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취득, 보다 빠르고 간편해진다"

내년부터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 취득 절차가 간소해지고 인증 소요 시간도 단축된다.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과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그간 정부는 에너지 성능이 우수한 건축물을 활성화하기 위해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제(10개 등급)'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5개 등급)'를 각각 2002년, 2017년부터 운영해왔으나, 인증 신청자의 행정편의를 제고하고 건물부문 탄소중립에 더욱 기여하고자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제를 없애고,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로 통합하는 안을 마련했다. 통합안이 시행되면 기존 대비 제출서류가 간소화되고, 인증에 소요되는 시간도 20일 단축될 예정이다. 또 에너지성능이 우수한 건축물을 평가할 수 있도록 최상위 인증 등급인 ZEB 플러스(+) 등급을 신설해 총 6개(플러스, 1~5등급) 인증등급 체계로 운영된다. 아울러 에너지자립률(%) 외에 1차에너지소요량(kWh/㎡·년) 기준을 추가해 건축물의 주요 5대 에너지인 난방비·급탕·조명·환기에너지를 절감하는 최적 설계를 한 경우도 인증등급을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입법예고안은 2025년부터 공공건축물 신축 시 취득해야하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최저 인증등급 상향(5등급→4등급) 대상도 포함하고 있다. 김연희 국토부 녹색건축과장은 "건물부문의 탄소중립 목표달성을 위해 공공부문이 에너지절감을 선도하고, 민간 참여를 유도하는 제도적 기반도 적극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철 산업부 에너지효율과장은 "이번 인증제도 통합으로 기존 대비 제출서류 간소화 및 인증 소요시간 단축이 기대되며, 이에 따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8-28 11:42:53 한용수 기자

가스안전공사, 호주 AGA와 수소분야 협력 확대키로

한국가스안전공사(KGS)가 수소생산 선도국 호주와 수소분야 협력을 확대한다. 가스안전공사는 27일 충북혁신도시 본사에서 호주가스협회(AGA)와 '제7회 KGS-AGA 정기 협력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28일 밝혔다. 회의에서 가스안전공사는 ▲도시가스 수소혼입 실증 관련 연소기 분야 연구 현황 ▲난방용 이동식 부탄연소기 사고 및 산소결핍 안전장치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AGA는 ▲양 기관의 파트너십 발전 방안을 제시하며 가스용품 안전관리 강화와 기업지원을 위한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수소를 중심으로 한 가스산업 재편에 대응하고자 상호협력을 확대키로 하고, 수전해 설비, 연료전지 등 수소제품·설비의 시험인증 등에 대해서도 긴밀히 소통하고 교류할 예정이다. 박경국 가스안전공사 사장은 "우리 공사와 AGA는 가스용품 시험인증 분야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상호협력을 통해 한국과 호주의 가스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다"며 "앞으로도 기존 가스용품뿐 아니라 새로운 수소제품 분야에서도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 안전관리 강화와 기업 수출지원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AGA는 1962년 국립가스협회와 호주가스연구소 합병으로 설립된 기관으로 가스제품, 용기, 배관 등 시험인증 사업을 수행하고 호주의 안전기준 제정 활동에도 참여하고 있다. 가스안전공사는 AGA와 함께 양국 가스산업 발전을 위해 2009년 양해각서 체결 이후 인증시험 및 사후관리 분야 협력, 수출기업 지원 등 지속 교류를 추진하고 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8-28 11:23:42 한용수 기자

7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6.3% 증가… "온라인 증가세 이어져"

지난달 국내 주요 유통업체 매출이 전년 동월 대비 6.3% 증가했다. 휴일 감소 등으로 오프라인 매출은 감소했지만, 온라인 매출 증가는 이어졌다. 2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7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은 오프라인은 3.0% 감소, 온라인은 16.9% 증가해 전체적으로 전년 동월(13.9조원) 대비 6.3% 증가한 14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오프라인 매출 감소는 휴일 수가 1년 전보다 이틀 줄고, 비온 날이 4일 증가한 영향을 받았다. 이에 대형마트(-7.9%), 백화점(-6.4%) 매출은 감소한 반면, 근거리 쇼핑이 가능한 편의점(+2.9%), 준대규모점포(SSM, +1.4%) 매출은 소폭 늘었다. 대형마트의 경우 식품(-5.2%), 가전/문화(-13.7%) 등 전 분야에서 감소했고, 백화점의 경우 원가 논란으로 해외 유명 브랜드(-11.0%), 가정용품(-5.0%), 잡화(-4.0%) 등 대부분 분야가 하락했다. 편의점 역시 커피, 생수 등 음료는 부진했지만, 하이볼 인기, 주류와 김밥 등 판매가 늘어 가공식품(+2.4%), 즉석식품(+2.3%) 등이 소폭 상승했고, SSM은 비식품군(-3.9%)은 부진이 지속된 반면, 농수축산(+2.6%), 가공식품(+0.2%) 등 식품군(+1.9%) 매출이 소폭 상승했다. 온라인 매출은 무더위에 따른 보양식과 썬크림 등 여름철 계절상품 판매가 꾸준히 증가해 식품(+21.0%), 화장품(+16.3%) 분야 상승이 컸다. 또 음식배달 서비스 이용, 세제 등 생활가정용품 구매 등이 지속 증가해 서비스/기타(+61.6%), 생활가구(+12.8%) 분야에서 꾸준한 상승세를 유지했다. 반면, 패션/의류(-9.6%), 스포츠(-7.8%) 부문은 부진했다. 특히 온라인 부문 성장률은 이번 조사에서 티몬·위메프 매출이 제출되지 않아 2개사를 제외한 10개사의 전년 동기 거래액을 기준으로 집계됐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8-27 16:07:27 한용수 기자

글로벌 일자리 채용 박람회 개막… 기업 416곳 참여 '역대 최대'

대표적인 글로벌 일자리 채용 박람회가 서울에서 이틀 간 진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고용노동부는 공동으로 '2024 글로벌 탤런트 페어'를 27일~28일까지 이틀간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글로벌 기업 구인·구직 기회 제공을 위한 것으로, 지난해에 이어 외투기업채용박람회·외국인유학생채용박람회·글로벌일자리대전 등 3개 박람회가 통합 개최된다. 올해는 기업 416곳이 참여해 역대 최대 규모다. 올해는 첨단산업에 대한 청년구직자의 높은 관심을 반영해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 등 첨단산업 기업 중심으로 구성한 첨단산업 채용관을 신설했다. 또 청년 구직자의 눈높이에 맞춘 구직 활동과 참신한 홍보를 지원하기 위해 20명의 대학생으로 구성된 글로벌 인재 서포터즈를 지난 7월 출범해 기업 현장 방문 취재, 구직 정보 공유 등 활발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구직자들은 현장에서 기업 인사담당자와의 1대 1 채용면접과 상담, 취업 컨설턴트 등 전문가 취업특강, 현직자 취업 성공사례, 채용설명회 등 다양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특히 국내 기업에 비해 잘 알려지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과 해외기업의 채용정보를 한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번 채용박람회가 기업에는 중요한 인재를, 청년에게는 소중한 꿈을 펼칠 수 있는 서로 상생하는 박람회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정부는 글로벌 경쟁에서 기업이 성과를 내고 청년이 꿈을 이루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함께 뛰겠다"고 밝혔다. 정인교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축사에서 "파리올림픽에서 우리 청년들이 보여준 것처럼 청년 구직자들도 도전정신을 바탕으로 글로벌 경제 무대를 향해 나아가길 바란다"고 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8-27 14:56:47 한용수 기자

호남 재생에너지 발전량 지속 확대… 전력망 조기 확충 속도

호남지역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꾸준히 증가하며 계통 부족 우려가 커짐에 따라, 정부가 송전선로 조기 건설 등 전력망 확충에 속도를 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전남 나주 한국전력 본사에서 전남·광주 전력계통 협의회를 개최, 계통 부족 및 불안정 조기 해소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재생에너지 보급에 위협이 되는 전력망 건설 지연요소를 사전 점검하고, 전력망 건설에 대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인허가 협조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현재 호남지역의 경우 약 10기가와트(GW) 규모 재생에너지 설비가 상업운전 중에 있고, 앞으로도 이미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32GW 규모의 재생에너지 설비가 호남지역 계통에 추가 연결될 예정이다. 호남지역 재생에너지 설비는 꾸준히 증가해 2031년 말까지 약 42GW 규모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호남지역은 이미 발전 중인 설비와 2031년까지 발전 예정인 설비 외에 추가로 발전설비가 진입할 경우 해당 지역 계통 불안정은 물론, 전국적인 계통 불안정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고, 출력제어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전력당국은 이런 상황을 고려해 지난 5월 30일 호남, 동해안, 제주 등 205개 변전소를 계통관리변전소로 공개·안내하고 있다. 또 계통관리변전소로 접속하려는 신규 발전설비에 대해서는 전력망 준공 이후인 2032년 이후에 접속할 경우에 한해 조건부로 허가를 하고 있다. 해상풍력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건설공사 등 사업 준비와 소요 기간이 8년을 감안하면, 올해 발전사업을 2032년 접속으로 신청하는 경우 허가가 가능하다. 보다 근본적인 해법은 전력망 조기 확충이다. 정부와 한전은 현재 호남지역 계통 부족과 계통 불안정 해소를 위해 345킬로볼트(kV) 송전선로 5개 루트, 서해안 해저 HVDC 2개 루트, 154kW 송전선로 36개 등 지역간 대규모 송전선로의 조기건설을 추진 중이다. 다만, 송·변전설비 건설과정에서 인허가 권한을 가진 지자체의 비협조로 인한 건설지연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호남지역에서도 다수 지연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신장성 변전소와 시종변전소의 경우 기초지자체의 사업시행계획 공고열람 비협조로 각각 21개월, 27개월 지연되는 상황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러한 사례가 반복된다면 계통보강 지연으로 재생에너지 보급에 악영향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정부와 한전은 아울러 전력망만 선점하고 실제 발전사업을 하지 않는 허수사업자(알박기)의 망 이용계약을 해지하고 있다. 또 발전과잉이 발생하는 시간대 발전력을 저장할 수 있는 에너지저장장치(ESS) 구비 조건부나 일정시간 동안 출력을 감발하는 출력제어 조건부 등 유연한 접속을 허용해 망 보강 이전이라도 신규 발전허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자체의 적극적인 인허가 협조로 전력망 건설 일정이 단축될 경우 계통 포화가 조기 해소돼 신규 발전설비 연계가능 시기가 앞당겨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옥헌 산업부 전력정책관은 "호남지역 계통포화 해소를 위해서는 전력망 건설이 필수적"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노력뿐만 아니라 인허가권을 가진 지자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바, 앞으로도 지자체와 적극 소통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8-27 14:36:11 한용수 기자

안덕근 산업장관 "내년 예산 첨단산업 육성, 수출 활성화 등 방점… 소폭 인상"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내년 산업부 예산과 관련해 "첨단산업 육성, 수출 및 외국인투자 활성화, 경제안보 강화, ODA 예산 증액 등에 방점을 뒀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26일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내년 산업부 예산은 11조 5010억원으로 명목상 218억원이 증가한 수준으로 편성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금융위 예산으로 간 반도체, 원전 성장 펀드를 감안하면 작년 대비 3% 정도(3418억원) 증가한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분야별로 반도체 예산은 17.3% 증액했고, 수출 활성화 예산도 4.5% 늘려 잡았다. 경제안보 예산에 핵심 부품기술 등을 포함했고, 글로벌 중추 경제통상 ODA 예산은 28% 늘렸다. 안 장관은 "무탄소에너지 부분은 전체 규모가 3.7% 감소됐지만, 내용을 보면 신재생 보증 사업을 키워서 역점을 뒀고, 지역경제 활성화 핵심 정책으로 예산을 집중 편성해 기회발전특구 중심으로 수요가 집중된 분야 투자는 적극 확대했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최근 2주간 역대 최대 전력수요를 세 차례 갱신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우리나라 전력 수급 상황의 구조적 문제가 극명하게 드러났다"며 "전력 수급 안정화를 위해 재생과 원전 같이 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국지성 호우가 집중되면서 남부에 폭염이 몰아닥칠 때 태양광이 다운돼버리는 특수 상황이 계속 발생할 것으로 보여서 내년에도 문제가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해 "시점이 문제인데 전기요금은 인상할 것"이라며 "폭염 기간 지나가야 할거고 전기요금까지 인상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 상황 지나면 최대한 시점을 조정해 정상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에서도 에너지바우처 등 필요한 취약계층에 이번에 지원을 확대했는데, 그러면서도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선 검토하는 걸로 안다"고 했다. 주택용 전기요금 인상은 작년 2분기 이후 유보된 상태다. 올해도 여름철 냉방 수요 증가 등을 우려해 3분기 인상을 미룬바 있다. 수출과 관련해서는 "내수 상황 등 회복이 늦어지고 있어, 경제적으로 마지막 호프가 수출이 된 상황이고 역대 8월 중 최대 실적 달성할 것으로 본다"며 "우리나라 경제 성장 견인을 마지막 남은 엔진인 수출이 하고 있고 하반기 어떻게든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8-27 11:34:45 한용수 기자

'mRNA 백신 개발' 등 6개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 예타 면제 확정

국가적으로 개발이 시급한 과학기술 분야 6개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예타)가 면제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주재로 '2024년 제7회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를 개최하고 4개의 혁신·도전형 연구개발사업과 2개 우수 과학기술 인재 육성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5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타제도를 폐지하기로 결정하고 '대형 R&D 투자·관리 시스템 혁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우선 mRNA 기술을 활용한 백신 신속개발 플랫폼을 개발해 미래 펜데믹 위기시 100/200일 내 초고속 백신 개발 체계를 갖추는 '팬데믹 대비 mRNA 백신 개발 지원' 사업이 미래 감염병 재난 발생 시 안정적인 백신 공급의 중요성과 사업의 도전·혁신성을 인정받아 예타가 면제됐다. 선도국 수준의 양자 기술 도약과 산업화 역량을 조기 확보하기 위한 '양자과학기술 플래그십 프로젝트'는 양자과학기술 분야 기술력 제고, 국가안보 강화, 미래시장 선점을 위한 국가차원 지원 필요성과 시급성을 인정받아 예타가 면제됐다. 이 사업은 국가전력기술 10대 플래그십 프로젝트 중 하나로 양자컴퓨팅, 양자통신 등 전략과제를 수행, 8년 내 국제적 선도 수준의 성과를 창출하는 게 목표다. 향후 10년 전후로 신시장을 형성할 10대 판기술 과제를 공모·선정해 기술개발, 상용화 및 산업생태계 조성을 추진하는 '미래 판기술 프로젝트'는 기술변화에 시급하게 대응하기 위한 도전·혁신적 기술개발 추진의 타당성을 인정받아 예타 면제사업으로 선정됐다. 지역의 경제 활력 제고와 지역별 주력 산업 성장을 위해 비수도권 14개 시·도 중소기업을 지원해 지역 선도기업으로 육성하는 '지역혁신 서도기업 육성 사업'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추진 타당성이 인정돼 예타가 면제됐다. 이공계 대학원생의 경제적 안정망을 구축하려는 '이공계 대학원 연구생활장려금' 사업은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과 국내 학령인구 감소 등에 대응해 국가 정책적으로 과학기술 연구인력확보가 시급해 예타가 면제됐고, 차세대 AI 고급인재 양성을 위한 '광주과학기술원 부설 AI 과학영재학교 신설'은 교육시설에 해당하고, 학교 설립 여건이 갖춰진 점을 인정받아 예타가 면제됐다. 이번에 예타가 면제된 6개 사업은 향후 약 4개월 동안 예타에 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통해 총사업비 등이 확정될 예정이다.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예타 폐지를 추진하는 동시에, 과도기간에는 예타 면제와 신속조사 제도를 확대하고 있다"며 "이어지는 적정성 검토 또한 차질 없이 추진해 국가적으로 시급한 기술개발이 적기 착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4-08-26 18:00:20 한용수 기자

KEIT, 해외 연구자들과 기술 협력 확대… "글로벌 초격차 기술협력"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KEIT)이 글로벌 초격차 기술협력을 위해 해외 연구자들과의 기술 협력을 확대한다. KEIT는 지난 24일(현지시각) 한미과학기술인학술대회(UKC)에 참가하는 등 산업통상자원부의 국제협력 정책을 위한 기반을 확충했다고 밝혔다. KEIT는 한인과학자협회 학술행사와 연계한 산업기술 글로벌 기술전략 포럼을 개최하고, 산업기술 R&D 정책, 제도개선 방안, 산업기술 R&D 전략 등을 공유했다. 특히 국제 공동연구 과제 수요 발굴과 기획방향을 논의하고 국가별 특화 산업과 해외 연구자의 관심분야를 반영한 기술협력 활동을 추진했다. 한-캐 과학기술인학술대회에서 캐나다 인력양성 지원 전문기관인 마이탁스(Mitacs)와 지원사업 연계를 위한 세부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올해 한-캐 연계 지원사업을 시범 도입할 예정으로, 국제공동연구를 통해 양국 협력 유도 등 다양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한-영 과학기술인학술대회(EKC)에서는 KEIT가 추진하는 데이터 기반 미래 기술 발굴 및 혁신 역량 진단 시스템을 소개해 참석자들의 호응을 이끌어냈다. 또 UKC를 통해 미국 첨단 기업인 브로드컴과 캘리포니아대 버클리 캠퍼스(UC버클리), 스탠포드대, 비영리 연구기관 SRI 인터내셔널을 방문, 한미 산업기술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서용원 KEIT 부원장은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등 첨단산업에서 글로벌 초격차 기술개발을 달성하기 위해 산업기술 국제공동 R&D를 통한 해외 기관과의 협력은 필수적"이라며 "캐나다, 영국, 미국의 한인과학자 및 현지 연구기관과의 협력과 지원을 강화해 한국의 국제협력 정책에 부합하는 국제공동 연구과제를 지속 확대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8-26 15:35:53 한용수 기자

한전 '고객참여 부하차단 제도' 본격 시행… 제지업종 등 44곳 참여

전력계통 고장 시 계통을 안정화시키는 '고객참여 부하차단 제도'에 제지업종 등 44곳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전력은 4월 해당 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44호(650MW)의 고객을 확보했다며 본격적인 제도 운영으로 광역정전 예방과 발전제약 완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고객참여 부하차단 제도란 주파수 하락 등 불안정한 계통을 신속하게 회복시키기 위해 한전과 사전 계약된 고객의 부하를 즉시 차단해 계통을 안정화시키는 제도다. 제도 가입 고객은 특히 제지 업종이 약 82%를 차지하는 등 제지·철강·2차전지 등 정전 시 피해규모가 비교적 적어 타 업종 대비 상대적으로 제도 가입률이 높았다. 가입 대상은 154킬로볼트(kV) 이하 전용선로 이용 대용량 고객으로, 부하차단 시 지급하는 동작보상금 규모가 크고, 차단 지속시간이 약 10분 정도로 짧은 점이 제도 가입 유인책으로 작용했다고 한전은 설명했다. 전력 차단시 보상은 계약기간(1년) 내 감축기준용량에 따라 연 1회 지급하는 운영보상금(1320원/kW-1년)과 실제 부하차단 시 감축실적 용량에 따라 지급하는 동작보상금(9만8400원/kW-1회)이 있다. 한전 관계자는 "현재 다수의 고객들이 추가로 제도 가입을 검토하고 있다"며 "한전은 안전, 환경, 고객 부하특성 등 게통 기여도를 고려해 제도에 적합한 고객과 계약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8-26 14:58:28 한용수 기자

'국가안보위해 우려' 외국인투자 직권 심의 가능해진다

앞으로 국가안보를 위협할 가능성이 있는 '미신고' 외국인투자에 대해 정부의 직권 심의가 가능해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27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번 개정으로 국가안보위해 우려가 있는 외국인 투자를 효과적으로 규율함과 동시에 대한민국에 투자하는 외국인투자가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시행령 개정으로 외국인이 자발적으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행정청이 국가안보위해가 의심되는 외국인투자에 대해 직권으로 심의할 수 있게 된다. 다만, 투자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심의를 거친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다시 심의하지 않는다. 또 국가첨단전력기술 보유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도 안보심의 대상으로 추가해 위법한 외국인투자로 인해 우리의 첨단산업경쟁력이 저해되는 것을 방지한다. 아울러, 외국인이 '산업기술보호법'이나 '국가첨단전략산업법' 등 타법령상 유사한 심의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심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외국인투자가의 이중부담을 완화했다. 이밖에 외국인투자의 국가안보위해 검토를 위한 안보심의 전문위원회의 심의기간을 종전 30일에서 90일로,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기한을 종전 90일에서 45일로 조정했다. 또 외국인이 투자신고를 하기 전에 본인의 투자건이 안보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 요청하는 경우 행정청이 30일 이내 회신하도록 기한을 설정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우리의 첨단산업 초격차 확보에 기여하는 외국인투자는 적극적으로 유치함과 동시에 외국인투자에 의한 국가안보위해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안보심의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8-26 13:49:10 한용수 기자

韓 수출 증가율 주요 10개국 중 1위… "8월 수출 플러스·흑자도 확실시"

올해 5월까지 글로벌 수출 상위국 중 우리나라 수출 증가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8월 수출 플러스와 무역흑자도 확실시된다.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26일 오후 수출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주요 품목별 수출여건을 점검하고 수출 확대방안을 논의했다. 우리 수출은 올해 7월까지 10개월 연속 증가했고, 누적 수출액은 전년 대비 9.8% 증가한 3925억달러를 기록했다. 무역수지는 14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 중이며, 7월 누계로는 268억달러 흑자다. 이미 작년 전체 적자 규모(103억달러)를 두 배 이상 넘어섰다. 7월까지 주요 품목별 수출 현황을 보면, 최대 수출품목인 반도체(769억달러, +52%)를 포함한 정보기술(IT) 품목 수출이 전년 대비 41% 증가한 1023억달러를 기록하며 우리 수출의 강력한 증가세를 견인했다. 수출 2위 품목인 자동차(424억달러, +2%)와 3위 품목인 일반기계(311억달러, +0.2%)는 동기간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을 기록했다. 이외에도 선박(129억달러, +19%), 석유제품(310억달러, +9%), 석유화학(286억달러, +7%) 등 주력품목 수출도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다. 박 1차관은 "올해 글로벌 상위 10대 수출국가 중 우리나라가 가장 높은 수출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다"며 "작년 10월부터 수출이 확고한 우상향 기조를 보이면서 우리 경제 성장을 최전선에서 이끄는 확실한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세계무역기구(WTO)에 따르면, 올해 1월~5월까지 한국의 수출 증가율은 전년대비 +9.9%로 글로벌 수출 상위 10개국 중 가장 높다. 한국을 포함해 중국(홍콩 포함, +4.7%), 멕시코(+4.4%), 미국(+1.8%) 등 6개국은 플러스, 네덜란드(-5.3%), 일본(-3.2%), 프랑스(-1.2%) 등 4개국은 마이너스다. 박 1차관은 "8월에도 11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와 15개월 연속 흑자 달성이 확실시된다"며 "수출 우상향 흐름이 연말까지 이어져 올해 역대 최대 수출실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민관이 원팀으로 가용한 모든 자원을 활용해 총력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 차관은 지난 25일 발생한 이스라엘=헤즈볼라 간 교전과 관련 "현재까지 원유 및 LNG 국내 도입에는 차질이 없는 상황이며, 중동 인근에서 선적 또는 항해 중인 유조선 및 LNG 운반선도 정상 운항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중동 수출 비중이 크지 않지만, 중동 정세의 불안정성이 심화되면 우리 수출에 파급효과가 큰 유가와 물류비 등을 통해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며 "향후 우리 수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이를 위해 중동 상황을 실시간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코트라, 무역보험공사, 무역협회 등 수출 유관기관과 함께 구성한 민관합동 '수출비상대책반'을 중심으로 시나리오별 비상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해달라고 당부했다.

2024-08-26 11:00:22 한용수 기자

대학 졸업·성적증명서 발급 7년간 담합… 공정위 과징금 11억6200만원 부과

대학 졸업증이나 성적증명서 발급 대행 사업자들이 7년여간 대행수수료와 증명발급기 가격과 상호 거래처 영업 금지 등 답합을 벌이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대학(교) 증명발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앤텍, 한국정보인증(옛 디지털존), 씨아이테크 등 3개 사업자의 담합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1억 6200만원을 부과한다고 25일 밝혔다. 대학들은 재학생·졸업생 등에게 졸업장 등 증명발급 서비스를 온·오프라인으로 제공하는데, 온라인 서비스는 주로 이들 사업자가 운영하는 인터넷증명발급 사이트를 통해 대행 발급하는 방식이다. 오프라인 발급서비스는 사업자로부터 대학이 구매한 증명발급기(키오스크)를 통해 발급한다. 이 사건 담합에 가담한 3개 사업자는 2015년 4월 ~ 2022년 5월까지 약 7년간 서로 가격과 영업 경쟁을 방지하고 수익성을 보호할 목적으로 인터넷증명발급 대행수수료를 최저 1000원(추가 통당 500원)으로 합의했다. 또 증명발급기 가격은 기본 견적 800만원, 최저 판매액은 700만원으로 정했다. 아울러, 증명발급기 무상 기증 금지, 다른 회사가 거래하는 대학에 대한 영업 금지 등을 합의한 이후 각 사 영업담당자들 간 전화, 문자, 메일 등을 통해 합의를 실행했다. 3사는 담합을 통해 인터넷증명발급 대행수수료를 1통당 1000원으로 동일하게 유지하고 증명발급기 공급가격은 최대 2.7배 인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상호 경쟁 없이 기존 거래 대학을 대부분 유지할 수 있었다. 실제로 3사가 다른 회사 거래처와 거래한 건수는 담합 이전 약 2년간 30건에서 담합 이후 약 7년간 5건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정위는 "대학 증명발급 서비스는 취업 등과 관련해 많은 국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서비스인데, 이 사건 담합은 사업자 간 가격 경쟁과 기술 혁신 등을 제한해 대학의 재정을 낭비시키고, 취업준비생 등 국민들의 수수료 부담을 가중시켰다"고 밝혔다. 2022년 기준 426개 대학이 증명발급 서비스를 제공 중이며, 인터넷증명발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앤텍과 한국정보인증 2개사 인터넷증명발급 건수는 약 550만통에 이른다. 인터넷 발급대행사 사이트를 통해 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 대학이 부과한 수수료에 대행 발급 사업자가 부과한 수수료가 추가된 금액이 신청인에게 부과된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국내 대학 증명발급 서비스 공급시장에서 7년이 넘는 기간 동안 대학의 재정 낭비와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초래한 담합을 적발·제재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며 "공정위는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행위 적발 시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8-25 12:21:31 한용수 기자

산업부 "APEC 역내 인공지능·디지털 및 공급망 협력 주도한다"

정부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역내 인공지능(AI)·디지털 및 공급망 협력을 주도적으로 이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6일~26일 페루 리마에서 열린 제3차 APEC 무역투자위원회(CTI3)와 서비스그룹(GOS), 디지털경제조정그룹(DESG), 투자전문가그룹(IEG) 등 산하 회의에 참석해 '지속 가능한 공급망 구축', '디지털경제와 AI' 등 역내 협력 사업을 제안해 회원국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확보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우리 측은 제안 사업에 대한 협의를 진행해 '지속 가능한 공급망 구축'에 대한 최종 승인을 받았다. 또 '디지털경제와 AI'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를 확보, 승인 여부는 이달 말 통보될 예정이다. 산업부는 이번 사업들을 통해 그린전환과 탄소중립 촉진 관련, APEC 역내에서 지속 가능한 공급망 형성을 위한 모범사례 공유 등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또 작년 APEC 정상회의에서 우리 측이 강조한 ▲역내 디지털 질서 선도 ▲디지털 통상 규범 정립 등 APEC 역내 AI 협업체계 구축을 위한 실질적 성과를 도출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공급망 협력 사업 관련 환경, 노동, 거버넌스 등이 거론되나, 미·중 간 공급망을 둘러싼 첨예한 긴장 관계를 배제하기 위해 환경에 초점을 맞춘 공급망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사업들을 통해 '2040년까지 APEC 역내 회원국들이 달성할 '푸트라자야 비전'을 우리의 통상이익에 부합시키고, 내년 APEC 의장국으로 환경, 공급망, 디지털 등 역내 주요 통상 의제에 대한 실질적 협력을 산업부가 주도해 나갈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푸트라자야 비전'은 2040년까지 APEC 회원국들이 달성하고자 하는 비전으로 ▲무역·투자 ▲혁신·디지털경제 ▲포용적·지속 가능한 성장 분야 등에서 협력을 심화해 역내 공동 번영을 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8-25 11:46:51 한용수 기자

산업부·코트라 "칭다오 현지 유통망과 손잡고 韓 소비재 수출 확대"

중국 칭다오에서 현지 유통망과 우리 기업이 함께하는 한국 소비재 홍보 행사가 열린다. 산업통상자원와 코트라(KOTRA)는 24일부터 내달 1일까지 9일간 중국 칭다오 리다광장에서 'K-굿즈 위크'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현지 대표 유통방인 리다그룹과 협업해 중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국 소비재를 홍보하고 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판촉 행사는 유입 관광객이 많은 8월 휴가철을 겨냥해 '칭다오에서 체험하는 한국'을 테마로 ▲식품 ▲화장품 ▲생활용품 ▲의류 등 44개사의 441개 제품을 판매한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중국법인 칭다오aT물류유한공사, 수협중앙회 칭다오무역지원센터와 협업해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시식회와 체험 행사를 진행한다. 현장에서는 중국 소비자 선호도가 꾸준히 높은 라면, 김자반 시식회를 비롯해 게맛살, 아몬드 스낵 등 간식류 제품의 SNS 인증 이벤트도 진행한다. 또 저자극 어린이용 로션 등 프리미엄 제품 선호도가 높은 영유아용품 체험존도 운영된다. 김윤희 코트라 칭다오무역관장은 "칭다오는 한국과 인접한 지리적 이점 때문에 한국 문화와 소비재에 관해 관심이 높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한국 소비재 기업이 중국 시장 진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8-25 11:30:12 한용수 기자

가천대, 원격평생교육원 등 후기 학위수여… 233명 '역대 최다'

가천대학교(총장 이길여)는 22일 글로벌캠퍼스 대학원 건물에서 원격평생교육원·평생교육원 후기 학위수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이영호 원격평생교육원·평생교육원 원장, 김용갑 원격평생교육원 부원장, 양은희 원격평생교육원 팀장 등 관계자들과 졸업생들이 참석했다. 이번 원격평생교육원의 학위수여자는 233명으로 역대 최다 인원을 기록해 눈길을 끌었다. 가천대에 따르면 원격평생교육원은 지난 2023년 2월부터 올해 8월까지 총 551명의 총장 명의 학위를 수여했다. 이날 행사에는 우수 학생을 위한 상장 수여식도 진행됐다. 원격평생교육원에서는 이선화·제환조 사회복지학전공 졸업생이 총장상을, 전진희 아동학전공 졸업생·명태현 사회복지학전공 졸업생이 원장상을 받았다. 평생교육원에서는 이동근 태권도학전공 졸업생·조민경 체육학전공 졸업생이 총장상을, 김혜빈 태권도학전공 졸업생이 원장상을 받았다. 원격평생교육원을 졸업한 이종현 사회복지학전공 졸업생은 "예순이 되고 배움의 시간을 갖게 돼 영광스럽다"며 "우리 아들과 딸 그리고 젊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영호 원장은 "영광스러운 후기 학위수여식을 맞아 졸업을 축하드린다"며 "이번 졸업은 여러분들만의 결과물이 아니라 도와주신 부모님, 친구 등 모든 분들의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이곳은 나이와 상관 없이 공부하려는 분들의 열린 장"이라며 "학위 수여와 함께 더위가 물러가고 아름다운 가을을 맞으시길 바란다. 여러분의 앞길에 건승이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2024-08-23 14:22:2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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