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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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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텍대학, 인공지능·클라우드 기업 맞춤형 인재 양성 '박차'

한국폴리텍대학이 인공지능·클라우드 기업 맞춤형 인재 양성에 적극 나선다. 폴리텍대학은 17일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캠퍼스에서 인공지능·클라우드 분야 22개 기업·기관과 '기술인재 양성과 기업 맞춤 교육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핵심 신기술 분야인 인공지능과 클라우드 업계가 겪고 있는 인력난 해소와 청년층 선호 유망 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취지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이 발표한 '4대 신기술 분야 인력 수급 전망 결과(2023~2027년)'에 따르면, 분야별로 인공지능은 1만2800명, 클라우드는 1만8800명 등 신규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협약에 따라 폴리텍대학과 22개 기업은 직무별·수준별 인재 양성을 위해 교육과정을 공동 개발한다. 특히 협약기업들은 임직원이 산업 현장 교수로서 교육에 참여하고, 폴리텍대학 졸업생을 채용하는 데 협력한다. 폴리텍대학은 재직자 맞춤형 교육에도 힘쓴다. 폴리텍대학은 올해 기준 14개 캠퍼스 18개 학과에서 695명의 인공지능·클라우드 관련 인력을 양성하고 있고, 2개 학과 신설·개편을 추진한다. 서울정수캠퍼스에 클라우드컴퓨팅과를 신설하고, 분당융합기술교육원 AI응용소프트웨어과는 커리큘럼 재정비와 신규 장비 도입에 착수한다. 내년에는 연간 740명의 관련 인력을 양성하게 된다. 임춘건 폴리텍대학 기획훈련이사는 "산업 전반에 인공지능, 클라우드 등 디지털 기술 적용이 확산되고, 시장이 성장하면서 인력 양성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상황"이라며 "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를 키워 국내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 기반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7-17 14:00:2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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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 디지털정부 혁신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

한국무역보험공사는 디지털정부 혁신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17일 밝혔다. 무보는 장관 표창을 수상한 AI(인공지능)·데이터 기반 과학적 국정 운영 부문에서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데이터 분석을 활용하고, 우수 빅데이터 분석 모델 발굴 및 적용·확산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았다. 무보는 무역보험 빅데이터 플랫폼(www.ksight.ksure.or.kr)을 구축해 AI 예측 데이터 분석 서비스를 수출기업에 제공하고, 데이터 분석활용 역량을 강화해 정부가 추진하는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다. 플랫폼은 AI 학습을 통해 100여개 국가 및 50여 업종에 대한 위험 확률을 예측하는 '리스크 인덱스', 수출기업의 이용패턴을 분석해 목적에 맞는 보험종목을 추천하는 '맞춤형 무역보험' 등 수출기업 최적화 솔루션을 제공한다. 아울러 바이어의 미국 등 경제제재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제재 대상자 조회' 및 무역보험 가입 후 수령하지 않은 보험금을 확인할 수 있는 '숨은 보험금 찾기' 서비스도 제공 중이다. 장영진 무보 사장은 "무역보험 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해 한국무역보험공사의 핵심 데이터가 우리 수출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잡이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7-17 13:42:0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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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발전, 차세대 업무 피시 '위북' 도입

한국서부발전이 국산 소프트웨어를 탑재해 가격경쟁력과 보안 기능을 높인 업무용 피시 '위북(We-Book)'을 도입한다. 서부발전은 지난 16일 충남 태안 본사에서 '위북 시스템 구축 완료 보고·시연회를 진행했다고 17일 밝혔다. 서부발전은 지난해 행정안전부가 도입한 업무용 피시 '온북'을 보완해 위북을 개발했다. 위북과 온북은 출장·재택 근무 환경에서도 사무실과 동일한 조건으로 일할 수 있다는 점이 같으나 소프트웨어는 다르다. 온북이 엄부망과 인터넷망에 각각 가상기계(VM) 소프트웨어, 고비용 외국산 가상데스크톱인프라(VDI)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반면, 위북은 가상데스크톱인프라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않고 두 개의 국산 가상기계 소프트웨어를 사용한다. 이를 통해 비용을 30~40%가량 줄이고 보안 기능도 고도화했다. 위북 개발은 외국산 운영체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지원하는 '개방형 오에스(OS) 보급 확산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서부발전은 여기에 자체 기술을 녹여 사업의 완성도를 높였다. 서부발전 관계자는 "업무, 인터넷망을 사용하려면 두 대의 피시를 사용해야했던 방식에서 벗어나 노트북 피시 한 대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업무할 수 있게 됐다"며 "업무효율은 높이고 예산은 줄일 수 있어 혁신적"이라고 말했다.

2024-07-17 13:33:3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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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발전 "위기의 석탄발전 중소기업 돕는다"

한국동서발전은 탈석탄 정책으로 위기에 직면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24년 업의전환 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17일 밝혔다. 동서발전은 지난 16일 오후 한국표준협회에서 업의전환 지원사업 착수회의를 열고 석탄발전분야 중소기업에 전문가 진단을 통해 성장사다리형 지원사업을 시작했다. 초보기업에는 산업 전환 아이템 선정, 도약기업에는 기술 및 제품 개발, 성장기업에는 시장 진출 등을 지원한다. 동서발전은 에너지전환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석탄분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현장방문을 통해 이피아이티 등 최종 12개사를 선정했다. 동서발전은 올해 업의전환 지원사업이 지속성장 할 수 있도록 전략로드맵을 수립하고 지난 BP사례 발굴을 통해 타기관까지 확산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이피아이티 관계자는 "전년도 초보기업으로 참여해 주생산품인 전기집진기 필터를 화력발전에서 수소연료전지 분야로 새로 진입했다"며 "올해는 도약기업이 돼 기술력 향상에 도움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중배 동서발전 동반성장실장은 "에너지전환을 통한 탄소중립 실현은 피할 수 없는 에너지산업의 당면과제"라며 "동서발전과 중소기업이 함께 지속성장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의 업의전환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7-17 13:24:5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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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습기 9개 제품 시험평가해보니… 제품별 제습성능·효율 차이 있어

제습기 9개 제품의 성능 등을 시험평가한 결과 제품별 제습성능 등에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습성능에서는 캐리어, LG전자 2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 중인 제습기 9개 제품의 품질, 경제성, 안전성 등을 시험평가한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우선 24시간 동안 제습할 수 있는 수분의 양을 의미하는 제습성능은 최소 12.2리터~최대 21.1리터 범위 수준으로 제품 간 최대 1.7배 차이가 있었다. 캐리어(CDHM-C020LUOW), LG전자(DQ203PECA) 등 2개 제품이 20리터 이상으로 상대적으로 우수했고, 씽크에어(Thinkair DL30F) 제품은 12.2리터로 가장 낮았다. 보아르(VO-DE002), 씽크에어 2개 제품은 실측치가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 라벨에 표기된 1일 제습량 수준이었으나 더 높은 용량을 제습할 수 있다고 제품에 표시·광고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했다. 위니아(EDH19GDWA(A)) 제품은 에너지소비효율 인증 제습량과 동일하게 표시·광고하고 있었고, 실측치는 92% 수준으로 기준에는 적합했지만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었다. 위닉스(DXJE193-LMK) 제품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자동모드로 작동 시 제습량 실측치(12.0ℓ)가 제품에 표시된 제습량(19.0ℓ) 보다 적어 표시치 수준의 제습성능을 구현하려면 수동모드로 작동이 필요했다. 제습성능을 적용면적으로 환산하면 약 16~28평형 수준으로 제품별 차이가 있어 제품 구매시 주로 사용하는 공간 면적을 고려하는게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대 풍량 조건에서 소음은 위니아, LG전자 2개 제품의 소음이 50데시벨(㏈) 이하로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에너지효율이 우수한 제습효율은 삼성전자(AY18CG7500GGD), LG전자, 위닉스, 캐리어, 쿠쿠홈시스(DH-Y1652FNW) 등 5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소비전력을 월간전기요금으로 환산하면 평균 8000원 수준으로 삼성전자 제품이 7000원(262W)으로 가장 적었고, 보아르 제품이 1만원(363W)으로 유지비용이 가장 높았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7-17 13:17:4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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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100곳 선정… 3년간 근로감독 면제·금리 우대 등 파격 혜택

정부와 경영계가 근로자의 유연근무나 일·육아 병행 등을 적극 지원하는 기업 100곳을 선정해 3년간 근로감독 면제, 정책금융 우대 등 각종 파격 혜택을 부여한다. 추후 세제 혜택을 위한 법 개정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17일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와 함께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을 선정해 파격 혜택을 제공하기로 하고 올해 선정계획을 발표했다. 일 ·생활 균형 우수기업 선정에 정부 관계부처와 경제단체가 함께 나선 이유는 유연근무가 근로자와 기업 모두에게 업무효율 향상 등 긍정 영향을 주는 것은 물론, 우리 사회가 직면한 초저출생 위기 상황 극복에도 도움이 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은 고용부가 지난 2019년부터 중소·중견기업 대상 '근무혁신 우수기업'을 확대 개편한 것으로, 선정 대상을 대기업까지 확대했다. 또 고용부 단독으로 수행하던 것을 관계부처와 경제단체 합동으로 선정키로 하고 혜택도 대폭 늘렸다. 고용부는 유연근무 활용, 근로시간 단축, 휴가 사용, 일·육아 병행, 기타 일하는 방식·문화 등을 정량적·정성적 지표로 평가해 실적이 탁원한 기업 100곳 내외를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으로 선정한다. 심사위원에는 정부·경제단체·수행기관과 관련 전문가가 참여한다.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3년간 정기 근로감독 면제, 관세조사 유예, 금리 우대 등 혜택 외에도 고용장려금 심사시 가점, 가족친화인증 가점,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 우대 등 정부지원사업 선정시 우대를 받는다. 또 대출금리 우대, 기술보증·신용보증 우대, 중소기업 정책자금 우대, 출입국 우대, 병역지정업체 추천 가점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추후 남녀고용평등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등을 통해 세제 혜택도 추진키로 했다. 신청기업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임금체불이나 산업안전 관련 명단공개나 중대재해 기소의견 송치 등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 논란이 있는 사업장도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기존에 고용부 선정 근무혁신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공기업은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7월 17일 ~ 8월 30일까지로, 사업 수행기관인 노사발전재단 누리집(www.nosa.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기업에 대해서는 9월 서면심사, 10월 현장실사, 11월 최종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하고, 11월 관계부처·경제단체 합동 컨퍼런스를 통해 선정서를 수여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은 우리나라에서 일·생활 균형 문화가 가장 우수한 기업을 뽑는 것으로, 다수 기관이 함께 해 더 많은 혜택을 발굴하고 위상과 자부심도 높여나갈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일·생활 균형의 기업 문화가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7-17 12:59:5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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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기 등급제 도입… "운전자 선택권 강화"

전기차 충전기의 계량성능에 따라 등급을 세분화하는 등급제가 도입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6일 이같은 내용의 '전기자동차 충전기 기술기준'을 17일 개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개정 고시를 보면, 현재 단일등급이던 충전기(AC, DC)를 교류(AC) 충전기는 2등급, 직류(DC) 충전기는 3등급으로 허용 오차에 따른 형식승인 등급을 세분화했다. 또 소프트웨어(SW)의 단순 기능 변경 시 기존 SW 식별 후 변경승인했으나, 앞으로는 신고사항으로 형식승인 변경 기준이 완화된다. 이에 따라 계량성능이 우수한 전기차 충전기가 국내에 더 많이 보급돼 충전사업자-전기차 운전자 간 공정 거래가 더욱 활성화 될 것이라고 국표원은 설명했다. 박재영 적합성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계량성능이 높은 전기차 충전기를 차별화해 전기차 운전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전기차 충전기 제조업계의 형식승인 부담을 완화해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표원은 앞서 제조사, 충전사업자, 형식승인기관 등을 대상으로 공청회와 행정예고 등을 통해 업계 의견을 반영해 이번 개정 최종안을 확정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7-16 16:25:2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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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수출 역대 최대 넘어 7000억달러 넘긴다… 민관 원팀 수출 총력전

정부가 올해 역대 최대 수출실적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연초 제시한 수출 7000억달러 돌파를 위한 추가적인 수출 지원에 나선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6일 오후 서울 삼성동 무역협회에서 '제5차 민관합동 수출확대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하반기 수출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상반기 수출은 글로벌 고금리, 지정학·지경학적 위기 등 녹록지 않은 대외 여건 속에서도 3348억달러를 기록하며 역대 2위 성과를 달성했다. 반도체의 확실한 반등세, 자동차·부품 2년 연속 역대 최대 실적 경신 등 전통적인 주력품목 호조세를 보이는 가운데, K-푸드, K-뷰티, 바이오헬스 등 유망품목도 확고히 자리매김했다. 정부는 하반기에도 반도체, 자동차 등 주력품목 수출이 상승세를 이어나감에 따라 역대 최대인 연간 6891억달러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연초 제시한 수출 700억달러 달성의 마지막 퍼즐로 수출 100억달러 추가 달성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를 범부처 차원의 하반기 수출지원 방향으로 정했다. 우선 반도체 수출 목표치는 100억달러 올린 1350억달러로, 자동차·부품은 1000억달러(+10억달러), 석유제품·화학 1030억달러(+14억달러), K-뷰티·K-푸드 230억달러(+8억달러) 등 하반기 수출을 이끌 5대 핵심품목을 중심으로 수출 목표치를 상향 조정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금융·마케팅·인증 등 정부의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한다. 수출 상승세와 고금리 지속 등에 따른 무역금융 수요 증가에 적기 대응하도록 무역보험 5조원을 추가 확보해 올해 총 370조원의 무역금융을 공급한다. 특히,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무역금융 90조원을 공급하고, 연말까지 수출 보험료 50% 할인을 지속한다. 수출 초보기업에 대한 수출성장금융 지원한도는 기존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최대 5배 확대한다. 또 하반기 중 역대 최대인 253회 수출 상담·전시회를 집중 개최해 수출기업 1만개사에 수출확대 기회를 제공한다. '해외인증119(가칭)'를 신설해 수출계약 직전 해외인증 애로 발생 기업에 긴급 인증지원 서비스도 제공한다. 수출확대 가능성이 높은 업종에 대한 맞춤형 핀셋 지원도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HBM 등 고부가·차세대 메모리반도체 생산을 확대하고 첨단제조장비 구매자금 보증 지원, 자동차 수출 대기업 납품 협력사의 제작자금 대출을 보증하는 '수출 공급망보증제도'(9월)를 신설한다. 선복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량화물 선적 확대를 추진하고, K-푸드 수출 지원을 위해 올림픽과 연계한 K-FISH 홍보회(7월), 하반기 K-푸드플러스 수출상담회(11월)를 개최하고 소규모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장기운송계약 지원사업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해상물류, 노사관계, 환변동, 통상현안 등 하반기 4대 리스크 관리에도 나선다. 해상 운임비가 추가 상승할 경우 관계부처 합동 수출비상대책반을 즉각 가동해 물류비 지원, 선복제공 확대, 임시선반 투입 등 추가 물류지원 대책을 마련한다. 초엔저, 강달러 등 리스크 경감을 위해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환변동보험 한도를 50% 이상 확대하고, 미국 대선과 자국우선주의 화대 등 통상환경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아웃리치 확대 등을 통해 선제 대응키로 했다. 안덕근 장관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하반기 수출을 선도할 5대 핵심 품목 수출 목표를 상향 조정하고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는 한편 해상운임비 상승 등 하반기 리스크도 철저히 관리하겠다"며 "수출확대가 곧 경제성장과 민생회복이라는 인식하에 하반기 더욱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민관이 원팀으로 수출 총력전을 펼쳐나가자"고 당부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7-16 15:23:1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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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통신기술 등 231건 무상이전… KIAT 기술나눔 설명회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16일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삼성전자가 무상 이전하기로 한 통신·스마트폼·헬스케어 분야 기술과 기술은행(NTB)에 등록된 기술을 대상으로 기술이전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설명회에서는 지난달 25일 산업통상자원부가 공고한 삼성전자의 나눔기술에 대한 상세 정보와 신청 방법을 안내했다. 주요 분야는 통신 124건, 스마트홈·헬스케어 107건 등 총 231건이다. 또 NTB에 등록된 기술 중 공공연구기관의 유상 기술 30건도 함께 소개하고 특허상세정보(SMK)를 제작, 배포했다. KIAT는 올해부터 기술을 이전받은 중소기업이 후속으로 사업화를 진행할 때 신속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관심 기술에 대한 사전 상담 수요를 접수해 상담회를 진행한다. 사전 상담을 통해 기술이전을 희망하는 기업의 후속 연구개발 목표나 특허 사용처 등 수요를 확인해 나눔받은 기술을 실제 제품에 적용하는 과정이 보다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삼성전자 기술나눔은 내달 6일까지 신청을 접수하고 9월 중 이전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기술이전을 희망하는 기업은 NTB 누리집(www.ntb.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민병주 KIAT 원장은 "기술나눔은 유휴 기술 자원의 효용성과 활용도를 높이는 사업"이라며 "향후 기술을 이전받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 지도, 지식재산권(IP) 상담 등 신속한 사업화에 필요한 후속 지원을 다양하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와 KIAT가 추진하는 기술나눔에는 2013년부터 지금까지 36개 기업과 기관이 참여해, 3473건의 기술을 1749개 중소·중견기업에 무상 이전했다. 올해는 삼성전자를 비롯해 포스코 그룹, 에너지 공기업, 공공연구기관 등 총 28곳이 참여할 예정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7-16 14:32:1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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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자동차 수출 370억달러 '사상최고'… 북미 수출 호조세 지속

올해 상반기 자동차 수출액이 지난해에 이어 사상 최고 실적을 경신했다. 북미 수출 호조세 지속과 글로벌 하이브리드차 수요 확대 영향이다. 1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자동차 수출액은 370억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3.8% 증가했다. 전기차 대기수요가 감소하고 고물가 지속에 따른 가처분 소득 감소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북미지역 수출 호조세가 지속되고 있다. 글로벌 하이브리드차 수요 확대도 자동차 수출 실적을 견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상반기 지역별 수출을 보면 북미 수출이 217억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26% 급등하며 전체 수출 실적을 이끌었다. 유럽지역은 최근 독일·북유럽의 전기차 판매 감소 영향으로 수출이 줄었다. 유럽자동차제조자협회(ACEA)에 따르면, 올해 1~5월 전기차 판매 감소율은 독일 -15.9%, 핀란드 -29.0%, 스웨덴 -20.7%, 노르웨이 -10.5%였다. 6월 수출 실적은 조업일이 1년 전보다 1.5일 감소했음에도 작년 수준인 62억달러를 기록했다. 명절 연휴가 있었던 2월을 제외하면 지난해 11월부터 60억달러 이상의 호실적을 이어가고 있다. 북미 중심 수출 기조가 지속됐고, 대중동 수출은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발발한 작년 10월 이후 8개월 만에 플러스로 돌아섰다. 상반기 자동차 생산량은 215만대로 1년 전보다 2% 감소했으나, 울산·화성 등 주요 공장이 최대 가동되며 월평균 35만대 이상의 실적을 유지하고 있다. 또 7월부터 기아 광명공장이 전기차 전환 공사를 마치고 가동을 본격화하면서 하반기 수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상반기 내수 판매는 1년전보다 11% 감소한 80만대다. 전년도 역기저 효과 등에 따라 감소세지만 친환경차는 30만대가 판매되면서 사상최고 실적을 기록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올해 자동차와 자동차부품 수출 1000억달러 달성을 목표로 최근 컨테이너선 운임상승에 따른 자동차 업계 수출애로 해소에 힘쓰는 동시에 주요 수출국가와 통상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7-16 14:06:3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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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망 안정 유형 신설·사업재편 요건 완화… "기업 사업재편 촉진한다"

기업 사업재편 유형에 공급망 위기 대응을 위한 유형이 신설되고, 사업재편 요건이 완화되는 등 기업들의 사업재편이 촉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업활력법) 및 시행령'이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기업활력법은 당초 올해 8월 일몰 예정이던 한시법이었으나, 법 개정으로 적용기한과 대상, 범위, 지원체계를 대폭 보강해 상시법으로 전환된다. 우선 공급망 위기 대응과 이와 관련된 사업재편 수요 대응을 위해 '공급망 안정' 유형이 신설된다. 이에 따라 기존 '과잉공급해소', '산업위기지역', '신산업진출', '디지털전환', '탄소중립' 등 현행 5개 사업재편 유형이 6개로 확대된다. 또 과잉공급해소와 산업위기지역 유형에만 적용되는 상법과 공정거래법상 특례가 사업재편 유형 전체로 확대돼 기업의 사업재편 기간이 단축된다. 구체적으로 상법상 간이합병이나 소규모 합병시 주주총회 의결 없이 이사회 승인으로 절차가 간소화되고, 공정거래법상 자회사·손자회사 지분규제(상장30%) 등 유예기간이 최대 5년까지 연장된다. 시설·장비의 감축이나 폐쇄 시에도 사업재편을 인정하고 유턴·샌드박스 기업 등은 사업재편 판정위원회 판정절차를 면제하는 등 사업재편 요건이 완화된다. 산업별·권역별 지원체계도 보강된다. 지역기업의 사업재편을 현장에서 밀착 지원하는 현장 지원센터가 지역상의, 지역은행, 테크노파크 등에 신설되고, 중소기업의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대기업에 '동반성장 평가·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시 우대가점을 부여해 산업생태계 전반으로 사업재편 확산을 도모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지난 2016년 기업활력법 제정 이후 현재까지 연평균 약 59개사, 총 484개사의 사업재편을 승인하고, 이후 기업의 사업재편을 지원 중이다. 이를 통해 2만명 신규고용, 38조원 투자 성과를 냈다. 산업부 관계자는 "고금리 지속, 지정학적 위기 등 경제환경 변화 속에서 선제적 사업재편의 필요성이 있다"며 "기업들의 사업재편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사업재편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법령 시행 관련 문의사항이 있는 사업재편 희망기업은 사업재편종합지원센터(02-6050-3161~3)에 연락하면 상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7-16 12:18:5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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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집중호우' 충정지역 광산 현장 점검 실시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집중호우가 지속된 충청지역 광산을 대상으로 15일 '여름철 집중호우 대비 광산안전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 점검에는 산업부와 한국광해광업공단, 광산 관계자, 갱내 통신시설 업체 등이 참여했으며,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여부를 확인하고 작업장 내 취약시설과 최신 갱내 통신기술 등을 점검했다. 특히 광산 작업장 사면 관리, 갱내 작업장 유출 지하수와 외부 유입 지표수 방지 조치, 양수기 및 배관 점검 등 광산안전기술기준에 따른 안전관리 사항들을 집중 점검했다. 산업부는 아울러 전국 4개 광산안전사무소를 통해 재해 우려 광산에 대한 현장 안전 검사를 강화하고, 재해상황에 대비한 구호대 훈련을 강화하는 등 안전 관리 조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 광산근로자가 갱내 고립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근로자의 위치와 건강상태 등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갱내 통신기술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갱내 통신 기술을 활용해 초동대처가 중요한 광산사고 발생 시 재해자 위치를 즉시 확인해 구조할 수 있다. 산업부는 추후 광산에서 우천 시 사면의 취약요인이 산사태로 이어지지 않도록 비탈면 관리 등 근로자 대상 특별안전교육을 시행하도록 독려할 예정이다. 또 광산의 수해 피해 방지를 위해 30여 광산에 60여 대의 배수시설을 보급하는 등 재해예방 조치를 지속할 계획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7-15 16:31:3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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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어업인 고용보험 문턱 낮춘다… 근로자·1인 경영주도 가입 가능

농림어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나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1인 경영주도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해진다. 근로복지공단은 농림어업인의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7월부터 4인 이하 농림어업 종사 근로자와 1인 경영주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요건을 개선했다고 15일 밝혔다. 고용보험은 4대 사회보험 중 하나로 불가피하게 직장을 잃은 근로자 생활 안정과 재취업을 돕는 보험이지만, 그간 상시근로자 4인 이하(비법인) 농림어업 종사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7월부터는 4인 이하 농림어업 근로자가 고용보험 가입을 원할 경우 근로자 과반수 동의 없이 개별적으로 가입할 수 있고 근로자도 직접 가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개선됐다. 또 농림어업 경영주의 경우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만 가입이 가능하고 직원이 없는 1인 농어업 경영주는 고용보험 가입이 어려웠다. 앞으로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어업 경영체로 등록한 경영주와 1인 경영주의 가입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혼자 또는 소규모로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대다수 경영주들이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근로복지공단은 오는 9월 30일까지 3개월간 '농림어업 근로자 및 경영주 특별 가입기간'을 운영, 농어업경영체 등록 업체와 농어업인 단체 등을 중심으로 고용보험 제도개선 사항, 가입 절차 등을 안내하고 신규 가입 희망 농어업인에게 다양한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박종길 이사장은 "관계 부처 및 협회 등 유관기관과 협업해 이번 농림어업인에 대한 고용보험 제도개선 사항이 현장에 빨리 안착돼 많은 농림어업인들이 더 넓고 두텁게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7-15 14:54:14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