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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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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건설업 부진에 구직난 심화…1인당 일자리 0.44개 ‘역대 최저 수준’

9월 고용보험 가입자 1564만명… 제조업은 4개월 연속 감소, 청년·40대 고용 부진 기업 신규 구인 6000명 감소, 구인은 3만7000명 증가 구직급여 신청 10% 증가…지급액 1조673억원 지난달 구직자 1인당 일자리 수(구인배수)가 0.44개로 떨어지며 2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제조업과 건설업 중심의 고용 부진이 이어지면서 노동시장 전반의 활력이 둔화되는 모습이다. 고용노동부가 15일 발표한 '2025년 9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 수는 1564만1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9만1000명(1.2%) 늘었다. 2023년 3월 1500만명을 돌파한 이후 완만한 증가세는 이어지고 있으나, 산업별 양극화가 심화됐다. 경제의 중심축인 제조업 고용보험 가입자는 1만1000명 감소하며 4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감소 폭은 ▲6월 1000명 ▲7월 5000명 ▲8월 1만명 ▲9월 1만1000명으로 확대됐다. 특히 내국인 제조업 근로자는 2023년 10월 이후 24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가며 지난달에도 2만7000명 줄었다. 반면 외국인 근로자는 1만6000명 늘어, 전체 제조업 가입자 수 감소분을 메우기엔 역부족이었다. 건설업 역시 1만8000명 감소하며 26개월 연속 뒷걸음질, 장기 침체 국면이 지속되고 있다. 연령별로는 29세 이하 가입자가 9만명 줄며 37개월째 감소세를 보였다. 40대도 2만5000명 감소하며 고용 기반이 약화됐다. 특히 40대는 건설업(-1만4000명), 제조업(-9000명), 도소매업(-7000명) 등 주력 산업 전반에서 감소가 두드러졌다. 반면 60세 이상 고령층은 18만5000명 증가, 전체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를 견인했다. 30대(7만6000명), 50대(4만5000명)도 소폭 증가했다. 9월 기준 구직자 1인당 일자리 수를 의미하는 구인배수는 0.44개로, 지난해 같은 달(0.50개)보다 낮아졌다. 이는 2004년 9월(0.43개)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기업의 신규 구인 인원은 16만5000명으로 전년보다 6000명(-3.5%) 감소한 반면, 신규 구직 인원은 37만8000명으로 3만7000명(10.8%) 증가하면서 구인배수가 하락했다. 천경기 노동부 미래고용분석과장은 "분자에 해당되는 구인 감소가 완화되고 있는 양상이라 일할 기회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라며 "잡코리아 채용공고 모집 인원이 7월 넷째 주 이후 9주 연속 증가하는 등 민간 채용시장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9월 구직급여(실업급여) 신규 신청자는 8만9000명으로 전년보다 8000명(10.0%)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2100명), 보건복지(1300명), 교육서비스업(900명) 순으로 증가했으며, 정보통신업은 100명 감소했다. 전체 구직급여 지급자는 62만5000명, 지급액은 1조673억원으로 1년 전보다 1048억원(10.9%) 늘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0-15 14:48:2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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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관세정책, 韓 외국인직접투자도 '타격'… 3분기까지 18% 급감

산업부, 3분기 FDI 동향 발표… 투자신고 251.8억달러 → 206.5억달러로 축소 관세 여파에 EU·일본·중국발 투자 감소… 美발 투자만 증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부과 정책이 국내 외국인직접투자(FDI) 흐름을 크게 뒤흔든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지난해 연말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까지 겹치면서 투자가 위축됐다. 산업통상부가 15일 발표한 '2025년 3분기 외국인직접투자 동향'에 따르면, 3분기 누적 투자신고액은 전년 동기 대비 18.0% 감소한 206억5000만 달러, 도착액은 2.0% 줄어든 112억9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지난해 3분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한 데 따른 역기저효과에 더해, 미국 관세정책 불확실성과 그에 따른 글로벌 M&A 시장 위축이 겹치며 전반적인 투자심리가 위축된 것으로 분석된다. 가장 큰 특징은 제조업 투자 급감(-29.1%)이다. 산업부는 미국의 철강·자동차 등 주요 품목에 대한 관세 인상 조치가 지속되면서, 글로벌 기업들이 생산기지 및 자금집행 전략을 재조정한 결과로 봤다. 전기·전자(-36.8%), 화공(-13.8%), 기계장비·의료정밀(-43.3%) 등 수출주력 업종이 일제히 위축된 반면, 운송용기계(+27.2%), 식품(+198.5%) 등 일부 내수형 업종만 증가했다. 국가별로 보면, 이러한 흐름이 더 뚜렷하다. 미국은 유일하게 투자 규모가 58.9% 증가(49억5000만 달러) 하며 역주행했다. 반면 EU(-36.6%), 일본(-22.8%), 중국(-36.9%) 등 주요국 투자는 모두 감소했다. 유법민 산업부 투자정책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근 글로벌 통상 환경 불확실성이 대부분 미국의 통상 정책에서 비롯되다 보니, 미국 기업은 다른 나라에 비해 자유로운 측면이 있다"며 "미국이 전통적으로 제조업 해외투자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최근 통상 환경 변화에도 영향을 가장 적게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미국 기업들의 투자는 특히 첨단 제조와 AI 분야에 집중됐다. 데이터센터, 로보틱스, AI 소프트웨어 등 미국의 경쟁우위를 가진 산업이 투자 증가세를 주도했다. 유 정책관은 "통계상 세부 분류는 어렵지만, AI·데이터센터 등 관련 프로젝트가 눈에 띄게 늘었다"고 덧붙였다. 반면 EU발 M&A 투자는 절반 가까이 감소(-46%) 했다. 유럽 내 경기 둔화와 통상 리스크로 대규모 인수 프로젝트가 지연되면서, 그린필드·M&A형 투자가 모두 위축됐다. 일본(-22.8%)과 중국(-36.9%)도 각각 감소세를 보였다. 다만, 유 정책관은 "중국의 경우 지난해 워낙 신고 실적이 커 역대 1위를 기록했기 때문에, 올해 감소는 '역기저효과'에 가깝다"며 "3분기 실적도 역대 2위 수준으로 이례적인 급감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투자유형별로는 M&A형 투자가 전년 대비 54.0% 급감(28억8000만 달러) 했다. 올해 초 MBK의 홈플러스 인수 무산 등으로 국내 M&A 시장이 위축된 영향이 컸다. 유 정책관은 "M&A 부진이 전체 FDI 감소의 가장 큰 요인"이라며 "4분기 중 진행 중인 일부 대형 M&A가 성사되면 다소 개선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서비스업 투자는 상대적으로 선전했다. 전반적으로 6.9% 감소(111억1000만 달러)에 그쳤고, 유통(+122.5%)과 정보통신(+25.7%) 분야는 오히려 증가했다. AI·디지털 전환 등 비제조 분야의 확장이 제조업 투자 감소분을 일부 상쇄했다는 설명이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투자 감소(-29.4%) 가 두드러졌다. 서울(-32.8%), 경기(-35.7%) 모두 줄었고, 제조업 중심 투자 감소가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반면 전남(+120.2%), 부산(+215.4%) 등 일부 비수도권 지역은 데이터센터, 소재산업 신규 설비투자가 유입되며 증가했다. 유 정책관은 "M&A를 직접적으로 촉진하기는 어렵지만, 안보심의나 공정위 기업결합 심사 등 절차상 지연이 없도록 지원하고 있다"며 "산업부가 투자심사 애로를 해소하고, 타 부처와 협력해 투자 실행 속도를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하반기에도 AI·반도체·소재·부품·장비 등 첨단 제조업 중심의 그린필드형 투자 유치를 강화하고, 외투기업의 후속 투자 확대를 위한 FDI 이행지원단 운영을 통해 신속한 이행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0-15 11:56:0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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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 중독사건 대응, 국제 기준 맞춘다…검역본부 ‘약독물 검사’ 국내 첫 국제공인 인정

반려동물 대상 중독 사건이 급증하는 가운데, 정부가 국제 수준의 수의법의학 검사 체계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지난 2일 한국인정기구(KOLAS)로부터 국내 최초로 수의법의학 분야 약독물(藥毒物) 검사 부문에서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을 획득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역본부는 이번에 살서제 3종(쿠마테트랄릴, 브로디파쿰, 와파린) 에 대한 검사체계를 국제기준(ISO/IEC 17025)에 맞춰 인증받았다. 이에 따라 향후 발급되는 시험성적서는 국제적으로도 공인된 법과학적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 약독물 검사는 동물의 조직이나 혈액에서 독성물질을 검출해 학대나 중독 여부를 규명하는 핵심 절차다. 최근 5년간 반려동물 대상 학대·중독 진단 건수는 2019년 79건에서 2024년 131건으로 65.8% 증가했다. 이 중 살서제 중독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번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으로 약독물 검사의 국제적 신뢰도를 갖추게 됐고, 검체 채취부터 분석·보고에 이르는 전 과정의 표준화로 진단의 신뢰성과 효율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정희 검역본부 본부장은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을 통해 동물학대 중독사건 대응의 과학적 신뢰도를 한층 높였다"며 "앞으로도 동물학대 예방에 필요한 검사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 동물학대 대응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0-14 16:31:0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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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8.2대 1 경쟁률’…인구감소지역 71% 신청

10월 중 6개 군 최종 선정… 농식품부 "균형성장·생활안정 핵심사업으로 추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전국 인구감소지역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9월 29일부터 10월 13일까지 진행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 결과, 대상 69개 군 중 49개 군(71%)이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사업 선정 규모(6개 군 내외)와 비교하면 8.2대 1의 경쟁률이다. 이번 사업은 국민주권정부의 5대 국정목표 중 하나인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과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핵심 과제로,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추진된다. 선정된 6개 군의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거주하는 주민에게 매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이 지급된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69개 군이 속한 10개 광역자치단체 모두가 이번 공모에 참여했다. 특히 재정 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지역임에도, 시범사업의 취지와 필요성에 대한 높은 공감대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신청이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농식품부는 "10월 중 농어촌 정책·지역발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서류 및 발표평가를 진행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6개 군 내외를 선정할 계획"이라며 "평가 과정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최우선으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범사업은 총괄 연구기관과 지방 연구기관 간 협업체계를 구축해 지역별 주민 만족도, 지역경제·공동체 활성화, 인구구조 변화 등을 종합 분석하게 된다. 이를 토대로 정책효과를 검증하고, 향후 본사업 추진 방향을 사회적 논의를 통해 마련할 예정이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0-14 16:08:1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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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기후장관 "재생에너지 확대·에너지고속도로 건설에 총력… 탈탄소 초석 놓을 것"

기후에너지환경부 첫 국감… 전력·산업·수송 등 전 분야 탈탄소 전환 가속화 기후재난 대비, 범부처 기후 민생대책 연내 수립할 것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 장관이 기후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를 맞아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체계 개편'을 핵심 국정방향으로 제시했다. 김 장관은 14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기후 위기가 인류의 생존과 세계 경제를 위협하고 있다"며 "우리나라가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탄소문명을 종식하고 신재생에너지 중심 탈탄소 녹색문명으로 대전환할 수 있도록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그 초석을 놓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2025년 430ppm을 돌파했고 지구 온도가 산업화 이전 대비 사실상 1.5도를 넘었다면서, 이대로 가면 2030년 초반에는 450ppm을 넘어 지구 온도가 2도 이상 증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전문가들은 지구온도가 2도를 넘으면 세계경제가 붕괴하고 3도를 넘으면 인류가 쌓아놓은 문명체계가 붕괴할 것이라고 경고한다"며 "탈탄소 전환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국가 존속, 인류 생존을 위한 필수조건이 됐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사회·경제구조부터 탈탄소 전환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는 "올해 진전의 원칙, 헌법에 명시된 국민 환경권, 미래세대의 지속가능한 삶을 고려한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설정하고 전력, 산업, 수송, 건물, 생활 전 분야에서 탈탄소 녹색 전환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에너지고속도로를 건설하는 등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체계를 개편하겠다"며 "태양광·풍력, 전기차, 배터리, 히트펌프, 수소, 가상발전소(VPP), 순환경제 등 탄소중립산업을 국가의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극한홍수·가뭄 등 심화되는 기후재난에 철저히 대비하겠다"며 "폭염·한파 등 일상화된 이상기후로부터 국민들의 일상을 보호하기 위한 범부처 기후 민생대책을 연내 수립해 이행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미세먼지 저감, 깨끗한 물 제공, 촘촘한 화학안전망 구축, 건강한 생태계 조성 등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고품질 환경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낙동강 물 문제, 수도권 생활폐기물 문제, 가습기살균제 피해 문제 등 장기간 갈등을 야기하던 환경난제를 해결해 국민 통합을 실현하겠다"고 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0-14 15:56:3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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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디워시 10개 제품 비교해보니… 미세먼지 세정력서 차이

피지 세정력, 전 제품 우수… 가격은 최대 13배 차이 사용감 '쿤달' 가장 높고, 헹굼은 '꽃을든남자' 최고 시중에서 판매되는 바디워시 10개 제품을 대상으로 세정력과 안전성, 환경성 등을 비교한 결과, 피지 세정력은 전 제품이 우수했지만 미세먼지 세정력은 제품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격은 제품 간 최대 13.3배에 달했다. 한국소비자원은 14일 "피부에 쌓인 피지·먼지 제거를 위한 바디워시 품질평가 결과, 피지 세정력은 모든 제품이 '우수(★★★)' 등급이었고, 미세먼지 제거력은 6개 제품이 '우수', 4개 제품은 '양호(★★)' 수준이었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세정력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제품은 ▲꽃을든남자(코스모코스) ▲더바디샵(비에스케이코퍼레이션) ▲도브(유니레버코리아) ▲록시땅(록시땅코리아) ▲비욘드(엘지생활건강) ▲일리윤(아모레퍼시픽) 등 6개 브랜드였다. 제품별 사용감 평가에서는 '쿤달 허니앤마카다미아 퓨어 바디워시(더스킨팩토리)'가 전반적인 만족도(3.8점)와 촉촉한 느낌(3.8점) 부문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헹굼 정도는 '꽃을든남자 우유 바디샤워(4.3점)', '비욘드 딥 모이스처(4.1점)' 순으로 높았다. 샤워 후 잔향이 많이 남는 제품은 '쿤달', '꽃을든남자', '일리윤' 순이었고, '록시땅'과 '비욘드'는 잔향이 적은 편이었다. 10개 제품 모두 납·수은 등 중금속이 검출되지 않았고, 보존제 함량도 허용기준 이내였다. 용기 내구성도 낙하시험 결과 손상 없이 기준에 적합했다. 표시 적합성에서는 대부분 기준에 부합했으나, '뉴트로지나 데일리 바디워시(한국존슨앤드존슨판매)'가 알레르기 유발성분 부틸페닐메틸프로피오날을 누락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소비자원은 개선을 권고했고, 업체 측은 "해당 제품의 표시를 수정했다"고 회신했다. 경제성 비교 결과, '온더바디 더내추럴 모이스처 바디워시 올리브향(엘지생활건강)'이 100mL당 746원으로 가장 저렴, '록시땅 버베나 샤워 젤(록시땅코리아)'은 9900원으로 가장 비쌌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피부에 맞는 성분과 향을 확인하고, 가격·환경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앞으로도 화장품 품질과 안전성 정보를 소비자24(www.consumer.go.kr)에서 지속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0-14 15:03:3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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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그룹, 62개 중소기업에 특허 77건 무상이전

산업부-SK, 기술나눔 행사 개최…통신·반도체·스마트의료 등 핵심기술 공유 SK그룹이 중소·중견기업과의 상생을 위해 77건의 특허를 무상으로 이전했다. 산업통상부는 14일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2025년 산업부-SK그룹 기술나눔 행사'를 열고, SK그룹 5개 주요 계열사와 기술나눔 수혜기업 50여 개사가 참석한 가운데 기술이전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술나눔에는 SK이노베이션, SK하이닉스, SK텔레콤, SK실트론 등 SK그룹 계열사들이 참여했으며, 총 62개 중소·중견기업에 77건의 특허가 이전된다. 산업부는 "대기업이 보유한 미활용 기술을 중소기업에 개방해 산업생태계 전반의 기술격차를 줄이는 상생협력 모델"이라고 설명했다. SK그룹의 기술나눔은 2014년 SK하이닉스에서 시작돼 2021년 그룹사 차원으로 확대됐다. 지금까지 259개 기업에 392건의 특허를 무상이전했으며, 이번 행사로 누적 수혜기업은 300개를 넘어섰다. 올해 나눔 대상 기술은 ▲통신 ▲반도체 ▲화학·소재 ▲스마트 의료 분야에 집중됐다. 대표 기술로는 SK텔레콤의 '생체인증 기반 전자처방 서비스 인증 시스템(특허 10-1746163)'이 꼽힌다. 이 기술은 환자의 지문이나 얼굴인식 등 생체정보를 활용해 전자처방전을 약국으로 전송하는 방식으로, 종이처방전 사용에 따른 처방 오류를 줄이고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할 수 있다. 또한 SK하이닉스의 '반도체 결함 자동분류 시스템(특허 10-2483787)', SK실트론의 '슬러리 재생장치(특허 10-1105698)', SK이노베이션의 '나노입자 제조용액(미국특허 10479894)' 등도 이전 대상에 포함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기술이전 기업들을 대상으로 기술사업화 전략 특강과 투자유치 컨설팅도 병행됐다. 오승철 산업부 산업기반실장은 "이번에 제공된 SK그룹의 우수 기술은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우리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똑똑한 기술이 이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0-14 11:51:3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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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베트남 원전 수주 박차… 팀코리아 중심 본격 협력 시동

한전·베트남 국가산업에지공사, 원전 인력양성 공동워킹그룹 워크숍… '한국형 모델' 공유 2035년 닌투언 원전 수주 겨냥… 인력양성 협력부터 현지화·재원조달 등으로 협력 확대키로 한국전력공사(한전)가 베트남 원전 수주를 위해 베트남 국가산업에너지공사(PVN)와 본격적인 협력 행보에 나섰다. 14일 한전에 따르면, 한전은 지난 9월 30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PVN과 공동으로 '베트남 원전 인력양성 협력을 위한 공동워킹그룹(JWG)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지난 8월 쩐 또럼(Tran To Lam)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의 방한을 계기로 체결한 '한전·PVN 간 원전분야 인력양성 업무협약(MOU)'의 후속조치로, 한국의 원전 인력양성 경험을 공유하고 베트남의 인력양성 목표와 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 측에서는 한전을 비롯해 한수원, 한국전력기술, 한전KPS, 한전원자력연료,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두산에너빌리티, 한국원전수출산업협회 등 팀코리아가 참여했으며, 베트남 측은 PVN을 중심으로 산하 대학과 연구소 등이 참석했다. 양국 산업계·학계·연구기관 관계자 등 약 40명이 머리를 맞댔다. 베트남 정부는 2035년까지 닌투언-1·2 원전을 건설하고, 2050년까지 총 8GW(기가와트) 규모의 원전을 추가로 건설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약 4000명의 원전 전문 인력을 양성할 목표를 세운 상태다. 이번 워크숍에서 팀코리아는 한국의 축적된 원전 교육 및 운영 노하우를 공유하며, 베트남 측의 높은 관심을 이끌어냈다. 특히 한전은 현지화·재원조달·인력양성 등 다층적 협력체계를 구축해 베트남 원전사업 수주를 위한 기반을 다진다는 전략이다. 한전은 워크숍 이후 베트남 산업무역부(MOIT) 원전 담당 부국장과 PVN 부사장 등과 면담을 갖고, 향후 한전의 베트남 원전사업 참여 방안과 양국 간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한전 해외원전개발처장은 "한전은 베트남 원전사업 인력양성 MOU를 시작으로 현지화, 재원조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베트남 원전사업 수주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0-14 11:17:4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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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경한의 시시일각] 천천히 익어가는 시간의 힘

2025년 기준 일본의 노벨상 수상자는 31명이다. 반면 한국은 평화상과 문학상 단 두 명이다. 과학상으로 한정하면 스코어는 더욱 벌어진다. 일본은 1949년부터 생리의학상, 물리학상, 화학상 등 모든 분야에서 고루 메달을 땄다. 올해만 '노벨 2관왕'을 기록했다. 한국은 여전히 '0명'이다. 후보로조차 언급되지 않는다. 이 격차를 연구 인프라의 문제로만 설명하긴 어렵다. 나라에 돈도 있고 인재도 있다. 지원금 예산도 일본과 비슷하다. 그럼에도 항상 옆 나라를 부러워하는 처지다. 왜일까.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연구의 시간'을 우리 사회가 견디지 못한다는데 있다. 기초과학 분야 전문가들의 말을 종합하면 일본의 연구 환경은 한 과학자가 20년, 30년에 걸쳐 하나의 주제를 파고들 수 있도록 설계된다. 오사카나 교토대학의 연구소들은 장기적 자율연구를 보장하며, 성과보다는 지속성을 중시한다. 시간은 단절되지 않고, 축적은 곧 공동의 유산이다. 이것이 노벨상의 토대가 되었음은 잘 알려져 있다. 한국의 연구 시스템은 다르다. 대부분의 과제가 단기로 제한되고, 평가와 보고서, 실적 중심의 체계가 지배한다. '깊이'에 앞서 '속도'가 우선되다보니 끊임없이 새로운 과제 공모에 응해야 한다. 반복적 갱신의 일상화다. 그런데 이러한 구조는 과학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한국의 미술창작레지던시 제도에서도 똑같은 논리가 작동한다. 과학계처럼 이곳도 상시적 갱신의 습관화가 고착되어 있다. 레지던시는 예술가에게 일정 기간 창작 공간과 지원금을 제공하는 제도다. 기초예술 증진과 장기적 창작 역량의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재능 있는 예술가들을 선발해 다양한 실험 및 교류를 지원하여 거목으로 자라도록 돕는 것이 존재의 이유다. 그러나 이들의 다수는 공모, 심사, 입주, 결과발표 전시를 잇는 단기형 '순환 이벤트' 공간이기 일쑤다. 정부나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공 레지던시도 매한가지다. 예술가들은 짧으면 3개월에서 6개월, 기껏해야 1년 남짓 체류할 수 있다. 그 기간 동안 결과 전시와 보고라는 가시적 성과를 만들어야 한다. '행정의 일정표' 속에서 즉각적인 완결에 연연해야 하고, 입주 작가 결과전이 종료되면 모든 것이 원점으로 돌아간다. 즉, '리셋(reset)' 된다. 과학에서 노벨상이 기초연구의 결실이라면, 예술에서도 기초예술의 개념은 필수적이다. 여기서의 기초예술이란 드로잉 연습이나 조형요소와 원리 따위를 배우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어떤 결말을 전제하지 않은 탐구, 당장의 완성보다 연구의 시간을 통한 '과정의 사유'를 중시하는 창작을 뜻한다. 레지던시는 그 역할에 충실해야 하고, 어쩌면 그것이 본질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예술정책은 이 개념을 제도화하는데 무관심했다. 예술가의 시간을 과정의 사유로 채울 수 있게 하려면 최소한 3년 이상의 다년형 체류 프로그램이 요구될 뿐더러, 과정 중심의 평가와 입주 이후의 후속 연구 지원 체계가 작동해야 한다. 나아가 실패의 기록이나 기억의 연결까지 미학적 자산으로 삼도록 장려해야 맞다. 현실은 판이하다. 연구의 시간을 '기한의 시간'으로 밀어내는 것도 모자라 일부 공공 레지던시에선 예술가들의 창작활동을 지역 경제 활성화나 도시재생, 관광의 도구로 소비한다. 몇몇 지자체는 아예 문화센터가 되길 바란다. 대민 서비스의 수단이어야 한다는 사고에 기반 한 '시민 향유'가 명분이다. 한국이 과학에서 노벨상 수상자가 전혀 없는 이유나 한국의 레지던시가 세계적 예술 플랫폼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것, 또는 레지던시를 통한 글로벌 아티스트들이 배출되지 못하는 배경엔 '시간의 가치'에 소홀하다는 공통점이 있다. 과정의 사유에 인색하고 장기간에 걸친 연구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도 같다. 이제는 기초과학이든 문화예술이든 천천히 익어가는 시간의 힘을 믿어야할 때다. 지난 76년간 일본이 그러했듯 말이다. ■홍경한 미술평론가

2025-10-14 09:31:2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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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호우 피해지역에 새 희망…농식품부, 농촌공간정비사업 9곳 추가 선정

포천·영양·청송 등 재난피해 지역 우선 반영…주거·생활시설로 재생 추진 농림축산식품부가 산불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농촌 지역의 재생 지원에 나선다. 농식품부는 지난 10일, 2025년도 농촌공간정비사업 대상지로 9개 지구를 추가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특히 올해 산불과 호우 피해가 컸던 포천·영양·청송 3개 지역을 우선 선정해 주민 생활공간 회복과 안전한 정주 환경 조성을 중점 추진한다. '농촌공간정비사업'은 악취·소음 등으로 주민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난개발 시설을 정비·이전하고, 그 부지를 마을 쉼터나 공동이용시설 등으로 재활용하는 사업이다. 사업비는 지구당 평균 100억 원(5년간)이 투입되며, 2021년부터 현재까지 총 113개 지구에서 추진 중이다. 올해 추가 선정된 지역은 ▲경기 포천시 내촌지구 ▲충북 증평군 화성리지구 ▲청주시 금대지구 ▲충남 논산시 읍내지구 ▲당진시 갈산지구 ▲보령시 의평지구 ▲경북 청송군 시량지구 ▲영양군 석보·입암지구 ▲전남 해남군 남창지구 등 9곳이다. 이 가운데 포천시는 호우피해지역, 영양군·청송군은 산불피해지역으로, 주민 주거지 인근 피해가 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이다. 농식품부는 올해 중 기본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철거 및 기반 정비를 추진하고, 순차적으로 주민 쉼터·주거시설·공동이용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포천 내촌지구는 폐축사 1개소와 주민공공시설 2개소를 정비해 복합문화체육단지와 마을공원을 조성하고, 영양 석보면은 폐교·방치시설을 철거한 뒤 임대주택과 농기계 임대·수리시설을 들일 예정이다. 청주시 북이면은 축사 3개소와 폐축사 3개소를 정비해 마을공원 및 복합문화체육시설을 조성한다. 안유영 농식품부 농촌공간계획과장은 "농촌공간정비사업은 지역 유해시설을 정비하고 주민이 필요로 하는 생활기반을 확충해 만족도가 높은 사업"이라며 "이번 추가 선정은 단순한 공간정비를 넘어, 재난으로 상처 입은 마을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0-13 15:36:3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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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호우 피해지역에 새 희망…농식품부, 농촌공간정비사업 9곳 추가 선정

포천·영양·청송 등 재난피해 지역 우선 반영…주거·생활시설로 재생 추진 농림축산식품부가 산불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농촌 지역의 재생 지원에 나선다. 농식품부는 지난 10일, 2025년도 농촌공간정비사업 대상지로 9개 지구를 추가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특히 올해 산불과 호우 피해가 컸던 포천·영양·청송 3개 지역을 우선 선정해 주민 생활공간 회복과 안전한 정주 환경 조성을 중점 추진한다. '농촌공간정비사업'은 악취·소음 등으로 주민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난개발 시설을 정비·이전하고, 그 부지를 마을 쉼터나 공동이용시설 등으로 재활용하는 사업이다. 사업비는 지구당 평균 100억 원(5년간)이 투입되며, 2021년부터 현재까지 총 113개 지구에서 추진 중이다. 올해 추가 선정된 지역은 ▲경기 포천시 내촌지구 ▲충북 증평군 화성리지구 ▲청주시 금대지구 ▲충남 논산시 읍내지구 ▲당진시 갈산지구 ▲보령시 의평지구 ▲경북 청송군 시량지구 ▲영양군 석보·입암지구 ▲전남 해남군 남창지구 등 9곳이다. 이 가운데 포천시는 호우피해지역, 영양군·청송군은 산불피해지역으로, 주민 주거지 인근 피해가 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이다. 농식품부는 올해 중 기본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철거 및 기반 정비를 추진하고, 순차적으로 주민 쉼터·주거시설·공동이용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포천 내촌지구는 폐축사 1개소와 주민공공시설 2개소를 정비해 복합문화체육단지와 마을공원을 조성하고, 영양 석보면은 폐교·방치시설을 철거한 뒤 임대주택과 농기계 임대·수리시설을 들일 예정이다. 청주시 북이면은 축사 3개소와 폐축사 3개소를 정비해 마을공원 및 복합문화체육시설을 조성한다. 안유영 농식품부 농촌공간계획과장은 "농촌공간정비사업은 지역 유해시설을 정비하고 주민이 필요로 하는 생활기반을 확충해 만족도가 높은 사업"이라며 "이번 추가 선정은 단순한 공간정비를 넘어, 재난으로 상처 입은 마을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0-13 15:33:2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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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정보원, 르완다 고위 정책관계자 초청연수… "韓 첨단 고용서비스 현지 적용 논의"

한국고용정보원은 르완다의 고용서비스 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현지 고위 정책관계자를 초청, 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 연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에는 프랑수아 응고보카(Francois Ngoboka) 르완다 노동부(MIFOTRA) 차관보를 비롯해 노동부 및 직업훈련청 등 고용정책 관련 기관의 간부 6명이 참여한다. 고용정보원은 2024년부터 민간기업과 협력해 '르완다 통합적 일자리 정보체계 구축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번 초청연수는 해당 사업의 일환으로, 한국의 고용24 플랫폼, 워크넷, 인공지능(AI) 기반 잡케어(JobCare) 등 첨단 고용서비스 모델을 공유하고, 현지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가자들은 연수 기간 동안 고용정보원 본원을 비롯해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잡월드, 한국자동차연구원, 한국폴리텍대학 등 고용·직업 관련 주요 기관을 방문한다. 이들은 △디지털 고용서비스 △직업능력개발 교육훈련 △청소년 진로체험 △산업별 인력수요 분석 및 직업정보 개발 △산업 맞춤형 기술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의 고용정책 운영 경험을 직접 확인할 예정이다. 특히 고용정보원이 자체 개발·운영 중인 AI 맞춤형 상담 및 경력개발 서비스의 시연과 현장 참관도 포함돼, 참가자들이 실제 고용서비스 혁신 사례를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이창수 고용정보원장은 "르완다는 빠른 경제성장 속에서 고용서비스 체계 구축이 국가적 과제인 만큼, 이번 연수가 한국의 경험을 공유하고 상호 협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코이카(KOICA) 등과 협력해 아프리카 국가들의 고용서비스 현대화와 지속 가능한 노동시장 발전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0-13 15:06:2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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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에서 치유, 일터로 복귀…산재근로자 2000여명 ‘심리회복의 숲’서 치유

근로복지공단, 산림치유 프로그램 1년 성과 공유 "숲에서의 한 걸음은 치유로, 일터로의 한 걸음은 희망으로 이어졌다." 최근 1년여간 산업재해를 겪은 근로자와 그 가족들이 숲속에서 심리적 안정을 찾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복지공단과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13일 대전 산림복지종합교육센터에서 '산재근로자 산림치유 협력사업'의 1년간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산업재해로 인해 트라우마를 겪는 근로자와 가족이 자연 속에서 몸과 마음을 회복하고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숲 해설, 명상, 가족 소통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된 산림치유 과정은 참여자들로부터 높은 만족도를 얻고 있다. 실제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산재근로자는 "산재 이후 불안과 두려움이 계속됐는데 숲에서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었다"며 "오랜만에 가족들과 웃으며 대화할 수 있었던 게 가장 큰 위로였다"고 말했다. 지난해 5월부터 올해 8월까지 전국 10개 산림복지시설에서 총 85회 운영된 산림치유 프로그램에는 2320명의 산재근로자와 가족이 참여했다. 예상보다 높은 수요로 예산이 조기 소진됐으나, 공단은 올해 연말까지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 기관은 산림치유가 심리 회복과 재활에 긍정적 효과를 보이는 만큼 2026년에는 ▲유족의 상실감 극복 지원 ▲정신건강 고위험군 대상 심리 회복 프로그램 ▲교통약자를 위한 찾아가는 산림치유 등 맞춤형 서비스를 새롭게 추진할 계획이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산재보험의 궁극적 목표는 근로자가 빠르고 건강하게 일상으로 복귀하는 것"이라며 "산림치유를 통해 심리적 안정과 회복 의지를 높여 보다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0-13 14:54:1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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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수요 많은 수도권에 ‘영농형태양광’ 시범단지 조성…1MW급 2개소 추진

농식품부, 12월 중 사업지 선정…수익 지역 환원·의무영농 점검 병행 농림축산식품부가 전력수요가 많은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규모화·집적화된 '영농형태양광'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농업인 소득을 높이고 재생에너지 확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다. 농식품부는 13일 "전력계통 여유가 있고 산업단지 등 전력소비가 많은 수도권 지역에 발전용량 1MW 이상 규모의 영농형태양광 시범단지 2곳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농업·농촌 내 태양광 제도화에 앞서 수익을 지역에 환원하는 공동체 기반 모델을 실증하는 성격이다. 사업 대상지는 한국농어촌공사가 보유한 비축농지와 마을 주민이 참여하는 농지를 임차해 설치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조성 이후에는 전담기관을 통해 실제 영농 여부와 수확량을 모니터링해 제도 취지인 '의무영농'을 확보한다. 농식품부는 오는 15일 지자체 설명회를 열고, 10~11월 후보지 발굴 및 마을 구성을 거쳐 12월 중 최종 시범사업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에서 발생한 태양광 발전 수익은 마을 공동체가 공유하도록 설계했다. 정부와 지자체는 발전사업 인허가, 자문, 사업관리 등 전 과정을 지원하며, 향후 제도화에 필요한 개선사항도 도출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사업과 병행해 '햇빛소득마을' 시범사업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마을 단위로 재생에너지 수익을 주민과 공유하는 지역순환형 모델로, 농촌소득 다변화의 핵심 축으로 꼽힌다. 박해청 농촌탄소중립정책과장은 "영농형태양광과 햇빛소득마을 조성 등 농업·농촌 재생에너지 보급을 처음 도입하는만큼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시범사업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을 반영해 시행 준비에 철저를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0-13 14:37:3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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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이츠 ‘할인 전 가격 수수료’ 시정권고…배민·쿠팡 불공정약관 10개 시정

할인 전 가격에 수수료 부과… 배달앱 실질 중개수수료 10.4%로 높아져 대금정산 유예·광고료 환불 제한 등 불공정약관은 자진 시정키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이츠가 할인 전 가격을 기준으로 입점업체에 중개수수료를 부과한 것을 '불공정 약관'으로 판단해 시정권고를 내렸다. 공정위는 또 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배민)에 대해 가게 노출거리 제한, 대금정산 유예 등 10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자진 시정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13일 쿠팡(쿠팡이츠)·우아한형제들(배민)의 입점업체 이용약관을 심사한 결과에 따라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쿠팡이츠는 할인 행사의 수수료 산정 기준을 소비자 결제금액이 아닌 '할인 전 판매가'로 정해왔다. 예를 들어 정가 2만원의 상품을 5000원 할인해 판매할 경우, 실제 결제금액은 1만5000원이지만 중개수수료(7.8%)는 할인 전 가격을 기준으로 1560원을 부과해왔다. 이는 할인 후 기준(1170원)보다 390원이 많고, 실질 수수료율이 10.4%까지 높아지는 셈이다. 공정위는 입점업체가 자체 부담으로 할인행사를 진행하면서 발생하지 않은 매출에도 수수료를 내는 구조로 보고, 약관법상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김문식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쿠팡이츠는 1500만 와우회원을 기반으로 상당한 시장지위를 확보하고 있어 입점업체의 이용이 사실상 강제되는 구조"라며 "입점업체가 할인비용과 수수료를 이중 부담하는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쿠팡이츠는 공정위 조치에 대해 "서비스 초기부터 동일한 수수료 산정 방식을 유지해왔고, 입점업체에 관련 내용을 사전 고지했다"며 "향후 절차에 따라 성실히 소명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는 쿠팡이츠가 시정권고 수용 여부를 명확히 밝히지 않은 것으로, 권고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공정위는 쿠팡이츠에 60일 내 수수료 부과 기준 관련 약관조항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도록 권고하고, 미이행 시 위원회 의결을 거쳐 약관법상 시정명령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이와함께 쿠팡이츠와 배민의 가게 노출거리 제한, 대금정산 유예, 광고료 환불 제한, 일방적 약관 변경 등 10개 불공정 약관 유형을 적발해 두 플랫폼이 자진 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두 플랫폼은 우천·폭주 등으로 배달이 어려운 경우를 제외하고, 노출거리 제한 시 입점업체에 통지하지 않는 조항을 고쳐 사유를 구체화하고 통보 절차를 신설하기로 했다. 또 ▲대금정산 유예 사유 명확화 및 이의제기 절차 보장 ▲정산 지연 시 지연이자 지급 의무 명시 ▲판매대금 일부 예치 조항 삭제 ▲약관 불리 변경 시 사전 개별 통지 등도 개선한다. 쿠팡이츠는 리뷰를 일방적으로 삭제할 수 있는 조항을 고쳐 입점업체의 이의제기 절차를 보장하기로 했고, 광고료 환불 기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입점업체에 과도한 보상·비용 부담을 지우는 조항은 삭제했다. 배민도 배달앱의 요청에 무조건 따르도록 한 조항을 합리적으로 제한하고, 부속 조항을 통해 주요 의무를 추가로 정할 수 없도록 약관을 변경하기로 했다. 김 국장은 "이번 조치로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입점업체가 입게 될 피해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의 이번 약관 심사는 최근 온라인 음식 배달시장 규모가 크게 확대되면서 배달앱 사용 수수료와 광고비 등 비용이 증가하며 입점업체 부담이 커졌다고 보고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업해 이뤄졌다. 통계청에 따르면 온라인 음식서비스 거래규모는 2022년 31조6000억원에서 2024년 36조9000억원으로, 음식점의 배달앱 이용 비율은 같은 기간 26.3%에서 31.7%로 지속 증가 추세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0-13 14:20:55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