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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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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에 지역 특성에 맞는 체류지원 서비스 제공"

고용노동부는 26일 오후 이정식 장관이 전북 전주시 소재 '전북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를 방문해 지원센터 운영 프로그램을 참관하고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전북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체류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으로 지난 3일 정식 개소했다. 정부는 앞서 공모를 통해 전북을 비롯해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충남, 경남창원, 경남김해, 경남양산 등 9개소를 선정해 연간 2억원 범위에서 센터 운영비 50%를 지원한다. 전북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는 외국인근로자 정착을 위해 지역 금융기관, 노무사, 변호사 등 지역 인적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상담과 한국어·직무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 생활필수품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제공 중인 다국어 상담서비스,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외국인 근로자 교육훈련과 유기적으로 연계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올해 외국인근로자 도입 규모가 확대되고 다양한 업종에 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입국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합심해야 한다"며 "중앙정부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5-26 15:03:2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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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아파트 승강기 공사 입찰서 담합 적발

아파트 승강기 공사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투찰 가격을 담합한 3개 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천안 소재 동우1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2021년 12월 16일 공고한 승강기 부품교체 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에이알엘리베이터, 대명이엔지, 대진엘리베이터 3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300만원을 부과한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동우1차아파트의 승강기 유지·보수를 약 20년 이상 담당해 온 대명이엔지는 계열사인 에이알엘리베이터와 평소 친분이 있던 대진엘리베이터에 해당 입찰에 참가해 줄 것을 요청, 카카오톡과 이메일로 구체적인 투찰가격이 적힌 견적서를 작성해 두 회사에 전달했다. 협조 요청을 받은 2개사는 전달받은 투찰가격 그대로 입찰에 참여했고, 그 결과 대명이엔지의 의도대로 약 17억여원의 최저가로 투찰한 에이알엘리베이터가 낙찰자로 선정됐다. 대명이엔지는 이번 담합을 계획할 당시에는 자신이 낙찰받아 공사를 수행하고자 했으나, 계열사인 에이알엘리베이터의 공사 실적을 쌓아주면서 동우1차아파트와 거래관계를 지속하기 위해 투찰가격을 에이알엘리베이터보다 높게 제출했다. 동우1차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는 입찰과정에서 담합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천안시의 조사가 진행되자, 2022년 8월 24일 에이알엘리베이터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담합으로 인해 해당 입찰에서 실질적인 가격 경쟁없이 1개 업체가 자신이 원하는 금액으로 낙찰받음으로써 입찰이 가진 경쟁기능이 상실됐다"며 "가격 경쟁을 통해 보다 낮은 계약금액으로 거래상대방을 결정하고자 한 아파트 입주민들의 거래 기회도 박탈했다"고 설명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5-26 13:48:1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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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사망률 41배' 밀폐공간 질식사고… 고용부, 집중점검

고용노동부는 여름철 밀폐공간 질식 사고 예방을 위한 고위험사업장에 대해 집중점검하고 재해 예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최근 기온이 올라감에 따라 미생물 번식, 유기물 부패가 활발지며 밀폐공간에서의 질식사고 위험도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 10년간(2014~2023년) 발생한 질식사고 174건 중 여름철 발생 사고는 전체의 30%인 52건에 달한다. 이 기간 338명이 산업재해를 입었고 이 중 136명이 사망, 재해자 2명 중 약 1명꼴로 사망하는 치명적인 사고다. 이는 같은 기간 다른 사고성 재해 사망률(0.98%)의 41배에 달한다. 여름철 질식사고는 ▲오·폐수 처리, 정화조, 축산분뇨처리시설 ▲빗물,하천, 용수 등이 있던 관거, 맨홀, 집수정 ▲환기가 불충분한 공간의 양수기 가동과정 중 배기가스 발생으로 많이 발생한다. 이러한 질식사고는 3대 안전수칙만 잘 지켜도 대부분 예방할 수 있다. 우선 사업주는 위험성평가를 통해 밀폐공간이 어디인지 미리 확인하고, 작업 시 질식사고 위험성을 사전에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또 작업 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고 안전을 확인한 후 작업하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작업공간이 적정공기 상태가 유지되도록 작업 전 및 작업 중에도 충분히 환기해야 한다. 고용부는 이번 점검 시 밀폐공간 적정한 출입금지 조치, 위험성 교육, 유해가스 측정, 재해 예방 장비 보유 여부 등을 화인하고, 이 같은 조치들이 위험성평가를 기반으로 실질적으로 이행되는지 면밀히 확인할 예정이다. 산업안전보건공단은 '찾아가는 질식재해예방 원콜(One-Call) 서비스'를 통해 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기 등 장비대여, 안전교 등 기술지원을 무상 제공해 사업장의 안전한 밀폐공간 작업 역량 향상을 지원하기로 했다. 김철희 산업안전보건정책관은 "대통령께서 지난 5월 20일 하절기 근로자 건강보호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하신 만큼, 질식사고 예방을 위한 핵심 안전수칙 이행 여부를 접중 점검하는 한편, 사업장에서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예방장비 대여, 교육, 기술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5-26 12:00:5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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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임금 체불' 웅지세무대 직원 최저임금도 안줘… 노동관계법 위반 추가 확인

교직원 임금 체불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웅지세무대학교에 대한 정부의 특별감독 결과 노동관계법 위반 7건이 추가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26일 경기 파주 소재 웅지세무대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 23억원의 체불임금과 7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웅지세무대는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 입학정원이 축소되면서 경영이 어려워졌다. 이에 설립자 A 씨는 직원 과반수 동의 없이 교수 임금을 삭감하도록 취업규칙을 변경하고, 임의로 임금을 삭감하는 등 총 80명의 임금을 체불했다. 특히, 해당 취업규칙 변경이 절차적으로 위법하고, 내용상으로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결여돼 무효라는 지난 2022년 4월 1일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동일한 임금체불을 이어가고 있었다. 교수에 대한 임금체불과 함께, 교직원 6명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교직원의 휴가 등을 전혀 관리하지 않으면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연장근로수당 등 총 17000만원을 체불했다. 고용부는 감독 결과 법 위반사항 5건에 대해 즉시 범죄인지하고 2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540만원을 부과하는 한편, 체불임금의 조속한 청산을 위해 관계부처와도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용부는 지난 2월 14일 교직원 임금체불이 언론에 보도된 웅지세무대에 대해 올해 첫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했다. 앞서 2월 5일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하며, 고의·상습 체불 사업장에 대해 노동관계법 위반을 집중점검하고 시정명령 없이 즉시 사법처리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이정식 장관은 "이번 특별감독으로 밝혀진 임금체불은 법원의 판결도 무시하면서 장기간 고의적으로 이뤄져 근로자의 삶의 근간을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모든 역량을 동원해 고의·상습저인 임금체불은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5-26 12:00:0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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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산업에 26조원 투입… 尹 "반도체가 민생"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금융지원을 포함한 26조원을 투자한다. 투자금의 70% 이상은 중소·중견기업에 혜택이 돌아갈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반도체 산업 지원 방안을 주제로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를 주재하며 이 같은 내용의 지원방안을 공개했다. 공개된 지원방안은 17조원 규모의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포함해 금융·인프라·R&D 등 총 26조원 규모다. 우선 산업은행에 17조원 규모의 반도체 금융지원 그로그램을 신설한다. 이를 통해 기업들이 공장 신축, 라인 증설과 같은 설비에 자금을 투자하면서 발생하는 유동성 문제를 지원한다. 올해 일몰 예정인 반도체 기업 대상 세액공제는 연장된다. 기업들의 R&D와 설비 투자금의 일정 비율을 국가가 환급해주는 것으로 기업의 연구개발과 설비투자 시 어려움을 덜어준다는 계획이다. 경기 남부에 조성 중인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부지 조성 속도는 높인다. 윤 대통령은 "시간이 보조금이고 문제 대응 속도가 가장 중요하다"며 "전기, 용수, 도로 같은 인프라는 정부와 공공부문이 책임지고 빠른 속도로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반도체 설계 전문기업인 팹리스와 소재·부품·장비 기업들 지원을 위해서는 1조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조성한다. R&D와 인력양성 등에 대한 투자도 지난 3년간 3조원 수준에서 향후 3년간은 5조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반도체 관련 첨단패키징, 미니팹 구축 등 R&D 사업 예비타당성조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내년 예산에 반영한다. 반도체 특성화대학과 대학원 과정을 확대해 현장 수요에 맞는 전문인력도 집중 양성한다. 이번 지원 프로그램 중 70% 이상은 중소·중견기업이 혜태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세제 지원으로 기업에 투자가 확대되면 기업은 수익이 늘고 국민은 양질의 일자리를 더 많이 누리게 된다"며 "세액공제로 보조금을 준다고 해서 세수 결손만 빚어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 경제 규모가 커지고 세수도 더 확충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지원방안을 보다 구체화해 6월 중 확정하고 '시스템반도체 성장전략'도 오는 8월까지 마련하는 등 신속히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5-23 17:07:3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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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장관 "노동법원 임기 내 가능…최저임금 결정방식 고민해야"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은 23일 "이제는 우리 사회에서 노동법원 설립에 대해서 논의하고 고민할 단계가 됐다"며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면 임기 내에 마무리가 될 거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노동법원 설립 논의가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고, 임기 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장관은 "고용부와 법무부 차관들이 오늘 오전 노동법원 설립 관련 일정과 방향, 원칙을 논의했다"며 "노동법원 설치 논의가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노동법원의 관할 범위나 다루는 내용, 노사 참여 등 쟁점이 많다면서도 "야당에서도 그동안 여야를 넘나들면서 관련 법안을 발의하거나 약속을 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사회적 대화나 공감대만 잘 만들어내면 임기 내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노동사건만 전담하는 노동법원 설립은 2004년 등 과거 몇 차례 추진됐으나 번번이 무산된 바 있다. 그러다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노동약자보호법을 제정하고, 부당해고나 임금체불 등 노동사건을 전담하는 노동법원을 설립하겠다고 밝히면서, 고용부가 부처간 관련 논의를 즉시 시작하겠다고 했었다. 이 장관은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과 관련해서는 "아주 극단적으로는 지역별로도 가능하게 법을 개정하자는 얘기부터 아예 업종별 구분 적용을 없애자는 주장까지 있다"며 "(최저임금) 결정방식부터 한 번 전면적으로 (변화를)고민해봐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는 노사정 또는 노사정 3자 사회적대화를 통해서 최저임금을 정하라는 것"이라며 "그런데 지금 입법 논의를 보면 여야 간에 워낙 스펙트럼이 넓어서 국회에서 정하자 아니면 정부에서 정하라 이런 게 있는데 한 번쯤은 우리 사회에서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착상태인 사회적대화에 대해서는 "이제 지역단위에서 구체적으로 머리를 맞대고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사회적대화를 하고 있다"며 "노사정 경제 주체들이 지난번 2월 6일 기본적인 방향에 대해서 합의했기 때문에 조만간 탄력을 받아 잘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중대재해 조사 인력 충원에 대해서는 "사건이 많이 늘어났고 수사 기간도 늘어지며 사건 처리율이 30% 수준으로 심각하게 낮아졌다"며 "조직을 가진 행안부와 돈을 가진 기재부 부처 협의가 필요한데, (윤석열 정부가)건전재정 기조에서도 노동 약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여기는만큼 인력 충원을 끊임없이 얘기해왔다"고 말했다. 전날 행안부는 중대산업재해 관련 조사·수사를 위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관련 6개 수사과를 신설하고 인력 75명을 증원하는 내용의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2024-05-23 16:26:2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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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상점' 가맹본부, 가맹 희망자에 허위·과장 순수익률 제공… 공정위 시정명령

크로와상 전문점인 '크라상점' 가맹본부가 가맹점 창업 희망자들에게 객관적인 근거자료나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지 않은 순수익률를 제시하고 가맹계약을 체결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크라상점 가맹본부 에이브로에 ▲허위·과장된 순수익률 정보를 제공한 행위 ▲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직접 수령한 행위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900만원을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에이브로는 2020년 6월 30일 ~ 2021년 9월 7일까지 가맹점 희망자를 모집하면서 점포 순수익률이 최소 36% ~ 최대 47%라는 내용을 표기한 창업메뉴얼을 19명의 가맹점 희망자에게 제공했고, 15명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을 체결하지 않고 총 1억8050만원의 가맹금을 직접 수령했다. 가맹본부 에이브로 측은 특정 5개 점포의 운영 실적을 근거로 수익표를 작성했다고 주장했으나, 공정위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해당 점포는 일부 지역에 한정돼 있어 대표성이 떨어지는 점,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상 영업환경(연중무휴, 9시~22시)을 고려할 때 점주 1인 운영을 가정한 경우 비현실적이라는 점 등 수익률을 산출한 방식이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에이브로는 또 2021년 3월 2일 ~ 9월 2일까지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13명의 가맹점 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받았다. 가맹사업법은 정보공개서 제공 후 14일이 지나지 않고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걸 금지하고 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5-23 15:21:2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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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률 3.17%로 지속 상승… 공공부문 상승 높아

최근 10년간 장애인 고용률이 지속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고용률은 민간보다 공공부문에서 더 많이 올랐다. 고용노동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장애인 의무고용현황'을 발표했다. 2023년 12월말 기준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공공 부문 3.86%, 민간은 2.99%로 평균 3.17%였다.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은 국가·지방자치단체와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체 총 3만2316개소다. 최근 10년간 장애인 고용률 추이를 보면 고용률과 규모가 지속 상승했고, 공공부문 상승률이 민간보다 높았다. 공공부문을 보면 자치단체 5.9%, 공공기관 3.90%, 중앙행정기관 3.43%, 헌법기관 2.86%, 교육청 2.51% 순이다. 자치단체는 일자리 사업에 장애인의 적극적 채용, 공공기관은 '장애인 고용현황 공시 의무화' 등이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공공부문 중 공공기관을 제외한 정부부문만 보면, 공무원과 비공무원 장애인 고용률은 각각 2.86%, 6.14%였다. 비공무원은 의무고용률을 크게 상회했으나, 공무원은 교원과 군무원 등 장애인 채용여건이 어려운 특정직 공무원이 많아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률도 지속 상승 추세다. 1000인 이상 기업의 고용률이 전년 대비 0.11%포인트 상승해 전체 장애인 고용률 상승의 주된 요인이다. 장애인 고용인원은 21만5195명으로, 500인 이상 기업 2067곳(전체의 6.7%)이 10만9703명으로 51%를 차지한다. 임영미 통합고용정책국장은 "공공부문은 의무고용률을 상회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장애인 고용이 쉽지 않은 분야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등과 전담팀을 구성해 고용률을 높이도록 적극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민간기업의 경우 장애인 고용을 어려워하는 기업대상 컨설팅을 대폭 확대하고, 중증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는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규제 완화 등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확대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5-23 15:02:3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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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에너지바우처 29일부터 신청하세요"

취약계층 에너지비용을 지원해주는 에너지바우처 올해 사업이 본격 시작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부터 연말까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올해 사업의 신청·접수를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에너지바우처는 취약계층의 냉·난방 이용에 필요한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수급자는 전기·도시가스·지연난방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받거나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원하는 에너지원을 자유롭게 결제하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기초생활수급가구이면서 특정 세대원 기준을 충족하는 세대다. 특정 세대원 기준은 본인 또는 세대원이 65세 이상, 7세 이하,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 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장(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다. 올해는 지원단가와 사용 기간을 확대 운영한다. 지난해 세대 평균 34만7000원(하절기 4.3만원, 동절기 30.4만원)이었던 지원단가를 올해 36만7000원(하절기 5.3만원, 동절기 31.4만원)으로 인상했고, 사용기한은 당초 4월 30일에서 5월 25일로 약 1개월 연장 운영한다. 제도를 잘 몰라 신청 또는 사용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찾아가는 에너지복지 서비스'도 진행한다. 에너지바우처를 3년 동안 사용하지 않은 가구를 중심으로 우체국 집배원과 사회복지사 등이 직접 찾아가 실태조사, 제도 안내 등을 실시하고 1대 1 맞춤 사용지원까지 연계해 지원하는 돌봄서비스를 도입할 예정이다.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확인, 신청·사용 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로 하면 되고, 관련 내용은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www.energyv.or.kr)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5-23 14:23:3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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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대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으로 3년간 무사고"

지난 22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소재 포이스 주식회사. SK하이닉스에 반도체 공정용 장비를 공급하는 이 회사는 고용노동부의 '대중소 안전보건 상생협력 사업(이하 상생협력사업)' 컨설팅에 참여하며 사고재해와 사망사고 '제로(0)' 기록을 유지하고 있다. 자재 입고부터 제작 검사, 조립, 기능 테스트, 최종검사 및 출하 등 제품 생산 프로세스에서 중량물을 취급하다보니 충돌이나 끼임, 추락 등 근골격계 질환 등 위험이 있었으나, SK하이닉스와 안전보건공단 컨설팅을 받아 재해 위험 요인을 제거한 결과다. 클린룸 내 조립 공정 시 기존 이동식 발판을 이용했으나, 고정식 작업발판으로 교체해 작업 중 추락 위험을 제거했다. 약 300kg에 달하는 장비 틸팅 작업 시 깔릴 위험이 있었으나 틸팅리프트와 보행식 전동지게차를 도입했고, 고소작업대를 이용하는 자재관리 창고에는 자동화물류시스템을 설치해 위해 요인을 없앴다. 포이스 관계자는 "재해 위험은 줄었고, 작업 효율도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포이스는 최근 3년(2021년~2023년)간 사고재해, 사고사망 모두 발생하지 않고 있다. 봉경환 포이스 대표는 "SK하이닉스와 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안전 교육과 컨설팅을 받고, 필요한 부분에 대한 설비에 투자했다"며 "회사 이익이 적게 나와도 직원 안전을 위해서라면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20여년간 중소기업 근로자로 일했다는 봉 대표는 "직원들이 건강하게 출근하고 건강하게 퇴근하는 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SK하이닉스의 상생협력 의지도 컸다. 최광문 SK하이닉스 부사장은 "협력사에 재해사고가 발생해 공정이 중단돼 납품이 끊기면 더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며 "협력사 안전 지원은 공급망관리 차원의 문제로 이사회 의결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SK하이닉스는 지난해 114개 협력업체와 올해는 63개 협력업체와 상생협력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협력업체 전담 지원조직을 운영하고 상생협력활동 참여에 따라 납품물량 증대나 입찰 우선권, 보증보험 면제 등 협력업체 이익공유제도도 운영중이다. SK 하이닉스는 이 외에도 건설업 산업안전 관리비 계상, 도급위탁 용역 안전보건관리비용 지원, 반도체생산도급업체 안전보호구 지급 등 협력사 안전보건 지원에 투자를 지속하고 있다. 고용부에 따르면, 상생협력 사업 참여 협력업체는 3844곳으로 작년 말 사고사망만인율은 0.11로 전체 사업장 사고사망만인율 0.39의 3분의 1 미만이다. 안전보건공단이 협력업체 708개소를 현장 방문해 위험성평가 수준을 평가한 결과 82.3점(100점 만점)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올해 상생협력사업 예산을 118억원으로 지난해 99억원에서 약 20% 늘렸다. 최태호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중대재해는 중소기업에서 많이 일어나지만 안전에 투자하고 인프라를 갖출 여력과 노하우가 부족하다"며 "대기업이 그동안 쌓아온 안전과 관련된 노하우와 경험을 협력업체와 나누며 안전 수준 격차를 줄여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5-23 14:11:5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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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푸른씨앗' 홍보대사로 금융 유튜버 박곰희씨 위촉

근로복지공단은 금융투자 전문 채널 '박곰희 TV' 운영자인 금융 유튜버 박곰희(본명 박동호)씨를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인 '푸른씨앗'의 명예홍보대사로 위촉했다고 23일 밝혔다. 박곰희씨는 약 66만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로, 최근 박곰희 TV를 통해 푸른씨앗 제도 소개 영상을 올려 대중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박곰희씨는 자신이 속한 사업장을 푸른시앗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가입하는 깜짝 이벤트를 선보였고, 'ETF를 통한 자산배분 전략'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하기도 했다. 2022년 9월 도입된 푸른씨앗은 30인 이하 중소기업 맞춤형 퇴직급여제도로,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복권기금 지원으로 공단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푸른씨앗에 가입하는 중소기업 사업주는 4년간 수수료가 면제되고, 가입자는 저소득 근로자를 위해 납부하는 부담금의 10%를 3년간, 최대 2412만원까지 지원받아 경제적 부담을 대폭 낮출 수 있다. 올해부터는 월급여 268만원 미만 근로자를 대상으로 사업주가 납입하는 부담금의 10%를 근로자의 푸른시앗 계좌에 추가로 적립해준다. 푸른씨앗은 미래에셋증권과 삼성자산운용사에 자산을 위탁운용한다. 지난해 수익률은 6.97%를 기록하며 그동안 2% 정도의 수익률을 보였던 퇴직연금 시장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박곰희 씨는 "푸른씨앗은 중소기업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퇴직급여제도인 만큼,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홍보대사로서의 역할을 다 하겠다"는 각오를 전했다. 성헌규 공단 의료복지이사는 "전문 금융상식을 전파하는 박곰희씨와 협업할 수 있게 돼 매우 기쁘다"며 "푸른씨앗이 중소기업 근로자의 노후생활에 안정을 줄 수 있는 희망연금이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5-23 14:00:1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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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발전재단 "일하기 좋은 회사, 함께 만들어 갑니다"

노사발전재단은 기업 주도의 일터혁신 모델 확산을 위해 자동차업종과 정보기술(IT)·정보통신업종의 일터혁신 네트워크를 구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제1차 업종별 일터혁신 네트워크는 정보기술·정보통신업종 35개 기업과 자동차업종 22개 기업이 참여한 가운데 이날과 오는 30일 서울 중구 R.ENA컨센션에서 진행된다. 참가 기업들은 네트워크를 통해 업계 이슈, 일터 혁신 컨설팅 참여 경험 등을 공유하고, 일하기 좋은 회사를 만드는 방안을 함께 나눌 예정이다. 재단은 미래차 등 산업부고 전환에 따른 작업조직·작업환경 개선을 필두로 자동차 업종 231개 기업에서 483개 영역 컨설팅을 진행했다. 정보기술·정보통신업종에서는 임금·평가체계 개편을 주요 이슈로 226개 기업에서 462개 영역 컨설팅을 수행했다. 오는 9월 진행되는 제2차 네트워크에서는 일터혁신 컨설팅 사업의 개선 방향 마련을 위한 기업 간담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김대환 재단 사무총장은 "일터혁신은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생존하기 위한 중소기업의 중요한 과제"라며 "재단은 중소기업이 자율적인 혁신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앞으로 다양한 업종의 기업 간 네트워크를 구성해 논의와 협력의 장을 구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5-22 14:00:1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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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체감온도 31도 넘으면 단계별 폭염 대비조치 권고"

올 여름 평년 대비 더 무더울 가능성이 커지면서 정부가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 건설·택배 등 폭염 취약 업종에 대해 집중 점검을 벌이고, 사업장 체감온도가 31도를 넘으면 단계별 폭염 대비조치를 권고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22일 폭염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무더위가 완전히 꺽이는 9월까지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우선 온열질환 예방 3대 기본수칙인 '물'·'그늘(바람)'·'휴식'과 폭염 단계별 대응조치 등을 담은 '온열질환 예방 가이드'를 전국 공공기관과 사업장에 배포하고, 기상청과 협업해 폭염 영향 예보를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일 단위로 제공키로 했다. 사업장에서는 체감온도 31도가 넘으면 폭염에 대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폭염 단계별로 매시간 10분 이상 휴식을 제공하면서 오후 14시~17시 사이에는 옥외작업을 단축하거나 중지하는 것을 적극 지도할 계획이다. 폭염 위험 수준인 체감온도 38도에 이르면, 매시간 15분씩 휴식, 무더위시간대(14~17시) 긴급조치 외 옥외작업 중지, 근로자 건강 상태 확인을 권고한다. 건설업, 물류·유통업, 조선업 등 폭염 취약업종과 택배 및 가스·전력검침 등 이동근로자를 많이 고용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온열질환 발생 우려 사업장으로 지정해 중점 관리한다. 안전보건공단은 물류·유통업종 300개소의 국소냉방장치·환기시설 등 온열 환경 개선을 위한 기술을 지원하고, 안전·건설·보건협회 등은 50인 미만 소규모 제조업체와 건설 현장 10만 개소를 방문해 온열질환 예방수칙 이행 상황을 점검한다. 지방노동관서의 지도·점검과정에서 폭염으로 인한 급박한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작업중지를 적극적으로 권고할 방침이다. 특히, 외국인(E9)을 많이 고용하고 있는 농·축산업종의 온열질환 발생 우려 사업장을 집중 점검하는 한편, 상대적으로 폭염에 취약한 고령 근로자를 '온열질환 민감군'으로 지정·관리하고 주기적으로 건강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이정식 장관은 "폭염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폭염기에는 근로자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온열질환 환자는 2819명,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망자는 32명으로 전년(온열질환 1564명, 사망9명) 대비 크게 증가했다. 기상청은 올해도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 상황이 심각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ILO(국제노동기구)는 올해 세계노동자의 70% 이상이 폭염에 노출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5-22 12:00:2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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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 초긴급 주문시 대리점 마진 90% 이상 축소"… 공정위, 르노코리아자동차 제재

르노코리아자동차가 대리점의 필수부품 초긴급 주문에 대해 대리점 마진을 90% 이상 삭감하는 제도를 일방적으로 시행하다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르노코리아자동차가 대리점을 상대로 '초긴급주문 패널티 제도'를 일방적으로 시행하며 대리점 마진을 과도하게 축소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초긴급주문 패널티 제도는 주문 요일에 관계 없이 대리점이 평일 15시까지 주문하면 정기수령일 이외에 주문 익일에도 부품을 수령할 수 있는 반면, 본사가 해당 부품의 공급가를 정기주문 대비 높게 책정해 대리점에 공급하는 제도다. 공정위에 따르면, 르노코리아자동차는 2012년 6월 ~ 2022년 12월까지 약 10년간 대리점이 자신의 자동차 부품 중 필수보유부품을 초긴급 주문할 경우, 대리점의 마진을 90% 이상 축소하거나 마진을 없게 하는 패널티 제도를 운영하며 총 305개 대리점에 3억9400여만원의 패널티를 부과했다. 통상 대리점거래에 있어서 대리점의 일정한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공급가격을 조정하고자 할 때는 그 의무에 관한 사항, 의무 위반 시 공급 가격을 조정한다는 등의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하나 르노코리아자동차와 대리점이 체결한 계약서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르노코리아자동차는 공정위 조사개시 이후인 2023년 7월 패널티 부과금액을 반환하고 패널티제도를 폐지하는 등 법 위반행위를 자진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대리점법 제정 이후 자동차 부품 공급업체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에 상품의 공급단가를 일방적으로 삭감하는 방법으로 불이익을 제공한 것에 대해 최초로 적발해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5-22 12:00:2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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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디자인 민관협업 정책 플랫폼 가동한다" … 'AI 디자인 전략' 상반기 발표

민관이 협업하는 K-디자인 정책 플랫폼이 본격 가동하고, 상반기 중 '인공지능(AI) 디자인 전략'이 발표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한국디자인진흥원 대회의실에서 강경성 1차관 주재로 'K-디자인 산업대화'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K-디자인 산업대화'는 작년 6월 발표한 'K-디자인 혁신전략' 이행을 위해 기업 육성과 인력 양성, 연구개발, 제도 개선 등 디자인 정책 과제를 논의하는 민관 합동 정책 플랫폼이다. 강 1차관과 한국디자인단체총연합회 김현선 회장을 공동 위원장으로 13명의 디자인 업계 및 단체 대표들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디자인테크 혁신 생태계 구축 등 디자인 진흥사업 추진방향, 디자인 특화 인공지능(AI) 등 디자인 연구개발 개편방안 등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이외에도 '디자인의 날' 제정 계획과 디자인 산업의 진흥정책 거버넌스 개편을 위한 디자인 법령 제·개정 검토 계획이 논의됐다. 강경성 1차관은 "디자인은 우리 산업의 고부가화를 위한 핵심수단"이라며 "인공지능(AI) 디자인 확산 전략을 상반기에 업계 의견 수렴을 통해 조속히 발표하고, 디자인 기업 성장 기반 조성, 디자인 활용률 제고, 디자인권 및 거래 제도 개선 등 디자인 주요 정책이 K-디자인 산업대화를 중심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5-22 06:23:41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