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설 앞두고 ‘달리는 국민신문고’ 경주·칠곡·옥천 순회

국민권익위, 4~6일 현장 상담…인접 지역 주민도 참여 가능 설 명절을 앞두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지역 주민들의 생활 속 고충을 현장에서 해결하는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경북과 충북 일대에서 운영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달 4일 경북 경주시, 5일 경북 칠곡군, 6일 충북 옥천군에서 각각 '달리는 국민신문고' 상담을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상담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열린다. 이번 상담에는 개최 지역 주민뿐 아니라 인접 지역 주민들도 참여할 수 있다. 경주 상담에는 포항시·울주군 주민이, 칠곡 상담에는 구미시·군위군 주민이, 옥천 상담에는 영동군 주민이 각각 함께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상담장은 △경주시청 증축관 5층 알천홀 △칠곡군청 3층 강당 △옥천군청 2층 대회의실에 마련된다.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국민권익위 조사관과 관계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상담반이 전국을 순회하며 주민 민원을 현장에서 상담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제도다. 행정기관의 업무 처리와 관련된 고충 민원은 국민권익위가 상담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한국소비자원·한국국토정보공사 등 협업기관은 생활법률, 소비자 피해, 지적 정리 등 생활 밀착형 민원을 지원한다. 국민권익위는 그동안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지역 주민과 행정기관 간 갈등을 중재하고, 반복 민원이나 장기 미해결 민원을 해소하는 데 기여해 왔다. 양종삼 국민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달리는 국민신문고에서는 모든 공공행정 분야에 대한 고충민원뿐만 아니라 생활 속 애로사항도 상담이 가능한 종합적인 권익구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설 명절을 앞둔 만큼 지역주민들께서 상담장을 방문해 불편과 걱정을 미리 해결하고 마음 편히 명절을 맞이하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2-02 15:34:02 한용수 기자

한수원, 5기 사내벤처 협약식 "기업활동 적극 지원"

AutoEddy·ESH 2개 팀과 업무협약 한국수력원자력은 2일 경주 본사에서 '제5기 사내벤처 업무협약식'을 개최하고, 사내벤처로 선정된 AutoEddy, ESH 2개 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5기 사내벤처는 아이디어 공모와 두 차례 발표심사 등 대내외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를 거쳐 총 10개 지원팀 가운데 2개 팀이 선정됐다. AutoEddy팀은 '복수기 전열관 ECT 검사용 자동 신호수집 장비 개발'을, ESH팀은 '유체열팽창 기반 고효율 태양광발전 시스템 개발 및 사업화'를 각각 추진한다. 한수원은 협약 체결을 계기로 사내벤처의 안정적인 사업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선정된 팀에는 2년간 별도의 사무공간과 함께 최대 3억 원의 개발비가 지원되며, 이를 통해 기술 고도화와 사업화에 집중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 한수원은 이번 사내벤처 육성이 혁신 창업의 성공적인 정착과 함께 양질의 민간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수원 사내벤처 제도는 직원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해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민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2017년 도입됐다. 한수원은 이후 지속적인 성과 점검과 제도 개선을 통해 사내벤처 육성을 확대하며 도전적인 조직문화 조성에 나서고 있다. 전대욱 한수원 사장 직무대행은 "오늘날 내부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산업을 대표하는 기업으로 성장하며 사내벤처가 미래 성장 동력임을 보여주고 있다"며, "이번에 출범하는 사내벤처팀이 안정적으로 성장해 미래 한수원의 새로운 성장 파트너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2-02 15:20:50 한용수 기자

공정위, 광양지역 7개 레미콘 사업자 담합 적발 … 과징금 22.4억원

공정거래위원회는 전남 광양시에서 레미콘을 제조·판매하는 7개 사업자의 민간공사용 판매가 담합을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22억3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담합 가담사는 동양레미콘, 고려레미콘, 광현레미콘, 케이더블유, 서흥산업, 중원산업, 전국산업 7개사다. 이들은 최근 시멘트와 운송비용 등을 비롯한 원·부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경영 상황이 악화되자, 지역 레미콘 업계 현황을 공유하고 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하는 등 서로 가격 경쟁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후 2021년 5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약 2년 동안 민수거래처에 대한 레미콘 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하고 물량을 배분하는 등 담합을 벌였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은 2년 동안 3차례 레미콘 납품가격을 인상했고, 이 과정에서 건설업체들이 반발하자 7개사는 자신들이 제시한 가격을 수용하지 않으면 레미콘 공장 가동을 중단하겠다고 협박했다. 이에 따라 광양지역 레미콘 시장에서는 가격경쟁이 완전히 사라져 건설업체들은 7개 사가 제시한 가격으로 레미콘을 구매할 수 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7개사는 담합구조를 보다 공고히 하기 위해 근거리 사업자 우선공급 등 물량배분 원칙에도 합의하고 대면모임과 메신저 단체 대화방을 통해 서로의 거래처와 판매량 정보를 공유했다. 이 과정에서 7개사는 사전에 할당된 판매량을 초과하는 회사에게 물량 배분 원칙 준수를 요구했고, 판매량을 달성한 업체는 신규 또는 추가 레미콘 거래계약을 거절하는 방법으로 이행했다. 이에 공정위는 7개사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관련 매출액을 약 1400억원으로 산정해 과징금 총 22억3900만원을 부과했다. 다만 자진시정을 했다는 점을 고려해 과징금 일부를 감경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광양 지역 레미콘 판매시장에서 시장점유율 100%를 차지하는 레미콘 제조·판매사들이 판매가격 및 물량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시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건설 원부자재 등 전·후방 산업에 걸쳐 연관효과가 큰 중간재 품목에 대한 담합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적발 시 엄중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2-02 15:08:13 한용수 기자

익명 신고로 4538명 체불임금 드러나… 48.7억원 청산

재직자 익명제보 기획감독 결과, 166곳 중 92% 법 위반 적발…청산 의지 없는 7곳은 형사조치 재직 중에는 문제 제기가 어려웠던 '숨어있는 임금체불'이 익명 신고를 통해 대거 드러났다. 고용노동부가 재직자 익명제보를 토대로 기획감독을 실시한 결과, 체불임금 48억7000만원이 청산되는 성과를 거뒀다. 노동부는 지난해 9월부터 약 두 달간 재직자 익명 제보를 바탕으로 상습 체불 의심 사업장 166곳을 대상으로 집중 기획감독을 실시하고, 2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감독 결과, 전체의 91.6%인 152개 사업장에서 총 551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이 적발됐다. 노동부는 이 중 150곳에 시정지시를 내리고, 6곳에는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청산 의지가 없다고 판단한 8곳은 즉시 범죄인지했다. 가장 많은 위반은 임금체불이었다. 118개 사업장에서 총 4775명에게 63억6000만원의 체불임금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포괄임금제를 적용해 연장·야간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은 '공짜노동' 사례(12곳)와 최저임금 미달 지급 사업장(2곳)도 포함됐다. 실제 한 음식업체는 포괄임금 계약을 이유로 연장·야간근로수당과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1200만원의 체불이 적발됐고, 한 호텔은 근로시간 대비 임금이 최저임금에 못 미쳐 170만원을 체불한 것으로 드러났다. 근로감독관의 청산 지도에 따라 118개 사업장 중 105곳에서 4538명에게 48억7000만원이 즉시 지급됐다. 자금난으로 체불이 발생했던 병원과 제조업체의 경우 법인 자금 전용이나 자산 매각 등을 통해 전액 청산이 이뤄졌다. 반면 시정지시에도 불구하고 청산에 응하지 않은 7개 사업장은 형사조치 대상이 됐다. 한 병원은 복지사업을 진행하면서도 직원 13명의 임금 4억원을 체불했고, 일부 제조업체는 수주대금 지연 등을 이유로 수억원대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임금체불 외에도 장시간 노동 위반(31곳), 근로조건 미명시·서면 미교부(68곳), 취업규칙 미신고(32곳) 등 기초 노동질서 위반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카드태깅 기록과 임금 산정 자료를 포렌식 분석해 주 52시간 초과 근무를 확인한 사례도 포함됐다. 노동부는 위반 건수가 많은 사업장에서 1년 이내 재신고가 접수될 경우 재감독에 나설 방침이다. 아울러 2일부터 '재직자 익명제보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감독을 올해 2배 이상 확대하기로 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일을 하고도 제대로 된 대가를 못 받는 억울한 상황에서도, 회사에 다니려면 어쩔 수 없이 참고 견뎌야 하는 일이 많다."라며 "숨어있는 체불을 찾는 재직자 익명제보, 가짜 3.3 위장고용, 공짜노동을 조장하는 포괄임금 오·남용 등 국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2-02 14:05:09 한용수 기자

한국고용정보원, AI전담조직 꾸리고 지능형 고용서비스 본격화

'디지털고용서비스전략실' → 'AI고용서비스전략실'로 개편… "고용서비스 AX 전환 주도" 한국고용정보원이 인공지능(AI) 기반 고용서비스 혁신을 본격화한다. 고용서비스의 디지털 전환을 넘어 개인 맞춤형 지능형 서비스로 고도화하는 한편, 기관의 안전관리 책임도 강화한다. 한국고용정보원은 AI 기반 고용서비스 체계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조직개편을 단행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기존 '디지털고용서비스전략실'을 'AI고용서비스전략실'로 확대 개편하고, AI 전략을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한 것이다. 개편된 AI고용서비스전략실은 고용서비스 전반의 AX(AI Transformation) 전환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 새로 신설된 'AI전략팀'은 ▲AI 고용서비스 비전 및 로드맵 수립 ▲AI·데이터 기반 고용서비스 고도화 ▲AI 거버넌스 체계 구축 등을 전담할 계획이다. 기관 안전관리 기능도 강화된다. 기존 '자산관리팀'은 '안전경영팀'으로 확대 개편돼 근로자 안전, 근로환경 개선, 사업장 및 시설물 안전관리 등 종합적인 안전경영 업무를 수행한다. 이를 통해 근로자와 사업장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직개편에는 2026년도 정기 증원에 따른 인력 재배치도 포함됐다. 증원 인력은 디지털 고용서비스 마스터플랜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핵심 사업 부서에 집중 배치돼 정책 성과를 높일 예정이다. 개편 이후 한국고용정보원은 경영·정보화·연구 분야별 3본부 34팀 체제로 운영된다. 이창수 한국고용정보원 원장은 "이번 조직개편은 우리기관이 AI기반 고용서비스 선도기관으로 거듭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개편된 조직 체계를 바탕으로 인공지능(AI) 기반의 고용서비스를 고도화하고, 공공기관으로서 안전경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2-02 13:54:27 한용수 기자

산업부, ‘게임체인저’ 소부장 생태계 키운다…수요-공급기업 협력모델 확대

산업통상부가 '게임체인저' 품목을 중심으로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생태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에 나선다. 산업부는 3일부터 소부장 협력모델 후보 모집을 위한 공고를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공고에서는 새롭게 도입되는 ▲생태계완성형 협력모델 ▲지역주도형 협력모델을 중점 발굴한다. 소부장 협력모델은 2019년 일본의 수출규제 이후 본격 추진된 대표적인 소부장 지원 제도로, 그간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 과제 74건을 발굴·지원해왔다. 이를 통해 희토류 영구자석, 이차전지 파우치 등 해외 의존도가 높았던 핵심 품목의 기술 자립을 앞당기고, 국내 수요를 뒷받침하는 양산 공장 설립도 이끌어냈다. 다만 최근 산업 경쟁이 국가 간 경쟁으로 격화되면서 기존의 '모방·추격' 중심, 단일 품목 위주 지원에서 벗어나 차세대 품목을 선점하고 생태계 단위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산업부는 게임체인저 품목을 겨냥한 '생태계완성형 협력모델'을 신설했다. 최종 수요기업이 주도해 게임체인저 품목과 연관된 소부장 기업 전반이 함께 기술 혁신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수요기업은 단순 과제 참여를 넘어 소부장 생태계 설계자 역할을 맡게 된다. 정부는 수요기업에 도전적인 목표 달성을 위한 R&D 총괄 책임을 부여하는 대신 ▲R&D 참여기업의 자율적 선택·변경 권한 ▲대형 R&D 자금 및 정책금융 지원 등을 제공할 방침이다. 지역을 축으로 한 소부장 협력 생태계 구축을 위해 '지역주도형 협력모델'도 새롭게 도입된다. 이는 소부장 특화단지 전용 지원 유형으로, ▲단일 지역형 ▲지역 간 협력형 두 가지로 나눠 운영된다. 단일 지역형은 특화단지 내 공장 신설·증축 등 설비투자의 신속한 집행을 유도하는 모델이다. 지방정부와 지역 내 앵커기업이 소부장 기업의 투자계획에 대해 패키지 지원을 약속하면, 중앙정부가 확약 내용과 생태계 기여도를 검토해 협력모델로 선정한다. 선정된 과제에는 R&D와 투자자금에 대한 정책금융 등이 연계 지원된다. 지역 간 협력형은 서로 다른 특화단지에 위치한 수요·공급기업 간 신제품 개발과 사업화 협력을 지원하는 유형이다. 각 지역의 강점을 연결해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단일 지역의 성과가 권역을 넘어 확산될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다. 이번 공고는 4월 9일까지 진행되며, 세부 내용은 산업부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송현주 산업부 산업공급망정책관은 "지금은 글로벌 공급망이 어느 때보다도 변혁적으로 재편 중인 시점으로, 개별 품목·소수 기업 간 협력을 넘는 생태계 단위 협력이 필요한 때"라며 "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해, 지역이 소부장 생태계 구축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2-02 13:41:47 한용수 기자

전기안전공사-국군의무사령부 업무협약… 군 의료시설 전기안전 강화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지난 30일, 성남시 국군의무사령부에서 국군의무사령부와 '의료시설 전기설비 안전확보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전력 공급 중단이 환자의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의료시설의 특수성을 고려해, 군 의료시설의 전기설비 안전성을 체계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의료시설 전기설비 안전점검 △안전보건문화 정착 및 안전보건교육 협력 △전기시설 관련 기술 자문 등 전반적인 안전관리 활동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한국전기안전공사는 국군의무사령부 예하 병원 의료시설을 대상으로 전기설비 안전점검과 기술 자문을 제공해 정전 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계획이다. 국군의무사령부는 공사 직원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에 협력한다. 남화영 사장은 "국군 장병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국군의무사령부와의 협력은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공사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의료시설의 전기안전을 빈틈없이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2-01 14:10:20 한용수 기자

원자력환경공단, IAEA 방사능분석 평가 첫 참가 전 항목 A등급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주관하는 2025년 방사능분석 숙련도 평가에 처음으로 참가해, 전 항목 A등급을 획득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전 세계 100여 개 IAEA 회원국, 약 550개 실험실이 참여해 방사능 분석 결과의 정확도와 정밀도를 검증하는 국제 공인 시험이다. 공단은 지난해 7월 IAEA로부터 제공받은 물 시료를 분석해 10월 결과를 제출했으며, 감마선방출핵종 5종 분석에서 모두 최고 등급인 A등급을 받았다. 공단은 이번 평가를 계기로 방사성폐기물 핵종 분석 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한층 높이고, 향후 분석 대상 핵종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앞서 공단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이 주관한 방사능분석능력평가에서도 8년 연속 A등급을 획득한 바 있다. 한편 공단은 경주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부지 주변과 방폐물 해상 운반 경로를 대상으로 토양·해수 등 24종의 시료를 119개 지점에서 채취해 연간 약 2750건의 방사선 환경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분석 결과는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조성돈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은 "올해부터 본격 운영을 시작한 방폐물 분석센터가 국내 핵종분석 분야를 선도해 산업생태계 육성과 안전한 방사선 환경 조성을 위해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2-01 13:58:43 한용수 기자

한수원, 신규원전 후보부지 유치공모 개시…대형 2기·SMR 1기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 신규 원전 건설을 위한 후보부지 유치공모에 착수했다. 대상은 대형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자로(SMR) 1기다. 1일 한수원에 따르면, 신규원전 후보부지 유치공모는 지자체 자율유치 방식으로 진행된다. 한수원은 공모 절차와 일정, 신청 방법 등을 담은 공모문을 지난 30일 한수원 누리집에 게시했다. 신규원전 후보부지 유치를 희망하는 기초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 동의서를 포함한 유치신청서를 오는 3월 30일까지 한수원에 제출해야 한다. 이후 한수원은 신청 부지를 대상으로 기초조사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후보부지 선정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부지선정평가위원회를 통해 이뤄진다. 평가위원회는 부지 적정성, 환경성, 건설 적합성, 주민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신규원전 후보부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후보부지는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을 신청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는 사실상 원전 부지 확정을 위한 행정 절차의 첫 단계에 해당한다. 한수원은 이번 공모를 통해 중장기 전력 수급 안정과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원전 인프라 구축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원전 업계에서는 경북 울진과 영덕 등 기존에 거론됐던 지자체를 중심으로 경쟁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2-01 13:51:03 한용수 기자

30인 미만 사업장 HR플랫폼 이용료 최대 180만원 지원

고용부, 근로계약·출퇴근·임금명세서까지 '원스톱' 인사노무 관리 정부가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HR(인사관리) 플랫폼 이용료를 최대 180만원까지 지원한다. 근로계약서 작성부터 출퇴근 기록, 급여 정산, 임금명세서 발급까지 인사노무 관리 전반을 디지털로 처리할 수 있도록 돕는 취지다. 고용노동부와 기획예산처는 2월 1일부터 '영세사업장 인사노무관리체계 구축 지원 사업'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상시 근로자 수 30인 미만 사업장으로, 노동부가 선정한 13개 HR 플랫폼 중 하나를 선택해 유선 또는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지원 한도는 사업장당 연 180만원(월 18만원) 상당이다. 해당 HR 플랫폼을 활용하면 스마트폰과 PC를 통해 출퇴근 기록 관리, 전자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자동 급여 정산과 임금대장 작성, 임금명세서 모바일 발급 등 노동관계법 준수에 필수적인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노무법인, 법률사무소·법무법인 등 노동법 전문성을 갖춘 업종과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운영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비스 개시일 직전 3개월 이내 HR 플랫폼을 유료로 이용했거나, 2025년 동일 사업의 지원을 받은 사업장도 신청할 수 없다. 지난해 처음 실시된 이 사업에는 소규모 사업장 1162곳이 참여했다. 노동부가 실시한 만족도 조사 결과(2025년 11월 1~15일, 475개소 참여)에 따르면 응답 사업장의 70% 이상이 서비스에 만족했으며, 80% 이상은 인사관리 역량 향상과 노동법 준수에 도움이 됐다고 응답했다. 참여 기업들은 실무 효율성과 노사 신뢰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체감했다고 평가했다. 이현옥 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한 사람이 영업도 하고, 총무도 하고, 인사업무까지 담당하는 작은 사업장일수록 인사노무관리가 더 간편하고 쉬워야 한다"라며 "HR플랫폼을 활용해서 인사노무관리 업무를 처리하게 되면 소규모 사업장의 인사노무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취약노동자 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도 "경영상 어려움과 인프라 부족 등으로 체계적인 인사노무관리가 어려웠던 영세사업장들이 HR플랫폼 도입을 통해 부담을 크게 덜 수 있고, 나아가 취약노동자의 일터 권리 향상에도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2-01 13:24:19 한용수 기자

반도체 수출 두 배 급증…1월 수출 658.5억달러 ‘역대 최대’

산업부, 1월 수출입동향 발표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힘입어 새해 첫 달 수출이 강한 출발을 보였다. 1월 수출은 역대 1월 중 최대치인 658억5000만 달러를 기록하며 8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1일 산업통상부가 발표한 '1월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33.9% 증가한 658억5000만 달러(95조5484억원), 수입은 11.7% 늘어난 571억1000만 달러(82조8666억원)로 집계됐다. 무역수지는 87억4000만 달러 흑자로, 전년 동월보다 107억1000만 달러 확대되며 역대 1월 중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2월 이후 12개월 연속 흑자다. 조업일수를 감안한 일평균 수출도 14.0% 증가한 28억 달러로 역대 1월 중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15대 주력 수출 품목 가운데서는 13개 품목의 수출이 늘었다.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는 고대역폭메모리(HBM), DDR5 등 고부가 메모리 수요가 견조한 가운데 D램 고정가격 반등이 맞물리며 전년 동월 대비 102.7% 증가한 205억4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월간 기준 역대 2위 실적이다. 메모리 가격 상승 흐름이 이어지며 10개월 연속 해당 월 기준 최대 실적을 갈아치웠다. 품목별로는 메모리 반도체가 157억 달러(154%), 시스템 반도체가 43억 달러(22%)로 모두 증가했다. 자동차 수출도 호조를 보였다. 설 연휴가 지난해와 달리 2월에 위치하면서 조업일수가 늘어난 데다 하이브리드차와 전기차 등 친환경차 판매가 늘며 전년 동월 대비 21.7% 증가한 60억7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철강 수출은 글로벌 무역장벽 강화 흐름 속에서도 단가 상승 효과로 0.3% 늘어난 26억3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무선통신기기는 휴대폰 부품 수출 확대에 힘입어 66.9% 증가한 20억3000만 달러로 3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컴퓨터는 AI 인프라 확대로 SSD 수출이 늘며 89.2% 급증한 15억5000만 달러를 기록했고, 디스플레이도 IT·TV 수요 회복으로 26.1% 증가한 13억8000만 달러를 나타냈다. 석유제품은 유가 하락에 따른 수출 단가 약세에도 불구하고 정제마진 개선에 따른 가동률 상승으로 물량이 늘면서 8.5% 증가한 37억4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바이오헬스 역시 대형 수주 계약에 따른 안정적인 물량 확보로 18.3% 증가한 13억5000만 달러를 나타내며 3개월 연속 플러스 흐름을 이어갔다. 반면 석유화학은 글로벌 공급 과잉에 따른 단가 하락 영향으로 1.5% 감소한 35억2000만 달러에 그쳤고, 선박 수출도 인도 물량 감소로 0.4% 줄어든 24억7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다만 올해 전체 선박 인도 물량은 전년 대비 증가가 예상되며, 2023년 이후 선가 상승분 반영과 LNG선 수출 호조로 평균 수출단가는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력 품목 외에도 전기기기(13억5000만 달러·19.8%), 농수산식품(10억2000만 달러·19.3%), 화장품(10억3000만 달러·36.4%) 등은 1월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하며 수출 호조에 힘을 보탰다. 지역별로는 9대 주요 수출 지역 가운데 7개 지역에서 수출이 증가했다. 미국은 반도체 수출이 세 자릿수 증가세를 보이며 전년 동월 대비 29.5% 늘어난 120억2000만 달러로 역대 1월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중국 수출은 설 연휴와 춘절 시점 이동에 따른 조업일수 증가와 수입 수요 확대로 46.7% 증가한 135억1000만 달러를 나타냈다. 아세안 수출은 반도체·디스플레이·선박 등 주요 품목이 고르게 증가하며 40.7% 늘어난 121억1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월간 기준으로는 전 기간 중 역대 3위 실적이다. 특히 베트남으로의 수출은 반도체 수출이 48.4% 급증하며 전체적으로 48.0% 늘었다. EU 수출도 철강·컴퓨터·무선통신기기 호조에 힘입어 6.9% 증가한 53억9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최근 미국의 관세정책과 보호무역 확산 등으로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정부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미국과의 협의를 이어가는 한편, 품목·시장·주체 다변화를 통해 대외여건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는 무역 구조를 확립할 수 있도록 가용한 모든 자원을 활용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2-01 12:44:18 한용수 기자

던킨·베스킨라빈스, 가맹점주 동의 없이 팍촉행사 '적발'

공정위, 가맹본부 비알코리아에 과징금 3.18억원 부과… 판촉행사 사전동의제 도입 후 첫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점주 동의 없이 판촉행사를 실시한 던킨·던킨도너츠와 배스킨라빈스 가맹본부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2022년 7월 가맹사업 분야에 '판촉행사 사전동의제'가 도입된 이후 과징금이 부과된 첫 사례다. 공정위는 1일 가맹본부 비알코리아가 가맹점주가 비용을 부담하는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사전 동의를 받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18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점주가 판촉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행사를 진행할 경우, 전체 가맹점주의 70% 이상 동의를 받아야 전체 가맹점을 대상으로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그러나 비알코리아는 던킨 브랜드에서 ▲2023년 현대카드 M포인트 차감 제휴 행사 ▲2024년 1~2월 SKT 상시 제휴 판촉행사를 진행하면서 전체 가맹점주의 70% 이상 사전 동의를 받지 않은 채 행사를 강행했다. 배스킨라빈스의 경우에도 2024년 SKT·KT 통신사 제휴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일부 가맹점주의 동의 여부를 임의로 '미동의'에서 '동의'로 변경하는 방식으로 동의 요건을 충족한 것처럼 처리한 사실이 확인됐다. 실제로는 70% 이상의 사전 동의가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전체 가맹점을 대상으로 판촉행사가 진행됐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가맹사업법 제12조의6 제1항이 규정한 '판촉행사 사전동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비알코리아에 대해 향후 동일 행위 금지와 가맹점주 대상 통지 명령을 포함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납부를 명령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판촉행사 사전동의제가 현장에서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차단하고, 가맹점주가 자신이 부담하는 행사 비용 수준을 명확히 인지한 상태에서 자유롭게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가맹점주의 권익을 침해하는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2-01 12:00:17 한용수 기자

김정관 산업장관 "대미투자 변화 없다는 점 설명… 오해 풀겠다"

트럼프 '관세 25%' 압박에 긴급 방미, 러트닉 미 상무장관 등 면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와 자동차·목재·의약품 등 품목별 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전격 발표한 가운데,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해법을 찾기 위해 미국을 찾았다. 김 장관은 28일(이하 현지시간) 캐나다 출장 일정을 마치고 미국 워싱턴D.C. 인근 덜레스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6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관세 인상 방침을 밝힌 직후 이뤄진 급거 방미다. 김 장관은 이틑날인 29일 오후(한국시간 30일 오전)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과 만나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언급 배경을 확인하고, 한국 정부의 대미 투자 및 협력 기조에 변함이 없다는 점을 설명할 계획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적용되는 상호관세와 자동차·목재·의약품에 대한 품목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했다. 김 장관은 덜레스국제공항에 도착해 취재진을 만나 "일단 국내 (대미투자) 입법 집행 상황에 불만을 가진 걸로 트럼프 대통령도 얘기했다. 중간에 러트낙 장관과 한번 연락했는데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국내 입법 진행 상황에 대해 오해가 없도록 잘 설명하고, 한국 정부가 투자와 관련해 변한다던가 그런 것은 없기에 그런 내용들을 충실히 잘 설명하려 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이 언급한 입법은 국회에 계류 중인 대미투자특별법을 말한다. 김 장관은 "상무장관하고는 어느 이슈든 서로 얘기하는 사이라고 생각하기에, 터놓고 한번 얘기를 해보겠다"고 덧붙였다. 미국 정부가 한국에 대한 관세 인상을 실행하기 위해 관보 게재 절차에 착수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김 장관은 "보통 이런 얘기가 나오면 준비를 하는 것이 실무자들로서는 당연한 절차"라며 "그정도 수준으로 알고 있고 내일 (러트닉 장관을)만나 더 구체적 내용을 협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대미 투자 집행 시점에 대해 김 정관은 "법 뿐만 아니라 프로젝트 관련 내용도 나오고 해야되는 부분들이 있다"며 "미국 정부와 잘 협의해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각 프로젝트가 우리 국익과, 상업적 합리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그런 부분들을 꼼꼼히 따져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시기를 예단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또 "첫 프로젝트나 올해 하는 것들은 서로 축복하는 프로젝트가 돼야하지 않겠느냐"며 "어느 국가가 일방적으로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니, 한미간에 서로 협의해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쿠팡 사태, 정보통신망법 개정 등 디지털 규제가 관세 인상에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김 장관은 "그런 내용이 관세 같은 본질적 이슈에 대해 영향을 주거나, 또는 그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각 나라별로 이슈들은 항상 있어왔기에 잘 관리하면 될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가 쿠팡을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같은 상황이 미국에서 발생했으면 어떻게 했을 것인가 역지사지 해 보면 알 수 있다"며 "미국 정부가 한국보다 훨씬 더 세개, 어느 나라 정부든지 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김 장관은 이번 방미 기간 러트닉 장관 외에도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 더그 버검 국가에너지위원회 위원장 등 트럼프 행정부 고위 인사들과 잇따라 면담할 예정이다. 그는 "국내 산업계 및 관계부처와 긴밀히 공조해 미측과 통상 현안 개선 방안을 협의하고 양국간 상호 호혜적인 협력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1-29 16:17:04 한용수 기자

건설업 종사자 1년 새 8만명 줄어…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고용은 증가

노동부, 12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근로자 평균임금 세전 395만5000원 지난해 국내 전(全) 산업 가운데 건설업 종사자 감소 폭이 가장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은 고용 증가를 주도했다. 29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5년 12월 사업체노동력조사에 따르면,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지난해 연간 월평균 종사자 수는 2025만3000명으로 전년 대비 2000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사업체 규모별로 보면 300인 미만 사업체 종사자는 1676만6000명으로 2만7000명(-0.2%) 감소한 반면, 300인 이상 사업체는 348만6000명으로 2만9000명(0.8%) 늘었다. 대기업 중심의 고용 증가와 중소사업체 고용 위축 흐름이 이어진 셈이다. 산업별로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이 전년보다 8만6000명(3.6%) 늘며 가장 큰 증가폭을 기록했다. 이어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1만6000명, 1.2%), 부동산업(1만4000명, 3.1%) 순으로 증가했다. 반면 건설업은 고용 한파의 직격탄을 맞았다. 지난해 종사자 수가 8만1000명 줄며(-5.6%) 전체 산업 가운데 감소 폭과 감소율 모두 가장 컸다. 도매 및 소매업은 2만9000명(-1.3%), 숙박 및 음식점업은 1만4000명(-1.1%) 감소했다. 전 산업에서 종사자 수가 가장 많은 제조업 역시 감소세를 벗어나지 못했다. 지난해 종사자는 전년 대비 1만1000명(-0.3%) 줄었으며, 2024년에도 전년 대비 0.3% 감소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보면 전체 사업체 종사자 수는 2020만5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만1000명(0.2%) 증가했지만, 건설업은 4만5000명(-3.2%) 감소하며 부진이 지속됐다. 한편, 지난해 11월 기준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1인당 평균 임금총액은 395만5000원(세전)으로 전년 동월 대비 4.15%(15만5000원) 증가했다. 고용 형태별로는 상용근로자의 평균 임금이 420만1000원으로 4.3%(17만4000원) 증가한 반면, 임시·일용근로자는 172만3000원으로 4.6%(8만4000원) 감소했다. 상용근로자의 임금 증가는 자동차 관련 사업 등을 중심으로 상여금이 지급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반면 임시·일용근로자 임금 감소는 상대적으로 임금 수준이 높은 건설업에서 일용직 비중이 축소된 영향으로 해석된다. 물가를 반영한 1인당 실질임금은 337만4000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6%(5만3000원) 증가했다. 실질임금은 지난해 10월 이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근로자 1인당 월평균 근로시간은 153.2시간으로 전년 동월보다 6.1시간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1-29 15:13:12 한용수 기자

권익위 중앙행심위 “국유지 용도폐지 전 점유에 5% 요율 적용 변상금은 위법”

잘못된 법령 적용에 1억2000만 원 변상금 취소 국유재산의 용도폐지 이전 점유 기간에 대해 잘못된 법령을 적용해 과다한 변상금을 부과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A씨가 국유지를 무단 점유·사용했다며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부과한 1억2000만 원의 변상금을 취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자산관리공사는 A씨가 2021년 5월부터 2025년 7월까지 약 4년간 236㎡ 규모의 국유지를 무단으로 점유·사용했다며, '국유재산법'상 통상 요율인 5%를 적용해 변상금 납부를 통지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과거에 비해 10배 이상 늘어난 거액의 변상금은 부당하다"며 지난해 10월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해당 국유지가 지하에 1000m 규모의 박스암거(지하수로 구조물)가 설치돼 지방자치단체가 배수로로 사용해 온 행정재산이었고, 2025년 1월 20일에 용도폐지가 이뤄진 사실에 주목했다. 과거 적법한 점유 시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간 약 150만 원 수준의 점용료가 부과돼 왔다는 점도 고려했다. 중앙행심위는 국유지 용도폐지 이전의 무단 점유 기간에 대해서는 '공유수면법'상 점용료 요율 0.5%를 적용해야 함에도, 자산관리공사가 용도폐지 시점을 구분하지 않고 '국유재산법' 요율 5%를 일괄 적용해 약 10배에 달하는 변상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조소영 중앙행심위원장은 "국유재산의 용도폐지 시점과 적용 법령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변상금을 부과하면서 분쟁이 발생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사안별 특성과 사실관계를 면밀히 따져 국민의 억울한 권익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심판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1-29 14:49:4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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