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근로복지공단 등 고용부 산하 4개 공공기관 "반부패·청렴 실천" 공동 선언

근로복지공단은 29일 고용노동부 산하 4개 공공기관 감사와 함께 '반부패·청렴 실천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건설근로자공제회 등 고용부 산하 공공기관 감사 및 감사실장이 참여했다. 이들은 반부패·청렴 실천 선언 및 감사역량강화를 위한 협의회 운영방안 등을 논의했고, 향후에도 공동으로 반부패·청렴 활동을 지속 실천하기로 다짐했다. 반부패·청렴 실천 선언에는 고용부 산하 공공기관 감사 간 ▲반부패·청렴활동 공유 확산을 통한 부패예방·척결 ▲공정한 감사활동과 조직의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솔선수범 ▲부당한 요구 금지 및 건전한 조직문화 확립 ▲감사인의 전문성 강화로 감사품질 향상 노력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근로복지공단 김대원 상임감사는 "이번 고용부 산하 공공기관 반부패·청렴 실천 선언을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정하고 투명한 공직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반부패·청렴 활동과 감사역량 강화를 위한 교류를 활발하게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5-29 15:27:18 한용수 기자

"낭만 가득 여수에서 가상현실로 미래직업 체험해보세요"

한국고용정보원은 29일부터 여수세계박람회장에서 열리는 '2024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교육 박람회'에 참가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미래직업 가상현실(VR) 콘텐츠 체험과 온라인 직업심리검사를 제공하는 부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전라남도교육청, 교육부 등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애플, 구글 등 글로벌 기업과 중국, 호주, 인도, 영국, 캐나다, 튀르키예 등 해외 22개국이 참가한다. 고용정보원 부스에서는 가상현실기기를 이용해 '가상공간디자이너', '문화재복원전문가', '식용곤충요리사' 등의 직업을 체험해 볼 수 있다. 또 스마트폰을 이용해 적성검사와 흥미도 검사 등 직업심리검사도 받을 수 있다. 앞서 고용정보원은 국군장병 취업박람회(4.29~30일), 여주시 진로 박람회(5.17~18일), 용산 미래교육한마당(5.28일)에서 미래직업 가상현실 콘텐츠 체험 부스를 운영했다. 김영중 원장은 "올 한 해 총 6차례 직업체험 행사를 운영할 계획"이라며 "진로직업 정보가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 찾아가 가상현실 직업체험 콘텐츠를 통해 미래직업에 관한 관심과 이해를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5-29 15:15:10 한용수 기자

獨 머크사, 대전에 바이오 원부자재 공장 착공… 4300억원 투자

독일 머크사의 바이오공정 원부자재 생산공장이 대전에 들어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이 29일 대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내 바이오공정 원부자재 생산공장 기공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머크사는 1668년 설립해 250년 이상 헬스케어, 생명과학, 전자산업 등 분야 혁신을 주도한 글로벌 선도기업으로 지난해 매출은 총 210억 유로에 달한다. 1989년 한국에 진출한 이후 현재까지 평택, 안성, 인천 등 총 13곳의 생산·연구시설 등을 운영 중이며 고용인원은 총 1730명이다. 산업부와 대전시, 머크사는 작년 5월 바이오공정 원부자재 생산시설 투자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으며, 산업부와 대전시의 지속적인 투자애로 해소 노력과 밀착 지원을 통해 이날 신규 공장 착공에 이르렀다. 머크사는 공장 건립에 총 4300억원(3억 유로)을 투자한다. 머크사는 공장이 준공되는 2026년부터 건식분말 세포배양 배지 등 바이오의약품 제조 공정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원부자재를 국내 수요기업을 비롯, 아시아태평양 소재 바이오 의약품 제조기업에 공급할 계획이다. 향후 대전 지역에서 300명 이상의 신규인력도 고용한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머크사의 투자는 바이오공정 원부자재의 국내 공급망 확보와 수출 확대뿐 아니라 비수도권인 대전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정부는 머크를 포함한 글로벌 첨단기업들이 더 많이 투자할 수 있도록 우수한 투자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5-29 15:01:30 한용수 기자

창업 7년 미만 스타트업 수출 연평균 43.8% 성장… "실증 지원 강화해야"

최근 6년간 창업 7년 미만 스타트업 수출이 연평균 43.8% 급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무역협회는 29일 발간한 '스타트업의 수출 현황 및 수출 활성화 정책 제언 보고서'를 통해 처음으로 이같은 내용의 '스타트업 수출 통계'를 발표했다. 이번 통계는 전체 벤처확인기업, 창업 7년 미만 스타트업, 창업 10년 미만 스타트업 수출 실적을 연도·국가·업종별로 집계한 자료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2023년까지 최근 6년간 한국의 총수출액은 연평균 1.6% 증가한 반면, 창업 7년 미만 스타트업 수출은 연평균 43.8% 고성장을 거듭했다. 2017년 2억7000만달러에 불과하던 창업 7년 미만 스타트업 수출액은 지난해 24억2000만달러를 기록하며 6년 만에 약 9배 늘었다. 한국 전체 수출액에서 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점차 커지고 있다. 벤처기업 수출 비중은 2017년 2.1%에서 2023년 3.3%로 증가했고, 스타트업 수출 비중도 2017년 이후 지속 증가 추세다. 창업 7년 미만 스타트업 수출 품목을 보면, 기계류(30.1%), 화학공업제품(25.5%), 전기전자(24.8%) 제품 수출이 전체 수출의 0.5%를 차지했다. 기계류 수출은 반도체 제조장비(22.1%), 자동차 부품(13.8%) 등 우리나라 주력 산업 관련 파생 업종이 견인하고 있다. 화학공업제품 수출의 65.3%는 화장품 수출로 나타났고, 전기전자제품은 반도체·전자응용기기(60.1%) 수출 비중이 높았다. 스타트업들의 주요 수출국은 중국(22.1%), 미국(14.0%), 일본(13.0%)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3국의 수출 비중이 전체 수출의 절반(49.1%)을 차지했다. 보고서는 "스타트업은 일반 중소기업과 달리 수출에 앞서 기술성 및 시장성 등 '실증'이 필수적"이라며 "스타트업 수출 활성화 정책도 실증을 지원하는 방향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명자 무협 해외마케팅본부장은 "스타트업들은 여전히 해외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해외시장 실증 지원, 국내 테스트베드 구축 등 스타트업 맞춤형 지원 정책을 통해 빠르게 성장하는 스타트업 수출을 우리 수출의 새로운 동력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5-29 13:46:58 한용수 기자

경기 회복 흐름에… 1분기 중대재해 사망자 증가

올해 1분기 중대재해 사망자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회복 흐름에 따라 산업활동이 증가했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1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잠정치)을 29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올 1분기 사고사망자는 138명으로 전년 동기 128명 대비 10명(7.8%) 증가했다. 사고 건수는 136건으로 전년 124건 대비 9.7% 증가했다. 건설업 사고사망자가 64명으로 가장 많았으나 전년동기 대비 1명 감소했다. 기타업종 사고사망자는 43명으로 전년 대비 무려 11명(34.4%) 증가해 전년과 동일한 사고사망자를 낸 제조업(31명)보다 많았다.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 사고사망은 60명으로 전년대비 11명(22.4%) 증가한 반면, 50인 미만 사업장에선 전년 대비 1명 감소한 78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이 중 올해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된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사고사망자는 44명으로, 전년보다 6명 감소했다. 사고 유형별로는 부딪힘, 깔림·뒤집힘 사고는 전년동기 대비 감소했으나, 떨어짐, 끼임, 맞음 사고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 관계자는 "제조업 중심으로 경기 회복 흐름을 보임에 따라 관련 업종이 산업활동 증가 등과 맞물려 1분기 사고사망자 수가 증가한 경향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1분기 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전년 동기대비 2.93% 증가했고, 생산지수는 6.06% 올랐다. 기타업종 사고가 증가한 원인은 상대적으로 안전보건 개선 역량이 부족한 건물종합관리, 위생 및 유사 서비스업 등 일부 취약업종에서 사고사망자가 집중됐기 때문으로 파악됐다. 고용부는 다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영향은 파악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향후 사망사고가 감소세로 전환될 수 있도록 사고 다발 업종을 대상으로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등 모든 정책 역량을 결집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기본 안전수칙만 준수해도 예방할 수 있는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취약업종 중심으로 철저한 기본 안전수칙 준수를 중점 지도하겠다"며 "산업안전 대진단 등 실요성 있는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5-29 13:30:53 한용수 기자

공정위, '낙찰가보다 낮은 하도급 대금 책정' 에쓰와이이앤씨 검찰 고발

하도급 업체의 납품 단가를 최저 입찰가보다 낮추고, 산업재해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내용 등 부당 특약을 설정한 건축 설계 전문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28일 에쓰와이앤씨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0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에쓰와이이앤씨는 2021년 5월 24일 ~ 27일 기간 중 양산물금공사에서 설계도면 누락 등을 이유로 총 10건의 추가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추가공사 착공 전까지 공사의 내용, 기간, 대금 지급방법 등이 기재된 하도급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또 수급사업자에게 양산물금공사, 대구방촌공사를 건설위탁하면서 '기성금을 기성률의 90%만 지급하도록 규정한 조항', '공사 중단 시 수급사업자가 투입한 자재 및 시공비를 무상으로 원사업자에게 귀속시키는 조항', '수급사업자가 산업재해 등과 관련해 모든 책임을 부담하는 조항' 등 9가지 부당 특약을 설정했다. 특히 2019년 11월 ~ 12월 양산물금공사의 수급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두 차례 경쟁입찰을 실시하고 2차 입찰에서 최저가를 제시한 신고인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입찰 최저가인 10억7000만원보다 2000만원 낮은 10억5000만원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경쟁입찰을 통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공정위는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경정한 행위의 경우 중대한 법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건설경기가 위축돼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하도급업체에게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한 원사업자를 엄중하게 제재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5-28 14:15:49 한용수 기자

노사발전재단, 미조직 근로자 100인 참여 '지역순회 원탁회의' 개최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미조직 근로자들이 다양한 노동 현안에 대해 토론하고 정책도 제안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노사발전재단은 28일 서울 포포인츠 쉐라톤 구로에서 미조직 근로자가 직접 참여하는 '지역순회 원탁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는 미조직 근로자들에게 필요한 정책과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해 노동시간, 노사관계, 일생활균형, 임금, 산업안전보건 등 주요 의제를 선정해 원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됐다. 지역순회 원탁회의는 서울을 시작으로 경기(6.22), 인천(6.26), 대전·충청(7.12), 대구·경북(9월), 부산·경남(9월), 광주·호남(10월) 등 주요 권역별로 개최된다. 미조직, 비정규, 소규모 사업장 근무, 플랫폼 노동자 등 불안정 고용, 취약한 노동 여건의 근로자라면 누구나 참여 신청할 수 있다. 노사발전대단은 지역·성별·연령·직업 등 주요 인구통계학적인 요인을 고려해 권역별로 100여 명을 선정할 계획이며, 참가자에게는 소정의 참가수당을 제공한다. 김대환 사무총장은 "미조직 근로자 등 노동 약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이해를 대변하는 숙의 토론의 장을 만들고, 발굴된 의제가 향후 정책 수립의 토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5-28 13:30:01 한용수 기자

4월 유통업체 매출 10.8% 증가… 오프라인은 '주춤'

지난달 온라인 유통업체 매출이 전년 대비 22.2% 급증했다. 알리·테무 등 글로벌 이커머스 업계에 대응해 공격적인 할인 행사를 벌인 영향으로 분석됐다. 2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24년 4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은 전년(13.9조원) 대비 10.8% 증가한 15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오프라인 매출은 0.2% 소폭 감소한 반면, 온라인 매출은 22.2% 증가했다. 이에 따라 업태별 매출 비중에서 온라인 비중은 5.0%포인트 높아졌다. 온라인 매출 증가율은 지난 2021년 1월(22.6%) 이후 최대치다. 산업부는 "글로벌 이커머스 업계에 대응한 다양한 할인행사로 서비스/기타(54.4%), 식품(28.1%) 등 대부분 품목에서 호조세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오프라인 매출 감소는 휴일이 하루 감소했고, 지난해 4월 신세계 랜더스데이, 롯데마트 창립25주년 행사, 홈플러스 몰빵데이 등 대규모점포가 할인행사를 집중한데 따른 기저효과로 분석됐다. 편의점(+5.9%)과 준대규모점포(SSM, +3.2%)의 매출 상승에도 불구하고 대형마트(-6.7%), 백화점(-2.0%) 매출이 감소해 전체 매출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대형마트는 의류(+2.7%) 부분을 제외한 대부분 품목 매출이 줄었고, 백화점은 가정용품(+2.9%)은 상승했지만, 남성의류, 여성정장, 해외유명브랜드 등 대부분 품목 매출이 감소했다. 편의점은 담배 등 기타(+5.5%)·잡화(+3.7%) 매출이 호조세를 보였고, 가성비형 식품류인 음료/가공식품(+7.3%)·즉석식품(+3.5%)도 강세를 보였다. SSM은 일상용품(-8.2%)은 부진했지만, 농수축산(+7.8%) 등 식품류 품목에서 매출이 상승했다. 상품군별 매출은 해외유명브랜드(-3.3%)를 제외한 식품(+11.5%), 서비스/기타(+29.3%) 등 대부분 상품군에서 매출이 상승했다. 휴일 감소로 대형마트·백화점 구매건수는 줄었으나, 편의점·SSM이 늘면서 전체 구매건수는 4.4% 증가했다. 구매단가의 경우 백화점·편의점은 늘고, 대형마트·SSM은 감소하며 전체적으로 4.4% 줄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5-28 11:37:33 한용수 기자

폴리텍대-한국타이어나눔재단, 폴리텍대 장학생 20명 선발… "미래 기술인재로 육성"

한국폴리텍대학과 한국타이어나눔재단이 폴리텍대 장학생 20명을 선발해 미래세대 기술인재로 육성한다. 폴리텍대는 28일 대전 선샤인에서 '만우 조홍제 장학금 전달 및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만우 조홍제 효성 창업주의 기업가 정신을 계승해 미래 산업을 이끌 기술리더를 양성하기 위한 프로젝트다. 두 기관은 폴리텍대 입학 성적과 전공 역량, 가정형편 등을 고려해 장학생 20명을 선발, 자기계발비, 생활비 등 1인당 연간 2000만원, 총 4억원 상당의 장학금을 지원한다. 인문, 사회, 경제 등 소양을 기를 수 있도록 다섯 차례에 걸쳐 리더십 교육을 진행하고, 선진 기술 현장을 체험할 수 있도록 미국 연수 기회도 제공한다. 강혁 재단 사무국장은 "다른 장학사업과 달리 지원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기수제로 운영해 지속적인 네트워크를 만들어 학생들이 서로 돕고 성장할 수 있게 하고, 조홍제 스칼라십 출신이라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철수 폴리텍대 이사장은 "학생 역량과 가능성을 인정해 주고, 이들이 미래를 설계하는 데 힘을 보태주신 재단에 감사를 전한다"며 "장학생들도 스스로가 미래 주역이라는 자부심을 품고 각자 분야에서 최고의 기술 리더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05-28 10:59:02 한용수 기자

'제19회 보조공학기기 박람회' 내달 4일 서울서 개최

시각장애인용 사물 인식 웨어러블기기와 기립형 휠체어 등 장애인 근로자의 업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보조공학기기 박람회가 내달 서울에서 열린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사람을 위한 따뜻한 기술'을 주제로 6월 4일 10시 ~ 5일 17시까지 양일간 서울 양재동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센터 1층 제1전시관에서 '2024년 제19회 대한민국 보조공학기기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박람회는 직무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의 직업생활을 돕기 위한 다양한 보조공학기기를 전시하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올해 박람회에는 39개 기업과 한국로봇융합연구원(KIRO) 등 공공기관과 단체의 참여를 확보해 다양한 보조공학기기 정보제공과 체험의 폭을 넓힌다. 박람회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문서·사물 인식용 웨어러블기기인 '올캠 마이리더',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대면 의사소통용 장치인 '소보로탭 비즈니스', 지체·뇌병변장애인을 위한 기립형 휠체어 '휠로피아 스탠딩F5' 등이 전시된다. 지난해에 이어 국·내외 보조공학기기 전문가가 발표하는 '2024년 보조공학 국제 학술토론회(심포지엄)'개 개최되고, '장애인 스포츠 체험', '발달장애인 e-스포츠 경기', '미니로봇 축구', 청각장애인 아이돌 그룹 '빅오션'과 발달장애인 여성듀오 '민요자매'의 축하공연도 진행된다. 박람회 기간 내 '럭키드로우 이벤트(사전 등록, 문화 공연 참석)'를 통해 추첨되거나 모바일 스탬프 투어 미션 수행 후 결과를 인증하는 참가자에게는 선착순으로 기념품을 증정한다. 조향현 이사장은 "보조공학기기 산업이 한 단계 도약과 성장할 수 있도록 해 장애인 근로자의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과 유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5-28 10:37:42 한용수 기자

[부고] 구본용(한국고용정보원 홍보팀장) 씨 모친상

▲ 김순임(향년 86세)씨 별세, 구본용(한국고용정보원 홍보팀장)씨 모친상 = 27일 오전 10시, 이대서울병원 장례식장 13호실, 발인 29일 오전 9시. ☎ 02-6986-4440

2024-05-27 16:52:11 한용수 기자

[한용수의 돌직구] 노동법원, 사회적 합의 가능할까

노동 분야 사건을 전담하는 노동법원 설립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23일 출입기자들과 간담회에서 당일 오전 고용부와 법무부 양 부처 차관이 만나 노동법원 설립 논의와 관련된 일정, 방향, 원칙들을 논의했다면서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의지를 드러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4일 총선 이후 열린 첫 민생토론회에서 노동법원의 대통령 임기 내 설치를 추진할 것을 관계부처에 지시했었다. 이틀 뒤엔 이 장관은 민생토론회 사후 브리핑을 갖고 노동법원 설립 논의에 즉시 착수하겠다고 했었다. 노동법원은 노동법과 관련 사안에 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가진 판사들이 참여해 분쟁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간 노동분쟁 사건은 노동위원회 판정 이후 행정소송, 대법원 판결 후 민사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8심까지 갔고, 그 과정에서 판결 결과와 상관없이 경제적 약자인 노동자의 어려움이 가중돼 왔다. 노동법원을 운영하는 독일, 프랑스, 영국의 경우 노동사건의 이런 특수성을 고려해 신속하고 경제적인 소송절차를 진행한다. 윤 대통령도 노동법원 설립 추진을 지시하며 "임금체불 소송이 민형사로 나뉘어 상당 기간 소요됨에 따라 한시가 급한 노동 약자들에게 실질적인 권리구제가 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노동법원 설립 필요성을 밝힌 바 있다. 다만 노동법원 설립 논의는 그간 여러 차례 있었으나 모두 무산된 바 있다. 2004년 노무현 정부 시절 사법개혁 얘기가 나오면서 전담 법원이나 전문재판부 설치가 제안됐고, 이후 18대~21대까지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그 이상 진전되지 못했다. 노동법원의 관할 범위나 다루는 내용, 노사 참여 여부 등 쟁점이 많았고, 각 쟁점에 대한 노동자와 사용자 간 합의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다. 노동법원이 독립성과 중립성을 갖고 노사 분쟁을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게 조정할 수 있다는 신뢰가 없었다는 얘기다. 노동법원 설립 논의가 다시 시작된 것은 맞지만, 과거처럼 같은 쟁점에서 노사 이해당사자가 첨예한 의견차를 보인다면 사회적 합의가 나오기는 힘들다. 이 장관도 노동법원이 임기 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선결 조건이라고 했다. 다만,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는 부분에 한정해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은 있다. 이 장관은 노동법원 설립이 관련 쟁점이 너무 많아 결론이 나지 않은 점을 언급하며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며 "그런 수준에서 임기 내 마무리가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과 정부가 노동법원 설립을 먼저 공론화한 것도 긍정적인 측면이다. 다만, 사회적 합의가 되기를 기다리기만 할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법원이 재벌기업에 유리한 판단을 한다는 노동자측 인식을 불식시키고 그에 기반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도록 하는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노동자와 사용자도 노동법원을 설립하겠다는 목적을 공유한다면, 한 발 양보하는 자세와 결단이 필요하다.

2024-05-27 16:49:08 한용수 기자

장애인식 법정의무교육 6주년… 장애인고용공단 '릴레이 캠페인' 전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27일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 법정의무교육 6주년을 맞아 장애인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장애인 인식개선 법정의무교육은 장애인고용촉진법과 그 시행령에 따라 2018년 5월 법정 의무교육화됐다. 대상은 전국의 모든 1인 이상 사업주와 근로자로, 연 1회 1시간 이상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공단이 추진하는 장애인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은 '다양성을 가능성으로 만드는 우리, 마음을 잇다'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된다. 이날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 직원 600여 명을 대상으로 문화체험형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행사를 시작으로 7월 31일까지 누리소통망(SNS)을 활용한 챌린지가 집중 추진된다. SNS 챌린지는 '연결'을 의미하는 수어를 활용한 사진 또는 1분 내외 영상을 촬영해 SNS에 게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공단은 캠페인 홍보용 홈페이지(www.mindchange.or.kr)와 SNS(인스타그램 mindchange180529)를 개설해 챌린지 참여 방법 안내 및 가이드 영상을 제공한다. 공단은 "이번 캠페인으로 더 많은 국민이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의미를 공감하고 참여하기를 바란다"며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의 서로 마음이 연결돼 차별은 없애고 행복한 직장 생활을 만들어 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공단은 그간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올바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실제 현장에서 교육을 진행할 전문강사 양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전문강사는 현재 5611명으로 이 중 장애인 강사는 21.1%인 1184명이다. 특히, 2021년부터 시작된 문화예술과 연계한 문화체험형 인식개선 교육은 3년간 6만1682명의 근로자가 참여했고 만족도는 98.6%에 달한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5-27 14:33:32 한용수 기자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미국 대선 이후 상황 악화 가능성… 비용 상승 대응책 마련해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으로 인한 비용 상승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란의 참전 등 확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미국 대선 이후 상황이 악화할 가능성이 있는만큼 그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산업연구원은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확전을 위해서는 이스라엘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레바논과 시리아 혹은 이란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나, 레바논과 시리아의 현 정세와 이란의 소극적 태도로 볼 때 현재로서 이들의 참전으로 인한 확전 가능성은 매우 낮은 편"이라며 "이란의 경제난을 고려할 때 자금원인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가능성 또한 매우 낮다"고 밝혔다. 다만, 장기적으로 이스라엘의 보수세력들이 이란을 공격하겠다는 의도를 지속 노출하고 있고, 대립이 심화됨에 따라 이란의 우라늄 농축이 가속화되는 분위기를 감안하면 미국의 이스라엘 압박 유인이 감소하는 미국 대선 이후 이스라엘이 이란을 직접 공격할 가능성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또 전쟁이 우리 산업 수출입, 공급망 등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보다는 물류비, 유가 상승 등을 통한 간접적 영향이 훨씬 큰 것으로 분석됐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모두 우리나라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3년 기준 0.28% 미만으로 매우 낮은 편으로, 일부 품목의 대 이스라엘 수입의존도가 높지만 대부분 다변화가 가능해 공급망 리스크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물류비 영향은 더 크다. 실제로 작년 10월 이후 아시아-유럽 노선 요금은 284% 올랐고 다른 주요 동서부 노선 요금도 두 배 이상 인상되는 등 물류비 인상은 수출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보고서는 "단기적으로는 비용 상승과 운송 기간이 늘어나는 것을 염두에 두고 공급 차질과 가격 인상에 대비해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물류 비용이 점차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나 확전 상황에도 대비한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유가 역시 우리 경제의 석유 의존성이 매우 높아 국제 유가 상승 시 상대적으로 비용 상승 압력이 더 크게 작용한다. 보고서는 "미 대선 이후 이란 제재 강화로 유가 상승 압박이 커질 수 있다"며 "가능성은 낮으나 확전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될 경우 유가는 배럴 당 150달러 수준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유가로 인한 생산비 상승 압력은 정유, 화학, 도로운송, 항공운송 등에서 급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국지전 지속으로 유가가 배럴당 97.5달러까지 상승할 경우 생산비용이 전 산업 0.7%, 제조업 1.2%, 서비스업 0.32% 상승할 것으로 추정되고, 생산비 상승 폭은 석유제품(11.0%) 및 화학제품(1.8%), 운송업(1.3%), 비금속광물제품(0.8%) 순으로 클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단기적으로는 모니터링의 강화, 비용구조 전환, 안정자금 활용 등이 필요하고, 장기적으로는 유가 충격에 대한 취약성을 완화하는 산업구조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산업연구원은 "확전 시 사태가 빠르게 악화될 수 있어 시나리오별 전개 가능성을 점검하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 등 최악의 경우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5-27 11:27:56 한용수 기자

정인교 통상본부장 "주요지역 수출 호조세 5월에도 이어질 것"

올 들어 지속된 주요 지역 수출 호조세가 5월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차 수출지역 담당관 회의를 주재하고 주요 지역별 수출상황을 점검하며 "올해 들어 수출이 미국, 중국, 아세안을 포함한 대다수 지역에서 고르게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며 "5월에도 이러한 흐름이 이어지면서 수출 플러스와 무역수지 흑자를 견인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올해 들어 우리 수출은 미국, 중국, 아세안 등 주요 수출지역에서 호조세를 보이며 견조한 우상향 모멘텀을 구축 중이다. 1~4월 기준 9대 주요 수출지역 중 미국, 중국, 아세안, 중남미, 일본, 인도 6개 지역에서 수출이 증가했고, 미국(424억달러, +17.7%)·인도(61억달러, +4.0%)는 동기간 역대 1위에 해당하는 실적을 기록했다. EU, 중동, CIS 3개 지역 수출은 감소했다. 주요 지역별 수출상황을 보면, 월별 역대 최대실적을 올해 들어 매월 경신중인 대미 수출은 자동차(+28.2%), 일반기계(+46.6%), 반도체(+212.5%)를 중심으로 호조세가 지속됐다. 대중국 수출은 글로벌 정보통신(IT) 업황 개선이 반도체(+34.4%), 디스플레이(+26.7%) 수출 증가로 이어지면서 전체 수출 증가세(+5.7%)를 견인했다. 대아세안 수출도 반도체(+19.0%), 석유제품(+8.6%), 석유화학(+20.1%)을 중심으로 증가흐름(+3.8%)을 이어갔고, 대중남미 수출은 일반기계(+22.2%), 철강(+2.5%), 자동차 부품(+4.6%) 수출이 증가하면서 주요 지역 중 가장 높은 수출 증가율(+25.4%)을 기록했다. 정 본부장은 "정부도 이러한 수출 호조세가 올해 최대 수출실적 달성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민관이 함께 '수출 원팀 코리아'로 총력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5-27 11:00:2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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