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쿠팡·네이버도 ‘100g당 가격’ 표시…온라인 단위가격표시제 시행

4월 7일부터 라면·삼겹살 등 114개 생활필수품 대상… 6개월간 계도기간 그동안 대형마트 등 오프라인 매장에서만 시행되던 '단위가격표시제'가 대형 온라인 쇼핑몰까지 확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온라인에서도 용량 대비 가격을 쉽게 비교할 수 있어 합리적인 선택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산업통상부는 2일 소비자 선택권 확대와 물가 안정을 위해 '온라인 단위가격표시제'를 오는 4월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1년간의 준비 기간을 거쳤으며, 연간 거래금액 10조 원 이상의 대규모 온라인 쇼핑몰인 '쿠팡'과 '네이버플러스스토어'가 우선 적용 대상이다. 단위가격표시제란 상품의 전체 판매가격과 함께 100g, 100ml 등 단위 기준에 따른 가격을 병행하여 표시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90g 과자와 30g 4개 묶음 상품의 가격이 다를 때, 각각 '100g당 가격'을 표시함으로써 어떤 제품이 실제로 더 저렴한지 한눈에 알 수 있게 하는 방식이다. 의무 표시 대상은 한국소비자원과 소비자단체, 업계 의견을 수렴해 선정된 114종의 생활필수품이다. 여기에는 라면, 즉석밥, 두부, 우유, 커피 등 가공식품 76개, 세탁세제, 화장지, 기저귀, 반려동물 사료 등 일용잡화 35개, 삼겹살 등 농·축·수산물 등이 포함된다. 제품별 표시단위는 10g, 100g, 10ml, 매, m 등으로 표기된다. 산업부는 제도 시행 초기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고 입점 상인들의 상황을 고려해 앞으로 6개월간 시범 운영 및 계도기간을 가진다. 이 기간 동안 '온라인 단위가격 표시에 관한 지침'을 배포하고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지원할 예정이다. 온라인 쇼핑 업계와 한국온라인쇼핑협회 역시 자율 점검을 통해 제도 준수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6개월의 시범운영과 계도기간을 통해 원활한 제도정착에 힘쓸 것"이라며 "온라인쇼핑업계는 정확한 판단을 위한 가격비교환경 제공으로 소비자 신뢰확보를 기대하고 있고, 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서도 자율점검을 통해 단위가격표시제의 자발적 준수에 힘쓸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4-02 11:00:20 한용수 기자

서부발전, 김포산단 중소기업 에너지효율화 업무협약… "지속가능한 산업 생태계 구축할 것"

한국서부발전은 중소기업의 에너지 자립도를 높일 '산업단지 에너지 효율화?통합 플랫폼 구축 사업'의 성공을 위해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서부발전은 지난달 31일 김포산업지원센터에서 '김포시 중소기업 에너지효율화 사업 업무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행사에는 서부발전과 김포산업지원센터, 해당 기업 대표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사업의 골자는 1메가와트(MW) 규모의 지붕형 태양광 발전 설비 구축, 고효율 설비 교체, 공장에너지관리시스템(FEMS), 생산관리시스템(MES)을 연계한 인공지능 기반 통합 에너지 플랫폼 구축이다. 중소기업의 전력 사용을 분석해 소비 효율을 높이고 재생에너지를 통한 에너지 자립형 산업단지 모델 구현이 목표다. 서부발전은 이번 사업이 산업단지 내 재생에너지 설비를 늘려 전력 비용을 아끼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임으로써 탄소중립 달성, 알이백(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대응 역량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서부발전은 중소기업 에너지 효율화 표준모델을 만들어 전국 산업단지로 확산할 계획이다. 협약식에 참석한 기업 관계자는 "최근 중동사태와 같은 에너지 안보 위기 속에서 김포시 최초로 서부발전과 '에너지 지산지소' 모델을 적용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알이백 달성과 기업 경쟁력 강화를 꾀할 수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라고 전했다. 서부발전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재생에너지 설비와 통합 에너지 플랫폼을 결합한 에너지 자립형 스마트 산업단지 모델"이라며 "재생에너지 확대 등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맞춰 서부발전과 중소기업 모두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4-01 16:18:26 한용수 기자

한국수력원자력, 100억 규모 사외공모과제 착수… "미래 에너지 기술 확보 나서"

28개 기관과 협약 체결… '무탄소·차세대 기술' 공동 연구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미래 에너지 산업 핵심 기술 확보를 위해 100억 원 규모의 사외공모 연구과제에 본격 착수했다. 한수원은 31일 중앙연구원에서 한국과학기술원, 조선대학교 등 28개 주관·참여기관과 '제8기 사외공모과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외공모과제는 접수된 160여 개 과제 가운데 엄격한 심사를 거쳐 최종 17개 과제가 선정됐다. 한수원은 총 1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오는 2028년 3월까지 약 2년간 연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에너지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원전 산업 경쟁력 제고 기반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한수원은 이번 과제를 통해 기존 원자력 중심 연구에서 벗어나 무탄소 전원과 차세대 기술, 자유주제 등으로 연구 영역을 대폭 확대했다. 글로벌 에너지 전환 흐름에 대응해 미래 에너지 선도 기술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한수원은 지난 2017년부터 외부 기관과 협력해 혁신 기술 발굴을 추진해 왔다. 지난해까지 약 700억 원의 과제비를 투입해 산업재산권 출원 130여 건, 논문 게재 600여 건, 연구보고서 250여 건 등의 성과를 냈으며, 참여 기관도 115개에 달한다. 신호철 한수원 중앙연구원장은 "산·학·연의 경계를 넘나드는 긴밀한 협력은 글로벌 에너지 시장을 선도할 원천기술 확보의 동력이 될 것"이라며 "다양한 분야 연구자들이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연구 몰입 환경을 조성하고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4-01 16:06:02 한용수 기자

무보, 루마니아 재무부에 1.5조원 선제적 금융지원… "방산 수주 지원효과 기대"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무보)는 루마니아 재무부에 9억 유로(약 1.5조원) 규모의 금융을 제공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금융은 수출·해외투자 신(新)시장을 모색하던 무보와 재정 조달경로 다변화를 추진하던 루마니아가 금융 협력에 합의하며 추진됐다. 루마니아는 이 자금을 우리 기업의 참여를 전제로 방산물자 조달 등 국책 프로젝트 계약 이행에 사용할 예정이다. 또한, 우리 제품을 추가로 구매할 경우 금융 규모를 더욱 확대할 수 있도록 하여 양국 간 경제 협력의 폭을 넓힐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한편, 무보는 2020년부터 우리 기업의 수주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해외 주요 발주처에 선금융을 전략적으로 활용해 왔다. 지난해 11월에도 UAE 최대 국영석유회사인 ADNOC에 20억 달러 규모의 선금융을 제공해 우리 기업의 수주를 지원한 바 있다. 장영진 무보 사장은 "방산 등 글로벌 수주 경쟁에서 금융의 역할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방산 4대 강국 도약 등 국정과제 달성을 위해 적극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4-01 15:17:02 한용수 기자

한전, 베트남 PVN과 손잡고 원전 공급망 구축 협력

닌투언-2 사업 연계…현지화 30% 목표 대응 '선제 파트너십' 구축 한국전력이 베트남 국가산업에너지공사(PVN)와 협력해 현지 원전 공급망 구축에 본격 나섰다. 베트남 정부가 원전 산업 '현지화' 정책을 강화하면서 향후 원전 수주 경쟁에서 유리한 기반을 선점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한전은 지난달 31일 베트남 남부 붕따우에서 닌투언-2 원전 사업자인 PVN과 '원전 공급망 협력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세미나에 앞서 한전은 PVN 초청으로 자회사인 베트남 석유·가스 기술서비스 공사(PTSC)가 운영 중인 항만시설과 티바이 LNG 터미널을 방문해 현지 공급망 구축 가능성을 점검했다. 이날 행사에는 한전을 비롯해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기술, 한전KPS, 한전원자력연료(KNF), 두산에너빌리티, 한국원전수출산업협회(KNA) 등 '팀코리아'가 총출동했다. PVN 측에서도 PTSC, VSP, Petrocons, PV Power, VPI, PVU 등 주요 자회사 관계자들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팀코리아는 세미나에서 원전 설계·건설·운영·정비 등 전 주기에 걸친 한국의 원전 도입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현지 기업의 우선 참여 가능 분야 발굴과 전문 인력 양성 연계 방안 등 베트남 맞춤형 공급망 구축 로드맵을 제시했다. 이번 협력은 베트남 정부의 원전 현지화 정책과 맞물려 추진됐다. 베트남 정부는 지난 3월 16일 '원자력 평화적 개발·활용 전략과 2050년 비전(결정문 제438호)'을 발표하고 원전 부대시설 건설 및 설치 시 자국 기업 참여 비중을 전체 투자 규모의 30% 수준까지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한전은 정책 발표 이후 PVN과 신속히 공급망 협력에 착수했으며, 이를 향후 원전 사업 협력 확대의 핵심 동력으로 보고 있다. 한전 관계자는 "그간 이어온 인력양성 협력을 넘어 공급망 분야까지 파트너십을 확장한 것은 양사 원전 협력의 중요한 진전"이라며 "베트남 기업과의 호혜적 협력을 통해 공급망 구축을 확대하고 협력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4-01 15:10:28 한용수 기자

韓 수출, ‘월 800억 달러’ 시대 열었다… 반도체·흑자 규모 모두 ‘역대 최대’

산업부, 3월 수출입 동향 발표… 수출 861.3억달러, 전년동월 대비 48.3%↑ 반도체, 사상 첫 300억 달러 넘어… 무역흑자 257.4억달러 중동 전쟁이라는 악재 속에서도 지난달 수출이 사상 처음으로 800억달러를 돌파했다. 주력 품목인 반도체가 단일 품목으로만 300억 달러를 넘었고, 무역수지 역시 역사상 가장 높은 흑자를 달성했다. 수출 증가세는 10개월째 이어지고 있고, 무역수지는 14개월 연속 흑자다. 중동 사태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수출 호조세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통상부가 1일 발표한 '2026년 3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액은 전년 대비 48.3% 증가한 861.3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조업일수를 고려하지 않은 총액 기준으로 역대 1위 기록이다. 특히 지난 2025년 12월 기록한 695억 달러를 훌쩍 뛰어넘었다. 일평균 수출액 역시 37.4억 달러(+41.9%)를 기록해 전 기간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이로써 수출은 10개월 연속 해당 월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이어가게 됐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중동 전쟁과 보호무역 확산 등 엄중한 대외 여건 속에서도 사상 첫 800억 달러 돌파라는 성과를 거뒀다"며 "범정부 대응체계를 가동해 공급망 전반을 상시 점검하는 한편, 수출기업 지원과 품목·시장 다변화를 통해 수출 상승 흐름을 흔들림없이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실적의 일등 공신은 단연 반도체다. 반도체 수출은 328.3억 달러(+151.4%)로, 단일 품목 월 수출액이 300억 달러를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AI 서버 투자 확대와 일반 서버향 수요 증가가 맞물린 가운데, 메모리 반도체 고정가격이 전년 대비 수 배 이상 폭등한 것이 결정적이었다. 자동차 수출은 63.7억달러(+2.2%)로 중동 전쟁으로 인한 일부 물류차질에도 전기차(9억달러, +32%)와 하이브리드차(19억달러, +38%) 등 친환경차 수출이 증가세를 보이며 전체적으로 보합세를 기록했다. 내연차 수출은 36억달러로 15% 줄었다. 컴퓨터 수출 역시 기업용 SSD 수요 증가에 힘입어 34.2억 달러(+189.2%)를 기록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냈고, 이차전지(+36.0%)와 유망 품목인 화장품(11.9억 달러), 농수산식품(11.8억 달러) 등도 3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 힘을 보탰다. 석유제품 수출은 중동 전쟁으로 인한 유가 급등으로 수출 단가가 급상승하며 금액 기준 54.9% 증가한 51.0억달러를 기록했다. 다만, 물량 기준으로 휘발유·경유·등유에 대한 수출통제 영향을 분석한 결과, 수출 통제 시행일(3월13일) 이후엔 전년 동기간 대비 각각 -5%, -11%, -12% 수준 감소했다. 석유화학제품 수출은 유가 급등에도 불구하고 제품으로의 가격 전가가 제한돼 +5.8% 소폭 증가에 그쳤다. 다만, 중동 전쟁 영향이 본격화된 3월 4주차에는 수출 물량이 전년동기 대비 큰 폭(-17%) 감소했으며, 3월 27일부터 수출제한에 들어간 나프타의 3월 수출 물량도 큰 폭(-22%)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9대 주요 수출 지역 중 7곳에서 플러스 성장을 기록했다. 대중국 수출은 반도체와 석유화학 등의 호조로 64.2% 증가한 165.1억 달러를 기록했고, 대미 수출 또한 163.4억 달러(+47.1%)로 반도체와 자동차, 이차전지가 고르게 선전했다. 반면, 중동 전쟁에 따른 물류 차질과 공급망 불안으로 인해 대중동 수출은 전년 대비 49.1% 감소한 9.0억 달러에 그쳐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3월 수입은 13.2% 증가한 604.0억 달러를 기록했다. 에너지 수입은 7.0% 감소했으나, 반도체 및 장비 등 비에너지 품목 수입이 17.9% 증가하며 전체 수입액을 끌어올렸다. 무역수지는 257.4억 달러 흑자로, 전 기간을 통틀어 역대 최대 흑자 규모를 달성하며 14개월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갔다. 정부는 수출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중동 사태에 따른 불확실성에 대응해나간다는 방침이다. 강감찬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중동 상황이 단기간에 그친다면 반도체 중심으로 한 수출 호조 추세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장기로 갔을 때는 전 세계 경제에 큰 부담이 되고 이에 따라 부정적 영향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4-01 14:35:04 한용수 기자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추진…"국민도 고발권 행사해야"(종합)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위 소관 법률 위반 사건에 대해 형사처벌을 하려면 공정위 고발을 거치도록 한 '전속고발권'의 전면 폐지를 추진한다. 일정 규모 이상의 국민과 사업자에게 직접 고발권을 부여해 공정위 고발 없이도 수사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바꾸겠다는 구상이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31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주권 정부의 공정위는 전속고발권 전면 폐지 방향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제도 도입 취지를 최대한 살리면서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고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일정 수 이상의 국민과 사업자가 고발하면 공정위 고발 없이도 공소 제기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구체적으로 국민 300명 이상 또는 사업자 30곳 이상이 공동으로 고발할 경우 수사기관이 직접 형사 절차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한 중앙행정기관과 광역·기초 지방정부 등 사실상 모든 국가기관에도 고발요청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주 위원장은 "이렇게 되면 불공정 피해를 입은 국민과 사업자는 위반 유형과 관계없이 모든 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형사 고발이 가능해진다"며 "다른 국가기관이 공정위를 감시·견제할 수 있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다만 무분별한 고발을 막기 위해 일정 기준을 설정했다는 설명이다. 주 위원장은 "감사원 국민감사청구 제도처럼 300명 이상 연서를 기준으로 삼았고, 사업자 수는 건설·제조 분야 평균 하도급 업체 규모 등을 참고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전속고발권 폐지와 함께 경제형벌 합리화도 병행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주 위원장은 "중대한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만 형벌을 유지하고 일반적인 영업활동 관련 불공정 행위는 경제적 제재 중심으로 규율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전속고발권 폐지를 둘러싼 우려도 제기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기본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국민이나 사업자에게 고발권을 부여할 경우 공소권 남용 가능성이 있다"며 "경성 담합 등 중대한 사건에 한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동일 사안을 중복 조사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중소·중견기업의 법무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중기부는 분기별 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통해 공정위에 고발요청을 하고 있다"며 "2014년 제도 도입 이후 공정위가 743건을 전달했고 중기부는 60건을 실제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관 간 정보 공유를 통해 중복 조사 등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해외에서는 경쟁당국에 전속고발권을 부여하는 사례가 많다"며 "단순한 사법적 판단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재명 대통령은 각 부처 의견을 들은 뒤 "전속고발제를 보완하는 수준이 아니라 지방정부 등에 직접 고발권을 부여하는 방향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기업 30곳에 고발권을 부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며 "지방자치단체나 공정위에 신고하는 방식도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에 처벌 규정이 과도하게 많은 측면이 있어 경제 정책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까지 사법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3-31 17:20:23 한용수 기자

26.2조원 투입… 민생 안정, 산업 대응에 총력

행안부 9.5조 최대…산업부·중기부·고용부 등 산업·일자리 대응 집중 정부가 중동 전쟁에 따른 고유가·공급망 불안과 경기 둔화에 대응하기 위해 총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했다. 민생 안정과 산업 충격 완화, 공급망 대응, 청년·일자리 지원을 중심으로 행정안전부·산업통상부·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기후부·농식품부 등 주요 부처에 예산이 집중 배정됐다. 특히 이번 추경은 중동 전쟁에 따른 에너지·물가·산업 충격 대응과 민생 안정을 핵심 목표로, 주로 현금성 지원과 산업 대응 예산이 포함된 '복합 위기 대응형 추경'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31일 국무회의에서 26조2000억원 규모 '2026년 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고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번 추경은 ▲고유가·물가 상승 대응 민생 안정 ▲중동 전쟁발 공급망·수출 충격 대응 ▲청년·일자리 지원 ▲산업 경쟁력 강화 등을 중심으로 편성됐다. 부처별로는 행정안전부 9조5240억원, 산업통상부 9241억원, 중소벤처기업부 1조9374억원, 고용노동부 5386억원, 기후부 5245억원, 농림축산식품부 2658억원 등이 반영됐다. 이번 추경에서 가장 큰 비중은 행안부에 배정돼 고유가 피해 지원금으로 쓰인다. 중동 전쟁에 따른 고유가·고물가 충격을 직접 완화하기 위한 민생 대응 성격이다. 행안부는 9조5240억원 규모 추경을 편성하고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1인당 10만~60만원의 고유가 피해 지원금을 지급한다. 여기에 총 4조8252억원이 투입되며,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5만원, 인구감소지역 최대 25만원 등 지역별 차등 지급된다. 또 지방교부세 4조6793억원을 확대해 지역경제 활성화 투자도 지원한다. 산업통상부는 9241억원 규모 추경을 편성했다. 나프타와 비축유 등 중동 전쟁에 따른 공급망 리스크 대응을 위한 조치다. 나프타 수급 지원 4695억원, 석유 비축 확대 1584억원, 희토류·요소 공급망 대응 120억원 등 에너지·핵심자원 공급망 안정화에 6642억원이 집중 투입된다. 또 수출기업 긴급 지원 1459억원, 제조업 AI 전환 1140억원도 포함됐다. 정부는 특히 석유화학 업계 타격 완화와 공급망 대응을 위해 나프타 수입단가 상승분의 50%를 지원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조9374억원 규모 추경을 편성해 수출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에 나선다. 수출 중소기업 지원, 소상공인 경영 안정, 청년 창업 확대, 제조업 AI 전환에 투입된다. 특히 수출 바우처 1000억원, 긴급경영자금 2500억원, 소상공인 특별자금 3200억원 등이 포함됐다. 또 창업 지원을 위해,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1550억원, 모태펀드 1700억원도 배정됐다. 고용노동부는 5386억을 편성했고, 이 가운데 3866억원(72%)은 청년 취업 지원에 집중한다. 주요 사업은 국민취업지원제도 확대,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청년 일경험 사업, K-디지털 트레이닝 확대 등이다. 특히 '쉬었음 청년' 증가에 대응해 청년 취업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했다. 기후부 5245억 원 규모 추경을 편성, 에너지 비용 지원과 재생에너지 확대에 투입한다. 주요 사업은 에너지 바우처 102억원, 재생에너지 금융지원 2205억원, 전기화물차 보급 900억원, ESS 구축 588억원 등이다. 고유가 대응과 에너지 전환을 동시에 추진하는 구조다. 농식품부 2658억 원 규모 추경을 편성하고 유류·비료 지원에 배정했다. 면세유 지원 78억원, 비료 지원 42억원, 사료 구매자금 650억원, 농축산물 할인 500억원 등 농업 생산비 상승 대응에 나선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추경에 대해 "고유가·공급망 불안·수출 둔화 등 복합 위기 대응을 위해 민생 안정과 산업 대응을 동시에 추진하는 구조"라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3-31 16:34:53 한용수 기자

사계절 내내 노동현장 안전 강화…노사발전재단 ‘안전이음 프로젝트 사계’ 추진

김포·부산서 이동노동자 대상 '봄' 프로젝트 첫 시행 노사발전재단은 배택·택배 등 이동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2026년 안전이음 프로젝트② 사계(四季)'를 본격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사업은 배달·택배·감정노동자 등 권리 밖 노동자들과 함께 노동현장 안전 인식 확산을 위해 2025년부터 진행해왔다. 올해는 '사계절 모두 안전해, 안전은 완전해'를 주제로 봄·여름·가을·겨울 연중 안전 지원을 이어간다. 재단은 계절별 노동현장의 위험요인을 반영해 안전교육, 안전용품 지원, 인식개선 활동 등을 추진하고, 대국민 캠페인도 병행할 계획이다. 계절별 주요 추진 내용은 ▲봄 '창밖에는 봄이, 일터에는 안전이' ▲여름 '땡볕엔 쉼표, 안전엔 느낌표' ▲가을 'Fall in 안전, 가을 안전에 빠지다' ▲겨울 '온(溫)세상 안전' 등이다. 첫 번째 '봄' 프로젝트는 이날 김포와 부산에서 동시에 시작된다. 김포 근로자이음센터에서는 쿠팡이츠서비스, 한국오토바이정비협회 등과 협업해 이동노동자를 대상으로 이륜차 무상 안전점검과 소모품 교체를 지원한다. 부산 근로자이음센터에서는 배달라이더들이 참여하는 '라이더 안전지킴이' 결성대회가 열린다. 라이더 안전지킴이는 싱크홀 등 파손된 시설물을 신고하고, 난폭·음주운전 등 위험행위를 제보하는 도로 위 안전 감시자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박종필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은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은 완전하게 지켜져야 한다"며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노동현장에서 사계절 내내 안전을 최우선으로 실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3-31 15:29:10 한용수 기자

제주 계통관리변전소 전면 해제…신규 재생에너지 허가 재개

한전 "시장 기반 수급관리 전환…2035 제주 탄소중립 속도" 제주지역 재생에너지 신규 발전사업 허가가 약 2년 만에 재개된다. 한국전력은 지난 30일 제주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에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발표한 '제주지역 계통관리변전소 지정 해제'에 따라 제주 전 지역의 신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계통 연계 검토를 즉각 재개한다고 밝혔다. 제주지역은 재생에너지 보급 급증에 따른 전력 수급 불균형과 잦은 출력제어 문제로 2024년 6월 전 지역이 계통관리변전소로 지정되면서 신규 발전사업 허가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였다. 그러나 최근 제주 전력계통의 수급 관리 역량이 개선되면서 정부와 한전은 일괄적인 허가 제한 조치를 해제하고 시장 기반 수급관리 체계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2024년 6월 도입된 재생에너지 입찰시장이 안정적으로 정착되면서 과거 강제적 출력제어 방식에서 벗어나 시장 급전순위에 따른 자발적 출력 감발이 가능해졌다는 설명이다. 제도 도입 이후 강제 출력제어 없이도 계통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전은 이번 조치에 따라 제주지역 신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신청 건에 대해 계통 연계 가능 여부를 신속히 검토할 계획이다.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은 "이번 제주 계통관리변전소 해제는 전력시장 제도 혁신과 인프라 확충이 결합된 전력계통 안정화의 대표적 성과"라며 "발전사업 허가 재개를 통해 2035년 제주 탄소중립 달성과 대한민국 에너지 대전환을 위한 혁신적 실증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3-31 15:15:59 한용수 기자

정부, ‘비축유 스왑’ 전격 시행… "6월까지 원유 수급 이상 없다"

정유 4사 모두 참여 2000만배럴 대체유 확보… 31일 첫 석유스왑 계약 정부가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원유 수급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비축유 스왑(SWAP·맞교환)' 제도를 전격 도입한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중동산 원유 도입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기업이 해외에서 확보한 대체 물량을 담보로 정부의 비축유를 우선 빌려 쓸 수 있게 해 산업 현장의 혈맥을 유지하겠다는 복안이다. 산업통상부는 31일 정부가 보유한 비축유와 기업이 도입하려는 원유를 맞교환하는 방식의 비축유 스왑 제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양기욱 산업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오늘부터 비축유 스왑 제도를 시작해 첫 계약이 진행될 예정"이라며 "비축유를 단순히 방출해 소진하는 것이 아니라, 줬다 받는 방식으로 기업이 신축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비축유 스왑은 한국석유공사법 제 10조, 석유 및 석유대체원료 사업법 제 16조 및 시행규칙 제 20조에 따른 비축유 및 비축시설 운용기준을 근거로 별도 법률 절차가 필요하지 않다. 정유사가 해외에서 원유를 구입했다는 선적 서류를 확인해주면, 한국석유공사가 비축기지에 보관 중인 중동산 원유를 즉시 내어주고 나중에 배가 도착하면 되돌려 받는 방식이다. 중동산 원유를 도입하면서 정부가 보유한 중동산 비축유를 빌려갔다면 기본 대여료와 원유를 되돌려주면 된다. 하지만, 타 유종일 경우 기본 대여료 외에 현물가를 적용해 가격 차액을 정산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발생하는 수익은 향후 비축유 구매나 저장시설 증설 등에 재투자할 방침이다. 이번 비축유 스왑에는 SK이노베이션, GS칼텍스, S-OIL, HD현대오일뱅크 등 국내 정유 4사 모두 참여하게 된다. 이들 기업이 대여를 원하는 물량은 약 2000만배럴 규모다. 정부는 우선 4월과 5월 두 달 간 비축유 스왑 제로를 운영하고 상황에 따라 산업부 장관 승인을 받아 1개월씩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 비축유가 약 1억배럴인 점을 감안하면 두 달 간 비축유의 20% 수준이 즉시 활용될 전망이다. 양 실장은 "기존 긴급 방출은 주고받는 시점을 특정하지 않았으나, 스왑은 확보된 물량을 바탕으로 대여하는 것이라 돌아오는 시점이 확인된다"며 "정유사들이 대체 물량을 확보하도록 촉진하는 유인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정유사들은 이번 비축유 스왑 요청 물량보다 많은 대체물량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 실장은 "기업들이 대체물량으로 확보한 물량은 2000만배럴보다 많다"며 "현재 기업들이 세계 곳곳에서 대체물량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5~6월 물량이 늘어나고 있는 중"이라고 했다. 정부는 이번 스왑 운영과 IEA 국제 공조 방출 등을 통해 상반기 원유 수급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양 실장은 "비축유를 일방적으로 방출하면 정부 재고는 떨어지고 기업은 물량 확보 노력을 덜 하게 되지만, 스왑은 기업의 재고 소진 시점을 늦추고 정부의 최종 방출 시기도 뒤로 미룰 수 있다"며 "파악된 바로는 6월까지 수급은 문제없어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산업부 중동전쟁 대응본부 일일 브리핑에 따르면, 후티 반군 참전, 미국 지상전 준비 보도, 이란의 협상 부인 등으로 종전 기대가 낮아지며 국제유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날 오전 7시 기준 브렌트유는 배럴당 114.39달러로 전일 대비 1.4% 올랐고 서부텍사스유(WTI)도 104.90달러로 2.0% 상승했다. 2월 말 대비 상승률은 각각 57.8%, 56.5%에 달한다. 국내 석유제품 가격은 이날 기준 휘발유는 리터당 1885.61원으로 전일 대비 0.24% 상승, 경유는 1877.00원으로 0.20% 올랐다. 정부가 지난 27일 시행한 2차 최고가격 이후 휘발유는 3.6%, 경유는 3.4% 상승한 상태다. 반도체·디스플레이·배터리·조선 관련 핵심 소재인 헬륨, 브롬화수소, 황산, 에틸렌 등은 상반기까지 수급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수액제 포장재는 3개월간 수급 차질이 없도록 조치했고 대체 공급도 추진 중이다. 다만 자동차 생산부품과 가전 내외장재 등 일부 품목은 전쟁 장기화 시 수급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평가됐다. 산업부는 중동 전쟁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해 공급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국민 생활과 산업에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하는데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3-31 15:07:21 한용수 기자

[김양팽의 일본 이야기] 마스크 문화

가끔 보는 코미디 유튜브에서 코로나 시절에 학창 시절을 보낸 학생들이 동창회에 모여서 마스크를 벗은 얼굴을 알아보지 못하는 내용을 본 적이 있다. 물론 코미디 프로그램이다 보니 과장된 내용이지만, 왠지 이해되는 내용이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전 세계인의 일상을 바꾸었고 그중에서도 가장 상징적인 변화는 단연 '마스크 착용'일 것이다. 한때는 마스크 없이 외출하지 못했고 마스크를 구하기 위해 줄을 서던 장면은 아직도 생생하다. 그러나 팬데믹이 잦아들자마자 우리는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그 시절을 잊고 있다. 마스크 없이 생활했던 원래의 모습으로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돌아왔다. 최근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겨울에도 마스크를 착용한 사람이 쉽게 보이지 않는다. 갑자기 사라진 마스크는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우리에게 마스크는 일상이 아니라 특수한 상황에서 사용하는 물건이기 때문이다. 마스크는 주로 방한용품으로 사용되는 물건이었고 미세먼지가 심해지면서 일회용 마스크가 등장하였다. 즉, 일상에서 매일 사용하는 물건이 아니라 필요할 때만 사용하는 보조적인 도구에 가까웠기 때문에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해소되면서 마스크를 벗는 것도 그만큼 빠르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일본의 상황은 우리와 다르다. 일본에서는 지금도 여전히 마스크를 착용한 사람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이는 마스크 착용에 대해 우리와는 달리 오랜 시간 형성된 생활 문화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바로 '화분증(花粉症)-꽃가루 알레르기'이다. 일본은 봄철 삼나무 꽃가루가 심하게 날려 상당수의 국민이 꽃가루 알레르기 증상을 겪고 있다. 이로인해 오래전부터 눈이 녹기 시작하는 늦은 겨울부터 봄까지 마스크는 필수적인 생활용품으로 자리를 잡았다. 감기 예방뿐만 아니라 꽃가루 차단을 위한 실용적인 도구로 마스크가 일상화된 것이다. 일본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이미 일상이었기 때문에 코로나 이후에도 그 습관이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이다. 다음으로 일본의 일부 설문조사에서 "마스크를 벗으려니 화장에 신경을 써야 해서 불편하다.","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으면 표정이 드러나지 않아 좋다."라는 내용이 가끔 등장한다. 그것은 마스크가 단순히 위생용품으로 사용될 뿐만 아니라 개인의 심리적 안정과 편의성도 제공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사실 이러한 현상은 팬데믹 기간에 우리도 경험했고, 그 때문에 마스크를 벗는 것이 아쉬운 사람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이러한 개인적 편의보다는 특수한 상황의 종료에 따른 일상 복귀라는 사회적 흐름이 더 크게 작용했을 뿐이다. 결국 마스크 착용의 지속 여부는 단순한 위생 문제가 아니라 생활 문화의 차이로 해석할 수 있다. 한국에서는 마스크가 특수 상황에 사용하는 보조적인 도구인 한편, 일본에서는 오랜 기간 사용되어 온 일상용품이기 때문에 같은 경험을 하고서도 다른 결과를 보이는 것이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종식되었으나 그것이 남긴 흔적은 각 사회의 문화 속에서 여전히 남아있다. 우리는 마스크를 벗음으로써 일상을 회복하였고, 일본은 마스크를 유지함으로써 기존의 생활방식이 이어지는 것이다. 이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 같은 도구라도 사용하는 방식이 사회의 역사와 문화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다. 한국과 일본의 문화가 비슷하면서도 다른 이유는 이러한 사소한 생활 문화가 다른 방향으로 축적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

2026-03-31 13:25:52 한용수 기자

산업인력공단 '2026년 청렴추진기획단' 회의 개최… 고위직 54명 청렴 서약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고위직 청렴 실천 서약을 통해 반부패·청렴문화 확산에 나섰다. 산업인력공단은 30일 울산 중구 본부에서 '2026년 청렴추진기획단 회의'를 개최하고 고위직 반부패·청렴 실천 의지를 다졌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공단 1급 이상 고위직 54명이 참석했으며, 김규석 이사장 직무대행과 권통일 상임감사는 '반부패·청렴실천 서약'에 서명했다. 서약서에는 △법과 원칙 준수를 통한 청렴한 조직문화 선도 △청탁·알선 및 연고주의 배격 △부정한 사익추구 금지 △반부패·청렴 관련 법규 준수 △부패·공익 신고자 보호 등 고위직이 준수해야 할 청렴수칙이 담겼다. 공단은 이날 'HRDK 청렴 열매 맺기' 행사도 함께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청렴 메시지를 담은 열매 스티커를 청렴나무에 부착하고 서명하며 조직 전반에 청렴문화가 확산되기를 기원했다. 아울러 회의에서는 국민의 청렴 요구 수준에 부응하고 종합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2026년 반부패·청렴 추진계획'도 공유됐다. 공단은 △부패위험 선제적 관리체계 강화 △청렴문화 내재화 및 대외 전파 △신고자 보호 강화 및 사전 예방 중심 전환 △성과관리 및 환류 등을 핵심 전략으로 12개 세부 실행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 참석자 전원을 대상으로 전문 강사의 반부패·청렴 교육을 실시해 고위직 청렴 역량을 강화하고 일상 업무에서의 실천 의지를 높였다. 김규석 이사장 직무대행은 "고위직의 솔선수범을 통해 기관 청렴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며 "오늘 서명한 반부패·청렴실천 서약을 기반으로 모든 임직원이 청렴한 조직문화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권통일 상임감사는 "감사실에서는 매년 반부패 과제를 포함한 연간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리스크 관리를 통해 청렴한 공단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3-30 15:30:41 한용수 기자

산재환자 만족도 98점… 근로복지공단, 우수 의료기관 33곳 선정

'2025년도 산재보험 의료기관 평가' 결과 발표 근로복지공단은 산재지정 의료기관 334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산재보험 의료기관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산재환자의 특성에 맞는 치료와 재활서비스를 제공한 우수 의료기관 33개소를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산재보험 의료기관 평가는 산재환자가 적정한 치료와 재활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기관의 진료체계와 서비스 수준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제도다. 공단은 인력·시설·장비 등 진료 인프라와 치료과정 적정성, 환자 경험 및 만족도 등 8개 영역 23개 항목을 기준으로 평가를 진행했다. 평가 결과 산재환자의 의료기관 이용 만족도는 98점으로 전년 대비 1.1점 상승했다. 공단은 환자 중심 치료 확대와 재활 프로그램 강화 등 의료기관의 서비스 개선 노력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했다. 공단은 특히 최우수 의료기관으로 선정된 대구 신암동 '든든한병원'을 직접 방문해 '찾아가는 시상식'을 진행하고 현장 의료진을 격려했다. 해당 병원은 산재환자의 기능 회복을 위한 체계적인 재활 프로그램과 맞춤형 치료서비스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우수 의료기관 33곳에는 진료비 현지조사 면제와 함께 1년간 종별 가산율 3~5% 추가 적용 등 행정·재정적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공단은 이를 통해 의료기관의 자발적인 서비스 개선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산재환자의 치료와 재활, 사회복귀까지 함께 책임지는 중요한 파트너"라며 "앞으로도 의료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산재환자가 보다 빠르고 건강하게 일터로 복귀할 수 있도록 요양서비스 품질 향상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3-30 15:07:18 한용수 기자

김정관 산업장관 "중동전쟁 중… 노사 불필요한 갈등 당분간 휴전해달라" 당부

산업장관, 20여 년 만에 한국노총 위원장과 면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30일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을 만나 "노사현장의 불필요한 갈등은 당분간 휴전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김 장관은 이날 여의도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김 위원장과 면담을 가진 자리에서 "비상한 시기를 이겨내기 위해 위기극복에 노사역량을 집중하자"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중동전쟁이 장기화되며 우리 경제와 산업전반에 거대한 위기에 당면했다"며 "에너지 수급을 위해 노동계도 에너지 절약에 동참해 줄 것"도 당부했다. 이날 만남은 한국노총 측 요청으로 이뤄졌으며, 산업부 장관이 한국노총 위원장을 만난 건 2006년 이후 20여년 만에 처음이다. 김 장관은 면담에서 "중동전쟁이 3주 넘게 장기화되면서 에너지 수급 차질, 공급망 불안, 물류비 및 생산비 상승 등 국민경제와 산업생산에 거대한 위기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정부는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원유·석유 대체 수입선 확보, 공급망 지원센터 가동 등을 통해 우리 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상황을 설명했다. 김 장관은 인공지능(A) 전환 등 산업전환을 위한 노동계의 협조도 요청했다. 그는 "기업을 지키는 것이 곧 노동자들의 일터를 지키는 것이라 생각한다"며 "AI전환에 기민하게 대응해 일터가 생존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린다"고 했다. 김 장관은 석화업계 등 사업재편과 관련해 "업종별로는 석유화학, 철강 등 일부 산업의 어려움을 알고 계실 것이고, 개별 기업 단위의 사업재편도 필요한 상황"이라며 "산업부는 사업재편과정에서 고용안정 조치 등 완충장치 마련을 위해 노동계와 면밀하게 협의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면담에서 한국노총은 석유화학·철강 등 산업전환 업종 지원 강화와 고용 유지, AI 도입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에 대한 우려 등을 전달했다. 산업부는 노사간 신뢰회복과 협력 강화를 위해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노동계와 소통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투자와 고용창출 등에 대해 노총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갈 방침이다.

2026-03-30 14:49:5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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