 개발해 돌봄서비스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이다. 올해 전국 군 단위 최초로 통합돌봄추진단을 신설한 영암군은, 체계적 적 돌봄 서비스에 나선다. 행정안전부의 '공공서비스디자인 운영 지원과제'에 선정된 'YANA 프로젝트(You Are Not Alone)', 보건복지부의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도 함께 추진해 상승효과도 내기로 했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초고령화시대에 맞춤한 수요자 중심의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하겠다. 이번 시범사업을 계기로 영암형 통합돌봄 모델 구축을 구축하는 동시에 모든 군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5-03-25 14:14:00 양수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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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행안부 적극행정 종합평가 ‘우수기관’선정

용인특례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5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매년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행정 추진 실적 등 5개 항목 17개 지표를 기준으로 평가해 우수기관을 선정하고 있다. 시는 이번 평가에서 시민 안전을 위해 지역 내 지하차도와 터널에 설치된 CCTV를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에 연계해 관제 시스템의 사각지대를 개선한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시와 경찰, 소방, 군부대 등이 통합관제시스템을 활용해 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공동 대응 가능하도록 재난 대응시스템을 고도화해 시민 안전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다. 시는 또, 정책 발굴 등 시민 편익을 위해 노력하는 공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우수 공무원 성과급 최고등급 부여, 근속 승진기간 단축, 포상 휴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동기부여가 되도록 노력해왔다. 이상일 시장은 "시민 안전과 편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사소한 문제라도 소홀히 하지 않고 노력한 결과 좋은 평가를 받았다"며 "지난 2월에는 시 자체적으로 '2025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선정해 직원들을 독려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3-25 14:12:55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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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본부장 "美 관세리스크, 우리기업 이익 최대한 보호할 것"

정부가 트럼프 관세리스크 대응을 위해 무역업계와 정례 소통 채널을 구축해 대응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이 25일 서울 코엑스에서 무역협회와 공동으로 '대미 무역 통상 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내달 2일 미 정부의 상호관세 및 품목별 관세조치 발표가 예상됨에 따라, 우리 수출 업계와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수출업계와의 상시 소통을 위해 매달 업종별 간담회를 갖고 기업의 애로와 건의를 수렴하는 소통 채널로 만들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는 현대자동차, 포스코, 현대제철, HD현대에너지솔루션, 효성중공업, HD현대일렉트릭, 삼성전자, LG전자 등 대미 수출·투자 기업들과 한국철강협회 등 유관협단체 임원 10여명이 참석했으며, 최근 실행된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25% 관세 및 추가적인 관세 조치 가능성에 따른 우리 수출업계의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 기업들은 이미 실행된 미국의 철강 및 알루미늄 추가관세와 더불어 내달 예정된 상호관세가 우리 대미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미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또 미국 관세로 인해 국내로 유입되는 저가 불공정 수입으로부터 국내 산업 보호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에 정인교 본부장은 "정부는 그간 장관급 방미를 통해 미 정부에 우리 입장을 전달해왔으며,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 지속 협의해 나갈 것"이라며 "4월2일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에 대응하기 위한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외국의 불공정 무역 시도에 대해서도 우회덤핑 방지를 위한 법령 개정, 철강제품 품질검사증명서 제출 제도화 등 불공정 수입 모니터링 강화, 무역위원회 기능 강화 등을 통해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윤진식 무협 회장은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우리 수출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정부의 무역정책과 통상전략 수립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며 "우리 무역업계가 경쟁국에 비해 불리한 조건에 처하지 않도록 상반기 집중적으로 무역협회에서도 미 조야를 아우르는 아웃리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관세로 인해 애로를 겪는 우리 기업들이 언제 어디서든 상담·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관세대응 119(국내)', '헬프데스크(해외)'를 운영하고, 관세 피해 기업 대상으로는 관세바우처 제공, 무역보험 우대, 글로벌 사우스 등으로의 시장 다변화, U-턴 지원 강화 등 범부처 비상수출대책에 따른 지원을 차질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3-25 14:06:0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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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미래기술교육硏, 첨단 AI 반도체 패키징 및 열관리 테크 세미나 연다

한국미래기술교육연구원은 내달 25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사파이어홀에서 첨단 AI(인공지능) 반도체 패키징 및 열관리 테크 세미나를 연다고 25일 밝혔다. AI 반도체는 인공지능의 핵심적인 기술인 인공신경망 알고리즘을 효율적으로 계산해 대규모 데이터 연산 처리를 저전력, 고속 처리하는 반도체로, 데이터 센터, 엣지 디바이스, 자율주행차, IoT(사물인터넷) 기기, 생성형 AI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핵심 부품으로 꼽힌다. 연구원은 "AI 반도체의 성능을 극대화하고 소형화, 에너지 효율성, 데이터 처리 속도를 개선하기 위한 첨단 패키징 기술의 발전은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 혁신을 이뤘지만, 이에 따른 제조 비용 증가, 공정 복잡성, 열 방출 및 전력 관리 문제가 3D 패키징과 같은 고밀도 통합 기술의 상용화를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열 관리 소재 개발, 패키징 공정 자동화, 전력 효율 개선 기술 등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세미나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AI 반도체 패키징 기술 개발 현황 ▲AI 반도체 발열 해결을 위한 완전 통합형 광학 입출력(I/O) 칩렛(Chiplet) 개발 및 상용화 방안 ▲실리콘 포토닉스(Silicon Photonics) 최신 개발 기술 ▲AI 반도체 시대에 대응하는 광 패키징 기술의 변혁 등을 다룬다. 컨퍼런스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한국미래기술교육연구원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2025-03-25 14:05:07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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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 JAL과 '재팬 익스플로러 패스' 판매 협업

이스타항공이 일본항공(JAL)과 함께 '재팬 익스플로러 패스' 판매를 위한 협업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재팬 익스플로러 패스는 일본항공이 판매하는 '일본 국내선 전용 항공권'이다. 한국-일본 왕복항공권을 소지하고 있고 거주지가 일본이 아닌 사람이라면 118개의 일본 국내선 항공 이용권을 경제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재팬 익스플로러 패스의 가격은 편도 기준 ▲단거리 노선 7700엔 ▲중거리 노선 1만1000엔 ▲장거리 노선 1만4300엔부터며 공항이용료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다. 거리별 해당 노선과 구매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이스타항공과 일본항공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스타항공은 홈페이지 및 공식 채널을 통해 재팬 익스플로러 패스를 홍보하고 판매로 이어지도록 일본항공과 공동 협업한다. 자사 다구간 여정 이용도 적극 독려하며 일본 여행객들의 도시 간 자유로운 여행과 이동 편의 제고를 위해 다양한 프로모션을 전개할 계획이다. 이스타항공은 일본항공과의 협업을 기념해 이날부터 공동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이스타항공 일본 다구간 항공권과 JEP를 모두 예매한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이스타항공 위탁수하물 무료 혜택, 수하물 우선 수취 혜택, 일본항공 모형 비행기, 카페 상품권 등을 증정할 예정이다. 응모 방법 및 자세한 설명은 이스타항공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스타항공 관계자는 "최근에는 대도시와 소도시를 넘나들며 다양한 유형으로 일본 여행을 즐기시는 분들이 늘고 있다"며 "이번 일본항공과의 공동 프로모션으로 많은 분들이 더욱 다양한 형태로 편리하게 일본 여행을 즐기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5-03-25 14:05:05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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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권 중앙대 교수, 산림청 ‘푸드테크 기술개발’ 선정…연구비 17.5억 수주

중앙대학교(총장 박상규)는 문성권 생명공학대학 교수 연구팀이 최근 산림청 국가연구개발사업(RND) 푸드테크 기술개발 지정과제에 선정돼 17억5000만원의 연구비를 수주했다고 25일 밝혔다. 문 교수는 가톨릭관동교, 국제성모병원, 경기대 연구팀과 함께 '산양삼 연구 및 기능성 케어푸드 제품 개발'을 주제로 연구를 실행한다. 이번 연구개발과제 선정은 3단계 심사과정(1차 사전검토 2차 서면평가, 3차 대면평가)으로 이뤄졌으며, 창의성, 파급효과, 성과의 활용 가능성을 중심으로 평가가 진행됐다. 연구팀은 내용의 충실성, 연구과정의 합리성, 연구책임자의 연구역량 등 다양한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획득했다. 특히 식품영양, 의학, 사회과학 분야 교수진으로 구성된 융복합연구진이 참여해 성분분석, 동물실험, 임상시험, 경제성 분석 등을 아우르며 식품 원료의 가치 평가 및 차별화된 기능성 케어푸드 개발을 진행한다는 점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향후 중앙대는 산양삼의 식품원료 가치 및 유전정보 표준화 영역을, 가톨릭관동대 및 국제성모병원은 산양삼에 대한 동물실험, 임상시험, 경제성 분석 영역을, 위탁기관인 경기대는 다당류 구조분석을 주요 연구 내용으로 담당할 예정이다. 중앙대 연구책임자인 문성권 교수는 "산양삼에 대한 성분과 유전정보의 분석을 통해 차별화된 기능성을 밝힘으로써 식품원료로서의 가치를 입증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3-25 14:01:32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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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보험료·신용카드 소득공제 등 세금감면 역대 최대 78조

올해 정부의 세금 감면 규모가 역대 최대인 78조 원에 달할 전망이다. 또 감면액이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인 국세감면율이 3년 연속으로 법정 한도를 넘어설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정부는 2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조세지출이란 조세감면, 비과세, 소득공제, 세액공제, 우대세율적용, 과세이연 등의 재정 지원을 뜻한다. 정부가 돈을 직접 쓰지는 않지만 세 부담을 완화해주기 때문에 예산 지출과 비슷한 효과를 낸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국세감면액 추정치는 78조 원이다. 이는 지난해(71조4000억 원)보다 9.2% 늘어난 수치로 역대 최대 규모다. 정부는 또 올해 거둬들일 국세수입 총액을 지난해보다 13.1% 증가한 412조2000억 원으로 추산했다. 국세감면이 국세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국세감면율은 15.9%에 달할 것으로 예측됐다. 국가재정법은 국세감면율이 직전 3개년 평균 감면율보다 0.5%포인트(p) 이상 높지 않도록 관리하도록 하는데 올해 법정 한도는 15.6%다. 2023년(감면율 15.8%, 감면 한도 14.3%)과 2024년(감면율 16.3%, 감면 한도 14.6%)에 이어 국세감면율이 3년째 법정 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셈이다. 이같이 한도를 초과하는 이유는 경기 둔화와 기업 실적 악화 등의 영향으로 세수가 당초 예상만큼 걷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8월 발표한 '2025년 조세지출예산서'에서 국세감면율이 15.3% 수준일 것으로 예상했으나 이번 기본계획에서는 해당 수치가 1%p 올랐다. 부문별로, 국세감면액은 보험료 특별소득공제·연금보험료공제 등 구조적 지출(1조6000억 원), 근로·자녀장려금(6000억 원),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2000억 원) 등에서 크게 증가했다. 또 연금보험료공제 등 조세지출의 특성이 없는 구조적 지출도 감면 한도 초과의 이유로 꼽힌다. 기재부 관계자는 "2025년에도 감면 한도 초과가 예상된다. 이는 경기둔화 여파 지속, 기업실적 악화 등으로 인한 국세수입총액 감소(전년대비 6조 원 감소)와 경제 역동성 지원,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조세지출 증가(전년대비 1조6000억 원 증가)에 기인한다"라고 설명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3-25 13:59:58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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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범식 LG유플러스 사장 "초격차 AX 생태계 조성할 것"

"올해는 AX 중심의 사업 전략을 바탕으로 핵심 기술 역량을 강화하여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데 집중할 계획이다. 기존 사업은 선택과 집중으로 자원을 재배치해 사업 구조를 개선하고, 투자 및 비용 효율화를 통한 수익성 중심 운영을 강화할 것이다." 홍범식 LG유플러스 사장은 25일 서울 용산사옥에서 열린 '제29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홍 사장은 이날 주총을 통해 사내이사로 신규 선임됐다. LG유플러스의 주총 주요 의제는 ▲2024년 재무제표 승인 ▲이사 선임의 건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등이었으며 4개 안건이 모두 원안대로 승인됐다. 사내이사로 선임된 홍범식 사장은 이날 올해 중점 사업으로 'AX 중심의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꼽았다. 그는 주주들에게 네가지 핵심 전략을 약속했는데, ▲차별화 된 고객 가치 창출을 위한 초집중 ▲글로벌 AI 기술 기업들과 협력해 AX 생태계 조성 ▲데이터 기반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단계적 성장 도모 ▲글로벌 최고 수준의 품질·보안·안전 등 기본기 확보 등이다. 주주환원 정책 또한 언급했다. 홍 사장은 "지난해 11월 발표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 따라 주주환원율을 중장기적으로 최대 60%까지 확대할 것"이라며 "자본구조를 강화하는 동시에 연간 잉여현금흐름(FCF)을 고려한 탄력적 자사주 매입 및 소각을 통해 주주가치를 극대화 하겠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는 ㈜LG COO인 권봉석 부회장을 기타비상무이사로 선임하기도 했다. 권봉석 부회장은 LG전자 HE사업본부장, LG전자 CEO 등을 거쳐 2021년부터 LG COO로서 LG그룹을 안정적으로 이끄는데 기여해왔다. LG유플러스는 권 부회장의 다양한 산업 및 기술 분야의 경험을 바탕으로 회사의 의사결정과 경영 활동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외이사와 감사위원으로는 남형두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재선임됐다 홍 사장은 마지막으로 "기존 사업은 선택과 집중을 통한 자원 재배치로 사업 구조를 개선하고, 투자 및 비용 효율화를 통해 수익성 중심의 운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025-03-25 13:54:20 김서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